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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8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부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당장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말이죠.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대미투자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또 우리 인력들이 가서 파견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불안요소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뛰어줄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과 같이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현실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미국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재원 비자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비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추첨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로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단기간에 빠르게 파견돼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게 되면서 비자 발급의 문턱이 높아진 점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 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측과 원만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비자 문제 해결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상당히 오늘 입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는 못 갈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상당히 충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민영]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헬기가 20여 대나 출격하기도 하고 쇠사슬까지 활용해서 체포작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지아주 내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는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상태에서 여드레나 구금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심지어는 주말에 가족접견까지 불가능했다고 하고 그중에서는 임산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무조건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치료 지원과 별개로 지금 미국과의 재입국 협상도 확약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얘기가 상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신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큰 충격을 받은 근로자들이 과연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자 문제는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갈등과 문제인 것이고 더 핵심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양 정부, 행정부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우려사항들 또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경제단체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파기 문제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정청래 대표가 오늘 갈등 봉합을 시도했는데 오전 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라면서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들어보셨지만 전혀 화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검찰개혁 등 현안 이야기만 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먼저 자리를 떴는데. 갈등 봉합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워낙 큰 건이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정청래 당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당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전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건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분명히 지도부와도 사전교감이 있었고 어떤 협상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 같다라고 분위기가 몰아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분위기는 읽혔습니다. 당내에서 어쨌든 원내 지도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원들에게 조금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에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력 충원도 있지만 기간 연장의 문제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였고 본질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경위로 어떤 협상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이것을 포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당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인지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건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내용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도부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의원들과의 공감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요.
[박민영]
야당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이 사안은 백번 천번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땀한땀 설명했다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관련 내용들을 당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합의가 발표가 되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강성지지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러자 이런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플레이를 한 것처럼 바로잡으라고 14시간 만에 지시를 했거든요. 지시라고 하는 건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강성층에 대한 인기 유지를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사실을 자기는 듣지 못했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더 저자세로 나오지만 보더라도 누가 더 책임 있는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정청래 대표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말이 중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급기야는 어제 기자회견 직전에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을 통해서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몰랐다, 원하지 않는 협상이었다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정청래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 협의 번복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명징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인 표현으로는 생사고락을 함께했다고 표현했는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의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건가.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 야당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을 저희도 뒤통수를 맞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전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하고 느꼈던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만 있는 복도에서 정청래 보고 사과하라고 해 했단 말이죠. 직함도 빼고. 그래서 어제 그랬는지 저녁을 같이 먹자고 대표가 그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예 거기에 응답 자체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었다고 보도가 난 걸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청래 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의 실책이나 독단적인 행위였다고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좀 더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갈등이 좀 길게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합의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원내지도부가 협상의 재량권과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그 협상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분명히 지도부 특히 당대표와의 여러 가지 논의나 교감이 없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독단적인 협상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의 시스템상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협상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검법 개정안을 맞바꾸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터져나왔다고 한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완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단독행동이었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한 협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특검 기간을 15일을 연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바꾸고자 했던 게 30일 연장안으로 가는 것이고 김병기 원내대표 협상안은 15일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작 15일 때문에 이 난리를 피는 것이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미 저희는 특검의 시효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연장해 봤자 역풍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당 내에서도 굳이 이런 협상을 왜 해 주느냐. 오히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무위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세적인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절충안을 잘 찾은 것인데 그마저도 인내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강성층에 의해서 괜찮은 협상이 깨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투 톱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발언을 문제삼은 건데. 이성윤 의원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당 법률위원장이죠. 살인 예비음모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이 발언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허용되기가 어려운 발언이고 인간적으로도 허용되기가 어려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허용되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은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내란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대로 흘러갔더라는 것은 사실은 내란이 성공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다는 건 한명한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었다. 그것이 설령 혼잣말이었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했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수거대상으로 그 수첩에서 지칭됐었는데 그것은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목숨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거기에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발언은 정치인으로서도 부적절했지만 인간적으로서도 금도를 넘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백 번, 천 번을 사과해도 모자란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부적절했다는 말씀들이 많더군요.
[박민영]
이런 발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한 발언은 당연히 아니었죠. 그건 저희가 특수한 상황들을 봐야 될 것이 일단은 혼잣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지금 징계안을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살인예비음모라고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례성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바로 직전날에 여야정회담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를 하고 내란몰이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사실 원래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될 발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서 보란듯이 내란을 26차례 언급했고 청산을 19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었지 과연 민주당의 지금 이런 반지성적인 무조건적인 내란몰이는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과를 요구하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살인예비음모라고 해서 징계안까지 제출하는 건 지나치게 과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사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도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떤 단순한 사건, 사안이 아니었고 이게 12. 3 불법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들에 대한 실제 체포조가 꾸려지고 국회 본청을 깨고 들어와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던 계엄군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체포조가 꾸려지고 특정인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군사권력을 동원해서, 군을 동원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단순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잣말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의 속내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실은 빠르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안은 정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 진솔한 사과를 해라라고 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은 오늘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깨자 대여투쟁을 강화한 건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순한맛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아주 붉은색 매운맛이 됐습니다.
[박민영]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근 일주일 사이에 정부 여당으로부터 세 차례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정회담 자리를 마련해서 얼마나 좋은 그림들이 있었습니까?
[앵커]
불과 월요일입니다.
[박민영]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악수까지 중재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그림들을 만들었고 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언론들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바로 다음 날 아까 짧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보란듯이 내란과 청산을 수십 차례나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해산 청구까지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또다시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협치를 바라는 여당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결과적으로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단 14시간 만에 당대표가 독단으로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내에서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직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월요일날 있었던 기조를 완전히 스스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견해를 밝혔고요. 또한 이 협상 파기가 사실상 정당하다고 하는 식의, 자기도 그런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 분명히 내란몰이를 자중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특별재판부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자기모순적이고 표리부동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 여당과 원내에서 협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응축된 분노가 쏟아지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당에서는 추산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어쨌든 조금 전 발언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도끼라는 단어도 나왔고 식칼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상당히 강경했단 말이죠.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검발 악재를 잠재우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가결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올지 아닐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구속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특검발 악재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지목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있는 것이고 그외에도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의 대상이 됐는데 이분도 보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게 알려졌고 국회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하지 않았던 이른바 원내대표실에 모여있었던 8인방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인데 이중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현재 현직으로 계신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발로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 금품을 받고 직책을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고 전방위적인 국정에 대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통일교와의 커넥션, 혹은 계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모나 협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목되는 인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의 요청대로 독대도 해 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 역시도 하고 싶을 말 다 하고 왔다.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갑자기 지금 판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재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독재국가에서 야당대표 불러서 일대일로 대화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전에 또 다른 야당의 인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특검발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반격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이라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오늘은 국회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장외투쟁으로도 이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수정치의 정수는 장내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갑자기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갑자기가 아니었죠. 충분한 정부 여당에 대한 인과성이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야당이 군소야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재위와 정무위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기재부 예산처에 대한 문제와 또 금융기관들을 4개로 쪼개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기간 15일 연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저희 입장에서는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상 자체를 개딸들이 아우성을 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14시간 만에 파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야당이 돌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저희 야당이 협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먼저 뒤집은 것은 정청래 대표였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을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언급을 했었죠.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한 정당성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내란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종식을 위해서 특검법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기까지의 과정,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연장하는 개정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얘기도 왜 나왔냐 하면 결국에는 지귀연 재판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특혜논란이 제기가 됐던 바가 있고 구속취소까지도 결정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 대한 특히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법원인데 이 법원에서 과연 지금의 시스템대로 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이 한창인데 어쨌든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헌법에 보게 되면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 이런 3개의 기구가 추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로 내란특별재판부를 꾸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판사가 임명되는 과정에는 정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정치권에서 논쟁해 볼 수 있는, 그나마 논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지금 상황에서 왜 필요하냐를 두고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결국 지귀연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접대논란이 일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인 거거든요. 여전히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충분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법원에서 지나치게 항변할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논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걸 누가 그 판사를 임명하느냐. 헌법에는 법관들은 분명히 대법원장이 임명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누가 추천하든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박민영]
아니요. 저는 이런 주제는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제재할 수 있다는 시의 얘기가 지금 정청래 대표 입에서 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필요에 따라서 사법부를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민주당의 논리가 너무도 빈약합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누더기 수사권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재심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였다고 법조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인데 해당 영장발부 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의 판례들만 끄집어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가 올바르지 않다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고 그것을 근거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헌법상에 입법부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도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 특별재판부는 딱 하나, 군사법원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유죄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부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 나중에 판결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과정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해 있는 것이고요. 한술 더 나아가서 저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권한 침탈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민주당이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계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온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법부는 과연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가 궁금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간단하게 냈는데 오늘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세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개선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회,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데 열린 자세로 사법부도 임하겠다. 이런 세 가지 결론을 오늘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지금 전국법원장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리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내란특별재판부 건도 있지만 사실은 대법관 수 증원 이런 사법개혁 역시도 민주당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방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혁 대상의 당사자들로써 사실은 입장을 내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 사법부가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건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 역시도, 입법부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회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지금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사법부가 제 밥그릇을 지키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성실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법부 역시 함께 포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법원장회의가 7시간 이상이나 진행됐던 그런 전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관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기존에 이미 임명되어 있는 대법관들의 그런 의결정족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 절차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 대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급심의 판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체되어 있다고 하는 평가들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권력상으로 대법원의 의결정족수를 장악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사법개혁을 통해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체계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층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출직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있는 내용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는 이유는 그 정파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 같은 경우에는 당파성이나 정당의 이익에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출하지 않는 것이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격이 떨어지거나 의전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저는 아무래도 입법부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판사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입법부에 부여된 권력과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고 국민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대리하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제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단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주안점을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사법부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아무도 침범할 수 있는 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서열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하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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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8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부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당장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말이죠.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대미투자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또 우리 인력들이 가서 파견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불안요소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뛰어줄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과 같이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현실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미국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재원 비자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비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추첨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로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단기간에 빠르게 파견돼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게 되면서 비자 발급의 문턱이 높아진 점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 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측과 원만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비자 문제 해결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상당히 오늘 입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는 못 갈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상당히 충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민영]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헬기가 20여 대나 출격하기도 하고 쇠사슬까지 활용해서 체포작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지아주 내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는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상태에서 여드레나 구금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심지어는 주말에 가족접견까지 불가능했다고 하고 그중에서는 임산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무조건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치료 지원과 별개로 지금 미국과의 재입국 협상도 확약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얘기가 상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신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큰 충격을 받은 근로자들이 과연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자 문제는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갈등과 문제인 것이고 더 핵심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양 정부, 행정부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우려사항들 또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경제단체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파기 문제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정청래 대표가 오늘 갈등 봉합을 시도했는데 오전 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라면서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들어보셨지만 전혀 화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검찰개혁 등 현안 이야기만 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먼저 자리를 떴는데. 갈등 봉합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워낙 큰 건이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정청래 당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당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전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건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분명히 지도부와도 사전교감이 있었고 어떤 협상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 같다라고 분위기가 몰아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분위기는 읽혔습니다. 당내에서 어쨌든 원내 지도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원들에게 조금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에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력 충원도 있지만 기간 연장의 문제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였고 본질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경위로 어떤 협상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이것을 포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당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인지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건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내용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도부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의원들과의 공감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요.
[박민영]
야당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이 사안은 백번 천번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땀한땀 설명했다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관련 내용들을 당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합의가 발표가 되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강성지지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러자 이런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플레이를 한 것처럼 바로잡으라고 14시간 만에 지시를 했거든요. 지시라고 하는 건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강성층에 대한 인기 유지를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사실을 자기는 듣지 못했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더 저자세로 나오지만 보더라도 누가 더 책임 있는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정청래 대표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말이 중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급기야는 어제 기자회견 직전에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을 통해서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몰랐다, 원하지 않는 협상이었다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정청래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 협의 번복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명징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인 표현으로는 생사고락을 함께했다고 표현했는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의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건가.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 야당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을 저희도 뒤통수를 맞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전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하고 느꼈던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만 있는 복도에서 정청래 보고 사과하라고 해 했단 말이죠. 직함도 빼고. 그래서 어제 그랬는지 저녁을 같이 먹자고 대표가 그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예 거기에 응답 자체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었다고 보도가 난 걸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청래 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의 실책이나 독단적인 행위였다고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좀 더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갈등이 좀 길게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합의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원내지도부가 협상의 재량권과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그 협상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분명히 지도부 특히 당대표와의 여러 가지 논의나 교감이 없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독단적인 협상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의 시스템상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협상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검법 개정안을 맞바꾸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터져나왔다고 한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완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단독행동이었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한 협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특검 기간을 15일을 연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바꾸고자 했던 게 30일 연장안으로 가는 것이고 김병기 원내대표 협상안은 15일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작 15일 때문에 이 난리를 피는 것이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미 저희는 특검의 시효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연장해 봤자 역풍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당 내에서도 굳이 이런 협상을 왜 해 주느냐. 오히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무위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세적인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절충안을 잘 찾은 것인데 그마저도 인내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강성층에 의해서 괜찮은 협상이 깨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투 톱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발언을 문제삼은 건데. 이성윤 의원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당 법률위원장이죠. 살인 예비음모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이 발언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허용되기가 어려운 발언이고 인간적으로도 허용되기가 어려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허용되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은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내란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대로 흘러갔더라는 것은 사실은 내란이 성공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다는 건 한명한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었다. 그것이 설령 혼잣말이었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했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수거대상으로 그 수첩에서 지칭됐었는데 그것은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목숨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거기에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발언은 정치인으로서도 부적절했지만 인간적으로서도 금도를 넘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백 번, 천 번을 사과해도 모자란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부적절했다는 말씀들이 많더군요.
[박민영]
이런 발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한 발언은 당연히 아니었죠. 그건 저희가 특수한 상황들을 봐야 될 것이 일단은 혼잣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지금 징계안을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살인예비음모라고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례성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바로 직전날에 여야정회담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를 하고 내란몰이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사실 원래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될 발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서 보란듯이 내란을 26차례 언급했고 청산을 19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었지 과연 민주당의 지금 이런 반지성적인 무조건적인 내란몰이는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과를 요구하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살인예비음모라고 해서 징계안까지 제출하는 건 지나치게 과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사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도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떤 단순한 사건, 사안이 아니었고 이게 12. 3 불법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들에 대한 실제 체포조가 꾸려지고 국회 본청을 깨고 들어와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던 계엄군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체포조가 꾸려지고 특정인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군사권력을 동원해서, 군을 동원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단순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잣말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의 속내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실은 빠르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안은 정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 진솔한 사과를 해라라고 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은 오늘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깨자 대여투쟁을 강화한 건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순한맛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아주 붉은색 매운맛이 됐습니다.
[박민영]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근 일주일 사이에 정부 여당으로부터 세 차례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정회담 자리를 마련해서 얼마나 좋은 그림들이 있었습니까?
[앵커]
불과 월요일입니다.
[박민영]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악수까지 중재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그림들을 만들었고 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언론들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바로 다음 날 아까 짧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보란듯이 내란과 청산을 수십 차례나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해산 청구까지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또다시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협치를 바라는 여당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결과적으로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단 14시간 만에 당대표가 독단으로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내에서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직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월요일날 있었던 기조를 완전히 스스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견해를 밝혔고요. 또한 이 협상 파기가 사실상 정당하다고 하는 식의, 자기도 그런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 분명히 내란몰이를 자중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특별재판부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자기모순적이고 표리부동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 여당과 원내에서 협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응축된 분노가 쏟아지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당에서는 추산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어쨌든 조금 전 발언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도끼라는 단어도 나왔고 식칼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상당히 강경했단 말이죠.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검발 악재를 잠재우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가결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올지 아닐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구속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특검발 악재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지목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있는 것이고 그외에도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의 대상이 됐는데 이분도 보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게 알려졌고 국회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하지 않았던 이른바 원내대표실에 모여있었던 8인방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인데 이중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현재 현직으로 계신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발로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 금품을 받고 직책을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고 전방위적인 국정에 대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통일교와의 커넥션, 혹은 계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모나 협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목되는 인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의 요청대로 독대도 해 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 역시도 하고 싶을 말 다 하고 왔다.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갑자기 지금 판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재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독재국가에서 야당대표 불러서 일대일로 대화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전에 또 다른 야당의 인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특검발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반격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이라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오늘은 국회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장외투쟁으로도 이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수정치의 정수는 장내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갑자기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갑자기가 아니었죠. 충분한 정부 여당에 대한 인과성이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야당이 군소야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재위와 정무위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기재부 예산처에 대한 문제와 또 금융기관들을 4개로 쪼개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기간 15일 연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저희 입장에서는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상 자체를 개딸들이 아우성을 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14시간 만에 파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야당이 돌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저희 야당이 협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먼저 뒤집은 것은 정청래 대표였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을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언급을 했었죠.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한 정당성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내란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종식을 위해서 특검법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기까지의 과정,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연장하는 개정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얘기도 왜 나왔냐 하면 결국에는 지귀연 재판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특혜논란이 제기가 됐던 바가 있고 구속취소까지도 결정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 대한 특히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법원인데 이 법원에서 과연 지금의 시스템대로 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이 한창인데 어쨌든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헌법에 보게 되면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 이런 3개의 기구가 추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로 내란특별재판부를 꾸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판사가 임명되는 과정에는 정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정치권에서 논쟁해 볼 수 있는, 그나마 논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지금 상황에서 왜 필요하냐를 두고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결국 지귀연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접대논란이 일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인 거거든요. 여전히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충분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법원에서 지나치게 항변할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논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걸 누가 그 판사를 임명하느냐. 헌법에는 법관들은 분명히 대법원장이 임명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누가 추천하든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박민영]
아니요. 저는 이런 주제는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제재할 수 있다는 시의 얘기가 지금 정청래 대표 입에서 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필요에 따라서 사법부를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민주당의 논리가 너무도 빈약합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누더기 수사권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재심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였다고 법조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인데 해당 영장발부 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의 판례들만 끄집어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가 올바르지 않다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고 그것을 근거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헌법상에 입법부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도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 특별재판부는 딱 하나, 군사법원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유죄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부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 나중에 판결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과정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해 있는 것이고요. 한술 더 나아가서 저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권한 침탈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민주당이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계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온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법부는 과연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가 궁금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간단하게 냈는데 오늘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세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개선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회,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데 열린 자세로 사법부도 임하겠다. 이런 세 가지 결론을 오늘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지금 전국법원장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리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내란특별재판부 건도 있지만 사실은 대법관 수 증원 이런 사법개혁 역시도 민주당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방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혁 대상의 당사자들로써 사실은 입장을 내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 사법부가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건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 역시도, 입법부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회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지금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사법부가 제 밥그릇을 지키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성실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법부 역시 함께 포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법원장회의가 7시간 이상이나 진행됐던 그런 전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관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기존에 이미 임명되어 있는 대법관들의 그런 의결정족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 절차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 대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급심의 판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체되어 있다고 하는 평가들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권력상으로 대법원의 의결정족수를 장악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사법개혁을 통해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체계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층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출직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있는 내용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는 이유는 그 정파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 같은 경우에는 당파성이나 정당의 이익에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출하지 않는 것이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격이 떨어지거나 의전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저는 아무래도 입법부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판사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입법부에 부여된 권력과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고 국민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대리하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제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단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주안점을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사법부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아무도 침범할 수 있는 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서열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하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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