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 '특검법' 충돌...정청래 "우리는 전우이자 동지"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 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다시금 여당 내 갈등설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봉합이냐 후폭풍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과정에 대해서 지켜봤고, 결국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해 주시죠.

[전용기]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 전에 대표단에 보고했다고 하는 건데요. 대표단 측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안이 나왔는지를 잘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소치라면서 모든 것은 제 탓이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합의안은 파기가 됐고 저희가 추진했던 원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한 수정안을 3대 특검법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해당 충돌과 갈등설은 일단락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대표단에서 미진했다,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이용호]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두 사람 갈등이 봉합된 것 같지 않아요. 사람 관계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상 과정이나 혹은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협상단이 충분히 당 지도부, 특검, 법사위, 대통령실까지도 전부 두루두루 소통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그런 셈이 된 것인데. 지금 드러난 것은 민주당 내에 극렬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국회 여야 협상은 원내대표가 사령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물론 직접 다 헌법기관으로서 직접 투표로 뽑히지만 그러나 국회 운영은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일부 세력들이 문자 폭탄을 하거나 협박 공갈을 해서, 압박을 해서 합의를 뒤집는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대단히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다라고 추정하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말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기]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덕의 소치고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사과 이후에도 몸을 낮춰서 공개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훼손됐다,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몸을 낮추면서까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판을 저희는 달게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협상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금융감독원을 분리시키는 내용은 정무위원회에서 상의되게 되는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검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강경파의 몇몇의 발언과 그리고 당원들의 문자 폭탄 때문에 이 부분들을 뒤집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란과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 저렇게 반발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문제가 됐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이용호]
그것은 저도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해봤지만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고 합의를 끌어내기는 힘듭니다. 정무수석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만일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합의가 됐고 발표가 됐다면 정무수석 잘라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내란 특검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정부조직법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에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로 봐서는 본인들이 공약하고 국정과제를 추려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재정비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 측의 의견을 물어서 특검의 답변이 지금 주어진 기간에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은 내란 특검, 3특검을 통해서 정국을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초기 정국을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폭주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몰랐다고, 또 정청래 대표도 몰랐다고 이런 것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전 의원께서는 협상단이 여기저기 소통을 하고 나서 협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은 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용기]
협상 과정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구체적 내용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법에 어떤 부분들을 인용해서 합의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특검의 시간과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과 인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축소한다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일정 기간을 시간을 두고 협상안들을 논의했다면 아마 협상안들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협상을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 내용까지 대통령까지 입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과거에 전두환 군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기간과 인력 부분은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 공개 사과하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파기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과정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공유를 했느냐의 여부는 정청래 대표는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공개적으로 아예 몰랐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사실상 훼손된 것이죠. 그러나 해당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가 인정을 했고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대통령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 저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그런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 총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간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더 센 특검과 정부조직법 이것을 주고받고 한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회의 영역이다. 당의 영역이다. 그래서 당정 분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담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고심 끝에 서로 합의를 한 것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뒤바꾼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그러니까 합의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당정 간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소통의 문제가 드러난 그런 단적인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 또 드러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으니 감정을 빼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장경태 의원은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더기와 장독을 비유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 장독이 보완수사권에 해당하는 겁니까?

[전용기]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소 분리원칙은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수사-기소 분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명백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도 수사-기소 분리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게 주는 것은 지금 보완수사 명목으로 모든 수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을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서 이제 보완수사권도 저는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용호]
저는 지금 추석 전에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해서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이 엄청난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는 법상으로는 정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실제로 집행하는 정부에서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1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든 간에 후유증이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자,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결국 그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지침이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을 넘어서서 관여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법 만들어서 틀을 흔들어놓고 그 후유증이나 피해는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화두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1년의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와 관련한 답변도 했습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 이게 왜 위헌이냐.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용호]
저는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할 위치에 있는지 충격을 받았어요. 대통령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나 대부분 법조계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마련한 내란특별재판부를 보면 실제로 국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 추천한 법관, 또 사법부에 벗어나 있는 대한변협 이런 데서 법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내란특별재판부에 앉히는 것은 법관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심대하게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전에도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몇몇 분들은 지귀연 판사를 바꾸면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아주 정략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해온 것을 보면 이게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특검 그리고 계엄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특검에서 결국 내란으로 몰고 가고 결론도 특별재판부에서 반드시 내란으로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답정너 재판을 원하는 그런 입장을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나친 발언이고요. 위헌 여부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결론을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시고. 오늘 전국법원장회의가 있거든요.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용기]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인 저희도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법관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위헌 논란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애초에 헌법에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에서 헌법에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 앉히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 되겠죠. 그러나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별재판부의 재판관이 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한 가지만 추가하면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실제로 위헌이 아닌 것으로 해서 간다면 선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인사, 친여 인사들로 짜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심판 제청을 해도 결과는 위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대장동 특별재판부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대장동 관련된 친여 인사들을 재판관에 만들어놓으면 다 무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가 아주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오히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을 이야기하는 게 재판소나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따질 거였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도 반반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인 내용들은 차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제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뢰도를 누가 떨어뜨리냐. 민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태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빠른 판단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승자박으로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논란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편향적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용들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이 부분은 꼭 제가 반박하고 싶은데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지적의 근거가 하나는 지귀연 판사가 영장을 나중에 기각하고 석방시켰다, 윤 전 대통령. 이 부분도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것이거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당시에 선거법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도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거야말로 이중적인 잣대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사법부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고, 그걸 근거로 든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이 이렇게 오가는 것이 이 주제가 정말 첨예한 주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잠시 후에 있을 법원장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전용기]
아무래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고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유무는 결국에 권성동 의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결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원하는 대로 가결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의원 본인도 가결표가 거의 보이게끔 투표함에 넣었더라고요. 본인은 가결표를 던졌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퇴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용호]
저는 권성동 의원이 너무 억울하다. 본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들리기에 따라서는 통일교 내부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지만 결국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주 우려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가겠다, 그리고 본인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도주 우려는 없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도 증거도 지금 특검에서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황증거. 예를 들면 문자를 보낸 것, 돈을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굳이 영장을 발부할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당시에 지금 돈을 줬다는 장소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돈을 줬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르게 주고 이걸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건 법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죠.

[전용기]
저도 계산된 정치적 퍼포먼스다, 이렇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의 요건 중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던 것도 하나의 본인의 방어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계산에 의한 행위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권영세 의원, 또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과가 나왔는데 징계를 지금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결정에 대해서 두 분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호]
저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시에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 두 사람이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궤를 같이 했고 실제로 움직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의원들 전체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단합해서 여당의 폭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대응하는 것이, 견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이분들이 왜 징계를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새벽에 민주적으로 뽑힌 대선 후보를 급작스럽게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비상식 정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위헌정당임을 자인하는 형태로밖에 볼 수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는 정말로 잘못된 결정을 이번에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