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불만 드러낸 것
- 야당 내란몰이, 야당 말살 특검 유사 이래 없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조정의 결과로 여야 합의 파기돼
- 여야 특검법 파기,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
-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이 대통령 반민주적 사고 드러낸 것
- 국민의힘을 사람 취급도 안하는 것
- 야당 대표 사람도 아니라고 했던 민주당
- 노상원 수첩 수사 실체도 없는데 그에 대한 반발
- 2번 찍은 국민들 킬링필드 만들겠다는 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발표한 특검법 개정안이 14시간 만에 파기가 됐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열어주실 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먼저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어제 처리가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라고 했는데 불참을 했어요. 당론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 김재원 : 의원들 개개인이 물론 그런 결정에 동의를 했을 거라고 전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검 수사 자체가 국민의힘 정당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압박을 해오는 것이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은 그 거부감을 갖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대목이 많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가 원내대표가 함께 합의를 했고 이틀 전 저녁 7시에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파기가 된 거예요. 혹시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김재원 : 저희들이 어제 엊그저께 그 최고회의를 하는 과정에 파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 김영수 : 아 그랬군요.
◇ 김재원 : 최고회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특검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더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그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 영향으로 여야 합의가 된 특검법조차 파기를 한 것이고요. 현행 특검법만 하더라도 그 유사일에 이런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런 그 권력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야당을 내란몰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특검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특검을 더 권한을 강하게 권력을 몰아줘서 권한을 강하게 만들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의 특검은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여야 합의 내용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원 : 아마 의사 전달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아마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이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정청래 대표도 알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합의안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2014년도 당시에 원내 수석으로 있으면서 당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세월호 사건 특별 조사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를 해서 발표까지 하고 사인까지 하고 사진도 다 찍고 언론에 공개하고 했었는데도 민주당에 가서 세 번이나 뒤집혀서 새로 재협상을 했어야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의원총회에서 뒤집힌다든지 당 대표에 의해서 뒤집혔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센 대통령이 뒤에 배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 이런 국민의 힘과 그 특검법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을 연장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내란몰이를 더 강력하게 실시하라는 아마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런 방법으로 밖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는 당연히 여야 합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니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미진했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다른 이야기로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쇼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나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파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재원 :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런 여야 합의가 순식간에 이렇게 뒤집힐 리도 없을 것이고 당 대표가 사과를 하는 일은 그건 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용산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결국은 원내대표보다는 정청래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요즘 여러 가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말살하기 위해서 특검을 동원하고 있고 그 특검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의 악용되고 있고 전위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상 규명 책임을 묻는 것 이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정부조직법과 바꿀 수 없다 특검법 합의 몰랐다 이런 방식 몰랐고 이런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그러니까 바로 여야 합의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에 의해서 국민의 힘은 양보하지 말았어야 될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5가지의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 얼마 전의 사건을 생각하면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에 이르게 된 것이 모두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아마 뒤집어 씌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수사 기관을 통해서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법률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야 협상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말살해 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합의는 내가 몰랐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내란 진상 규명 관련한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발전을 했고 그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대원칙이 삼권 분립이자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보장책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반 민주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제 드러낸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한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도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내란 특별재판부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원 : 대통령이 이미 자신들 말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막아서겠습니까? 당내에서 일부 정신이 온전한 분이 한두 분 계셔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곧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3.15 부정선거를 처단하는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1960년 11월 헌법의 부칙에 의해서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서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반민특위 재판부가 구성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헌헌법 부칙 제 101조에 근거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특별법원은 오로지 군사법원 하나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는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대한민국에 설치한다면 그 위헌성과 반민주성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많은 부작용과 그 결과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그에 앞서서 오로지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아침 주요 조간 1면 기사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인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한 내용이 지금 주요 기사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세부화는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 검사들은 구더기가 된 거죠. 그리고 검사들이 구더기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그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에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계속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수단을 잃는다 그런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검사들로부터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고 그 수사기관이 그 중립적이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두고 공안 통치를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보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성을 찾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수사 기관 창설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대한민국을 오로지 공안 통치의 나라로 경찰 국가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주도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이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내부 상황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여상원 위원장이 이 권영세 이양수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기로 했어요. 김문수 한덕수 후보 경쟁 때 교체 시도한 관련해서요. 당무감사위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은입니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장동혁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에 있고 그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지난 화요일이군요.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 도중에 송언석 원내대표로 추정되는 알려지는 그 노상원 수첩대로 됐다면 이 발언이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송언석 대표를 향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의 당시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였던 송언석 대표를 향해서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지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민주연수원장 당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는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가서 호남 지방에 가서 이른바 이찍들 2번을 찍는 그런 국민의힘 지지자를 멸칭으로 부른 것이죠. 이찍들을 한꺼번에 한날한시에 모아서 땅에 묻어버리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민주당 그 주류 내지 민주당의 본류를 이루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고 어디 그 한꺼번에 땅에 묻어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무슨 캄보디아식 킬링필드로 만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제1야당이자 국정의 상대방인 야당 대표를 향해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이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 있지도 않고 과연 이게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여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끌고 와서 마치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니 그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2번을 찍은 대통령 선거에서 2번을 찍은 사람이 41%가 넘는데 이 41%의 국민들을 전부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킬링피드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이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지난 대선에서 2번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현실을 지금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언석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몰고 가고 그것이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는 전제 아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의 처사는 매우 잘못되고 앞으로도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될 국회의장까지 가세하는 작금의 사태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불만 드러낸 것
- 야당 내란몰이, 야당 말살 특검 유사 이래 없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조정의 결과로 여야 합의 파기돼
- 여야 특검법 파기,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
-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이 대통령 반민주적 사고 드러낸 것
- 국민의힘을 사람 취급도 안하는 것
- 야당 대표 사람도 아니라고 했던 민주당
- 노상원 수첩 수사 실체도 없는데 그에 대한 반발
- 2번 찍은 국민들 킬링필드 만들겠다는 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발표한 특검법 개정안이 14시간 만에 파기가 됐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열어주실 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먼저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어제 처리가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라고 했는데 불참을 했어요. 당론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 김재원 : 의원들 개개인이 물론 그런 결정에 동의를 했을 거라고 전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검 수사 자체가 국민의힘 정당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압박을 해오는 것이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은 그 거부감을 갖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대목이 많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가 원내대표가 함께 합의를 했고 이틀 전 저녁 7시에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파기가 된 거예요. 혹시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김재원 : 저희들이 어제 엊그저께 그 최고회의를 하는 과정에 파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 김영수 : 아 그랬군요.
◇ 김재원 : 최고회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특검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더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그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 영향으로 여야 합의가 된 특검법조차 파기를 한 것이고요. 현행 특검법만 하더라도 그 유사일에 이런 특검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런 그 권력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야당을 내란몰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특검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특검을 더 권한을 강하게 권력을 몰아줘서 권한을 강하게 만들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의 특검은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여야 합의 내용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원 : 아마 의사 전달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아마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이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정청래 대표도 알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합의안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2014년도 당시에 원내 수석으로 있으면서 당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세월호 사건 특별 조사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를 해서 발표까지 하고 사인까지 하고 사진도 다 찍고 언론에 공개하고 했었는데도 민주당에 가서 세 번이나 뒤집혀서 새로 재협상을 했어야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의원총회에서 뒤집힌다든지 당 대표에 의해서 뒤집혔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센 대통령이 뒤에 배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 이런 국민의 힘과 그 특검법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을 연장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내란몰이를 더 강력하게 실시하라는 아마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런 방법으로 밖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는 당연히 여야 합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니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미진했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다른 이야기로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쇼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나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파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재원 :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런 여야 합의가 순식간에 이렇게 뒤집힐 리도 없을 것이고 당 대표가 사과를 하는 일은 그건 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용산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결국은 원내대표보다는 정청래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요즘 여러 가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말살하기 위해서 특검을 동원하고 있고 그 특검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의 악용되고 있고 전위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상 규명 책임을 묻는 것 이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정부조직법과 바꿀 수 없다 특검법 합의 몰랐다 이런 방식 몰랐고 이런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그러니까 바로 여야 합의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에 의해서 국민의 힘은 양보하지 말았어야 될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5가지의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 얼마 전의 사건을 생각하면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에 이르게 된 것이 모두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아마 뒤집어 씌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수사 기관을 통해서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법률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야 협상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말살해 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합의는 내가 몰랐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내란 진상 규명 관련한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발전을 했고 그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대원칙이 삼권 분립이자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보장책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반 민주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제 드러낸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한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도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내란 특별재판부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원 : 대통령이 이미 자신들 말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막아서겠습니까? 당내에서 일부 정신이 온전한 분이 한두 분 계셔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곧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3.15 부정선거를 처단하는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1960년 11월 헌법의 부칙에 의해서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서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반민특위 재판부가 구성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헌헌법 부칙 제 101조에 근거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특별법원은 오로지 군사법원 하나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는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대한민국에 설치한다면 그 위헌성과 반민주성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많은 부작용과 그 결과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그에 앞서서 오로지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아침 주요 조간 1면 기사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인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한 내용이 지금 주요 기사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세부화는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 검사들은 구더기가 된 거죠. 그리고 검사들이 구더기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그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에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계속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수단을 잃는다 그런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검사들로부터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고 그 수사기관이 그 중립적이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두고 공안 통치를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보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성을 찾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수사 기관 창설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대한민국을 오로지 공안 통치의 나라로 경찰 국가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주도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이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내부 상황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여상원 위원장이 이 권영세 이양수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기로 했어요. 김문수 한덕수 후보 경쟁 때 교체 시도한 관련해서요. 당무감사위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은입니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장동혁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에 있고 그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지난 화요일이군요.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 도중에 송언석 원내대표로 추정되는 알려지는 그 노상원 수첩대로 됐다면 이 발언이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송언석 대표를 향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의 당시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였던 송언석 대표를 향해서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지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민주연수원장 당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는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가서 호남 지방에 가서 이른바 이찍들 2번을 찍는 그런 국민의힘 지지자를 멸칭으로 부른 것이죠. 이찍들을 한꺼번에 한날한시에 모아서 땅에 묻어버리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민주당 그 주류 내지 민주당의 본류를 이루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고 어디 그 한꺼번에 땅에 묻어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무슨 캄보디아식 킬링필드로 만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제1야당이자 국정의 상대방인 야당 대표를 향해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이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 있지도 않고 과연 이게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여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끌고 와서 마치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니 그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2번을 찍은 대통령 선거에서 2번을 찍은 사람이 41%가 넘는데 이 41%의 국민들을 전부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킬링피드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이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지난 대선에서 2번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현실을 지금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언석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몰고 가고 그것이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는 전제 아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의 처사는 매우 잘못되고 앞으로도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될 국회의장까지 가세하는 작금의 사태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