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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 李대통령과 일하며 없어졌던 '브이라인' 다시 생겨...李, 일머리 있는 분
- 李대통령 일하는 모습 보며 정치가 예술이라는 점 생각해
- 李대통령, 삼수 끝에 대통령...성숙하고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 돼
- 인사 논란? 인수위 없이 시작해 부족한 부분 있었어
- 우상호·정청래 갈등설? 큰 엇박자 없었어...생각의 차이일 뿐
- '청-병 갈등', 김병기 정부 조직법 통과 위해 여러 생각한 듯
- 李대통령, 내란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타협 없다는 입장
- 대주주 50억 유지, 장동혁 대표 고려한 협치의 일환
- 검찰개혁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 들을 것
- 대통령실-여당 온도차?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성도 고려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실과 국회의 불협화음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협치를 담당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욱: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김준우: 어려운 때에 100일을 딱 맞아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병욱: 전화로 할까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김준우: 국민에 대한 예의죠. 저희 방송보다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뵙긴 했는데 살이 훅 빠지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아까 작가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브이라인이 다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까?
☆김준우: 완전히 일만 하고. 약간 좀 안 좋은 블랙 직장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밤낮없이.
◆김병욱: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일을 좋아하고 워커홀릭이어서 누구는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켰을 때 그냥 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의 과정을 잘 알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업무 스타일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업무를 부여받으면 그 모든 과정 관리를 잘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라고 피드백하면서.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또 일을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일머리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김준우: 나에게 인권이 없다, 노동권이 없다?
◆김병욱: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자생적 굴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원래 성남시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때 성남에서 국회의원을 또 재선으로 하셨잖아요. 우리 김병욱 비서관님께서는 그때는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로 다소 대등한 관계에서 있다가, 갑자기 명확한 수석도 아니고 상하 관계로 이렇게 가는 게 참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 관계로 있다가 또 어쨌든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할 때 좀 다릅니까? 생각보다 심하다, 이렇게 세게 몰아붙이나, 이런 생각이라든가.
◆김병욱: 아니죠. 저는 비서실장하고 수석 밑에 있기 때문에 직접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국민들이 되게 100%는 아니겠지만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죠. 저도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런 일머리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계산을 많이 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뵐 때마다 아우 저런 합리적 의심 속에서 저런 의제를 발굴해내고 저 의제를 정책화시켜서 일머리 있게 성과를 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정말 정치가 예술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이 배우면서.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의 삼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김준우: 2017년 경선까지 해서 그렇죠.
◆김병욱: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성숙했고. 또 많이 좋은 쪽으로 변화도 했고. 그 속에서 애국심이라고 그럴까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의 발로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대통령이 당선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김준우: 평가는 그럼 운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요. 처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컨트롤타워가 좀 없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또 만사형통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러더니 이번에 인사수석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좋은 개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인수위 없이 출발하고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오류랄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깔끔하게 잘 탄탄대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병욱: 뭐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또 내란 종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고.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수석실도 만들어지고. 또 그분도 아마 정통 관료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료 입장에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정도의 능력과 그런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좋은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앞으로 부족한 면을 잘 메꿔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그런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우상호 전 대표가 정무수석을 하고 있고. 김병욱 전 의원님이 정무비서관으로 있고. 물론 자치발전 비서관 자리도 있지만 그건 좀 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을 좀 더 많이 도실 테니까. 정무수석실은 기본적으로 여의도를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고, 여당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면서 필요한 교감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내란이 있지만 그래도 야당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해서 국정 운영에 좀 시너지를 낼까.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자의 공약이 겹치는 게 많은데 이걸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여당이랑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내 정치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랑 뭐 약간의 고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진실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김병욱: 뭐 큰 엇박자는 없고요.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모든 사안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안을 갖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또 국가 발전을 목표로 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뭐 당정 간의 엇박자라든지 불편한 기류가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여러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속성상 1mm의 틈이 벌어지면 1cm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김준우: 아, 틈은 있지만 다소 침소봉대는 있다?
◆김병욱: 틈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게 또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 자양분이 될 수도 있죠.
☆김준우: 그럼 오늘 특검법 수정 합의했다가 결렬된 거. 이거는 대통령께서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청래 김병기 두 분의 간의 의사소통의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김병욱: 뭐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 내지는 뭔가 특히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러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뭔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당원들은 내란 세력과 타협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시기에, 그런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은 파기를 하고 다시 의총을 통해서 3대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넣지 않고 특검 기간이 종료됐을 때도 특검이 군 검찰이나 국수본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생중계도 또 일부 완화시키고 수정안을 통해서 본회의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씩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결과물은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과정보다는 결과물을 좀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깨지는 게 그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나 대표는 청와대 대통령실이랑 교감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당원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대통령실은 뭐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는데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병욱: 아니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여야 간의 화합과 협치를 존중하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의 3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악수도 하고 여러 덕담도 주고받고.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보다 장동혁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했고, 장 대표도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민의 화합이 바탕이 돼야만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실은 화합은 하는 거죠. 다만 오늘 100일 기자회 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타협이 없다 반성과 단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협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대통령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비서들과 참모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과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치할 생각이고요.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다가 다시 50억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야당이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수용했다. 조세 정의라든지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추고 또 야당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덜어줘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런 말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란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엄격하게,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뺏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상대방의 정책이 좋으면은 함께하고. 그리고 그 공도 오히려 야당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량과 협치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우: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던 생각은 그대로시지만, 오늘 인터뷰 기자회견을 보면 협치 차원에서 이거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협치의 의지는 있지만 내란, 그러니까 특검 3법이라든가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입장이라는 거죠?
◆김병욱: 네.
☆김준우: 그렇다면 오늘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시간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당에서 들어오지 마라,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하겠다 이런 얘기죠?
◆김병욱: 들어오지 마라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오늘도 조금 긴 시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기본 원칙은 이번에 정부조직법에 반영을 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정교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또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 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물론 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성을 갖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당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는 당과 했고, 정부조직법에 반영을 하되 그 이후에 수백 가지의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연히 들으면서 해 나가겠죠.
☆김준우: 질문 바꿔볼게요. 특검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힘과의 협상은 깨졌지만 민주당이 원안을 자체 수정해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그런 안으로 만들지 민주당의 최초 안이 좀 영글지 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법안들이 정청래 대표는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의 완성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산적 진통으로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국회의원은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병욱: 절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지지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주장만 하고 남을 비판하는 위치가 아닌 우리가 직접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위치로 바뀐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뭐 생각이 크게 차이가 있다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우: 다르게 해석하면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 정도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이 그렇게까지 서두를 일도 아니다. 안 되면 뭐 패스트트랙이든 뭐든 6개월 200일 걸려도 된다라고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감위 개편 관련해서 오늘 합의가 깨졌으니까 적어도 9월에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이 정무위 사항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다시 풀어갈 건가요? 아니면 정말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6개월 7개월 8개월 딜레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병욱: 뭐 대통령실에서 입법부의 전략과 협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데요. 오늘 대통령께서는 기본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란 관련된 부분과 정부조직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타협한 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부 조직이라는 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행정 체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나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돌아갔겠죠. 나름대로 일리 있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행정 체계가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과연 맞느냐, 좀 더 바뀌어 갖고 작동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부로 만들어지는 거고. 금융위 부분들과 기재위 부분들도 좀 더 금융소비자 보호나 뭔가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부 조직이 개편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조직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왕에 일하는 거 좀 더 소위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있게 일하려면 조직을 좀 바꾸는 데 야당이 협조를 해 달라. 정 협조가 안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의 언급인 것이지, 이것이 저는 뭐 크게 변수는 안 된다고 보고. 야당도 신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에는 협조를 해 왔거든요. 저는 협조를 해 주리라 예상을 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어려운 자리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네 수고하십시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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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일하는 모습 보며 정치가 예술이라는 점 생각해
- 李대통령, 삼수 끝에 대통령...성숙하고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 돼
- 인사 논란? 인수위 없이 시작해 부족한 부분 있었어
- 우상호·정청래 갈등설? 큰 엇박자 없었어...생각의 차이일 뿐
- '청-병 갈등', 김병기 정부 조직법 통과 위해 여러 생각한 듯
- 李대통령, 내란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타협 없다는 입장
- 대주주 50억 유지, 장동혁 대표 고려한 협치의 일환
- 검찰개혁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 들을 것
- 대통령실-여당 온도차?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성도 고려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실과 국회의 불협화음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협치를 담당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욱: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김준우: 어려운 때에 100일을 딱 맞아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병욱: 전화로 할까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김준우: 국민에 대한 예의죠. 저희 방송보다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뵙긴 했는데 살이 훅 빠지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아까 작가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브이라인이 다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까?
☆김준우: 완전히 일만 하고. 약간 좀 안 좋은 블랙 직장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밤낮없이.
◆김병욱: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일을 좋아하고 워커홀릭이어서 누구는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켰을 때 그냥 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의 과정을 잘 알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업무 스타일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업무를 부여받으면 그 모든 과정 관리를 잘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라고 피드백하면서.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또 일을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일머리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김준우: 나에게 인권이 없다, 노동권이 없다?
◆김병욱: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자생적 굴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원래 성남시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때 성남에서 국회의원을 또 재선으로 하셨잖아요. 우리 김병욱 비서관님께서는 그때는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로 다소 대등한 관계에서 있다가, 갑자기 명확한 수석도 아니고 상하 관계로 이렇게 가는 게 참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 관계로 있다가 또 어쨌든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할 때 좀 다릅니까? 생각보다 심하다, 이렇게 세게 몰아붙이나, 이런 생각이라든가.
◆김병욱: 아니죠. 저는 비서실장하고 수석 밑에 있기 때문에 직접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국민들이 되게 100%는 아니겠지만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죠. 저도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런 일머리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계산을 많이 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뵐 때마다 아우 저런 합리적 의심 속에서 저런 의제를 발굴해내고 저 의제를 정책화시켜서 일머리 있게 성과를 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정말 정치가 예술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이 배우면서.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의 삼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김준우: 2017년 경선까지 해서 그렇죠.
◆김병욱: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성숙했고. 또 많이 좋은 쪽으로 변화도 했고. 그 속에서 애국심이라고 그럴까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의 발로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대통령이 당선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김준우: 평가는 그럼 운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요. 처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컨트롤타워가 좀 없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또 만사형통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러더니 이번에 인사수석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좋은 개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인수위 없이 출발하고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오류랄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깔끔하게 잘 탄탄대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병욱: 뭐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또 내란 종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고.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수석실도 만들어지고. 또 그분도 아마 정통 관료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료 입장에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정도의 능력과 그런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좋은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앞으로 부족한 면을 잘 메꿔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그런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우상호 전 대표가 정무수석을 하고 있고. 김병욱 전 의원님이 정무비서관으로 있고. 물론 자치발전 비서관 자리도 있지만 그건 좀 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을 좀 더 많이 도실 테니까. 정무수석실은 기본적으로 여의도를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고, 여당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면서 필요한 교감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내란이 있지만 그래도 야당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해서 국정 운영에 좀 시너지를 낼까.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자의 공약이 겹치는 게 많은데 이걸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여당이랑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내 정치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랑 뭐 약간의 고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진실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김병욱: 뭐 큰 엇박자는 없고요.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모든 사안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안을 갖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또 국가 발전을 목표로 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뭐 당정 간의 엇박자라든지 불편한 기류가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여러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속성상 1mm의 틈이 벌어지면 1cm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김준우: 아, 틈은 있지만 다소 침소봉대는 있다?
◆김병욱: 틈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게 또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 자양분이 될 수도 있죠.
☆김준우: 그럼 오늘 특검법 수정 합의했다가 결렬된 거. 이거는 대통령께서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청래 김병기 두 분의 간의 의사소통의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김병욱: 뭐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 내지는 뭔가 특히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러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뭔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당원들은 내란 세력과 타협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시기에, 그런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은 파기를 하고 다시 의총을 통해서 3대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넣지 않고 특검 기간이 종료됐을 때도 특검이 군 검찰이나 국수본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생중계도 또 일부 완화시키고 수정안을 통해서 본회의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씩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결과물은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과정보다는 결과물을 좀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깨지는 게 그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나 대표는 청와대 대통령실이랑 교감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당원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대통령실은 뭐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는데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병욱: 아니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여야 간의 화합과 협치를 존중하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의 3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악수도 하고 여러 덕담도 주고받고.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보다 장동혁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했고, 장 대표도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민의 화합이 바탕이 돼야만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실은 화합은 하는 거죠. 다만 오늘 100일 기자회 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타협이 없다 반성과 단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협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대통령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비서들과 참모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과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치할 생각이고요.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다가 다시 50억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야당이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수용했다. 조세 정의라든지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추고 또 야당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덜어줘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런 말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란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엄격하게,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뺏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상대방의 정책이 좋으면은 함께하고. 그리고 그 공도 오히려 야당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량과 협치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우: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던 생각은 그대로시지만, 오늘 인터뷰 기자회견을 보면 협치 차원에서 이거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협치의 의지는 있지만 내란, 그러니까 특검 3법이라든가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입장이라는 거죠?
◆김병욱: 네.
☆김준우: 그렇다면 오늘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시간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당에서 들어오지 마라,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하겠다 이런 얘기죠?
◆김병욱: 들어오지 마라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오늘도 조금 긴 시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기본 원칙은 이번에 정부조직법에 반영을 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정교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또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 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물론 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성을 갖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당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는 당과 했고, 정부조직법에 반영을 하되 그 이후에 수백 가지의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연히 들으면서 해 나가겠죠.
☆김준우: 질문 바꿔볼게요. 특검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힘과의 협상은 깨졌지만 민주당이 원안을 자체 수정해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그런 안으로 만들지 민주당의 최초 안이 좀 영글지 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법안들이 정청래 대표는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의 완성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산적 진통으로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국회의원은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병욱: 절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지지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주장만 하고 남을 비판하는 위치가 아닌 우리가 직접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위치로 바뀐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뭐 생각이 크게 차이가 있다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우: 다르게 해석하면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 정도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이 그렇게까지 서두를 일도 아니다. 안 되면 뭐 패스트트랙이든 뭐든 6개월 200일 걸려도 된다라고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감위 개편 관련해서 오늘 합의가 깨졌으니까 적어도 9월에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이 정무위 사항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다시 풀어갈 건가요? 아니면 정말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6개월 7개월 8개월 딜레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병욱: 뭐 대통령실에서 입법부의 전략과 협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데요. 오늘 대통령께서는 기본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란 관련된 부분과 정부조직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타협한 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부 조직이라는 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행정 체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나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돌아갔겠죠. 나름대로 일리 있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행정 체계가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과연 맞느냐, 좀 더 바뀌어 갖고 작동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부로 만들어지는 거고. 금융위 부분들과 기재위 부분들도 좀 더 금융소비자 보호나 뭔가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부 조직이 개편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조직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왕에 일하는 거 좀 더 소위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있게 일하려면 조직을 좀 바꾸는 데 야당이 협조를 해 달라. 정 협조가 안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의 언급인 것이지, 이것이 저는 뭐 크게 변수는 안 된다고 보고. 야당도 신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에는 협조를 해 왔거든요. 저는 협조를 해 주리라 예상을 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어려운 자리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네 수고하십시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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