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징벌 배상, 언론중재법으로 건들지 말라"

이 대통령 "징벌 배상, 언론중재법으로 건들지 말라"

2025.09.11.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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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여권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가 있는데 언론만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이를 다루는 건 부적절하단 취진데요,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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