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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정부, 투자 유치 후 비자 문제 손 놓아버려"
"조현 장관에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말라' 강력히 요구"
"이재명 정부 100일, 유연하게 일 잘했다"
"깜깜이였던 국무회의, 국민에게 오픈한 것 가장 잘한 일"
"국힘, 내란세력과 단절했다 볼 수 없어"
"국힘, 탄핵 반대·계엄 관련 인사들 징계하고 제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1부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 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 김영수 : 외통위에 계시잖아요. 오늘 한국인들 구금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귀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우선 이번에 피해를 보신 국민들과 염려를 하신 가족분들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 천만다행 빨리 풀려날 수 있게 됐고 빨리 돌아오실 수 있게 됐어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응은 신속했고 그리고 상호호혜적으로 빨리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송구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할 때 비자 문제가 처음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이 미국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 이후에 기업들과 국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미국에 이런 류의 방문을 할 때 비자가 불편하다 많은 요구가 있었고 특히나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황 변화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난 윤석열 정권 때에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 공장 등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당연하게 부수돼서 다뤄야 될 것이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자 문제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부분을 빠뜨려버린 겁니다. 빠뜨린 이후에 기업에서 이러면 일을 못한다 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정부와 정부가 손을 놓은 그 공백을 기업과 국민들께서 직접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 김영수 : 그랬군요.
◇ 김상욱 : 그 사이에 도리어 미국 의회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동반자법 계속 발의되고 발의되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대로 된 입법 지원이 없다 보니 계속 폐기되고 폐기되고 세 번이 그렇게 됐어요.
◆ 김영수 : 그랬군요. 이게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 문제가 됐었죠.
◇ 김상욱 :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H1비자지 않습니까?그 비자는 쿼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한 8만 개 정도 쿼터를 내는데 지원자만 50만 명 가까이 지원을 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1만 500개 쿼터를 가지고 있고요. 싱가폴도 5400개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기업과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본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층적으로 어떻게 미국을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영리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 김영수 :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상욱 : 지금 저는 조현 외교부 장관 너무 지금 신속하게 잘 움직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취임하신 지 오늘 겨우 100일입니다. 그 100일 동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등 굵직굵직한 너무나 큰 외교적 테마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챙기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문제 파악이 됐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둔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출국했는데 출국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말라 제대로 이걸 구조적으로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을 하고 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는 빨리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와야 되고 모시고 올 때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모시고 오는 것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실무 접촉을 하라.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 성과를 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하죠. 네 번째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4 비자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한미 간에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요구에 적극 응하라는 취지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기 안에 E4 비자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E4 비자 신설 문제 현지 취업 가능한 H1B 비자 문제까지 전격적인 타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700조 원 정도 투자하니까요. 당연히 이런 비자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취임 100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 김상욱 : 100일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기로는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길게 일을 하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마디로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10일을 돌아본다면은 유연하게 일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무회의를 오픈하셨어요.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뭐냐 하면 국무회의가 지금까지는 다 깜깜이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야말로 정말 대통령께서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완전히 오픈을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이거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 짧은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잘 해결하셨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셔서 시간적인 여유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것처럼 어 다행히 큰 고비 잘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을 참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100%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 중간에 발견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생기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 이 세 가지 참 높게 평가하고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점수를 주신다면
◇ 김상욱 :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100일 일 해 오셨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드립니다.
◆ 김영수 : 100점 만점에 100점
◇ 김상욱 : 원래는 제가 어디 가면 100점 다 주는 경우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100일 흘러온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아쉬웠던 점도 물어보고 싶은데 조국 전 대표 사면이라든지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인사 문제 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욱 : 일단 양도세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유연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정답을 바로 찾아가면 좋겠지만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능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최초 10억 원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고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 있고 아마 조만간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김영수 : 기자 회견 때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상욱 : 그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3300 넘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말한 유연하게 일을 잘하는 부분입니다. 예전 윤석열 때 같은 경우는 맞든 틀리든 결정하면 밀어붙여버리고 안 바꾸어 버립니다. 유연함이 없었죠 경직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 의견을 냈다가도 전문가들 의견, 국민들 의견 부작용들을 다 수용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리더가 갖춰야 할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대통령께서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람을 어떻게 100% 다 알고 쓰겠습니까. 이 사람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써보니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처음 기대했던 것과 막상 써보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쓰는 능력인데 인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전에 민정수석 잘못 썼었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집부리지 않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 여러 가지 우려들 귀담아들으시고 그러면서도 중심 잡고 판단해서 잘 해결해 나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억지로 고집 부린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한 마디로 정리를 해 보니까 일 잘하는 대통령 유연하게 일 잘하는 대통령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야 협치 과정 그러니까 월요일에 여야 대표도 만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협치를 당부했잖아요 여당 대표에게 양보도 하라고 했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일단 어제까지의 과정 오늘 아침의 과정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희도 아직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는데 여야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 전 시점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협치와 내란 종결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것 이거는 양립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협치의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비겁하게 그래도 된다.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 내란마저 헌법을 파괴하고 국채를 흔든 것마저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은 협치의 전제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와 내란 종식의 문제를 함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하셨고 그 생각에 철저하게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대통령실로 다 같이 불러서 만찬을 한 것은 국민의힘을 대접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반면에 우리 당은 당대로 내란 척결을 위해서 특검이나 이렇게 잘못된 헌법을 파괴하고 시민들을 이렇게 총칼을 들이댔던 이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발본 세관에서 척결을 해야 하고요. 이건 협치의 전제이자 협치와 이것 때문에 협치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결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은 내란과의 단절 그 국민의 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를 했고 당시에 송언석 지금 원내대표지만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거듭된 야당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욱 : 말로 하는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란 세력과 단절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조연설 아마 들으셨을거에요. 그 내용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의심스럽다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그 전날 정청래 당 대표가 기조연설을 할 때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때 잘못하면 대통령도 정청래 당 대표도 불귀의 객이 될 뻔했다라고 하니까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 김상욱 :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반성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내란스럽고 단절한 모습 전혀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한길이 함부로 전횡을 하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특검이나 여러 가지 내란 종식 절차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탄핵에도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기능하려면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내란 세력과 단절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 계셨으니까 그 내란 세력과의 단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김상욱 :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지난 탄핵 국면에 탄핵을 반대했었고 비상계엄 해제에 상 제대로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몇몇 의원 외에는 대다수 의원들은 당사로 가버리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엉렁뚱땅 넘어가는 사과가 아니라요.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단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절이 탄핵 반대를 주도했거나는 계엄과 관련됐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제명해야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국회의원의 의무인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징계 제명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전한길 같은 세력 는 통일교 관련된 세력 당연히 단절을 해야 하고요. 특검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 협조하지 않고 그런 세력과 단절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기조연설에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징계 제명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 김영수 :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그렇고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당연히 너무 막말이죠. 이게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계엄이 그렇게 돼서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뿐만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만약에 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되고 응당한 조치도 필요하다 징계 제명 반드시 필요하고 진심 어린 그런 사과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내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비판 반대를 하고 나선 의원이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 김상욱 :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용어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율사 출신들이 참 많죠. 의원들이 갑론을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단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내란 전담 특별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형사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채를 흔들었고 국민들을 위협을 했고 국가 자체가 위협받은 거예요. 국가 자체가 위협받은 것이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은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그냥 뺑뺑이 돌듯이 아무 재판부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런데 그 재판부는 지난 지금 즉위한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란 같은 특별한 사태인 경우에는 더 공신력을 갖춘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그 구성 절차가 중요하겠죠. 말 그대로 공신력을 갖춘 여러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대법원이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쪽에 검증을 받은 그런 판사님들로 탄탄하게 재판부도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한 명이 3명이 할 재판부가 아니라 더 늘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란 같은 국가의 본질을 위협한 경우에는 더 공정하고 엄밀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관련 법령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슈 더 인터뷰 1부 인터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상욱 :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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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정부, 투자 유치 후 비자 문제 손 놓아버려"
"조현 장관에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말라' 강력히 요구"
"이재명 정부 100일, 유연하게 일 잘했다"
"깜깜이였던 국무회의, 국민에게 오픈한 것 가장 잘한 일"
"국힘, 내란세력과 단절했다 볼 수 없어"
"국힘, 탄핵 반대·계엄 관련 인사들 징계하고 제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1부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 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 김영수 : 외통위에 계시잖아요. 오늘 한국인들 구금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귀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우선 이번에 피해를 보신 국민들과 염려를 하신 가족분들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 천만다행 빨리 풀려날 수 있게 됐고 빨리 돌아오실 수 있게 됐어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응은 신속했고 그리고 상호호혜적으로 빨리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송구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할 때 비자 문제가 처음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이 미국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 이후에 기업들과 국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미국에 이런 류의 방문을 할 때 비자가 불편하다 많은 요구가 있었고 특히나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황 변화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난 윤석열 정권 때에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 공장 등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당연하게 부수돼서 다뤄야 될 것이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자 문제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부분을 빠뜨려버린 겁니다. 빠뜨린 이후에 기업에서 이러면 일을 못한다 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정부와 정부가 손을 놓은 그 공백을 기업과 국민들께서 직접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 김영수 : 그랬군요.
◇ 김상욱 : 그 사이에 도리어 미국 의회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동반자법 계속 발의되고 발의되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대로 된 입법 지원이 없다 보니 계속 폐기되고 폐기되고 세 번이 그렇게 됐어요.
◆ 김영수 : 그랬군요. 이게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 문제가 됐었죠.
◇ 김상욱 :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H1비자지 않습니까?그 비자는 쿼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한 8만 개 정도 쿼터를 내는데 지원자만 50만 명 가까이 지원을 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1만 500개 쿼터를 가지고 있고요. 싱가폴도 5400개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기업과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본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층적으로 어떻게 미국을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영리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 김영수 :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상욱 : 지금 저는 조현 외교부 장관 너무 지금 신속하게 잘 움직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취임하신 지 오늘 겨우 100일입니다. 그 100일 동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등 굵직굵직한 너무나 큰 외교적 테마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챙기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문제 파악이 됐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둔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출국했는데 출국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말라 제대로 이걸 구조적으로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을 하고 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는 빨리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와야 되고 모시고 올 때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모시고 오는 것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실무 접촉을 하라.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 성과를 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하죠. 네 번째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4 비자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한미 간에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요구에 적극 응하라는 취지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기 안에 E4 비자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E4 비자 신설 문제 현지 취업 가능한 H1B 비자 문제까지 전격적인 타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700조 원 정도 투자하니까요. 당연히 이런 비자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취임 100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 김상욱 : 100일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기로는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길게 일을 하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마디로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10일을 돌아본다면은 유연하게 일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무회의를 오픈하셨어요.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뭐냐 하면 국무회의가 지금까지는 다 깜깜이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야말로 정말 대통령께서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완전히 오픈을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이거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 짧은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잘 해결하셨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셔서 시간적인 여유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것처럼 어 다행히 큰 고비 잘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을 참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100%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 중간에 발견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생기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 이 세 가지 참 높게 평가하고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점수를 주신다면
◇ 김상욱 :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100일 일 해 오셨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드립니다.
◆ 김영수 : 100점 만점에 100점
◇ 김상욱 : 원래는 제가 어디 가면 100점 다 주는 경우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100일 흘러온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아쉬웠던 점도 물어보고 싶은데 조국 전 대표 사면이라든지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인사 문제 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욱 : 일단 양도세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유연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정답을 바로 찾아가면 좋겠지만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능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최초 10억 원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고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 있고 아마 조만간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김영수 : 기자 회견 때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상욱 : 그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3300 넘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말한 유연하게 일을 잘하는 부분입니다. 예전 윤석열 때 같은 경우는 맞든 틀리든 결정하면 밀어붙여버리고 안 바꾸어 버립니다. 유연함이 없었죠 경직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 의견을 냈다가도 전문가들 의견, 국민들 의견 부작용들을 다 수용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리더가 갖춰야 할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대통령께서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람을 어떻게 100% 다 알고 쓰겠습니까. 이 사람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써보니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처음 기대했던 것과 막상 써보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쓰는 능력인데 인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전에 민정수석 잘못 썼었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집부리지 않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 여러 가지 우려들 귀담아들으시고 그러면서도 중심 잡고 판단해서 잘 해결해 나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억지로 고집 부린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한 마디로 정리를 해 보니까 일 잘하는 대통령 유연하게 일 잘하는 대통령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야 협치 과정 그러니까 월요일에 여야 대표도 만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협치를 당부했잖아요 여당 대표에게 양보도 하라고 했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일단 어제까지의 과정 오늘 아침의 과정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희도 아직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는데 여야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 전 시점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협치와 내란 종결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것 이거는 양립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협치의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비겁하게 그래도 된다.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 내란마저 헌법을 파괴하고 국채를 흔든 것마저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은 협치의 전제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와 내란 종식의 문제를 함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하셨고 그 생각에 철저하게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대통령실로 다 같이 불러서 만찬을 한 것은 국민의힘을 대접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반면에 우리 당은 당대로 내란 척결을 위해서 특검이나 이렇게 잘못된 헌법을 파괴하고 시민들을 이렇게 총칼을 들이댔던 이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발본 세관에서 척결을 해야 하고요. 이건 협치의 전제이자 협치와 이것 때문에 협치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결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은 내란과의 단절 그 국민의 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를 했고 당시에 송언석 지금 원내대표지만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거듭된 야당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욱 : 말로 하는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란 세력과 단절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조연설 아마 들으셨을거에요. 그 내용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의심스럽다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그 전날 정청래 당 대표가 기조연설을 할 때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때 잘못하면 대통령도 정청래 당 대표도 불귀의 객이 될 뻔했다라고 하니까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 김상욱 :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반성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내란스럽고 단절한 모습 전혀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한길이 함부로 전횡을 하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특검이나 여러 가지 내란 종식 절차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탄핵에도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기능하려면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내란 세력과 단절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 계셨으니까 그 내란 세력과의 단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김상욱 :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지난 탄핵 국면에 탄핵을 반대했었고 비상계엄 해제에 상 제대로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몇몇 의원 외에는 대다수 의원들은 당사로 가버리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엉렁뚱땅 넘어가는 사과가 아니라요.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단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절이 탄핵 반대를 주도했거나는 계엄과 관련됐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제명해야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국회의원의 의무인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징계 제명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전한길 같은 세력 는 통일교 관련된 세력 당연히 단절을 해야 하고요. 특검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 협조하지 않고 그런 세력과 단절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기조연설에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징계 제명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 김영수 :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그렇고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당연히 너무 막말이죠. 이게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계엄이 그렇게 돼서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뿐만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만약에 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되고 응당한 조치도 필요하다 징계 제명 반드시 필요하고 진심 어린 그런 사과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내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비판 반대를 하고 나선 의원이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 김상욱 :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용어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율사 출신들이 참 많죠. 의원들이 갑론을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단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내란 전담 특별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형사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채를 흔들었고 국민들을 위협을 했고 국가 자체가 위협받은 거예요. 국가 자체가 위협받은 것이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은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그냥 뺑뺑이 돌듯이 아무 재판부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런데 그 재판부는 지난 지금 즉위한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란 같은 특별한 사태인 경우에는 더 공신력을 갖춘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그 구성 절차가 중요하겠죠. 말 그대로 공신력을 갖춘 여러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대법원이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쪽에 검증을 받은 그런 판사님들로 탄탄하게 재판부도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한 명이 3명이 할 재판부가 아니라 더 늘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란 같은 국가의 본질을 위협한 경우에는 더 공정하고 엄밀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관련 법령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슈 더 인터뷰 1부 인터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상욱 :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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