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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내란 청산'만 26번 거론이 됐고요. '협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설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어제 연설을 보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악수를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협치를 걷어차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내란은 26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산은 1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려 43번이나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란이 청산되지 않은 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전한길 씨 등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첫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척결 또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 청산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연국]
어제 저는 보면서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정당해산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상 역대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해산을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한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협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협치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통합도 여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이게 야당 대표연설인지 여당 대표연설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여당 대표로서는 자세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을 보면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배종호]
여의도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때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입법 독재를 한다라는 그런 공격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전달될 것인가. 역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현재 내란이 분명히 청산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질질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관련해서 분명히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향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내란과는 확실하게 절연하고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라면서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내란을 종식하는 문제는 이것은 여야의 따로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협치와 민생을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 또 종식하지 않고는 정치 정상화는 되지 않는다. 정치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민생과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협치의 시동을 누가 먼저 거느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협치의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연국]
글쎄요, 협치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는 어제 내란 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000여 명을 수사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사이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전철을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이,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국회에 와서는 검찰개혁,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석 이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 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동안 주장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에서 지금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협치 얘기는 물론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복원,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여당에 비교되게끔 품위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도 정치를 걷어차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곡예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극우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강성 극우 세력, 전한길 씨를 대표로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건 팩트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이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협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강성 극우 세력들과 사실상 단절해야 되는, 양립이 불가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 시대적 과제는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내란세력들과 확실하게 선 긋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께 사과 그리고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특검 수사에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으로는 내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로 갈 수가 있고 협치가 될 수 있고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는 가능하겠는가. 설령 본인이 태도 변화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 그리고 메시지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이번 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정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특검법 개정안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기간이 끝난나 하더라도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죠. 검찰이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그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계속하게 한다? 이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만한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죠. 이 특검법 만들 때 안건조정위로 넘겼지 않습니까? 안건조정위는 최대한 3개월까지도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안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 형식적으로 넘겨서 2시간 만에 되돌아오게 만들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야당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 임명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서 두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게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어제는 성과가 없었는데 양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절충 가능성 전망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유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순조롭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조기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상임위의 수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특검법과 관련해서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군 검찰에 넘겨서 거기서 특검이 지휘하는, 감독,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국수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건을 넘겨서 계속해서 특검이 지휘하는 이 부분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내놓고, 그리고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지금 헌재에 한 상황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간사 선임을 안 했느냐. 그리고 간사 선임을 패싱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통과시켰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 최대한 정치영역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사법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결정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도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상반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게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일단 곽상언 씨의 주장 중에 설득력 있는 부분, 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어준 방송인의 절대적인 영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때도 일반적으로 평론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김어준의 힘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부분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특정인의 영향력이 마치 교리처럼 전달되는 것은 민주당의 미래에 좋지 않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집단지성의 힘이다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열하게 지금 논쟁이 시작된 이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 보인스, 한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게 김어준 유튜브가 권력이라면 국민의힘에게는 전한길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의원이 어제 곽상언 의원이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전한길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관심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정연국]
전한길 씨가 김어준 씨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어준 씨는 민주당 내에서의 절대권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목을 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거기에 출연해야 공천을 받지 출연하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어준 씨의 권력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 저는 떠오르는데 그 콘서트장 있죠? 실내체육관에 그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본인은 다리 꼬고 앉아서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경수, 김민석 총리까지 가서 박수치고 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때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고 했는데 김어준이 이겼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참 민주당 내에서 권력구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김어준의 저 유튜브 직원을 출입기자로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법.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법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유튜브는 뺀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왜 빼느냐. 김어준 씨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언론이 아니고, 민주당의 언론관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어준 씨의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한길 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짧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조국 원장을 단수추천하기로 했더라고요.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호]
세 차례나 의총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나 의총이 열려서 결론을 내린 데는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반발의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할 시기냐.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경우에는 조기에 추락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국의 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걸 회피할 경우에 과연 설득력 있겠느냐가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난국을 수습할 사람이 있겠느냐. 조국 전 대표가 등판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려와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사실상 내일 추대돼서 복귀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의 당초 일정하고는 맞지 않아요. 11월에 등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일정이 지금 굉장히 차질을 빚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을 포함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등판했을 경우에 상당히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본인이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본인이 범여권의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대권 의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4년이 훨씬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비위 사건이라는 굉장히 폭발력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도부가 총사퇴할 정도.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수습할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가 조기에 엄청난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원장뿐만 아니라 당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 조국 씨가 지금 등판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사면복권 받고도 자숙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정치활동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손편지로 10장이나 그 피해를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구제를 요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는 나는 당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외면을 했던 거잖아요.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분이 사면복권하고 나와서 바로 또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지방을 돈다고 그러면서 정치활동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던 것이죠. 먼저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뭘 원하는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집단 지도부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더 폭력이다, 이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순조롭지 못하다.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원내 의원들의 과반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이런 일을 두고도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눈치만 본다? 물론 조국 씨가 당의 주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당의 대표로 복귀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돌고 돌아서 결국에 조국 원장으로 결론낸 부분. 결국에는 조국의 당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배종호]
그런 문제제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명칭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이름을 걸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국이 주인인 당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당초 개인의 여러 가지 스케줄을 다 외면하면서 조기에 등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지금 조국 외에는 수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했지만 조국 1인에게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조국혁신당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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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내란 청산'만 26번 거론이 됐고요. '협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설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어제 연설을 보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악수를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협치를 걷어차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내란은 26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산은 1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려 43번이나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란이 청산되지 않은 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전한길 씨 등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첫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척결 또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 청산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연국]
어제 저는 보면서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정당해산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상 역대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해산을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한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협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협치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통합도 여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이게 야당 대표연설인지 여당 대표연설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여당 대표로서는 자세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을 보면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배종호]
여의도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때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입법 독재를 한다라는 그런 공격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전달될 것인가. 역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현재 내란이 분명히 청산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질질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관련해서 분명히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향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내란과는 확실하게 절연하고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라면서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내란을 종식하는 문제는 이것은 여야의 따로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협치와 민생을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 또 종식하지 않고는 정치 정상화는 되지 않는다. 정치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민생과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협치의 시동을 누가 먼저 거느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협치의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연국]
글쎄요, 협치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는 어제 내란 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000여 명을 수사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사이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전철을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이,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국회에 와서는 검찰개혁,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석 이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 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동안 주장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에서 지금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협치 얘기는 물론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복원,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여당에 비교되게끔 품위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도 정치를 걷어차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곡예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극우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강성 극우 세력, 전한길 씨를 대표로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건 팩트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이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협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강성 극우 세력들과 사실상 단절해야 되는, 양립이 불가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 시대적 과제는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내란세력들과 확실하게 선 긋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께 사과 그리고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특검 수사에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으로는 내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로 갈 수가 있고 협치가 될 수 있고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는 가능하겠는가. 설령 본인이 태도 변화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 그리고 메시지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이번 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정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특검법 개정안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기간이 끝난나 하더라도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죠. 검찰이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그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계속하게 한다? 이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만한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죠. 이 특검법 만들 때 안건조정위로 넘겼지 않습니까? 안건조정위는 최대한 3개월까지도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안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 형식적으로 넘겨서 2시간 만에 되돌아오게 만들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야당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 임명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서 두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게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어제는 성과가 없었는데 양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절충 가능성 전망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유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순조롭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조기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상임위의 수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특검법과 관련해서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군 검찰에 넘겨서 거기서 특검이 지휘하는, 감독,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국수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건을 넘겨서 계속해서 특검이 지휘하는 이 부분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내놓고, 그리고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지금 헌재에 한 상황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간사 선임을 안 했느냐. 그리고 간사 선임을 패싱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통과시켰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 최대한 정치영역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사법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결정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도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상반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게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일단 곽상언 씨의 주장 중에 설득력 있는 부분, 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어준 방송인의 절대적인 영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때도 일반적으로 평론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김어준의 힘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부분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특정인의 영향력이 마치 교리처럼 전달되는 것은 민주당의 미래에 좋지 않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집단지성의 힘이다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열하게 지금 논쟁이 시작된 이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 보인스, 한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게 김어준 유튜브가 권력이라면 국민의힘에게는 전한길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의원이 어제 곽상언 의원이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전한길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관심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정연국]
전한길 씨가 김어준 씨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어준 씨는 민주당 내에서의 절대권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목을 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거기에 출연해야 공천을 받지 출연하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어준 씨의 권력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 저는 떠오르는데 그 콘서트장 있죠? 실내체육관에 그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본인은 다리 꼬고 앉아서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경수, 김민석 총리까지 가서 박수치고 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때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고 했는데 김어준이 이겼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참 민주당 내에서 권력구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김어준의 저 유튜브 직원을 출입기자로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법.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법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유튜브는 뺀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왜 빼느냐. 김어준 씨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언론이 아니고, 민주당의 언론관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어준 씨의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한길 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짧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조국 원장을 단수추천하기로 했더라고요.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호]
세 차례나 의총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나 의총이 열려서 결론을 내린 데는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반발의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할 시기냐.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경우에는 조기에 추락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국의 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걸 회피할 경우에 과연 설득력 있겠느냐가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난국을 수습할 사람이 있겠느냐. 조국 전 대표가 등판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려와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사실상 내일 추대돼서 복귀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의 당초 일정하고는 맞지 않아요. 11월에 등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일정이 지금 굉장히 차질을 빚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을 포함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등판했을 경우에 상당히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본인이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본인이 범여권의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대권 의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4년이 훨씬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비위 사건이라는 굉장히 폭발력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도부가 총사퇴할 정도.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수습할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가 조기에 엄청난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원장뿐만 아니라 당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 조국 씨가 지금 등판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사면복권 받고도 자숙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정치활동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손편지로 10장이나 그 피해를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구제를 요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는 나는 당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외면을 했던 거잖아요.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분이 사면복권하고 나와서 바로 또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지방을 돈다고 그러면서 정치활동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던 것이죠. 먼저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뭘 원하는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집단 지도부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더 폭력이다, 이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순조롭지 못하다.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원내 의원들의 과반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이런 일을 두고도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눈치만 본다? 물론 조국 씨가 당의 주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당의 대표로 복귀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돌고 돌아서 결국에 조국 원장으로 결론낸 부분. 결국에는 조국의 당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배종호]
그런 문제제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명칭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이름을 걸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국이 주인인 당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당초 개인의 여러 가지 스케줄을 다 외면하면서 조기에 등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지금 조국 외에는 수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했지만 조국 1인에게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조국혁신당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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