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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비자 문제 해결 현안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에 전세기를 타고 우리 국민들이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고 마지막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진 출국 형식을 빌어서 전세기가 우리 국민들을 모시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민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금된 우리 국민들은 돌아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진출국 형식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렇게 희망합니다마는 지금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인터뷰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을 겨냥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총 책임자의 입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향후 불이익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불이익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부처가 한 일을 정당화하고 국내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방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불법이민자를 얘기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은 강제추방이 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외국 순방 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한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서 추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금된 국민들께서는 자진 출국의 형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외교 당국이 추후에 미국 입국하시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도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지 한국인 근로자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게 만약 자진출국으로 나가더라도 자진출국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민정훈]
가능성은 존재하죠. 자진출국하더라도 이미 불법체류된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입국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법체류했느냐에 따라서 입국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인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외교당국이 미국 카운트파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된다면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매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혹은 미국을 어르고 달래서 설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민정훈]
말씀하신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다 동원을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미국의 카운터파트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미관계가 중요하고 카운터파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의를 하면서도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실 때 필요한 비자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발방지와 더불어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A-2 전문직 비자의 쿼터를 늘리는 방법과 대미 투자를 위해서 가는 노동자들에게 E4 비자를 입법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와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한 번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외교 당국에서 이스타라든지 단순 관광비자를 받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통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공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조력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뭔가 미국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그러한 관행을 다시 없애고 뭔가 올바르게 가는 부분, 즉 미국법에 따라서 맞춰서 입국하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이 계기가 돼서 기업의 관행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관행,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한 해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관련 정책을 매우 강경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곳에서 이런 이민자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민정훈]
그 부분은 많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 중에서 이민과 통상 부문이 주요 축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민 같은 경우에는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2기 행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를 색출을 해서 추방하는 이걸 통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이 부분이 지지층과 더불어서 미국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속선상에서 이번에, 이전에는 아무래도 집이라든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체포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직장으로 확대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까지도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화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한인 우리의 조지아 시설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바이든 지우기 이런 일환일 수도 있고요.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비트럼프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치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이렇게 동맹국의 국민들을 구금까지는 못했을 텐데 그 명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아주 오랫동안 직원들을 파견하는 문제가 사실 불법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해당 공장 자체에서 산업재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공장이 타깃이 됐다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그렇긴 합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업의 이민과 관련돼서 법을 어기는 그런 관행 그리고 묵인돼 왔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경코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쓰니까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군 작전, 그래서 체포하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근로자들을 중범죄인처럼 쇠사슬을 묶어서 연행하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작전을 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외교 당국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경고를 해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테니 시정조치를 해라.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산업재해 같은 부분도 미국 당국이 지켜보고 있으니 미국 노동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색출, 체포 그다음에 연행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 이것은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가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공분을 일으킬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동맹국에게 결례라고 할 수 있는 외교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미 투자액 규모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비자 문제 같은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 외교 당국이 2012년부터 E4비자라든지 H-1B 전문직 비자를 쿼터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 내 상당한 반론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려들어오는 부분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의 근로자들로 대체 가능한데 굳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여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정치적인 판감이 있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 당국이 10년 이상 동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 방향, 대안을 찾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 왔던 H-1B라는 전문직 비자를 쿼터를 늘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미 투자를 위한 전문직들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E4 비자를 신설, 이것은 입법이 필요하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행정부가 인식을 하고 의회에도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제도적 보완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을 시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라진 입장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민당국이 제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장려하고 또 신속히 가능하게 만들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입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두 측면을 다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책적 방향성을 따라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이민자들을,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추방하는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이민국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투자를 한국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미투자라는 것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분야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라든지 미국 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치적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미국 내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을 외국에서 데려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는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 수급이 안 되거나 그리고 미국 내 인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불러들여야 된다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비판을 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도 지지를 하고 한국 달래는 그런 메시지. 어쨌든 비자 문제 개선을 시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살을 타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문구를 유심히 보면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기업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력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인력들을 임시적으로라도 불러서 기술을 전수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미국 국내에서 반발이 적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급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인재들을 불러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기 정치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주겠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외국 근로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자라든지 쿼터를 줄 때 다 똑같은 카테고리 분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내서 우리에게 비자라든지 쿼터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일과 같이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을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일을 해결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민정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우선주의의 한 축이 강력한 이민 규제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민자들, 특히 불법체류자들과 경쟁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자들이 채워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활하게 미국 내에서 소비시장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다, 잃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놓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도, 또 이번 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보내서 각 도시에서 이민자들을 단속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 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 보면 모든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답법적으로 체류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은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불법체류를 해서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래서 중남미의 갱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량한 미국 시민들을 살해한다, 이런 얘기를 정치적 선동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큰 틀에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 그러니까 미국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공동체, 자기 커뮤니티에 새로운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서 활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의제로서 계속 활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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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비자 문제 해결 현안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에 전세기를 타고 우리 국민들이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고 마지막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진 출국 형식을 빌어서 전세기가 우리 국민들을 모시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민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금된 우리 국민들은 돌아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진출국 형식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렇게 희망합니다마는 지금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인터뷰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을 겨냥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총 책임자의 입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향후 불이익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불이익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부처가 한 일을 정당화하고 국내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방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불법이민자를 얘기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은 강제추방이 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외국 순방 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한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서 추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금된 국민들께서는 자진 출국의 형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외교 당국이 추후에 미국 입국하시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도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지 한국인 근로자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게 만약 자진출국으로 나가더라도 자진출국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민정훈]
가능성은 존재하죠. 자진출국하더라도 이미 불법체류된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입국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법체류했느냐에 따라서 입국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인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외교당국이 미국 카운트파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된다면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매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혹은 미국을 어르고 달래서 설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민정훈]
말씀하신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다 동원을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미국의 카운터파트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미관계가 중요하고 카운터파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의를 하면서도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실 때 필요한 비자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발방지와 더불어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A-2 전문직 비자의 쿼터를 늘리는 방법과 대미 투자를 위해서 가는 노동자들에게 E4 비자를 입법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와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한 번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외교 당국에서 이스타라든지 단순 관광비자를 받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통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공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조력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뭔가 미국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그러한 관행을 다시 없애고 뭔가 올바르게 가는 부분, 즉 미국법에 따라서 맞춰서 입국하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이 계기가 돼서 기업의 관행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관행,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한 해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관련 정책을 매우 강경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곳에서 이런 이민자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민정훈]
그 부분은 많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 중에서 이민과 통상 부문이 주요 축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민 같은 경우에는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2기 행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를 색출을 해서 추방하는 이걸 통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이 부분이 지지층과 더불어서 미국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속선상에서 이번에, 이전에는 아무래도 집이라든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체포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직장으로 확대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까지도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화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한인 우리의 조지아 시설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바이든 지우기 이런 일환일 수도 있고요.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비트럼프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치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이렇게 동맹국의 국민들을 구금까지는 못했을 텐데 그 명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아주 오랫동안 직원들을 파견하는 문제가 사실 불법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해당 공장 자체에서 산업재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공장이 타깃이 됐다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그렇긴 합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업의 이민과 관련돼서 법을 어기는 그런 관행 그리고 묵인돼 왔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경코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쓰니까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군 작전, 그래서 체포하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근로자들을 중범죄인처럼 쇠사슬을 묶어서 연행하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작전을 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외교 당국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경고를 해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테니 시정조치를 해라.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산업재해 같은 부분도 미국 당국이 지켜보고 있으니 미국 노동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색출, 체포 그다음에 연행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 이것은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가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공분을 일으킬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동맹국에게 결례라고 할 수 있는 외교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미 투자액 규모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비자 문제 같은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 외교 당국이 2012년부터 E4비자라든지 H-1B 전문직 비자를 쿼터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 내 상당한 반론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려들어오는 부분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의 근로자들로 대체 가능한데 굳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여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정치적인 판감이 있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 당국이 10년 이상 동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 방향, 대안을 찾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 왔던 H-1B라는 전문직 비자를 쿼터를 늘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미 투자를 위한 전문직들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E4 비자를 신설, 이것은 입법이 필요하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행정부가 인식을 하고 의회에도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제도적 보완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을 시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라진 입장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민당국이 제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장려하고 또 신속히 가능하게 만들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입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두 측면을 다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책적 방향성을 따라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이민자들을,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추방하는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이민국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투자를 한국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미투자라는 것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분야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라든지 미국 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치적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미국 내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을 외국에서 데려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는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 수급이 안 되거나 그리고 미국 내 인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불러들여야 된다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비판을 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도 지지를 하고 한국 달래는 그런 메시지. 어쨌든 비자 문제 개선을 시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살을 타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문구를 유심히 보면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기업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력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인력들을 임시적으로라도 불러서 기술을 전수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미국 국내에서 반발이 적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급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인재들을 불러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기 정치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주겠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외국 근로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자라든지 쿼터를 줄 때 다 똑같은 카테고리 분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내서 우리에게 비자라든지 쿼터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일과 같이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을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일을 해결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민정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우선주의의 한 축이 강력한 이민 규제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민자들, 특히 불법체류자들과 경쟁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자들이 채워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활하게 미국 내에서 소비시장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다, 잃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놓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도, 또 이번 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보내서 각 도시에서 이민자들을 단속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 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 보면 모든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답법적으로 체류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은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불법체류를 해서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래서 중남미의 갱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량한 미국 시민들을 살해한다, 이런 얘기를 정치적 선동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큰 틀에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 그러니까 미국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공동체, 자기 커뮤니티에 새로운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서 활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의제로서 계속 활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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