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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의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 했는데 보신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배려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발언 기회를 분배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이후에 단독으로 회동을 가질 때도 장동혁 대표의 요청을 어쨌든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유의미했다라고 보는 게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고 나왔고 또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나눈 자리에서도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에 있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나가자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유의미한 신호가 될 수 있고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초대를 하시기도 하셨고 대통령께서 먼저 내민 손을 장동혁 대표가 잡고 그 장동혁 대표의 손을 또 정청래 대표가 잡음으로써 일종의 정치복원의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에 국민들도 모처럼 웃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영]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총평을 하자면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몇 년간 기대해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굉장히 대선 이후에, 특히 정청래 여당 대표 이후에 굉장히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의 모습은 예전에 우리가 원했던 정치라는 게 복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화기애애했던 모습 속에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말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또 여야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핫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만 화기애애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다시피 내일모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 특검이라는 3특검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는 두 번, 세 번 해달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요청이었고요.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내어주라는 말도 했다고 해요. 꽉 막힌 정국에 변화가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야당 대표를 배려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에 어느 정도 화답을 했던 게 본인은 이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쨌든 야당이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이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본인들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인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기회가 생긴 거고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들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신 만큼 통합의 가치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행보,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자리의 최후의 승자는 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뼈 있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 연장이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 받은 거죠?
[이재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는 지금 건의를 하는 게 맞는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전달을 했어야만 했고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점잖게 얘기는 했으나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 무슨 재판부인지, 앞서 화면에서 전현희 의원이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란정당, 내란정국, 지금 국가경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내란에만 휩싸여 있는 그런 정치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서 어필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평가할 만한 언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해서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이게 특검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리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채 상병 특검도 결국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되는 사안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든지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치 협치를 위해서는 조건부로 특검을 중단시켜야 된다. 특검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협치를 앞에 내세운 일종의 야합을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 전부가 얽혀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출발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전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특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무언가 정치적인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상규명을 막아서는 일에 야당의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와 국민의힘을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이 특검이 하는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야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회담이 30분간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사법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특히 정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큰 선거들 이후에. 아니면 철저하게 정치권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고발을 하러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치보복 수사라는 워딩을 장동혁 대표가 썼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인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여러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검사들이 대거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보복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정치 사법화 우려라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재영]
저는 두 분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정치 사법화, 정치인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이라든지 전반적인 사법부를 활용한 야당의 탄압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대통령 모든 법원에서 중단되어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판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게 틀렸든 맞았든 둘 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달라,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계속해서 사법부를 통한 정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정당 해산도 그것도 사실은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난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당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아까 내란특별재판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소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보통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본인들이 답답하더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겪었듯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체계 안에서 시스템에 맞게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이것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급한 마음에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당이 조금 더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의 사법화 사례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인물인데 박희승 의원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랑 똑같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 사안을 추진하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자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다만 이것이 당내에서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당내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지금의 단계는 판사 출신의 의원들께서 밝히신 개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용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고 이것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재영]
그 말이 그 말이죠. 똑같은 말을 단어 하나 바꾸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네들이 이걸 추진하는 의도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희승 의원이 한 얘기가 굉장히 센 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총칼 계엄과 같이 삼권분립 정신 무시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란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사건도 아닌 이분이 든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냐, 복원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빗대어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나쁜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 전현의 의원이 다급해서 그 말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치가 정치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민재판하듯이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 말고도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특검도 민주당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가동 중인 3대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이 다뤄야 한다는 거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은 사실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너무나 많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력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사안을 특검 측에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것을 기존의 검찰에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상설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 검찰 차원에서 일종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봉권 띠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 이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찾아갔는지, 누가 발급했는지 이런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들이 들어 있는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직원에 의해서 실수로 폐기됐다고 하고 그 뒤에 내부에서 어떤 자체적인 감찰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의 단서를 추적할 수 있는,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돈이 어떻게 건진법사에게 흘러갔느냐. 이것은 굉장히 지금의 수사, 특히 김건희 특검의 수사 국면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 차원어서 이루어진 일종의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는 독립적인 주체를 세워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대 특검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설특검처럼 대안을 찾아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그런데 현행 특검에서 수사해도 충분하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던데요.
[박성민]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기존의 검찰만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은 지금의 3대 특검에서 시작이 되든 아니면 따로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시작이 되든 그건 보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대 특검 안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3대 특검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집중하기에도 여력이 없다라는 일종의 현실론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띠지 분실 사건 관련해서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이거는 수사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설특검을 또 만들자? 지금 특검이 무슨 특검 만능주의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특검을 하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검사가 안 하니까, 검찰이 안 하니까 제대로 수사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 특검이 상설이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3대 특검, 역대 그 어느 정국보다도 가장 큰,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3대 특검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들의 사건들이 매우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남자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악영향을. 그런데 또 특검하자, 띠지 분실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수사해야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실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맞지만 특검 또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특검 계속 연장하자, 그걸 더 늘리저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국민 생활에는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검찰을 해체해 놓고 이것을 모두 가진 특검을 또 만드는 건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박성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검찰 내부에서 이것을 자정작용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들을 열어놓고 보겠다는 취지가 더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상황인데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원장이 조기 등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될 것인지.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영]
저런 곳이야말로 정당해산해야죠. 지금 말이 됩니까? 조국 대표가 본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몰랐다, 상황에 관여할 수 없었다? 자기 이름 걸어놓은 당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몰라요, 나 모르쇠로 나오는 게 저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입니까? 저런 정당이야말로 저는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우리 해산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국 정당 해산할 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앵커]
어떤 입장이실까요?
[박성민]
일단 조국혁신당이 지금 매우 부적절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죠. 당직자들 총사퇴를 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 측에서는 분명히 당내에서 원만한 해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에게 감옥에 있었을 때 서신을 전달하면서 나오면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다고 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연히 면회 간 사람들에 의한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 이미, 당내에 존재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애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은 절차를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이 지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것만큼 최악의 카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듣겠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나 입지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들을 총동원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자정작용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재영]
우리 당에서 이러한 일은 말씀 잘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최강욱 전 원장 논란에 대해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는데 윤리심판원에서도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죠?
[박성민]
네,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당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교육연수원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윤리위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대 가벼운 처분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최고위원들조차도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본인이 직접 저지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당에 끼친 위협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강욱 의원이 단순히 사과하고 직에서 물러나고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정 대표도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이뤄지면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이재영]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만 저는 많았는데 저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칭찬받아 괜찮습니다.
[앵커]
조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이재영]
그것은 제가 민주당의 윤리심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아무래도 꽤 강한 수위의 징계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조국혁신당을 보면서 이것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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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의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 했는데 보신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배려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발언 기회를 분배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이후에 단독으로 회동을 가질 때도 장동혁 대표의 요청을 어쨌든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유의미했다라고 보는 게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고 나왔고 또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나눈 자리에서도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에 있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나가자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유의미한 신호가 될 수 있고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초대를 하시기도 하셨고 대통령께서 먼저 내민 손을 장동혁 대표가 잡고 그 장동혁 대표의 손을 또 정청래 대표가 잡음으로써 일종의 정치복원의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에 국민들도 모처럼 웃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영]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총평을 하자면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몇 년간 기대해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굉장히 대선 이후에, 특히 정청래 여당 대표 이후에 굉장히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의 모습은 예전에 우리가 원했던 정치라는 게 복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화기애애했던 모습 속에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말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또 여야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핫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만 화기애애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다시피 내일모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 특검이라는 3특검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는 두 번, 세 번 해달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요청이었고요.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내어주라는 말도 했다고 해요. 꽉 막힌 정국에 변화가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야당 대표를 배려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에 어느 정도 화답을 했던 게 본인은 이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쨌든 야당이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이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본인들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인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기회가 생긴 거고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들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신 만큼 통합의 가치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행보,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자리의 최후의 승자는 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뼈 있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 연장이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 받은 거죠?
[이재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는 지금 건의를 하는 게 맞는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전달을 했어야만 했고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점잖게 얘기는 했으나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인지, 내란 무슨 재판부인지, 앞서 화면에서 전현희 의원이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란정당, 내란정국, 지금 국가경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내란에만 휩싸여 있는 그런 정치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서 어필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평가할 만한 언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해서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이게 특검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리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채 상병 특검도 결국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되는 사안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든지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치 협치를 위해서는 조건부로 특검을 중단시켜야 된다. 특검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협치를 앞에 내세운 일종의 야합을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 전부가 얽혀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출발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전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특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무언가 정치적인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상규명을 막아서는 일에 야당의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와 국민의힘을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이 특검이 하는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야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회담이 30분간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사법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특히 정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큰 선거들 이후에. 아니면 철저하게 정치권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고발을 하러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치보복 수사라는 워딩을 장동혁 대표가 썼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인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여러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검사들이 대거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보복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정치 사법화 우려라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재영]
저는 두 분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정치 사법화, 정치인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이라든지 전반적인 사법부를 활용한 야당의 탄압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대통령 모든 법원에서 중단되어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판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게 틀렸든 맞았든 둘 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달라,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계속해서 사법부를 통한 정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정당 해산도 그것도 사실은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난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당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아까 내란특별재판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소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보통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본인들이 답답하더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겪었듯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체계 안에서 시스템에 맞게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이것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급한 마음에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당이 조금 더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의 사법화 사례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인물인데 박희승 의원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랑 똑같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 사안을 추진하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자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다만 이것이 당내에서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당내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지금의 단계는 판사 출신의 의원들께서 밝히신 개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용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고 이것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재영]
그 말이 그 말이죠. 똑같은 말을 단어 하나 바꾸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네들이 이걸 추진하는 의도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희승 의원이 한 얘기가 굉장히 센 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총칼 계엄과 같이 삼권분립 정신 무시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란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사건도 아닌 이분이 든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냐, 복원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빗대어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나쁜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 전현의 의원이 다급해서 그 말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치가 정치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민재판하듯이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 말고도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특검도 민주당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가동 중인 3대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이 다뤄야 한다는 거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은 사실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너무나 많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력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사안을 특검 측에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것을 기존의 검찰에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상설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 검찰 차원에서 일종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봉권 띠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 이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찾아갔는지, 누가 발급했는지 이런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들이 들어 있는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직원에 의해서 실수로 폐기됐다고 하고 그 뒤에 내부에서 어떤 자체적인 감찰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의 단서를 추적할 수 있는,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돈이 어떻게 건진법사에게 흘러갔느냐. 이것은 굉장히 지금의 수사, 특히 김건희 특검의 수사 국면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 차원어서 이루어진 일종의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는 독립적인 주체를 세워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대 특검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설특검처럼 대안을 찾아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그런데 현행 특검에서 수사해도 충분하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던데요.
[박성민]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기존의 검찰만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은 지금의 3대 특검에서 시작이 되든 아니면 따로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시작이 되든 그건 보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대 특검 안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3대 특검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집중하기에도 여력이 없다라는 일종의 현실론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띠지 분실 사건 관련해서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이거는 수사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설특검을 또 만들자? 지금 특검이 무슨 특검 만능주의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특검을 하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검사가 안 하니까, 검찰이 안 하니까 제대로 수사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 특검이 상설이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3대 특검, 역대 그 어느 정국보다도 가장 큰,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3대 특검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들의 사건들이 매우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남자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악영향을. 그런데 또 특검하자, 띠지 분실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수사해야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실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맞지만 특검 또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특검 계속 연장하자, 그걸 더 늘리저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국민 생활에는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검찰을 해체해 놓고 이것을 모두 가진 특검을 또 만드는 건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박성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검찰 내부에서 이것을 자정작용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들을 열어놓고 보겠다는 취지가 더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상황인데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원장이 조기 등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될 것인지.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영]
저런 곳이야말로 정당해산해야죠. 지금 말이 됩니까? 조국 대표가 본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몰랐다, 상황에 관여할 수 없었다? 자기 이름 걸어놓은 당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몰라요, 나 모르쇠로 나오는 게 저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입니까? 저런 정당이야말로 저는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우리 해산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국 정당 해산할 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앵커]
어떤 입장이실까요?
[박성민]
일단 조국혁신당이 지금 매우 부적절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죠. 당직자들 총사퇴를 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 측에서는 분명히 당내에서 원만한 해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에게 감옥에 있었을 때 서신을 전달하면서 나오면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다고 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연히 면회 간 사람들에 의한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 이미, 당내에 존재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애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은 절차를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이 지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것만큼 최악의 카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듣겠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나 입지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들을 총동원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자정작용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재영]
우리 당에서 이러한 일은 말씀 잘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최강욱 전 원장 논란에 대해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는데 윤리심판원에서도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죠?
[박성민]
네,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당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교육연수원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윤리위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대 가벼운 처분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최고위원들조차도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본인이 직접 저지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당에 끼친 위협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강욱 의원이 단순히 사과하고 직에서 물러나고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정 대표도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이뤄지면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이재영]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만 저는 많았는데 저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칭찬받아 괜찮습니다.
[앵커]
조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이재영]
그것은 제가 민주당의 윤리심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아무래도 꽤 강한 수위의 징계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조국혁신당을 보면서 이것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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