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사법 개혁안, 대법원 장악 설계"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 장악 설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 정권이 벼르는 판결이 나온 직후 제안된 노골적인 보복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보추천위에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는 등의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으로, 김어준 등 친여 성향 입김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될 거란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안이 언론에 유출되자 색출을 운운한 것도 이 문제를 숙의와 공론이 아닌 밀실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며, 법치의 뿌리를 흔드는 발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