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 기능을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공포 뒤 1년 후부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 통신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19부 6처 19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