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앵커]
당정과 대통령실이 모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0여 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기존 검찰 기능은 각각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기능 등을 전담하고, 중수청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수사 권한을 담당하기로 한 건데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확정 전부터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두 곳 중 어느 부처 산하에 설치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당정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능을 가진 중수청이 다시 법무부로 가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없다는 여권 내 의견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 등을 논의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당정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 1년 뒤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는 기획재정부 분리 내용도 포함됐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 총괄·조정 등 기능을 하게 하고,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경제 정책 수립 기능과 세입·세출 등 권한을 분산한단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능만 남게 되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경제 분야 조직 개편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당정의 설명인데요.

확대 개편을 통해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