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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불법 체류를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설립한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야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700조짜리 선물보따리를 주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야당 비판인데 한마디로 외교 실패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홀대받았다라고 홀대 논란을 막 키웠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정말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지 우리 대통령에게 홀대받았다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실패다,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외교적으로 실패라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더 키워서 한미 관세와 관련된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더 안 좋은, 부정적인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익과 직결이 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우선인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우]
홀대한 트럼프를 비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홀대를 받았을까 먼저 해석을 해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야당을 이끌면서 주야장천 했던 얘기가 반미, 친중 언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시장주의적 경제입법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상 이어진 한미 동맹에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고 했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좌파 선동가인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우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전 세계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홀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700조 선물보따리 줬는데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난 8월 25일이니까 11일 만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만약에 신뢰가 있었고 그때 환대를 했었고 그리고 오찬 회동의 클리어하게 방송이 될 정도로, 공개가 될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번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인 곳이 이번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게 충격적이고 우려할 만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동성명 안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지아주 공장의 경우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인데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 치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흠집을 내고 싶었다면 왜 우리 공장인 것인가, 이게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현지에서도 평가를 하고 관련 기업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 나가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면 지금 히스패닉계 4명의 노동자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없이 개인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급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모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패닉계 범죄 혐의자 4명은 제가 알기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노동자를 포함해서 많은 불법이민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신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노동 문화와 우리 한국의 노동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간을 엄수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건설하는 초기에는 한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가서 초반에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갈 때 그러면 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B1 비자라고 해서 회의나 계약, 단기 업무를 할 때 보통 비자를 받는데 이것보다 더 간편한 비자가 이스타 비자, 90일 이하의 단기 출장 비자인데 보통 이 B1이나 이스타 비자를 통해서 일단 미국에서 일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순환을 하는 과정이 현실적인 관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며칠이 도과됐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5명 중에서 약 150여 명 정도가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외교부와 미국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를 잡기 위한 단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슬로건 중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정책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들을 쫓아내고 정리를 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게 핵심적인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와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해서 50% 이하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했을 가능성이 원론적이지만 그게 핵심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 저희에게 협조하는 요청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외통위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LG라든지 현대가 지금 가서 공장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차질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관세협상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필리조선소에 대한 내막인 거예요. 필리조선소는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가 스윙 스테이트 미국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1. 17%로 이 지역에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가 있는 이곳에 상당히 큰 선물을 줘야 되는 것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필리조선소 가서 일할 때도 한국 협력업체가 가서 비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문제가 거기서 또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것을 외교적인 지렛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구금된 것은 이민국으로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비자가 있거나 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놔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가 이상 있는 사람이 발견됐다고 하면 우리가 좋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민국은 이민국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트럼프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걸 주장할수록 우리의 국익에 침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얼마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 당국 얘기를 들여다보면 통상적인 단속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길게 준비된 대규모 작전이었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일찍이 이게 준비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이준우]
현대차그룹이 수십조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역사상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이민 단속을 했을 때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장을 이번에 단속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쳤을 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한마디 하지 않고 겉으로 관세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 근로자들 고용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충격적인 요법으로 전 세계에 보란듯이 미국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라, 불법체류자를 정리해라. 그런 신호탄으로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며칠 전에 중국에서는 북중러 3국 지도자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미일, 외교적으로 뭔가 풀어갈 만한 해법은 없을까요?
[강성필]
그런데 사실 북중러와 한미일. 이 신냉전체제가 혹시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저희 한국이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미일 공동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시그널을 많이 비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일본 총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13년 만에 일본 총리가 또 반성이라는 단어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는 숙제로 남겨두고 우리가 밝은 미래로 향해 가자고 말을 했고 이것이 사실 한미 정상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지금 북중러가 또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미일, 특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갈등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잘했기 때문에 한미일 공동협력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관계의 관세 협상도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특별한 트러블이 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공동 기자회견문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협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동 기자회견을 잘 안 해요. 1기 때도 4번밖에 안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가서도 공동회견 안 하고 혼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에 대해서도 적응을 해야 될 상황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한 친트럼프 정치인이 현대차가 현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재고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해드렸는데. 미국에 돈보따리를 더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준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다리 전략을 펴다가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양다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미 경중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안미경미 이렇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중심으로 변침을 하는 입장 선회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한미일-북중러 이런 관계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부터 한미일과 북중러.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편대를 이뤄서 나눠져 있었던 게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북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중러 다 핵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여기서는 지금 현재 미국 중심으로만 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국가는 일본과 한국은 사실상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 스스로 갖추는 능력도 지금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자강력을 갖춰가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한미일-북중러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다룬 얘기, 아마 다음주 월요일 용산에서도 또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첫 3자 회동이 다음주 월요일에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한 의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각자 할 말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개혁에 집중을 할까요?
[강성필]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입법.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교감을 이룰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3대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기국회를 맞아서 또 예산 국회를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AI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겠다,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삭감됐던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까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3특검에 대한 얘기부터 할 것 같습니다. 3특검이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서 칼춤을 추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이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조사가 끝났는데 추가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 지난번 특검이 압수수색했지만 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관련된 혐의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증거도 없고 혐의도 새로운 게 없는데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압수수색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그런 야당 탄압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는 말씀을 전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 그다음에 강원도지사까지 딱 집어서 이 세 명을 집어서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우려된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전부 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있는 곳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것도 마치 뭔가 내란혐의와 관련돼서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엮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좋은 이미지를, 또는 좋은 기회를 만드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 정치적 수사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증거, 도주 우려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도 증거를 추가로 할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증거가 추가로 있다고 하면 이건 증거가 없는 것을 억지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특특검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런 3특검과 관련해서 부당함을 얘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에게 말한다? 이것은 번짓수를 잘못 잡은 거죠.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말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향력을 준다? 오히려 그게 불법인 것이고 그러한 일환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역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방문하셔서 특검에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법원에 탄원서를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지금 자꾸 석방하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조작한 사람이에요. 뇌물로 받은 목걸이 그걸 은폐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본인 오빠 장모 집에 숨겨놨어요. 이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저는 이런 대담한 증거조작을 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수사가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성과가 없다? 원래 압수를 한 다음에 그 압수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김장환 목사를 소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악재인 것은 제가 알고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런 것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권력, 의회 권력과 사법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특검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구속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위증보다 더 중한 게 위증교사인데 그러면 판사를 속이려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엄청나게 더 큰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때 불구속 수사를 받았었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모든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불구속 수사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대법원 3심에서 형이 확정되니까 그때서야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구속 수사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예외여야 하는지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내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는 건데 내년 9월이 목표잖아요. 검찰청 문 수십 년 만에 닫는 건가요?
[강성필]
저희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 9월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은 70여 년 만에 사라진다고 아시면 될 것 같ㅅ니다. 그런데 검찰청과 관련해서 폐지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되는 건데 과연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로 두느냐 법무부로 두느냐를 두고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행안부로 설치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다. 법무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안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넣고 국수본과의 인적 교류를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 이제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찰이 공소청에서 가져가느냐의 문제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추석 전에 정부조직개편법을 통해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것만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것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심도 깊은 논의라고 해서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걸 확인되면 그때 가서 고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공소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경찰로부터 또는 중수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이걸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자기가 보기는 이런 부분만 보완된다고 하면 완전하게 공소유지가 가능하겠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하면 경찰이 올린 사건들이 전부 다 공소청에 가서 진행되지 않고 머물면서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될 것이고 범죄자들에게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해 보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검찰에게 계속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어요. 명품백을 준 사람이 나는 청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탁이 아니래요. 누가? 검찰이.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품백 그것만 받았습니까? 금거북이 받고 시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주가조작. 비전문가여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를 해버리니까 김건희 씨 같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수사권을 검찰에만 둬야 된다, 그런 말 그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을.
[이준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사권, 기소권 다같이 가지고 있었던 검찰 시절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특정 줄서기나 정치검사와 정치재판부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뇌물죄라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제도만 바꿔서 민주당의 유리한 사례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월요일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악수를 하고 우호적인 이야기를 나눌까 그 점도 관심인데요. 두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야정 상시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강성필]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도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바 다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뭐든지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경색되어 있는 여야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 퇴출구를 만드는 기회의 장으로 여야 대표 두 분을 다 모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도 지금까지는 강성 발언을 하셨지만 또 장동혁 대표도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마련하신 여야 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대표도 가서 장동혁 대표하고 악수하고 또 여야가 다시 한 번 국회에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드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국혁신당 얘기를 끝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성비위 의혹 논란인데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이 유지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준우]
저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범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간부라는 사람이 그런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당의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달라고 했을 경우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10명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집단적인 린치인 거죠. 이건 조국혁신당의 문화가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정치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다. 가장 큰 충격은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나 다름없는 거죠. 조국 위원장이 보여줬던 위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성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위선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된다. 국민들의 실망과 충격이 만저만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국 원장은 오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무 지시 못했고 나는 당시에 당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조국 원장에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조국 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기 때문에 조직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면 그건 무법천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원장이 우리도 실언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바로 즉각적으로 윤리감찰을 바로 지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제대로 된 당대표가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비당원이어서 할 수가 없었다?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없다면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 전 대표라면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자비 없는 징계를 내리겠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고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어쨌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제가 비당원이다, 그때 교도소에 있어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본인의 정치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혁신당의 이미지에도 큰 훼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었잖아요.
[이준우]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의아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말할 처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성비위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런 분 성비위 사건 터졌을 때 제대로 조치를 했습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터졌을 때 그걸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하자고 해서 전부 다 오거돈 측근들이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가만히 좀 있어라, 선거 끝나고 우리 공개해서 제대로 처리해 줄게라고 해서 선거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 의원들이 운동가 출신의 여성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하자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비서에 대해서 저분이 안희정 씨를 좋아했었는데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인이 마치 꽃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당신들 그러면 안 돼라고 큰소리 치는 것은 뻔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최강욱 민주교육연수원장이죠. 그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신속한 조치가 최강욱 의원의 말이 잘못됐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국 전 대표를 커버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호남과 수도권에서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해서 왜 최강욱이 나서서 보호를 해 주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인 거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최강욱 의원을 신속히 처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짧게 반론 들어야겠네요.
[강성필]
그렇게 과거 얘기하실 거면 박희태 전 국회의원 이야기까지 하시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면 국민의힘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대학 못 간 부모는 자식한테 대학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 얘기까지 그렇게 꺼내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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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불법 체류를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설립한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야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700조짜리 선물보따리를 주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야당 비판인데 한마디로 외교 실패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홀대받았다라고 홀대 논란을 막 키웠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정말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지 우리 대통령에게 홀대받았다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실패다,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외교적으로 실패라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더 키워서 한미 관세와 관련된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더 안 좋은, 부정적인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익과 직결이 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우선인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우]
홀대한 트럼프를 비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홀대를 받았을까 먼저 해석을 해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야당을 이끌면서 주야장천 했던 얘기가 반미, 친중 언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시장주의적 경제입법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상 이어진 한미 동맹에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고 했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좌파 선동가인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우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전 세계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홀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700조 선물보따리 줬는데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난 8월 25일이니까 11일 만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만약에 신뢰가 있었고 그때 환대를 했었고 그리고 오찬 회동의 클리어하게 방송이 될 정도로, 공개가 될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번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인 곳이 이번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게 충격적이고 우려할 만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동성명 안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지아주 공장의 경우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인데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 치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흠집을 내고 싶었다면 왜 우리 공장인 것인가, 이게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현지에서도 평가를 하고 관련 기업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 나가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면 지금 히스패닉계 4명의 노동자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없이 개인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급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모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패닉계 범죄 혐의자 4명은 제가 알기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노동자를 포함해서 많은 불법이민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신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노동 문화와 우리 한국의 노동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간을 엄수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건설하는 초기에는 한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가서 초반에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갈 때 그러면 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B1 비자라고 해서 회의나 계약, 단기 업무를 할 때 보통 비자를 받는데 이것보다 더 간편한 비자가 이스타 비자, 90일 이하의 단기 출장 비자인데 보통 이 B1이나 이스타 비자를 통해서 일단 미국에서 일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순환을 하는 과정이 현실적인 관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며칠이 도과됐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5명 중에서 약 150여 명 정도가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외교부와 미국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를 잡기 위한 단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슬로건 중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정책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들을 쫓아내고 정리를 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게 핵심적인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와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해서 50% 이하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했을 가능성이 원론적이지만 그게 핵심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 저희에게 협조하는 요청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외통위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LG라든지 현대가 지금 가서 공장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차질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관세협상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필리조선소에 대한 내막인 거예요. 필리조선소는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가 스윙 스테이트 미국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1. 17%로 이 지역에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가 있는 이곳에 상당히 큰 선물을 줘야 되는 것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필리조선소 가서 일할 때도 한국 협력업체가 가서 비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문제가 거기서 또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것을 외교적인 지렛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구금된 것은 이민국으로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비자가 있거나 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놔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가 이상 있는 사람이 발견됐다고 하면 우리가 좋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민국은 이민국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트럼프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걸 주장할수록 우리의 국익에 침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얼마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 당국 얘기를 들여다보면 통상적인 단속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길게 준비된 대규모 작전이었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일찍이 이게 준비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이준우]
현대차그룹이 수십조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역사상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이민 단속을 했을 때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장을 이번에 단속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쳤을 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한마디 하지 않고 겉으로 관세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 근로자들 고용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충격적인 요법으로 전 세계에 보란듯이 미국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라, 불법체류자를 정리해라. 그런 신호탄으로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며칠 전에 중국에서는 북중러 3국 지도자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미일, 외교적으로 뭔가 풀어갈 만한 해법은 없을까요?
[강성필]
그런데 사실 북중러와 한미일. 이 신냉전체제가 혹시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저희 한국이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미일 공동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시그널을 많이 비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일본 총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13년 만에 일본 총리가 또 반성이라는 단어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는 숙제로 남겨두고 우리가 밝은 미래로 향해 가자고 말을 했고 이것이 사실 한미 정상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지금 북중러가 또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미일, 특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갈등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잘했기 때문에 한미일 공동협력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관계의 관세 협상도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특별한 트러블이 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공동 기자회견문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협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동 기자회견을 잘 안 해요. 1기 때도 4번밖에 안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가서도 공동회견 안 하고 혼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에 대해서도 적응을 해야 될 상황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한 친트럼프 정치인이 현대차가 현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재고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해드렸는데. 미국에 돈보따리를 더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준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다리 전략을 펴다가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양다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미 경중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안미경미 이렇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중심으로 변침을 하는 입장 선회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한미일-북중러 이런 관계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부터 한미일과 북중러.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편대를 이뤄서 나눠져 있었던 게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북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중러 다 핵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여기서는 지금 현재 미국 중심으로만 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국가는 일본과 한국은 사실상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 스스로 갖추는 능력도 지금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자강력을 갖춰가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한미일-북중러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다룬 얘기, 아마 다음주 월요일 용산에서도 또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첫 3자 회동이 다음주 월요일에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한 의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각자 할 말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개혁에 집중을 할까요?
[강성필]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입법.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교감을 이룰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3대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기국회를 맞아서 또 예산 국회를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AI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겠다,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삭감됐던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까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3특검에 대한 얘기부터 할 것 같습니다. 3특검이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서 칼춤을 추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이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조사가 끝났는데 추가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 지난번 특검이 압수수색했지만 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관련된 혐의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증거도 없고 혐의도 새로운 게 없는데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압수수색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그런 야당 탄압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는 말씀을 전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 그다음에 강원도지사까지 딱 집어서 이 세 명을 집어서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우려된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전부 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있는 곳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것도 마치 뭔가 내란혐의와 관련돼서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엮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좋은 이미지를, 또는 좋은 기회를 만드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 정치적 수사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증거, 도주 우려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도 증거를 추가로 할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증거가 추가로 있다고 하면 이건 증거가 없는 것을 억지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특특검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런 3특검과 관련해서 부당함을 얘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에게 말한다? 이것은 번짓수를 잘못 잡은 거죠.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말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향력을 준다? 오히려 그게 불법인 것이고 그러한 일환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역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방문하셔서 특검에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법원에 탄원서를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지금 자꾸 석방하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조작한 사람이에요. 뇌물로 받은 목걸이 그걸 은폐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본인 오빠 장모 집에 숨겨놨어요. 이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저는 이런 대담한 증거조작을 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수사가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성과가 없다? 원래 압수를 한 다음에 그 압수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김장환 목사를 소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악재인 것은 제가 알고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런 것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권력, 의회 권력과 사법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특검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구속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위증보다 더 중한 게 위증교사인데 그러면 판사를 속이려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엄청나게 더 큰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때 불구속 수사를 받았었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모든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불구속 수사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대법원 3심에서 형이 확정되니까 그때서야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구속 수사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예외여야 하는지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내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는 건데 내년 9월이 목표잖아요. 검찰청 문 수십 년 만에 닫는 건가요?
[강성필]
저희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 9월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은 70여 년 만에 사라진다고 아시면 될 것 같ㅅ니다. 그런데 검찰청과 관련해서 폐지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되는 건데 과연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로 두느냐 법무부로 두느냐를 두고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행안부로 설치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다. 법무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안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넣고 국수본과의 인적 교류를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 이제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찰이 공소청에서 가져가느냐의 문제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추석 전에 정부조직개편법을 통해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것만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것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심도 깊은 논의라고 해서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걸 확인되면 그때 가서 고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공소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경찰로부터 또는 중수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이걸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자기가 보기는 이런 부분만 보완된다고 하면 완전하게 공소유지가 가능하겠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하면 경찰이 올린 사건들이 전부 다 공소청에 가서 진행되지 않고 머물면서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될 것이고 범죄자들에게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해 보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검찰에게 계속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어요. 명품백을 준 사람이 나는 청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탁이 아니래요. 누가? 검찰이.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품백 그것만 받았습니까? 금거북이 받고 시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주가조작. 비전문가여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를 해버리니까 김건희 씨 같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수사권을 검찰에만 둬야 된다, 그런 말 그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을.
[이준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사권, 기소권 다같이 가지고 있었던 검찰 시절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특정 줄서기나 정치검사와 정치재판부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뇌물죄라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제도만 바꿔서 민주당의 유리한 사례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월요일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악수를 하고 우호적인 이야기를 나눌까 그 점도 관심인데요. 두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야정 상시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강성필]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도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바 다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뭐든지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경색되어 있는 여야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 퇴출구를 만드는 기회의 장으로 여야 대표 두 분을 다 모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도 지금까지는 강성 발언을 하셨지만 또 장동혁 대표도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마련하신 여야 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대표도 가서 장동혁 대표하고 악수하고 또 여야가 다시 한 번 국회에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드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국혁신당 얘기를 끝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성비위 의혹 논란인데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이 유지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준우]
저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범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간부라는 사람이 그런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당의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달라고 했을 경우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10명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집단적인 린치인 거죠. 이건 조국혁신당의 문화가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정치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다. 가장 큰 충격은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나 다름없는 거죠. 조국 위원장이 보여줬던 위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성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위선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된다. 국민들의 실망과 충격이 만저만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국 원장은 오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무 지시 못했고 나는 당시에 당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조국 원장에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조국 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기 때문에 조직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면 그건 무법천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원장이 우리도 실언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바로 즉각적으로 윤리감찰을 바로 지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제대로 된 당대표가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비당원이어서 할 수가 없었다?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없다면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 전 대표라면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자비 없는 징계를 내리겠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고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어쨌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제가 비당원이다, 그때 교도소에 있어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본인의 정치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혁신당의 이미지에도 큰 훼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었잖아요.
[이준우]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의아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말할 처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성비위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런 분 성비위 사건 터졌을 때 제대로 조치를 했습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터졌을 때 그걸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하자고 해서 전부 다 오거돈 측근들이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가만히 좀 있어라, 선거 끝나고 우리 공개해서 제대로 처리해 줄게라고 해서 선거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 의원들이 운동가 출신의 여성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하자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비서에 대해서 저분이 안희정 씨를 좋아했었는데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인이 마치 꽃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당신들 그러면 안 돼라고 큰소리 치는 것은 뻔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최강욱 민주교육연수원장이죠. 그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신속한 조치가 최강욱 의원의 말이 잘못됐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국 전 대표를 커버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호남과 수도권에서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해서 왜 최강욱이 나서서 보호를 해 주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인 거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최강욱 의원을 신속히 처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짧게 반론 들어야겠네요.
[강성필]
그렇게 과거 얘기하실 거면 박희태 전 국회의원 이야기까지 하시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면 국민의힘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대학 못 간 부모는 자식한테 대학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 얘기까지 그렇게 꺼내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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