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위 가동..."회의 없이 50% 감축"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 출범…오늘 첫 회의
선관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60% → 50% 감축
용지 인쇄·초동 조치·보고 적절성도 조사 대상
조현욱 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빙산의 일각일 것"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춘 결정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도 거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 차원의 진상 조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오늘(10일)부터 열흘 동안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6명으로 꾸려졌고, 모두 외부 인사입니다.

공정성을 극대화한 조치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위원회에 독립된 조사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후 3시 10분 첫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

용지 인쇄와 배부,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사태 발생 직후 초동 조치와 보고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봅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총체적인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그제(8일) 기준, 본 투표 날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 부족했던 용지는 모두 7천190여 매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최소 4분에서 최대 1시간 45분까지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선관위 발표 때마다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 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셀프 조사'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는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춘 결정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전결로 인쇄 하한 기준을 50%로 줄였습니다.

남은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 데다 소수 인원으로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재 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미 사퇴한 데다 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