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파장...최강욱 '2차 가해' 논란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이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한 이후 그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똥은 민주당에게도 튀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날 그날에 노래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의문스러운 게 당대표가, 그러니까 전 대표지만 당대표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날에 노래방을 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용기]
사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중의 하나가 당대표가 실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노래방까지 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름조차도 조국혁신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는지 저런 장소에 갔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성추행을,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상황까지 연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정치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의 대처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될 지점들이 명확히 나오는 부분들도 저는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보자면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당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대처가 늦춰졌을까요?

[이용호]
기본적으로 당이 이 사안을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중심주의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남성 당직자의 경우에 이것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고 시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익숙한 경우예요. 거기서 시간이 끌어지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지는. 그러니까 당신만 조용히 있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텐데, 이런 것들. 그런 발언이나 눈빛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또 피해자는 당장 피해사실 이외에도 자기를 도와야 될 사람들, 자기를 정의감을 갖고 자기를 피해 구제해 줘야 될 동료들이 거꾸로 자기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견디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아픔이 컸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당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을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진보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성평등 얘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하는데 행동이 못 따라가는 이중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김선민 대표대행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과하고 여러 노력을 다짐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피해자 측과 지금 당에서 느끼는 부분이 좀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전용기]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 측은 기본적으로 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다참다 이제 와서라도 말하고 본인은 이것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괴리는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렇게 오래 끌 문제도 아니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할 부분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 이후에 분리조치하고 사실관계 파악하고 바로 즉각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서로를 쉬쉬하면서 감싸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해자 측들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실감이 컸을 거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그 책임의 영역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최강욱 의원도 실체적 진실이 어떠한 내용까지 있는지를 정청래 당대표의 긴급 지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까지도 저희도 가지 않을까 점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 아무래도 사면 후에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었던 조국 원장은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제 SNS를 통해서 일단 밝혔습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조국 전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옥중에 있었을 때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당대표도 아니고 또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전해지는 것에 따르면 출소한 날, 그러니까 사면복권된 날, 그날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제일 먼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날은 가족과 함께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다음부터는 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걸 실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밖으로 뛰다 보니까 오히려 당내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그것이 지금 그동안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성 비위나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과격한 발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고. 지금 교도소에 있었을 때 자기는 책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에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도 그대로 있지만 조국 전 대표가 당의 오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당 쪽에 전달을 하고 요청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오는 8일에 소환을 통보한 바 있었는데 한학자 총재 측에서 김건희 특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에 입장문을 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시술 회복 중에 소환 강행은 무리다. 그러니까 소환을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오늘 퇴원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후에 회복 때문에 불출석을 하겠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소환 일정은 한학자 총재의 치료와 안정된 뒤로 연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서면 또는 방문조사로 일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한학자 총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원장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전 대표의 자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설명이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국 대표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서 한 번이라도 위로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깔끔하지 못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질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명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논란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너무 많이 멀리 와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전에 황현선 사무총장인가요? 오히려 옥중에서 그런 지시를 했으면 문제가 됐다고 그런 발언을 한 분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황현선 사무총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설득력이 없고. 그동안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 처리하지 못하니까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론보도가 나오고 경찰에 고발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고발됐어도 그 당시라도 자료를 얼른 제출하고 경찰에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자료를 안 내고 자꾸 시간을 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해자들을 굉장히 아프게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국 전 대표는 탈당한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가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또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늘 SNS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리고 그러던데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당을 추스르는 행동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앵커]
그리고 과거에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해서 응당한 처벌과 또 치료를 강조하기도 한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중성이라든가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야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중성을 비판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문제에서 시작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사면을 비판하면서 뒤에서 뒷거래했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사면을 비판하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지만 본인은 사면을 앞에서는 비판해놓고 뒤에서는 누구누구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면권 행사와 해당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조국 대표가 지금 사면됐고 복권이 됐으니까 정치적 책임은 이제 조국 대표가 온전히 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클린하게 해결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온 이상 조국 대표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에둘러서 함께 비판하는 부분들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된 내용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옳지 뒷거래를 했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전 의원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최강욱 원장 임명한 것을 상당히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이용호]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원장에 임명을 즉각 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이거 얼마나 잘된 인사냐, 이렇게 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현주소인가. 진보정당들의 민낯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도 동물농장에서도 암탉이 설치는 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또 아마 당 회의입니까? 무슨 국회 회의입니까? 여기에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이상하게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짤짤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전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처신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정도의 누범이다,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한 거 보니까 매우 본인이 무슨 방어하는, 또 과장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엄중하게 인사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물론 조국 전 대표나 최강욱 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8. 15 사면으로 나와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풀어준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언행까지 대통령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한동안은 자숙하고 본인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금방 안 바뀌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일단 기본적으로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보였을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 만큼 민주당의 이런 조사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도 해당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실체적 진실을 조사를 직권으로 지시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누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한 가지만 더. 원장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교육하는 자리고 원장이 교육하는 자리는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직원과 당직자들이 성비위나 성추행하거나 괴롭힘 이거 하지 마라.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거거든요. 책임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고 즉각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어렵다. 그 자리에는 적절치 않은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이춘석 의원 때처럼 정청래 대표가 또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는데 임의제출 선택하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했을 때 또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정치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다른 처분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란특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결국에는 협조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이 하는 행위들을 본인들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실제로 나와 있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할 거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해서 공세를 퍼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용호]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많이 격앙된, 그러니까 장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당원들의 지지를 업고 당원들을 묶어서 야당의 폭주에 정면 대응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은 발언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특검이 보이는 여러 가지 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서 500만 당원명부를 다 들여다보겠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 것도 과잉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러면 계엄 당일날에 한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거부할 명분이 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려 5월부터,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압수수색한 날짜까지를 영장 기간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내용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과잉하고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은 정당이나 국회를 너무 쉽게 본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국회는 선출된 권력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임명된 특검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 더구나 지금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하게 뽑힌,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당까지 해서 뽑힌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도 주어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해야지 이것을 자꾸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과잉한 압수수색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나중에 저항을 불러오고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앵커]
특검에서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표결 당시에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계엄해제 표결을 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한동훈 전 대표 중심의 그런 의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를 특검이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이것은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핵심 키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맞죠.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표결을 늦췄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께 전화를 했을까?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몇 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여를 했고, 다른 의원들이 들어오려고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당사에 있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즉각 들어와서 의원들을 본회의장 안쪽에서 해제 표결을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당시 상황과 이후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사하지 않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보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이미 특검이 다들 모아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동선과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질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밀어붙이는 것 중 하나가 내란특별재판부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설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청부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이고 실제로 만들어도 가동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호]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특검 자체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내란죄로 모든 것을 씌워서 기소를 하고 가는데 문제는 법원에 가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면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지금 지귀연 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석방한 데 대해서 저 사람은 못 믿겠다. 그러니 우리가 지명한, 우리가 임명한 판사를 세우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재판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답장너 해서 이 사람은 내란수괴 해서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판사 임명할 때도 지금 국회에서 3명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3명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2명 또 조국혁신당에서 1명 이런 식으로 할 텐데 틀림없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아니면 인권법연구회 이런 사람들 시킬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도 나중에 마찬가지고. 이게 법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지만 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로 법조계에서 위헌 논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다 가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사법부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 상식적이지 못하고 존중받아야 할 재판부의 그 태도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희대 현재 조희대 대법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선고를 일찍 당겼던 점, 굉장히 의아했죠.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있지도 않은 날과 시간의 논란 속에 빠져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비단 그 태도와 존중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신뢰를 보여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모두 깬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의 법관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특별재판부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려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가 이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손 떼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공정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들께서 손뗀다면 충분히 공정성 시비는 덜 걸릴 것이고 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용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전현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지귀연 판사가 그만두면 내란재판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야말로 협박, 공갈이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판사가 아니니까 밀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법부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앵커]
이런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또 통과를 해야 할 법사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연일 맞붙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부딪치는 장면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하루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법들을 모두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3특검에 대한 내용을 심사했지만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이하에 있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싸움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간사 후보자라고 한다면 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간사 후보자라고 해 주셨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간사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 징계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용호]
추미애 위원장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해 주면 돼요. 그것을 의안으로 한, 안 올려주는 것?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당의 간사를 오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그동안 전례였고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뭐 본인이 무슨 위원장 되니까 다 본인이 임명하듯이 위원회 위원들을, 간사를, 이 태도가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도 추미애 의원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마치 무슨 권위주의적인 위치에서 호통하듯이 얘기하는 것, 아주 보는 사람 불편합니다. 저는 이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임명은 논란의 여지 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초선 의원 한 발언은 조금 과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지켜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봤지만 무슨 얘기를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더 미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도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에서 특검 측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됐어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자문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판이 일자 사임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재판부 이야기하고 특검 이야기하고 과거 전관예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법 기술자들의 카르텔이 지금 민주주의가 쌓아온 법 질서들을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지귀연 재판부가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꼬투리만 잡아서 굉장히 무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기술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맡는 것도 사실은 조금 신중치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임서를 제출한 걸 보니까 특검보를 만났더라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광수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임한 것을 넘어서서 특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을 저렇게 만나는가. 이것 특검해야 돼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특검보가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저렇게 하는가, 이 부분도 저는 정말로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특검도 중립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하는가? 그런 의심을 사게 했다. 저는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