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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이목이 쏠린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 섰을 뿐 아니라신무기를 과시하며 서방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흘째 방중 일정을 이어가는데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압도적 규모와 신무기, 그리고 북중러 세 정상이 망루에 한자리에 서는 모습까지 주목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행사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두진호]
어제 항일전쟁 그리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행사입니다. 저는 세기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먼저 평가를 합니다. 어제 중국이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던 강력한 군사력은 미국이 왜 중국을 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 국가라고 특정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열병식에 나타난 전반적인 중국의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사력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1959년 이후 66년 만에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그야말로 신냉전의 망루에 올라서서 과거의 냉전의 DNA를 다시 소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고립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확대해 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김 위원장의 셈법을 어떻게 보고 시작해야 될까요?
[두진호]
엄청난 결심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국경도 폐쇄하고 중국과의 경제 교역도 동결이 되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러시아에 전례없는 특수작전군 파졍을 통해서 혈맹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는 중국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행을 택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행의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 위원장이 가고 싶다고 해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고 거고,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보여졌던 북중러 정상들이 신냉전의 망루에 올라선 그 모습 그대로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이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이번 행사 이후에 아마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제 행사에 나섰던 목적 중의 하나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에만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간에 북중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던 측면이 있었고 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고수해 왔고. 또 한 가지는 진영화, 그리고 신냉전이 격화되는 이런 구도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정책들을 구사해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자체가 그 모든 중국의 입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였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다고 해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도 향후에 있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재고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간에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러 동맹조약 안에서, 북러 혈맹관계 안에서 일부 북미 대화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적인,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환경 외에 강력한 중국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언젠가 북미 회담은 열리겠지만 그 셈법은 매우 복잡해졌고 김 위원장은 의문의 1승, 2승을 넘어서서 굉장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 중국은 최신 전략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신형 ICBM 둥펑-61 이런 무기들도 공개가 됐는데 미국과 견줘봤을 때 무기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일단 군사비 그 자체로만 봤을 때, 국방비 지출로만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사이 통계치가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3배 이상 압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국 국방비가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미국의 국방비가 3배 이상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중국이 보여준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면 굉장히 미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중국판 전략3축체계라고 하는 이른바 둥펑-61, ICBM이고요. 고체연료를 활용하고 기존에 둥펑-41을 성능 개량하고 사거리를 늘리고 그리고 단독 탄두가 아니라 탄두부에 다탄두를 탑재함으로써 표적에 대해서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ICBM이 어제 공개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쥐랑-3라고 하는 각각 공중 기반, 해상 기반 무기체계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무기체계, 강력한 쇼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젠-35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의 F-35라든지 F-25랩터를 고려해서 전력화시킨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미국의 국방력,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을 어제 충분히 과시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군사전문가들은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어제 중국의 무기들을 봤을 때 인도태평양의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속셈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항공모함 극초음속미사일도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그 무기체계가 잉지-17이라고 하는 대함지대함탄도미사일이고요. 이외에도 둥펑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 그리고 MRBM이라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둥펑 계열의 다양한 미사일 무기체계 플랫폼들이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중국이 추구해왔던 A2AD라고 하는 반접근지역 거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플랫폼, 이런 무기체계들이 필요한데 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무기체계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둥펑-17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괌 킬러라고 합니다. 이런 괌 킬러라고 하는 무기체계들은 기존의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넘어서는 종말 단계에서 미국의 방공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진화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열병식을 지켜본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했을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언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승절의 의미를 깎아내렸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을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희생을 언급하지 않아서 놀랐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진호]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북중러 정상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망루에서 섰다는 것 그 자체가 실질적인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했죠.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보고요. 마치 반미 모의를 한 공동정범과 같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내가 친하다고 주장해 왔던 스트롱맨 3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겨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두진호]
결국 북중러 연대의 시작이 무엇이든 간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도 필요한데요. 결국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동맹 및 유사협정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카드가 되리라 예상은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체질개선을 통해서 국방비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동맹국에 비용 부과, 비용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저렇게 연대를 하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저렇게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같이 군비경쟁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고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밀착 구도가 앞으로 더 굳건하게 굳어질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진호]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북중관계가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신스틸러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마 시진핑 주석이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고 80주년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점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그 자체는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정상의 일치된 공감대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치된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북중러를 결속하게 하는가, 무엇이 동맹관계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가. 결국은 공통된 위협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통된 위협 인식은 미국의 패권,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북중러 연대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라든지 패권주의 이런 부분들이 북중러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그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북러 정상회담을 2시간 반이나 했는데 아직은 북중 정상회담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릴 수도 있겠죠?
[두진호]
하루이틀 정도 더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의 선진화된 여러 가지 AI 시설들이라든지 군산복합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소 대학들을 방문할 걸로 예상됩니다. 망루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 둥펑-61이 지날 때 꼭 집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질문을 하고 이런 밀덕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중국 무기체계가 예상은 했지만 김 위원장이 볼 때도 러시아보다 굉장히 몇 발 앞서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중국 또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서 약간 경도돼 있잖아요.
미중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북러 관계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김 위원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유인책도 필요한 측면에서 아마 그런 일정들을 중국 측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중국 땅을 밟은 김에 6년 9개월 만에 찾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뚫고 찾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무조건 만나서 북중 정상회담을 의미 있게 함으로써 추후에 북중 관계의 닫혀져 있던 빗장들을 다 해제하고 정치, 경제, 군사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반기로 보면 10월 10일 북한 입장에서는 노동당 창건일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열병식을 한다든지 군사력을 뽐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북한에도 있을 텐데. 어제 행사가 상당히 많은 자극을 줬을 것 같습니다.
[두진호]
어제 행사가 상당한 통찰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북한 특수작전군과 그리고 최근에는 전투공병과 군사건설인력들, 제가 생각할 때 연평균 2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러시아에 대한 파병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교전을 통해서는 실전 경험과 그리고 현대전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고, 또 어제 중국의 열병식에 참여해서 그런 현대전의 모든 교훈들이라든지 현대전의 특징들이 압축적으로 반영된 이런 전략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을 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체계들을 다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전 경험과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시켜서 내년에 제9차 당 대회에서는 어떤 국방비전을 보여서 국방력 현대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망루에서 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주목해봐야 될 게 또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남북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서로 인사하고 인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둬야 될지 어떻게 보셨어요?
[두진호]
아주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주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남북 교류가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열병식에 우원식 의장이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짧지만 김 위원장과 소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내대표 시절에도 김 위원장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험들이 언젠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또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남북 얘기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줬으면 좋겠냐고 먼저 물어봤단 말이죠. 왜 이런 메신저를 자처했는지 궁금한데요.
[두진호]
푸틴 대통령의 자신감이라고 먼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보면 주변 4강의 정상들 중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정상은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25년 가까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한국의 대통령들은 여러 명이 바뀌었죠. 김대중 대통령부터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들을 지켜봐왔고 어떻게 정부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 나아가서 한러 관계가 변화되는지를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명확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을 축적해 왔고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제 우회적으로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우리도 가치연대, 민주주의 진영의 중요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쨌든 불법적인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여타 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저희들도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을 했죠.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을 했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통하는 것들은 한국이 비우호국가 중에 가장 우호국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언젠가 한국이 태도 변화가 있다면 한러 관계는 복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인식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있어서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마 첫 시험대가 되는 게 APEC 정상회의일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측은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까요?
[두진호]
굉장히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통일 대북정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결국 북중러 정상이 한 공간에 서서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를 여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굉장히 험로를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조치, 중장기적인 조치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통일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나갈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시험대가 결국은 다음 달에 있을 경주APEC이 될 텐데요. 강력한 카드를 저는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현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한국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변 4강 정상들을 다 초청해서 이 복잡한, 불확실한 국제 구조 안에서 한국이 어떠한 통일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엄 탄핵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불확실성을 관리해 나가는 주도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 자체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종료가 될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북러 관계가 일부 약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 해증이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멘텀을 잡고자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김 위원장 나름대로도 불확실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베이징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국제 구조 안에서 주도적이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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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이목이 쏠린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 섰을 뿐 아니라신무기를 과시하며 서방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흘째 방중 일정을 이어가는데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압도적 규모와 신무기, 그리고 북중러 세 정상이 망루에 한자리에 서는 모습까지 주목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행사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두진호]
어제 항일전쟁 그리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행사입니다. 저는 세기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먼저 평가를 합니다. 어제 중국이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던 강력한 군사력은 미국이 왜 중국을 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 국가라고 특정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열병식에 나타난 전반적인 중국의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사력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1959년 이후 66년 만에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그야말로 신냉전의 망루에 올라서서 과거의 냉전의 DNA를 다시 소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고립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확대해 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김 위원장의 셈법을 어떻게 보고 시작해야 될까요?
[두진호]
엄청난 결심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국경도 폐쇄하고 중국과의 경제 교역도 동결이 되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러시아에 전례없는 특수작전군 파졍을 통해서 혈맹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는 중국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행을 택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행의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 위원장이 가고 싶다고 해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고 거고,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보여졌던 북중러 정상들이 신냉전의 망루에 올라선 그 모습 그대로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이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이번 행사 이후에 아마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제 행사에 나섰던 목적 중의 하나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에만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간에 북중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던 측면이 있었고 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고수해 왔고. 또 한 가지는 진영화, 그리고 신냉전이 격화되는 이런 구도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정책들을 구사해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자체가 그 모든 중국의 입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였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다고 해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도 향후에 있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재고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간에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러 동맹조약 안에서, 북러 혈맹관계 안에서 일부 북미 대화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적인,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환경 외에 강력한 중국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언젠가 북미 회담은 열리겠지만 그 셈법은 매우 복잡해졌고 김 위원장은 의문의 1승, 2승을 넘어서서 굉장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 중국은 최신 전략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신형 ICBM 둥펑-61 이런 무기들도 공개가 됐는데 미국과 견줘봤을 때 무기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일단 군사비 그 자체로만 봤을 때, 국방비 지출로만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사이 통계치가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3배 이상 압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국 국방비가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미국의 국방비가 3배 이상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중국이 보여준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면 굉장히 미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중국판 전략3축체계라고 하는 이른바 둥펑-61, ICBM이고요. 고체연료를 활용하고 기존에 둥펑-41을 성능 개량하고 사거리를 늘리고 그리고 단독 탄두가 아니라 탄두부에 다탄두를 탑재함으로써 표적에 대해서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ICBM이 어제 공개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쥐랑-3라고 하는 각각 공중 기반, 해상 기반 무기체계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무기체계, 강력한 쇼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젠-35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의 F-35라든지 F-25랩터를 고려해서 전력화시킨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미국의 국방력,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을 어제 충분히 과시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군사전문가들은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어제 중국의 무기들을 봤을 때 인도태평양의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속셈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항공모함 극초음속미사일도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그 무기체계가 잉지-17이라고 하는 대함지대함탄도미사일이고요. 이외에도 둥펑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 그리고 MRBM이라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둥펑 계열의 다양한 미사일 무기체계 플랫폼들이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중국이 추구해왔던 A2AD라고 하는 반접근지역 거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플랫폼, 이런 무기체계들이 필요한데 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무기체계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둥펑-17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괌 킬러라고 합니다. 이런 괌 킬러라고 하는 무기체계들은 기존의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넘어서는 종말 단계에서 미국의 방공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진화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열병식을 지켜본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했을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언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승절의 의미를 깎아내렸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을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희생을 언급하지 않아서 놀랐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진호]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북중러 정상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망루에서 섰다는 것 그 자체가 실질적인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했죠.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보고요. 마치 반미 모의를 한 공동정범과 같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내가 친하다고 주장해 왔던 스트롱맨 3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겨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두진호]
결국 북중러 연대의 시작이 무엇이든 간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도 필요한데요. 결국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동맹 및 유사협정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카드가 되리라 예상은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체질개선을 통해서 국방비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동맹국에 비용 부과, 비용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저렇게 연대를 하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저렇게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같이 군비경쟁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고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밀착 구도가 앞으로 더 굳건하게 굳어질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진호]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북중관계가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신스틸러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마 시진핑 주석이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고 80주년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점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그 자체는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정상의 일치된 공감대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치된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북중러를 결속하게 하는가, 무엇이 동맹관계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가. 결국은 공통된 위협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통된 위협 인식은 미국의 패권,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북중러 연대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라든지 패권주의 이런 부분들이 북중러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그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북러 정상회담을 2시간 반이나 했는데 아직은 북중 정상회담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릴 수도 있겠죠?
[두진호]
하루이틀 정도 더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의 선진화된 여러 가지 AI 시설들이라든지 군산복합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소 대학들을 방문할 걸로 예상됩니다. 망루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 둥펑-61이 지날 때 꼭 집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질문을 하고 이런 밀덕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중국 무기체계가 예상은 했지만 김 위원장이 볼 때도 러시아보다 굉장히 몇 발 앞서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중국 또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서 약간 경도돼 있잖아요.
미중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북러 관계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김 위원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유인책도 필요한 측면에서 아마 그런 일정들을 중국 측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중국 땅을 밟은 김에 6년 9개월 만에 찾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뚫고 찾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무조건 만나서 북중 정상회담을 의미 있게 함으로써 추후에 북중 관계의 닫혀져 있던 빗장들을 다 해제하고 정치, 경제, 군사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반기로 보면 10월 10일 북한 입장에서는 노동당 창건일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열병식을 한다든지 군사력을 뽐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북한에도 있을 텐데. 어제 행사가 상당히 많은 자극을 줬을 것 같습니다.
[두진호]
어제 행사가 상당한 통찰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북한 특수작전군과 그리고 최근에는 전투공병과 군사건설인력들, 제가 생각할 때 연평균 2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러시아에 대한 파병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교전을 통해서는 실전 경험과 그리고 현대전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고, 또 어제 중국의 열병식에 참여해서 그런 현대전의 모든 교훈들이라든지 현대전의 특징들이 압축적으로 반영된 이런 전략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을 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체계들을 다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전 경험과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시켜서 내년에 제9차 당 대회에서는 어떤 국방비전을 보여서 국방력 현대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망루에서 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주목해봐야 될 게 또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남북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서로 인사하고 인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둬야 될지 어떻게 보셨어요?
[두진호]
아주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주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남북 교류가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열병식에 우원식 의장이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짧지만 김 위원장과 소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내대표 시절에도 김 위원장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험들이 언젠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또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남북 얘기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줬으면 좋겠냐고 먼저 물어봤단 말이죠. 왜 이런 메신저를 자처했는지 궁금한데요.
[두진호]
푸틴 대통령의 자신감이라고 먼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보면 주변 4강의 정상들 중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정상은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25년 가까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한국의 대통령들은 여러 명이 바뀌었죠. 김대중 대통령부터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들을 지켜봐왔고 어떻게 정부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 나아가서 한러 관계가 변화되는지를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명확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을 축적해 왔고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제 우회적으로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우리도 가치연대, 민주주의 진영의 중요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쨌든 불법적인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여타 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저희들도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을 했죠.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을 했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통하는 것들은 한국이 비우호국가 중에 가장 우호국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언젠가 한국이 태도 변화가 있다면 한러 관계는 복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인식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있어서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마 첫 시험대가 되는 게 APEC 정상회의일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측은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까요?
[두진호]
굉장히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통일 대북정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결국 북중러 정상이 한 공간에 서서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를 여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굉장히 험로를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조치, 중장기적인 조치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통일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나갈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시험대가 결국은 다음 달에 있을 경주APEC이 될 텐데요. 강력한 카드를 저는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현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한국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변 4강 정상들을 다 초청해서 이 복잡한, 불확실한 국제 구조 안에서 한국이 어떠한 통일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엄 탄핵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불확실성을 관리해 나가는 주도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 자체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종료가 될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북러 관계가 일부 약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 해증이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멘텀을 잡고자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김 위원장 나름대로도 불확실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베이징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국제 구조 안에서 주도적이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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