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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승절과 정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세 정상이 공식 석상에 선 것은 66년 만입니다. 오늘 열병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걸 보면서 이른바 신냉전 구도라는 게 확고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혹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걸 반복했거든요. 최근에는 부쩍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하면서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동맹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동맹관계인 중국과는 좀 소원해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다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고. 더 나아가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 3개국의 정상이 함께 저렇게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에 맞서는 그런 북중러 구도를 확고히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귀추가 주목되는 건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열렸던 적이 없거든요. 만약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선대 그러니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나 혹은 김일성 전 주석을 넘어서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방 정상들은 불참하면서 반서방 연대, 신냉전 구도 과시다. 이런 해석들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냉전이 1945년에 있었고요. 신냉전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1979년을 신냉전의 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문 망루의 세 지도자를 보면서 신냉전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세 나라의 국가적 이해가 너무 복잡하다. 79년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소련은 교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미국과 중국은 관세협상을 홀드시켜놓은 상태고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 나라그럼 똘똘 뭉쳐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원한 부분이 있고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외면적으로는 소위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며 러시아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소위 베이징을 방문한 계기가 되거든요. 아무튼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이 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명백한 시그널을 하나 보낸 거죠. 우리를 만만히 보지 말라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번에 좀 다른 때와는 달라졌다는 모습이 보여요.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복장도 보면 평소에 입던 인민복이라고 부르는 의상 대신 다른 정상들과 같은 양복을 입었고요. 위치도 오늘 시진핑 주석을 기점으로 왼쪽에는 김정은 그리고 오른쪽에는 푸틴이 섰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최상급의 의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푸틴 대통령하고 동급의 그런 의전을 받는 것으로 봐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진히 김정은 위원장을 대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한 번도 다자 무대 외교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반둥에서 비동맹 회의가 열렸을 때 김일성 주석이 한 번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다자회의에 얼굴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 있고 그 고립을 쉽게 탈피하기 어려운데 일정의 진영 내에서라도 그런 정상 국가로서의 위상, 이런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고 양복은 전에도 간간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다자 외교에 나오면서 인민복이라는 건 사실 통상적인 국가정상의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국가정상들의 복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눈여겨봤던 대목은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딸 김주애를 동반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4대 세습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그런 의도 아니냐.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정상국가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3대 세습도 사실은 비정상적인데 4대 세습까지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그런 걸 의도했다면 여전히 북한은 통상의 근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열병식 이후에 북러 양자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이야기 또 우호적인 양국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정옥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소위 안보협력을 넘어선 거의 동맹에 가까운 그러한 밀착 관계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천안문 망루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시진핑 오른쪽에 푸틴 그리고 왼쪽에 김정은인데 중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상석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시진핑 오른쪽에 푸틴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 왼쪽에는 장쩌민 전 주석, 그 옆에 후진타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인사는 빠지고 오른쪽, 왼쪽에. 이건 중국의 굉장히 복잡한 국내 정치의 일단을 말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의 밀착만으로는 소위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 이참에 수세에 몰린 중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과거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적대관계를 이용해서 양다리로 양쪽의 지원을 얻어냈다면 지금은 양쪽 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상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앞서서 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북중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옥임]
지금 트럼프가 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우려와 원망이 있지만 결국 트럼프와 거래를 해야 되는 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과연 삼자회담의 의미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셋이 똘똘 뭉쳐서. . . 너희 셋이 뭉쳤지? 우리도 셋이야 해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복잡미묘한 상황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썩 가까운 관계는 아니거든요. 지켜보시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응을 내놨는데 좀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약간 견제를 좀 하는 것 같죠. 반미음모를 꾸미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 전한다. 약간의 위트가 섞인 듯하면서 뼈가 있어요.
[박원석]
일종의 뼈 있는 견제구를 던진 건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나 혹은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어요. 아마 이 행사의 호스트이기도 하고 지금 중국과의 관세협상이 홀딩된 상태에서 시 주석을 만나야 됩니다, 조만간.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정무적인 메시지 조절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도 했고 굉장히 우호적인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어요. 러시아와도 여전히 이슈가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조만간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사시키고 싶어해요. 그게 아마도 본인이 노벨평화상으로 가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하고 각각 다 이슈가 있고 삼국과 최종적으로 그걸 조율하는 조율자 위치에 본인이 서고 싶어하기 때문에 관계를 악화시킬 정도의 언급이나 그런 비난은 하지 않고 다만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그런 정도의 수위 조절한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빼들지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교 무대 데뷔이기 때문에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 주애를 동행시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차에서 바로 김정은 뒤로 따라서 내린 게 딸 주애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정옥임]
지금 돋보이려고 한다면 딸을 안 데리고 갔을 텐데 그러셨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돋보이려고 저 딸애를 데려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기차 탈 때는 최선희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릴 때 깜짝 김주애를 살짝 보여줌으로써 아마 김정은은 심리적으로 과거에 잘 보세요. 처음에는 여동생인 김여정을 늘 대동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김여정이 후계자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리설주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매우 세련된 양복 차림으로 중국의 시진핑 부부랑 같이 회동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리설주가 사라지더니 지금 12살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딸이 결국 권력을 승계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 표현이 아니고요.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 보고 매끈아, 매끈아 하듯이 자기로서는 자기 딸이 이렇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을 할 거라는 판단 하에 12살짜리 딸을 대동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닌가.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베이징까지는 이렇게 같이 왔지만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열병식 행사장에는 동행하거나 공식적으로 입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신호라고 보셨어요?
[박원석]
열병식 행사장은 정상들만 참석하고 또 정상들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인을 동반하거나 혹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토콜에 따른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김주애 동행을 두고서 4대 세습 구도, 후계자가 확정됐다라고 보는 관측은 아직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사십밖에 안 됐어요. 지금 후계자를 확정짓는 것은 자칫하면 리더십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북한은 그런 시으로 권력 관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때문에 그건 너무 섣부른 관측이고. 다만 대외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리설주 퍼스트레이디를 동반했을 때도 전통적으로 북한 지도자는 동부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동부인하는 모습이 달라진 북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김주애의 잦은 출현, 그리고 이렇게 대외적인 다자외교 무대의 등장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찰해야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전승절 행사에 동행한 걸 두고서 4대 세습 구도나 후계 구도가 확정됐다고 해석하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쪽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부러 동선을 그렇게 안 겹치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져 있었죠, 자리는. 다만 미리 그 전에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는 해요,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의장이. 여기에서 남북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바라는 건 너무 급한 해석인가요?
[정옥임]
네,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국의 국회의장이나 또는 수행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 의원도 기대감은 있었겠지만 북한 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를 우리가 복기해 보면 그렇게 쉽게 경주 APEC에 참석할 리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동선이 바빠졌겠죠, 한국 정부가. 그런데 그러한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APEC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도 오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도 확실히 오는 건지,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챙기면서 정말 실속 있는 그런 다자 회담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렇게 우 의장은 간단한 악수만 나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우리 대통령실은 북중러의 밀착 상황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평가는 없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에 어느 정도는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박원석]
당연히 예의주시하는데 섣부른 해석이나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 문제나 비핵화 문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도 각각의 외교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북중러가 밀착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때문에 주의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의도나 전략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논평, 그것도 뭔가 단정적인 논평, 이런 걸 하는 건 아직은 제가 보기에 섣부른 면이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도 관찰을 하고 예의주시하되 평가를 그에 대해서 쉽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움직임으로 외교에 나서야 될까요?
[정옥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 동맹관계라든지 일관성 있는 삼자 협력관계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그런 행보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미국 방문 당시에 토로했듯이 안미경중을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라든지 또 미래의 경쟁 관계라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숨쉴 틈 또 행동 공간을 넓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북한이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는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금 한미일 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러시아와 중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의 다른 리더십과는 다르게 예측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교 못지않게 쉽지 않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간, 범위, 인력 늘어나는 게 골자인데 앞으로 정국 더 치열하게 싸우게 될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이것도 법사위에서 다루는 현안이다 보니까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충돌하는 주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아직 반환점을 안 돌았고 기존 특검법에도 임기 연장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먼저 임기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해오면 국회가 움직여도 늦지 않은데 국회가 먼저 움직여서 임기도 연장하고 또 특검의 수사 범위, 대상 이런 걸 늘리다 보니까 자칫 특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 해석을 더 굳히거나 강화시킬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민주당에서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임기 연장을 포함해서 특검이 강화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다만 이 법안의 일부 내용 중에는 다수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여당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면서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복도 의원총회를 벌인 건데요. 영상 통해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잭 스미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미국 검사 얘기죠. 한미 정상회담 때 잠시 농담식으로 언급되기도 했었고요.
[정옥임]
3대 특검이 출범했을 때 정확하되 신속하게. 많은 평론가들도 그런 조언을 했었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특검 와중에 더 센 특검법 해서 이제 특검 재판을 중계한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더 센 특검법뿐만 아니라 또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영 대 진영의 갈등이 아니라 진영 내부에서 또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정치라는 게 이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예를 든다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민생 경제 이게 잘 되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정운영을 하면서 이게 그런데 간단한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 다수의 폭압 아니야?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론이 이 특검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임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초기고 국민의힘이 복도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두려워할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소위 선을 넘는 듯한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마치도 다수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 챙겨야 될 것부터 하나씩 챙기고 그리고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해서 계속 내란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 청산 상황을 만들다가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호 의원,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중요임무종사를 적시했단 말이에요, 중요 혐의 종사자로. 지난해 3월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했는가. 이 점이 핵심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박원석]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검에서는 이러저러한 관련자들 수사를 통해서 작년 3월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그런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원내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추경호 대표도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런 분위기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12월 3일 당일 행적을 보면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와 7분간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윤 전 대통령과 1분간 통화를 하고 그 전후로 해서 의원총회 장소를 네 번에 걸쳐서 변경을 합니다. 결국 그런 혼란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국회의원의 선택이 아니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당사에 남아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일부의 의원들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단순히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못 내린 게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거 아니냐. 즉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심 당연하다고 보고요. 압수수색이 왜 이제서야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 약간 의아함마저 들어요. 아마 특검에서는 국무위원의 참석자들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계엄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시 원내지도부, 동시에 같은 혐의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여겨본 건 사무처 직원들 휴대전화 5명에 대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약간은 불시에 이루어졌거든요.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의 전화를 통해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 혹은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표결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 혐의가 인정돼서 그로 인해서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다면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여전히 당내에서는 윤 어게인, 이런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경고하고 있듯이 정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특검이 정조준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이다, 정말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심증이라든지 정황적 증거를 훨씬 뛰어넘는 물리적 증거라든지 일관된 진술 증언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걸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압수수색도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저도 소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을 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참석을 해서 만에 하나 본인이 정말 반대를 한다면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당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까.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일정을 언론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특검에 당당하게 나서서 압수도 해 봐라,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 장관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 임무 종사자고 대통령의 어불성설 계엄에 굉장히 동조했다는 쪽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또 증거도 있으니까 지금 구속돼서 다시 수사를 받든 재판을 받든 할 텐데요.
그 당시를 또 다시 복기해 보면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은 지방에 김치 담그러 갔다가 갑자기 국무회의 한다고 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날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대통령하고 모의를 했다면 김칠 담그다가 갑자기 호출돼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되 객관적으로 이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빌미를 주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이걸 계기로 해서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렇게 시위하는 거 봐서는 뭔가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제1야당을 내란정당화 시켜서 정당해산한다? 그 후과도 만만치 않으리라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숙청이 어떻다, 혁명이 어떻다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합리적인 게 뭐고 그다음에 공평무사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결과를 내라. 그랬으면 좋겠다.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정당 해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박원석]
일종의 정치적 압박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민주당의 총의가 모인 건 아니고 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정당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의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기는 하나 그런데 저런 주장이 반복되고 여권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는다면 실제 그게 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제 구속기소돼서 1심에서 그게 사실로 인정이 돼서 형을 받는다. 그러면 실제 내란 동조 정당, 위헌정당 이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민주정치 관점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조항이 헌법에 있다 한들 그걸 통해서 정당해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게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결국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내부에서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하고 단절하고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윤어게인이라든지 최근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헌재가 그런 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석방을 주장하고 이런 게 사실은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져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은 우리가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정하고 변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롯해서 위헌정당으로부터 혹의 내란정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여론이 달라지고 설사 민주당에서 그런 걸 시도하더라도 그걸 막을 대중적인 동력이랄까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처럼 나가서는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혐의를 받아서 형이 인정된다면 실제 그런 게 시도될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위기의식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건 맞아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친한계를 전부 내몰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계엄 나는 반대일세라고 먼저 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있잖아요. 그 당시에 표결에 참석해서 계엄 해제하자고 한 표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처세가 참 부적절해 아쉽다 하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계획적으로 모의를 해서 이거 절대로 국회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과연 당으로 모이랬다가 국회로 모이랬다가 다시 당으로 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우왕좌왕하면서 그 본래의 관료주의적 행태가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은 특검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원망을 들을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위기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구축하는 데 중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중견 의원들마저도 지금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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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승절과 정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세 정상이 공식 석상에 선 것은 66년 만입니다. 오늘 열병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걸 보면서 이른바 신냉전 구도라는 게 확고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혹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걸 반복했거든요. 최근에는 부쩍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하면서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동맹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동맹관계인 중국과는 좀 소원해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다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고. 더 나아가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 3개국의 정상이 함께 저렇게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에 맞서는 그런 북중러 구도를 확고히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귀추가 주목되는 건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열렸던 적이 없거든요. 만약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선대 그러니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나 혹은 김일성 전 주석을 넘어서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방 정상들은 불참하면서 반서방 연대, 신냉전 구도 과시다. 이런 해석들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냉전이 1945년에 있었고요. 신냉전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1979년을 신냉전의 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문 망루의 세 지도자를 보면서 신냉전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세 나라의 국가적 이해가 너무 복잡하다. 79년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소련은 교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미국과 중국은 관세협상을 홀드시켜놓은 상태고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 나라그럼 똘똘 뭉쳐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원한 부분이 있고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외면적으로는 소위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며 러시아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소위 베이징을 방문한 계기가 되거든요. 아무튼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이 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명백한 시그널을 하나 보낸 거죠. 우리를 만만히 보지 말라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번에 좀 다른 때와는 달라졌다는 모습이 보여요.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복장도 보면 평소에 입던 인민복이라고 부르는 의상 대신 다른 정상들과 같은 양복을 입었고요. 위치도 오늘 시진핑 주석을 기점으로 왼쪽에는 김정은 그리고 오른쪽에는 푸틴이 섰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최상급의 의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푸틴 대통령하고 동급의 그런 의전을 받는 것으로 봐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진히 김정은 위원장을 대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한 번도 다자 무대 외교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반둥에서 비동맹 회의가 열렸을 때 김일성 주석이 한 번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다자회의에 얼굴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 있고 그 고립을 쉽게 탈피하기 어려운데 일정의 진영 내에서라도 그런 정상 국가로서의 위상, 이런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고 양복은 전에도 간간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다자 외교에 나오면서 인민복이라는 건 사실 통상적인 국가정상의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국가정상들의 복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눈여겨봤던 대목은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딸 김주애를 동반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4대 세습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그런 의도 아니냐.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정상국가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3대 세습도 사실은 비정상적인데 4대 세습까지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그런 걸 의도했다면 여전히 북한은 통상의 근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열병식 이후에 북러 양자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이야기 또 우호적인 양국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정옥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소위 안보협력을 넘어선 거의 동맹에 가까운 그러한 밀착 관계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천안문 망루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시진핑 오른쪽에 푸틴 그리고 왼쪽에 김정은인데 중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상석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시진핑 오른쪽에 푸틴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 왼쪽에는 장쩌민 전 주석, 그 옆에 후진타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인사는 빠지고 오른쪽, 왼쪽에. 이건 중국의 굉장히 복잡한 국내 정치의 일단을 말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의 밀착만으로는 소위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 이참에 수세에 몰린 중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과거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적대관계를 이용해서 양다리로 양쪽의 지원을 얻어냈다면 지금은 양쪽 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상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앞서서 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북중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옥임]
지금 트럼프가 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우려와 원망이 있지만 결국 트럼프와 거래를 해야 되는 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과연 삼자회담의 의미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셋이 똘똘 뭉쳐서. . . 너희 셋이 뭉쳤지? 우리도 셋이야 해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복잡미묘한 상황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썩 가까운 관계는 아니거든요. 지켜보시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응을 내놨는데 좀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약간 견제를 좀 하는 것 같죠. 반미음모를 꾸미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 전한다. 약간의 위트가 섞인 듯하면서 뼈가 있어요.
[박원석]
일종의 뼈 있는 견제구를 던진 건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나 혹은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어요. 아마 이 행사의 호스트이기도 하고 지금 중국과의 관세협상이 홀딩된 상태에서 시 주석을 만나야 됩니다, 조만간.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정무적인 메시지 조절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도 했고 굉장히 우호적인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어요. 러시아와도 여전히 이슈가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조만간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사시키고 싶어해요. 그게 아마도 본인이 노벨평화상으로 가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하고 각각 다 이슈가 있고 삼국과 최종적으로 그걸 조율하는 조율자 위치에 본인이 서고 싶어하기 때문에 관계를 악화시킬 정도의 언급이나 그런 비난은 하지 않고 다만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그런 정도의 수위 조절한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빼들지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교 무대 데뷔이기 때문에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 주애를 동행시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차에서 바로 김정은 뒤로 따라서 내린 게 딸 주애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정옥임]
지금 돋보이려고 한다면 딸을 안 데리고 갔을 텐데 그러셨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돋보이려고 저 딸애를 데려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기차 탈 때는 최선희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릴 때 깜짝 김주애를 살짝 보여줌으로써 아마 김정은은 심리적으로 과거에 잘 보세요. 처음에는 여동생인 김여정을 늘 대동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김여정이 후계자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리설주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매우 세련된 양복 차림으로 중국의 시진핑 부부랑 같이 회동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리설주가 사라지더니 지금 12살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딸이 결국 권력을 승계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 표현이 아니고요.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 보고 매끈아, 매끈아 하듯이 자기로서는 자기 딸이 이렇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을 할 거라는 판단 하에 12살짜리 딸을 대동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닌가.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베이징까지는 이렇게 같이 왔지만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열병식 행사장에는 동행하거나 공식적으로 입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신호라고 보셨어요?
[박원석]
열병식 행사장은 정상들만 참석하고 또 정상들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인을 동반하거나 혹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토콜에 따른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김주애 동행을 두고서 4대 세습 구도, 후계자가 확정됐다라고 보는 관측은 아직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사십밖에 안 됐어요. 지금 후계자를 확정짓는 것은 자칫하면 리더십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북한은 그런 시으로 권력 관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때문에 그건 너무 섣부른 관측이고. 다만 대외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리설주 퍼스트레이디를 동반했을 때도 전통적으로 북한 지도자는 동부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동부인하는 모습이 달라진 북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김주애의 잦은 출현, 그리고 이렇게 대외적인 다자외교 무대의 등장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찰해야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전승절 행사에 동행한 걸 두고서 4대 세습 구도나 후계 구도가 확정됐다고 해석하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쪽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부러 동선을 그렇게 안 겹치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져 있었죠, 자리는. 다만 미리 그 전에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는 해요,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의장이. 여기에서 남북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바라는 건 너무 급한 해석인가요?
[정옥임]
네,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국의 국회의장이나 또는 수행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 의원도 기대감은 있었겠지만 북한 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를 우리가 복기해 보면 그렇게 쉽게 경주 APEC에 참석할 리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동선이 바빠졌겠죠, 한국 정부가. 그런데 그러한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APEC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도 오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도 확실히 오는 건지,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챙기면서 정말 실속 있는 그런 다자 회담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렇게 우 의장은 간단한 악수만 나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우리 대통령실은 북중러의 밀착 상황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평가는 없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에 어느 정도는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박원석]
당연히 예의주시하는데 섣부른 해석이나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 문제나 비핵화 문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도 각각의 외교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북중러가 밀착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때문에 주의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의도나 전략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논평, 그것도 뭔가 단정적인 논평, 이런 걸 하는 건 아직은 제가 보기에 섣부른 면이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도 관찰을 하고 예의주시하되 평가를 그에 대해서 쉽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움직임으로 외교에 나서야 될까요?
[정옥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 동맹관계라든지 일관성 있는 삼자 협력관계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그런 행보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미국 방문 당시에 토로했듯이 안미경중을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라든지 또 미래의 경쟁 관계라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숨쉴 틈 또 행동 공간을 넓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북한이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는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금 한미일 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러시아와 중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의 다른 리더십과는 다르게 예측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교 못지않게 쉽지 않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간, 범위, 인력 늘어나는 게 골자인데 앞으로 정국 더 치열하게 싸우게 될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이것도 법사위에서 다루는 현안이다 보니까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충돌하는 주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아직 반환점을 안 돌았고 기존 특검법에도 임기 연장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먼저 임기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해오면 국회가 움직여도 늦지 않은데 국회가 먼저 움직여서 임기도 연장하고 또 특검의 수사 범위, 대상 이런 걸 늘리다 보니까 자칫 특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 해석을 더 굳히거나 강화시킬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민주당에서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임기 연장을 포함해서 특검이 강화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다만 이 법안의 일부 내용 중에는 다수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여당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면서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복도 의원총회를 벌인 건데요. 영상 통해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잭 스미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미국 검사 얘기죠. 한미 정상회담 때 잠시 농담식으로 언급되기도 했었고요.
[정옥임]
3대 특검이 출범했을 때 정확하되 신속하게. 많은 평론가들도 그런 조언을 했었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특검 와중에 더 센 특검법 해서 이제 특검 재판을 중계한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더 센 특검법뿐만 아니라 또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영 대 진영의 갈등이 아니라 진영 내부에서 또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정치라는 게 이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예를 든다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민생 경제 이게 잘 되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정운영을 하면서 이게 그런데 간단한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 다수의 폭압 아니야?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론이 이 특검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임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초기고 국민의힘이 복도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두려워할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소위 선을 넘는 듯한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마치도 다수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 챙겨야 될 것부터 하나씩 챙기고 그리고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해서 계속 내란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 청산 상황을 만들다가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호 의원,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중요임무종사를 적시했단 말이에요, 중요 혐의 종사자로. 지난해 3월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했는가. 이 점이 핵심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박원석]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검에서는 이러저러한 관련자들 수사를 통해서 작년 3월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그런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원내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추경호 대표도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런 분위기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12월 3일 당일 행적을 보면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와 7분간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윤 전 대통령과 1분간 통화를 하고 그 전후로 해서 의원총회 장소를 네 번에 걸쳐서 변경을 합니다. 결국 그런 혼란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국회의원의 선택이 아니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당사에 남아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일부의 의원들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단순히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못 내린 게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거 아니냐. 즉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심 당연하다고 보고요. 압수수색이 왜 이제서야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 약간 의아함마저 들어요. 아마 특검에서는 국무위원의 참석자들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계엄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시 원내지도부, 동시에 같은 혐의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여겨본 건 사무처 직원들 휴대전화 5명에 대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약간은 불시에 이루어졌거든요.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의 전화를 통해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 혹은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표결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 혐의가 인정돼서 그로 인해서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다면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여전히 당내에서는 윤 어게인, 이런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경고하고 있듯이 정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특검이 정조준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이다, 정말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심증이라든지 정황적 증거를 훨씬 뛰어넘는 물리적 증거라든지 일관된 진술 증언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걸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압수수색도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저도 소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을 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참석을 해서 만에 하나 본인이 정말 반대를 한다면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당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까.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일정을 언론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특검에 당당하게 나서서 압수도 해 봐라,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 장관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 임무 종사자고 대통령의 어불성설 계엄에 굉장히 동조했다는 쪽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또 증거도 있으니까 지금 구속돼서 다시 수사를 받든 재판을 받든 할 텐데요.
그 당시를 또 다시 복기해 보면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은 지방에 김치 담그러 갔다가 갑자기 국무회의 한다고 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날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대통령하고 모의를 했다면 김칠 담그다가 갑자기 호출돼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되 객관적으로 이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빌미를 주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이걸 계기로 해서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렇게 시위하는 거 봐서는 뭔가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제1야당을 내란정당화 시켜서 정당해산한다? 그 후과도 만만치 않으리라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숙청이 어떻다, 혁명이 어떻다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합리적인 게 뭐고 그다음에 공평무사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결과를 내라. 그랬으면 좋겠다.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정당 해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박원석]
일종의 정치적 압박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민주당의 총의가 모인 건 아니고 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정당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의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기는 하나 그런데 저런 주장이 반복되고 여권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는다면 실제 그게 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제 구속기소돼서 1심에서 그게 사실로 인정이 돼서 형을 받는다. 그러면 실제 내란 동조 정당, 위헌정당 이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민주정치 관점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조항이 헌법에 있다 한들 그걸 통해서 정당해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게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결국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내부에서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하고 단절하고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윤어게인이라든지 최근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헌재가 그런 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석방을 주장하고 이런 게 사실은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져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은 우리가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정하고 변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롯해서 위헌정당으로부터 혹의 내란정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여론이 달라지고 설사 민주당에서 그런 걸 시도하더라도 그걸 막을 대중적인 동력이랄까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처럼 나가서는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혐의를 받아서 형이 인정된다면 실제 그런 게 시도될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위기의식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건 맞아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친한계를 전부 내몰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계엄 나는 반대일세라고 먼저 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있잖아요. 그 당시에 표결에 참석해서 계엄 해제하자고 한 표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처세가 참 부적절해 아쉽다 하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계획적으로 모의를 해서 이거 절대로 국회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과연 당으로 모이랬다가 국회로 모이랬다가 다시 당으로 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우왕좌왕하면서 그 본래의 관료주의적 행태가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은 특검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원망을 들을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위기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구축하는 데 중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중견 의원들마저도 지금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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