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사위 '추나 대전' 현실화..."간사 선임 안 돼" vs "국회 독재"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의원이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후처음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추나 대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나경원 의원의 대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정기국회 전부터 신경전이 예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뜨거웠는데요. 예상됐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이러려고 나경원 5선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의 국회 내 역할에 맞는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사건건 법사위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리고 법사위를 최전선에서 싸우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추미애 의원이 강성이다, 이런 평가 이전에 어쨌든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부터 의사진행발언 요구하면서 원활한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본인이 5선이라고 하면서 초선의원 입 다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5선 의원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없고 예상했던 대로 계속 법사위를 이렇게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임명된 내정한 간사라는 것을 오늘 단적으로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나 나경원 의원 개인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간사 선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정청래 당대표가 왜 추미애 의원, 그러니까 선수가 6선입니다. 보통 상임위 위원장은 3선이 하는데 6선이나 되는 그것도 지난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장단 급에 들어가는 선수가 높은 의원을 3선의 법사위원장을 앉혔을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보내서 철벽 방어를 해라, 독주를 해라, 폭주를 해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거에 보면 아들 탈영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탈영 의혹의 인사이기도 하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징계권, 인사권을 남용해서 국정파탄의 주인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 이끌면서 의도적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또는 폭주를 일삼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생중계로 전 국민이 다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전원 퇴장하고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서 검찰개혁공청회계획서 채택의 건,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접견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이거 처리했고요. 나경원 의원 간사 관련해서는 처리될까요?

[조기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협조를 구해도 부족할 판에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간사 임명을 무조건 해야 한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민주당이나 다른 조국혁신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것은 그냥 나경원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법사위에 사보임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재판받는 사안이 있고요. 내란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야당의 간사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사위위원직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안고도 결국 법사위 운영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방해할 목적의 사보임 그리고 간사 내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밝혔다면 여야가 협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오늘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또 추미애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데요?

[이준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간사되는 것을 막는 이유가 그만큼 나경원 의원이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에서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섭단체의 간사는 누구니까 이 사람을 상임위에서 우리 당의 대표로 쓰겠다라고 서로 통보를 하면 그건 다 받아주는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정당의 간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마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교섭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상대 정당에서 무슨 권한으로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간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아까 충돌하는 부분 중에서 박은정 의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박은정 의원이 왜 이렇게 큰소리를 내면서 나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의원이 법안소위, 법안1소위죠, 1소위를 11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명으로 늘리면 결국은 각 정당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1명씩 들어가는데 원래 현재는 조국혁신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리게 되면 박은정 의원이 들어가게 돼요. 박은정 의원을 왜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 오른팔로 썼던 분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별명이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박은정 의원은 검찰 담당관이었습니다. 검찰 담당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결국 대통령 대선주자로 크게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당시 박은정 검찰담당관은 그런 역할을 실행했기 때문에 보수의 이모쯤으로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오른팔로 썼던 그런 사람을 법사위에 꽂아서 결국은 거기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지금 하기 위해서 박은정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택,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이준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경찰에 나가서 추경호 의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었죠. 관련된 자료도 다 제출하고 진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나서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검에서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벌써 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원내대표실에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그런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다? 이것은 망신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계엄 당일날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가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하고 의원들에게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30분 정도 시간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30분 늦춰달라고 했는데 의장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장이 그러면 경찰 대기해서 봉쇄를 풀어주면 되는데 너희가 알아서 뚫고 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추경호 의원이 추가로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이후 1시경에 결국은 민주당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됐는데 계엄 해제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얘기합니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따라야 한다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상계엄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내란 의혹을 뒤집어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 지도부를 줄줄이 내란 혐의로 엮으려는 그런 정치 공작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안 국회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특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 혐의가 입증되면 형량이 상당히 무겁죠?

[조기연]
그렇죠. 5년 이상이고요. 실제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하는 정도의 의심이 아니라 실제 내란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또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지 않은 측면 하나가 있고 한 측면은 국회 해제 표결이 빨리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게 지체된 데 있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상하게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과의 협의 과정을 지체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당연히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국회로 가는 것이 순리인데 당사와 국회를 오락가락하도록 계속 혼선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소명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역시 계엄 해제 표결과 사실상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마는 대부분 허위인 게 사실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다른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라고, 인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재판 과정,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다 그게 국회의원이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허위라면 그 진술에 맞춰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진술을 어떻게 그대로 믿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당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사정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혼선을 초래했고 국회 표결을 지연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특검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있겠느냐. 그 이상의 증거가 확보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특검은 단순한 방조 혐의 정도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특검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특이한 점으로는 당시 조 의원이 원내부대표였고 비상계엄 선포 5시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 의원이 SNS에 해명 글을 남겼는데 지역구 숙원 사업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양해를 구했다고 했어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본인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 관련해서 국방 관련된 것, 특히 군부대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전부 다들 저런 민원 때문에 국방장관과 통화를 다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모셨던 의원 중에서 군부대가 있어서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저도 수시로 통화한 적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의원이 통화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원내부대표였는데 뭔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원내 부대표였던 조지연 의원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예고한 것 아니냐, 사전에 알려주면서 대비를 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게 만약에 5시간 전에 조지연 의원에게 비상계엄 할 거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다 흩어져서 각자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들 방송을 보고 알고 허겁지겁 다 뛰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엮으려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이유인가요?

[조기연]
일단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단순히 통화 사실이 있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미리 계엄 선포를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다른 물증 내지 진술 내지 관련된 정황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5시간 전에 이루어진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가 사실상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고 그 이후에 원내에 관련된 협조 사항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들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해서 이 주장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특검의 수사 진행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만약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려는 바가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지위에 있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준우]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다 한복 입고 왔지 않습니까? 한복 입고 와서 웃 떠들면서 셀카를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무슨 잔치 분위기를 냈는데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이 야당 탄압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압은 타이밍이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발언 중에 학생을 체벌한 내용이 논란을 빚었는데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이진숙 후보자 낙마 사태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여러 가지 과거 행적 중에 부적절했던 행위 또 발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하나하나 지적받을 때마다 사과를 했고요. 단적으로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1981년 사건. 그러니까 이건 2014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이 교사 부임한 7~8년쯤 초기라고 볼 수 있겠죠. 1981년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그게 적절했다거나 그게 체벌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일이고 평생 딱 한 번 했다. 그리고 후회한다. 훗날 그 학생이 교사가 돼서 찾아와서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과거의 행적, 이 정도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상습적인 체벌이 있었고 체벌이 일상화돼서 그것을 훈육으로 삼고 있는 교육관을 가졌다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사과로서 자질의 문제까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했고요.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문제를 교육감 시절의 교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또 바로 연결시켜서 비판을 하던데요. 교육청의 음주운전 징계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횟수라든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최교진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본인은 음주운전했으면서 다른 교원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댓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이지 그걸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내로남불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또 천안함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여러 가지 음모론,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 나중에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사과를 했고 그것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근본적 흠결, 자질의 문제까지 연결시킬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서 교육정책을 실행할 만한 지금까지의 역할해 왔고 노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임명되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대 하자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런 논란들, 해명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세상 참 쉽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과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사과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진숙 후보도 사과했고요. 강선우 후보도 사과했습니다. 갑질의 여왕, 표절의 여왕 다 사과했는데 왜 그분들은 사퇴합니까? 그분들 사과했으니까 받아줘야죠. 사과도 사과해서 넘어갈 일이 있고 사과를 해도 용서 못 받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취 음주운전을 본인이 직접 했는데 다른 교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니까 전부 다 10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표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블로그 글을 표절했습니다. 신문기사를 표절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양심적인 행보를 하는 것,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군다나 어린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 여학생 평생 트라우마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분이 교육부 수장을 하겠다, 말 한마디 하고 사과하고 넘어가겠다. 참 세상 쉽게 산다고밖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 갑질의 여왕 강선우 의원, 표절의 여왕, 이진숙 후보만큼이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