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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2시가 막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드레스코드에서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한복을 입고 상징적으로 이번 장장 100일의 정기국회 첫날을 장식하자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은 아마 일부 한복을 입고 참석할 것 같습니다. 자율 선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복을 입고 오히려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첫날부터 여야의 대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의 보수의 합리성을 잃어버린,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방 독주, 민주당을 탓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신데 한복을 입고 있는 몇몇 의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에 한쪽은 잔칫집 분위기, 한쪽은 장례식장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상복을 입고 찾아갈 곳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있는 구치소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민주당의 독선 국회 운영, 일방적 운영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힘 추천 몫까지 합의를 버리고 일방적으로 거부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왔고요. 상법개정안이라든지 또 다양한 방송 3법 개정 등에서 국민의힘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궤멸시키려는 국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는 국회는 일방독주, 의회독주 운영이다. 이런 부분 등을 저희로서는 국회 운영의 다수결 원칙만 강조한 민주당에 저희들이 보일 수 있는 저런 항거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일부 상복 등을 입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자성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치 후진국이 되겠다는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앵커]
앞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논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앞서 들으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사법부가 먼저 자정 조치를 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사법부에 대한 계속 비판의 목소리로 들리네요.
[신현영]
경고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무조건 밀어붙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그동안 중립적, 독립적인 기능에서의 국민들의 불신들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편파적인 판결이었죠. 시간 계산을 하면서 일자 계산이 아닌,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윤석열 대통령만 구속취소를 해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검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국민을 위한 재판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였고요. 또 이번에 한덕수 총리,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됐는데 명확한 증거인멸의 근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냐. 여전히 내란이 제대로 척결되고 있지 않는 현 주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무조건 하자라는 내부에서의 논의보다는 우선 법사위에 상정하고 여론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그리고 재판부가 정말 판단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재판부가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는 취지에서의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파란색의 한복을 입고 등장한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명절과도 같은 분위기로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함께 단체사진, 기념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본회의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정치는 여야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오늘을 제대로 반영하는 영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지난 1년 동안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줄곧 저런 모습으로 가져왔고 우리 정치가 지금 모든 부분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치를 복원한다고 하면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저렇게 이상한 그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가 복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검정색 상복을 입은 의원, 정확히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는데 갓까지 쓰고 나왔어요. 마치 케데헌에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신현영]
지금 민주당 의원 같은데요. 아직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한복을 입은 취지는 여러 가지 화합의 의미 그리고 케데헌에서 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K컬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우리 한복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의 의도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도 함께 한복을 입고서 같이 어우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22대 국회가 정말 화합의 장으로서 협력 정치를 하는구나에 대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은 아마 상복을 입고 한꺼번에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언제 또 뛰쳐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2대 국회가 여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 총리를 만나면서 협치와 화합, 이런 소통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하는 모습. 적어도 국민들의 대표라면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모습들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갓까지 쓰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보이는데 이걸 케데헌, 케이팝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콘셉트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체로 입장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세요?
[강승규]
정치는 쇼가 아니고 정치는 민생이고 정치는 국익이고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그리고 한낱 쇼에 지나친다고 하면 국민의 민생이 제대로 챙겨질까요? 정기국회는 대한민국의 내년 한 해 살림의 올해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낡은 틀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에 변화된 제도를 만드는 곳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법과 예산 심의가 저렇게 정치 쇼로 시작되고 그것이 일방독주로 시작된다면 국민의힘이 그것에서 그저 쫓아가는, 들러리선다면 야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명확히 판단하시고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지는 입법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아주 따가운 회초리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좌석이 착착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인가요? 자리도 이제 많이 채워져 있는 모습이고 잠시 뒤에 개회식이 열리면 자세한 상황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예상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어제 SNS에 올렸는데요. 대선 기간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은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첫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신은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은 인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강승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권성동 의원이 답변한 것처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이지만 절에 가면 불교의 예를 갖추고 개신교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립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자기가 늘 다니던 종교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종교 단체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게 되죠. 지금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가 얘기하는 통일교에서 뭔가 대가를 주고 권성동 의원에게 반대급부를 얻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께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와 또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부분도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예상으로는 오는 9일이나 10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의원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신현영]
그렇죠. 순리대로 되는 거죠. 사실은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과반 참석 그리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이 금전 수수를 통일교에서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데 선택적인 부인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통일교에 가서 큰절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한학자 총재와 말 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이 드는 정황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윤 전 본부장이 조사하고 나와서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 윤 전 본부장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그 사진이 재정국장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여러 가지 원정도박, 수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의혹을 무마하는 것, 압수수색의 정보를 유출한 것, 통일교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아프리카의 ODA 사업을 비용을 2배로 확대해 주면서 대선 때 통일교가 도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환원, 민원을 청탁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불체포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 이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래서 대선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를 열람한 그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죠. 속옷 저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왜 법사위원들이 그러면 구치소까지 가서 CCTV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에는 그런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저항이 마치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집권남용의 부분이 있었고 독직폭행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히려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체포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수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과도한 개인의 탄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별을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판단하에 실제로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갖고서는 열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운운하는 윤석열 측의 이야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측 대변인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고 오히려 크게 당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측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방식으로의 반론을 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들이 절대 공감을 못 얻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수순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라면서 국회 법사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그것을 또 일부 유출시켜서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 여러 특검이나 주변 상황. 그리고 또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인권을 침해하면서 전직 대통령 또는 한 개인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저렇게 무리하게 영상을 또 공개하고 열람하고 저런 쇼를 하는 것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특검 정국, 이 3대 정국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여러 여야 상황을 이렇게 희화화하고 쇼를 만들어서 오직 하나의 목적, 자기 계파 정치를 하는 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누리는 여러 가지 삼권 장악에 최대한 수혜를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할지 우리 민주당과 스스로 다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 오늘부터 100일 동안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조금 전부터 정기국회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푸른 빛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초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었죠.
[우원식/국회의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전 오늘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시작한 국회가 6. 25 전시 피난 국회, 태평요시민회관을 거쳐 2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의사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양원제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2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립 비용은 135억, 한 해 국가예산의 1%가 들었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첫 편에는 새 의사당을 두고 한 개에 1000만 원이 넘는 기둥 24개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철거민의 형편과 극명하게 대비시킨 대목입니다. 국회가 이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격동의 헌정사 한가운데서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한 민의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폭우만 오면 반지하 집에 물이 잠길까 잠 못 이루는 어르신,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 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선 가장. 21세기 난쏘공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기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반도체 분야 투자 세액공제 강화, 국회연금 모수개혁, 임금체불 방지책 마련, 전제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부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입법까지 여야가 함께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국회입니다. 협력도 그리고 견제도 국회의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는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시작됐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얽힌 위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당면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로잡읍시다.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000달러가 넘는 시대에 하루 평균 무려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가 작년 한 해만 2098명, 전년보다 82명이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의 94. 3%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75%는 50세 이상입니다. 큰 기업체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영세사업장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생산 방식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정말 아픕니다.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 대안이 이미 많습니다. 산재 예방 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가야 합니다. 지난해 산재보험 기금 정부 출연금은 기금지출 예산의 0. 15%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예산 전부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이제껏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실제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집행유예 처분이 85. 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2. 3배 높았습니다.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의 정비,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입법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 마련 등의 그런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릅시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역학조사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생활고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결론이 나기까지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선보상 도입과 함께 입증 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정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약방문이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사 들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서 나라,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우원식 의장께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번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는데 228건의 입법 사항을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이미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징적으로 이런 노란봉투법 그리고 지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 결국에는 노동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워낙 재난에 대한 입법 강조를 해왔던 우원식 의장이기 때문에 생명존중기본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것으로 오늘 지금 개막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승규]
마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는 듯한 착각을 잠시 느꼈고요. 산재 예방,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22대 국회에게 주어진 9월 1일 정기국회 열리면서 이곳에 주어진 여러 가지 갈등 조정 상황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또 상법이 있고, 또 방송법, 여러 가지 갈등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또 방송의 좌편향 성향을 높여놓고 협치라든지 또는 재해 예방 안전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다소 의아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자리를 했는데 근조 리본을 가슴 한쪽에 달았습니다. 리본에 의회민주주의 근조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승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가 다수 당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보수가 170석이 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야당의 협조도 구했고, 야당과 갈등 지점이 있으면 논의 끝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표 대결을 했을 뿐인데요. 지금은 무조건 모든 부분들은 다수 의석, 또 이제는 정부까지 장악하면서 입법과 행정이 하나의 몸뚱이로 사법부를 겁박한다든지 사법부에 특검으로 여러 가지 특검 정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법부마저 장악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까지 만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22대 국회 민주당 우위의 국회 운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명확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각종 입법 처리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국정감사,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언제쯤 협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대통령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인데요. 먼저 우상호 수석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반박하는 글을SNS에 아주 길게 올렸습니다. 우선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내년 8월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면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 정치는 없다'며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어현재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유튜브 등에 출연해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사퇴압박 움직임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며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무리 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신현영]
우상호 수석은 강성파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정무수석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게 송미경 농림부 장관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전 정권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고 정말 농림부를 위해서 일한다면 연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방통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후자 쪽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고성국TV 등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마치 본인이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칭송을 받는 것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감사원에서도 정치중립의 위반에 대해서 경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의 유튜브 출연뿐만 아니라 그리고 MBC 자사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채 MBC를 재승인해 주는 방식.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국무위원의 회의 참석을 할 때마다 뭔가 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탄압이나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직권면직까지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우물을 자기가 팠다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강승규]
저는 민주당의 이진숙 위원장을 상대로 한 사퇴 압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위원장을 보수의 여전사로 키워주고 있다. 저렇게 계속 탄압적인 메시지와 이지메를 가하는 것은 결국 이진숙 위원장에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지메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다는 전현희 의원도 국가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진숙 위원장을 거의 이지메 수준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김장대첩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나온 말인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이처럼 같은 날,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이에 대해 친한동훈계인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에민주당에 명청교체기가 있다면국민의힘에선 김장 대첩이 시작됐다며 지도부 출범 일주일도 안 돼서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오전에는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발언 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앵커]
이 내용은 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장대첩 시작된 겁니까?
[강승규]
김장대첩이 아니라 김장은 원래 한몸이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고 또 한동훈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당에 다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장동혁 대표의 경우 친한계로부터 거리감이 있었고 또 탄핵 반대했던 옛 친윤계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보면 친한계의 입장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당초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그런 선명성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성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서 최고위원에 거의 수석최고까지 될 정도로 따라붙었지 않습니까? 2등을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성 이미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김장이 대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서 역할이 저렇게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 모습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톤 차이와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전혀 비유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극우 지지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는 사실은 본인은 잃을 게 없죠.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극우를 대변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더 강하게 어필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팬덤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원내에 입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장동혁 당대표는 결국에는 당대표이면서 지금 재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당대표가 평가받는 건 내년 지선일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최고 지도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구나.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소환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냉혹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수 최고가 매번 최고지도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당혹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전체 지도부이자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상식과 민심에 맞게 당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이 이어질까요?
[강승규]
장동혁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는 반한계의 여러 가지 공약 등을 분명히 한 만큼 한동훈 전 대표도 긴장을 했었을 것이고요. 대표가 된 이후에는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한 3~4일 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런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좀 완화된 메시지에 축하인사로써 답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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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2시가 막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드레스코드에서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한복을 입고 상징적으로 이번 장장 100일의 정기국회 첫날을 장식하자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은 아마 일부 한복을 입고 참석할 것 같습니다. 자율 선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복을 입고 오히려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첫날부터 여야의 대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의 보수의 합리성을 잃어버린,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방 독주, 민주당을 탓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신데 한복을 입고 있는 몇몇 의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에 한쪽은 잔칫집 분위기, 한쪽은 장례식장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상복을 입고 찾아갈 곳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있는 구치소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민주당의 독선 국회 운영, 일방적 운영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힘 추천 몫까지 합의를 버리고 일방적으로 거부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왔고요. 상법개정안이라든지 또 다양한 방송 3법 개정 등에서 국민의힘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궤멸시키려는 국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는 국회는 일방독주, 의회독주 운영이다. 이런 부분 등을 저희로서는 국회 운영의 다수결 원칙만 강조한 민주당에 저희들이 보일 수 있는 저런 항거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일부 상복 등을 입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자성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치 후진국이 되겠다는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앵커]
앞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논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앞서 들으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사법부가 먼저 자정 조치를 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사법부에 대한 계속 비판의 목소리로 들리네요.
[신현영]
경고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무조건 밀어붙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그동안 중립적, 독립적인 기능에서의 국민들의 불신들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편파적인 판결이었죠. 시간 계산을 하면서 일자 계산이 아닌,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윤석열 대통령만 구속취소를 해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검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국민을 위한 재판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였고요. 또 이번에 한덕수 총리,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됐는데 명확한 증거인멸의 근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냐. 여전히 내란이 제대로 척결되고 있지 않는 현 주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무조건 하자라는 내부에서의 논의보다는 우선 법사위에 상정하고 여론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그리고 재판부가 정말 판단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재판부가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는 취지에서의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파란색의 한복을 입고 등장한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명절과도 같은 분위기로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함께 단체사진, 기념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본회의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정치는 여야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오늘을 제대로 반영하는 영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지난 1년 동안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줄곧 저런 모습으로 가져왔고 우리 정치가 지금 모든 부분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치를 복원한다고 하면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저렇게 이상한 그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가 복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검정색 상복을 입은 의원, 정확히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는데 갓까지 쓰고 나왔어요. 마치 케데헌에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신현영]
지금 민주당 의원 같은데요. 아직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한복을 입은 취지는 여러 가지 화합의 의미 그리고 케데헌에서 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K컬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우리 한복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의 의도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도 함께 한복을 입고서 같이 어우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22대 국회가 정말 화합의 장으로서 협력 정치를 하는구나에 대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은 아마 상복을 입고 한꺼번에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언제 또 뛰쳐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2대 국회가 여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 총리를 만나면서 협치와 화합, 이런 소통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하는 모습. 적어도 국민들의 대표라면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모습들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갓까지 쓰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보이는데 이걸 케데헌, 케이팝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콘셉트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체로 입장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세요?
[강승규]
정치는 쇼가 아니고 정치는 민생이고 정치는 국익이고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그리고 한낱 쇼에 지나친다고 하면 국민의 민생이 제대로 챙겨질까요? 정기국회는 대한민국의 내년 한 해 살림의 올해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낡은 틀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에 변화된 제도를 만드는 곳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법과 예산 심의가 저렇게 정치 쇼로 시작되고 그것이 일방독주로 시작된다면 국민의힘이 그것에서 그저 쫓아가는, 들러리선다면 야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명확히 판단하시고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지는 입법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아주 따가운 회초리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좌석이 착착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인가요? 자리도 이제 많이 채워져 있는 모습이고 잠시 뒤에 개회식이 열리면 자세한 상황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예상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어제 SNS에 올렸는데요. 대선 기간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은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첫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신은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은 인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강승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권성동 의원이 답변한 것처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이지만 절에 가면 불교의 예를 갖추고 개신교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립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자기가 늘 다니던 종교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종교 단체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게 되죠. 지금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가 얘기하는 통일교에서 뭔가 대가를 주고 권성동 의원에게 반대급부를 얻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께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와 또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부분도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예상으로는 오는 9일이나 10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의원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신현영]
그렇죠. 순리대로 되는 거죠. 사실은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과반 참석 그리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이 금전 수수를 통일교에서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데 선택적인 부인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통일교에 가서 큰절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한학자 총재와 말 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이 드는 정황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윤 전 본부장이 조사하고 나와서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 윤 전 본부장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그 사진이 재정국장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여러 가지 원정도박, 수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의혹을 무마하는 것, 압수수색의 정보를 유출한 것, 통일교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아프리카의 ODA 사업을 비용을 2배로 확대해 주면서 대선 때 통일교가 도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환원, 민원을 청탁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불체포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 이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래서 대선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를 열람한 그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죠. 속옷 저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왜 법사위원들이 그러면 구치소까지 가서 CCTV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에는 그런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저항이 마치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집권남용의 부분이 있었고 독직폭행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히려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체포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수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과도한 개인의 탄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별을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판단하에 실제로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갖고서는 열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운운하는 윤석열 측의 이야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측 대변인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고 오히려 크게 당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측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방식으로의 반론을 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들이 절대 공감을 못 얻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수순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라면서 국회 법사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그것을 또 일부 유출시켜서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 여러 특검이나 주변 상황. 그리고 또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인권을 침해하면서 전직 대통령 또는 한 개인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저렇게 무리하게 영상을 또 공개하고 열람하고 저런 쇼를 하는 것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특검 정국, 이 3대 정국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여러 여야 상황을 이렇게 희화화하고 쇼를 만들어서 오직 하나의 목적, 자기 계파 정치를 하는 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누리는 여러 가지 삼권 장악에 최대한 수혜를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할지 우리 민주당과 스스로 다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 오늘부터 100일 동안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조금 전부터 정기국회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푸른 빛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초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었죠.
[우원식/국회의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전 오늘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시작한 국회가 6. 25 전시 피난 국회, 태평요시민회관을 거쳐 2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의사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양원제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2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립 비용은 135억, 한 해 국가예산의 1%가 들었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첫 편에는 새 의사당을 두고 한 개에 1000만 원이 넘는 기둥 24개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철거민의 형편과 극명하게 대비시킨 대목입니다. 국회가 이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격동의 헌정사 한가운데서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한 민의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폭우만 오면 반지하 집에 물이 잠길까 잠 못 이루는 어르신,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 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선 가장. 21세기 난쏘공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기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반도체 분야 투자 세액공제 강화, 국회연금 모수개혁, 임금체불 방지책 마련, 전제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부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입법까지 여야가 함께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국회입니다. 협력도 그리고 견제도 국회의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는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시작됐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얽힌 위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당면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로잡읍시다.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000달러가 넘는 시대에 하루 평균 무려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가 작년 한 해만 2098명, 전년보다 82명이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의 94. 3%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75%는 50세 이상입니다. 큰 기업체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영세사업장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생산 방식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정말 아픕니다.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 대안이 이미 많습니다. 산재 예방 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가야 합니다. 지난해 산재보험 기금 정부 출연금은 기금지출 예산의 0. 15%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예산 전부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이제껏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실제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집행유예 처분이 85. 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2. 3배 높았습니다.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의 정비,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입법 취지에 맞는 양형 기준 마련 등의 그런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릅시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역학조사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생활고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결론이 나기까지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선보상 도입과 함께 입증 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정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약방문이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사 들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서 나라,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우원식 의장께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번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는데 228건의 입법 사항을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이미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징적으로 이런 노란봉투법 그리고 지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 결국에는 노동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워낙 재난에 대한 입법 강조를 해왔던 우원식 의장이기 때문에 생명존중기본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것으로 오늘 지금 개막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승규]
마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는 듯한 착각을 잠시 느꼈고요. 산재 예방,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22대 국회에게 주어진 9월 1일 정기국회 열리면서 이곳에 주어진 여러 가지 갈등 조정 상황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또 상법이 있고, 또 방송법, 여러 가지 갈등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또 방송의 좌편향 성향을 높여놓고 협치라든지 또는 재해 예방 안전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다소 의아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자리를 했는데 근조 리본을 가슴 한쪽에 달았습니다. 리본에 의회민주주의 근조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승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가 다수 당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보수가 170석이 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야당의 협조도 구했고, 야당과 갈등 지점이 있으면 논의 끝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표 대결을 했을 뿐인데요. 지금은 무조건 모든 부분들은 다수 의석, 또 이제는 정부까지 장악하면서 입법과 행정이 하나의 몸뚱이로 사법부를 겁박한다든지 사법부에 특검으로 여러 가지 특검 정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법부마저 장악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까지 만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22대 국회 민주당 우위의 국회 운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명확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각종 입법 처리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국정감사,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언제쯤 협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대통령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인데요. 먼저 우상호 수석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반박하는 글을SNS에 아주 길게 올렸습니다. 우선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내년 8월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면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 정치는 없다'며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어현재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유튜브 등에 출연해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사퇴압박 움직임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며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무리 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신현영]
우상호 수석은 강성파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정무수석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게 송미경 농림부 장관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전 정권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고 정말 농림부를 위해서 일한다면 연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방통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후자 쪽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고성국TV 등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마치 본인이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칭송을 받는 것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감사원에서도 정치중립의 위반에 대해서 경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의 유튜브 출연뿐만 아니라 그리고 MBC 자사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채 MBC를 재승인해 주는 방식.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국무위원의 회의 참석을 할 때마다 뭔가 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탄압이나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직권면직까지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우물을 자기가 팠다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강승규]
저는 민주당의 이진숙 위원장을 상대로 한 사퇴 압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위원장을 보수의 여전사로 키워주고 있다. 저렇게 계속 탄압적인 메시지와 이지메를 가하는 것은 결국 이진숙 위원장에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지메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다는 전현희 의원도 국가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진숙 위원장을 거의 이지메 수준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김장대첩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나온 말인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이처럼 같은 날,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이에 대해 친한동훈계인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에민주당에 명청교체기가 있다면국민의힘에선 김장 대첩이 시작됐다며 지도부 출범 일주일도 안 돼서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오전에는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발언 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앵커]
이 내용은 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장대첩 시작된 겁니까?
[강승규]
김장대첩이 아니라 김장은 원래 한몸이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고 또 한동훈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당에 다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장동혁 대표의 경우 친한계로부터 거리감이 있었고 또 탄핵 반대했던 옛 친윤계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보면 친한계의 입장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당초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그런 선명성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성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서 최고위원에 거의 수석최고까지 될 정도로 따라붙었지 않습니까? 2등을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성 이미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김장이 대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서 역할이 저렇게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 모습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톤 차이와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전혀 비유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극우 지지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는 사실은 본인은 잃을 게 없죠.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극우를 대변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더 강하게 어필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팬덤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원내에 입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장동혁 당대표는 결국에는 당대표이면서 지금 재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당대표가 평가받는 건 내년 지선일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최고 지도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구나.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소환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냉혹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수 최고가 매번 최고지도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당혹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전체 지도부이자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던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상식과 민심에 맞게 당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이 이어질까요?
[강승규]
장동혁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는 반한계의 여러 가지 공약 등을 분명히 한 만큼 한동훈 전 대표도 긴장을 했었을 것이고요. 대표가 된 이후에는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한 3~4일 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런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좀 완화된 메시지에 축하인사로써 답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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