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원 자정 조치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원이 먼저 자정조치를 취한다면 입법 절차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 최고위원은 오늘(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귀연 재판부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전보 조치하거나 징계한다면, 굳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당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라면서도,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나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