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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이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고국민의힘도 강한 대여 투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강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의장이 내일 있을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 국회의원 전원 한복을 입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한복을 같이 입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을 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또 복장이 사람의 태도를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정기국회가 열리면 아마 강하게 싸움을 펼쳐나가겠습니다마는 시작할 때만이라도 국민들께 화합하는 모습 하나에 한복을 입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시작할 때만큼은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 의장님이 화합하자는 얘기를 한 것이지, 한복을 입자는 얘기를 한 것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 않냐. 한복을 입자,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장단만 입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부의장 두 명 그렇게 의장단이 입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달했고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다 그렇게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백혜련 의원이 제안해서 우원식 의장이 수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의원들이 널리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회가 이른바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몸싸움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본질적으로 협치를 복원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옷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복은 고사하고 악수도 안 하는 여야 대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 연찬회를 가졌는데 구호도 다릅니다. 민주당은 뭉치자, 국민의힘은 싸우자 이렇게 각오를 다졌는데 연찬회만 보더라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뭉치자, 싸우자 단어는 다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도 뭉쳐서 싸우자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을 향해서 맨날 싸우지 마 이러시거든요. 그 말은 본뜻은 정치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만 하지 마,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싸우고 결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합의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연찬회에서는 당연히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잘해보자는 결의 다지는 차원에서 그런 호전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마는 막상 정기국회 들어가서는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자는 게 과연 민주당과 싸우자는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국민의 상황을 보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그런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일부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뭔가 반대세력, 그러니까 찬탄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혁신계에 대해서 쫓아내야 한다, 입단속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향한 중의적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싸우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겠지만 내부 안에서는 뭔가 내부 싸움이 훨씬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1야당 대표의 기본적인 역할은 언제나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내부를 겨냥해서 싸우자는 메시지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은 언제나 비판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죠. 이것이 언어적으로 투쟁하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이 된 배경에는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 누적된 것이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든가 국민의힘을 10번, 100번이라도 해산시킬 수 있다라든가 이런 말을 반복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야 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싸우자고 했는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석수만 가지고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아센다를 발굴해서 민심을 등에 업고 대여 투쟁을 할 때 그것이 결국 민주당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돼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금투세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곳은 법사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6선 추미애 의원이고 야당 간사가 재선 간사가 아니라 5선 나경원 의원이 맡았죠. 두 사람 모두 워낙 강성이고 또 인지도도 높다 보니까 추나대전 이런 표현도 낟오는데 법사위장 풍경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매일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가 이런 현장이 된 게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에 대한 체계 심사, 자구 심사 이 두 가지만 간단히 하고 있고 타 상임위에 대한 법안을 한 번 더 필터링 역할을 하면서 옥상옥 아니냐, 사상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것을 넘어서서 법사위에서 소관 법안 중에 특검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특검법이라는 게 정치의 아주 중심으로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정당 모두 아주 공격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부 법사위원으로 배치하면서 최전방 전쟁터 같은 곳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 높고 상임위원장은 3선 정도가 하는 건데 6선 추미애 의원이 하게 됐고 야당도 5선 나경원 의원이 하게 됐고. 3선 정도가 하는 건데 6선 국회의장급이 추미애 의원이 맡게 됐고 또 나경원 의원도 5선인데 법사위 야당 간사로 왔다. 대치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보다 더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임명되면서 빠루 사건이 회자되고 있어요. 노루발 못뽑이 이름도 생소합니다. 이 빠루 사건이 동물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발생한 일이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 거두멀지하고 빠루 들고 저지하녀라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팩트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사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일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공수처법 등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경호처가 국회 의안과를 문을 뜯고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서 상황에서 경호원 직원들이 빠루를 사용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놓여 있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국회 복도에서 열렸던 비상의원 총회에서 집어든 겁니다.
그런데 맥락은 전부 삭제되고 문제의 사진 한 장만 남았죠.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것이 대단히 억울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현 의원이 이것을 거두절미하고 거론한 것이 저는 과연 이것이 여야 간에 정치 복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대단히 의문이 있고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덧붙이면 이것은 추나대전이 아니고 추나요법입니다. 지금 국회가 법사위가 대단히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이던 시절부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진행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왔고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차명 주식거래로 낙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식을 했잖아요. 독식, 독주가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서 추나요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추나요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여야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 비춰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 개정안 처리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기간, 인력, 범위 모두 늘리겠다는 건데 그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튀어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 렌터카 업체에 100억이 넘는 기업들의 투자를 얻어낸 것 뿐만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범위나 인력들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범위가 너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분의 특검법이 1회 연장이던 법안을 2회 연장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일단 2회 연장으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이후에 연장하는 걸 요청할 때 왜 연장을 하게 되는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해야 되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족함 때문에 30일 정도 더 해야 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질 끌어서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특검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정국 끌고 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일단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3특검은 3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수사 준비기간과 2번의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70일이죠. 순직해병 특검만 최대 140일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6년에 출범한 최순실 특검이 최대 수사기간 120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 연장이 안 돼서 90일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도 많은 것을 수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고 인력도 2016년에 최순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3특검은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를 모두 합치면 3특검 통틀어서 137명입니다. 서울동부지검하고 서부지검이 합계 검사 정원수가 133명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주요 검찰청 두 곳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이 정도 규모와 인력으로 수사를 못해서 예외를 원칙이 되는 것처럼 일반화해서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특검 기간 연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재판부 얘기까지 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란 어떤 건가요?
[성치훈]
그러니까 지금 내란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의 늑장 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듯이 지난 3월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해 준 재판부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이 구속취소를 인용해 준 직후에 사법부에서도 날짜와 시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손이 아닌 기존의 관행대로 해야 한다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독특한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특검, 내란 재판을 늑장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무 우호적인 판사가 재판을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입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이번 연찬회 때 법사위 위원들끼리 상임위별 토론회에서 결의를 한 수준이거든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 우리당 의원들끼리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중 가장 센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강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것일 뿐이지 당 차원에서 이걸 결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이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이런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발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뭔가 변명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특검 자체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판사까지 내 입맛대로 고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하는 발상의 본질입니다. 수사 주체도 고르고 판사도 고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헌법에 맞는 수사와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1961년 5. 16 이후에 우리나라에 혁명재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우리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다시피한 일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노상 주장해 온 역사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내적 논리에 모순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쟁점 중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또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관련 법안 등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5적을 언급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고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검사가 상위 기관장을 비판하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성치훈]
이례적이고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이런 일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견을 제시했던 그 정도 사례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대통령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특별한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교류를 한 이후에 임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다, 장악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검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견을 표출하기 위한 루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밑에서 충분히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국회 입법부에 전달하는 방식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자초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훈]
임은정 검사장의 언행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앞서 성 부의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 본질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수사를 완전 분리한다는 미명하에 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 수사가 미흡하니 더 수사해 와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돌려보낸 사건이 한 해 10만 4000건이나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 평균 400건이 넘어요.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를 잘하면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도 가져야 되고 보완수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검찰 5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 자체로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 의중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성호 장관이 너무 나갔다라든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걸 중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저는 있으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언론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민주당과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거기서는 현실적인 제안들, 아까 말씀하신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수사 미흡, 과연 이건 경찰에 갑자기 권한이 주어져서 과도기적 문제인지 정말 역량의 문제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조직을 일단 분리시킨다는 그 원칙에는 대통령도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 검찰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을 다 잃게 되는 것인게 아니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힌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뭔가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마치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내가 왜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말했는지, 견지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중재를 하면서 토론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건데 저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토론을 중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적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거는 당내에서 충분히 다른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토론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수렴해서 이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는 언급을 했어요.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의견이 다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저렇게 계속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수사 시스템을 엉망으로 뜯어고치는 일을 정청래 대표가 군사작전하듯이 아주 짧은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형배 의원 등의 비판에 못 이겨서 입법의 주도권은 당에게 있다라고 한 걸음 물러선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불편한 기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어가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토론회를 주재하는 일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경우에 이른바 굿캅, 배드캅처럼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역할분담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최종적인 수장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토론회를 주재하게 되면 현재 여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본인이 인정하고 해소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모순이냐? 저희가 앞서도 특검의 기간연장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목하에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민주당이 중대한 모순이 있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세 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검사가 골라서 가려받은 파견검사들도 또한 같다. 이런 중대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한다면 이른바 검찰개혁에 관해서 이 중대한 모순은 꼭 해명하고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 쟁점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인데요. 특검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았는데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22년 1월 5일날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 큰거 한 장 서포트라든지 그리고 만났던 저녁에는 권성동 의원한테 후보자를 위해 그 돈을 써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든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든지. 큰절만 하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 관계자들의 특검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거기서 돈이 거네졌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일봉 수준인가 정치자금 수준인가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체포되지 않고 밖에서 있을 경우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킬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통과시킬 생각은 갖고 있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게 맞는가. 포기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본인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큰 것을 내려놓는마냥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당이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처리되면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정치적 파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놨잖아요. 그것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에 본인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단식도 하고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처신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파장이 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현재 권성동 의원은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좌진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이 통화를 싶어한다라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하필이면 택배기사여서 잘못 언론사에 제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도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자회동 이후에 1:1 회동을 역제안했어요. 공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이렇게 야당 대표와 하는 영수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구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마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워딩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자주 썼던 얘기거든요. 영수회담은 구시대 회담을 자꾸 하자고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명분은 작년 총선 직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1:1 회담 그것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저는 작년 총선 직후와 상황이 다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 야당 대표의 제안을 2년 동안 거부하다가 2년 뒤에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당 대표가 없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 1:1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 당시에도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었고 지금도 제1당이라는 점.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뭔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1 회담도 충분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자고 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이후에 1:1로 만나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영수회담은 사라졌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여야 대표를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보고 결과 자리에 오고 그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1:1로도 한번 만나주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했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한번 만나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형식과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민생 논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1:1로 만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송영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악수도 사람과 하겠다고 하고 광복절 경축식에서 마주쳐도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의 최종적인 수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1:1로 제1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영수회담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했죠. 강유정 대변인이 권위적 시절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권위적 정치시대의 정치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됩니다. 왜? 2022년 8월에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영수회담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제1야당 대표일 때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지금 집권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그것이 구시대 유물이나 권위적 정치시대의 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치이력을 지금 여권에서 좀 더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시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요청했었잖아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사실 취임 선서했을 때부터 야당과의 소통을 매우 강조하셨고 협치도 강조하셨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는 여야 대표 모두를 함께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충분히 기회가 된다면 야당 대표와 1:1로 만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실이나 당,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방향, 운영 스타일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그 당시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그것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영수회담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운 말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1:1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논의해야 될 의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관계상 딱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경과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은 고사하고 공동기자회견문이나 합의문, 그 어떤 것도 문서화된 발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대출이나 보증 등등으로 투자한다고 밝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1500억 달러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1년 GDP가 1조 8000억 달러인 나라가 합계 5000억 달러를 툴자하고 1000억 달러를 또 에너지 구매도 합니다. 총 6000억 달러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매우 상세하게 묻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소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답변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질문도 대변인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데 일등공신이 전한길 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직 기용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는 의병이다, 바깥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직 기용 가능성, 이제 없다고 봐야 될까요?
[송영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군, 정규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당직은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평론하면서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에서 분리되어야 할 존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어린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다가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거리를 활보하지는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분리돼야 할 존재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마는 적어도 당장 분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완장을 채워주거나 혹은 제복을 입혀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에둘러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가 차라리 최고위원으로 안에 있는 게 나을 것이다, 밖에 있으면 장동혁 대표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치훈]
동의하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한길 씨가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최고위원이 되면 전한길 씨의 발언은 자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뱉어내고 있는 말들이 만약에 야당 지도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면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말들이 매우 많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대구시장 공천을 받은 것처럼 누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오면 내가 양보하겠다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밖에 있는 당원으로서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지도부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 이거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직 안에 들어와서 발언을 자제시키고 싶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유튜브 운영도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 창출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전당대회 후보들을 다 면접후보로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당직을 맡게 되면서 본인의 역할을 제약한다? 저는 전한길 씨가 거부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한길 씨의 발언을 어떻게 자제시키느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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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이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고국민의힘도 강한 대여 투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강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의장이 내일 있을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 국회의원 전원 한복을 입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한복을 같이 입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을 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또 복장이 사람의 태도를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정기국회가 열리면 아마 강하게 싸움을 펼쳐나가겠습니다마는 시작할 때만이라도 국민들께 화합하는 모습 하나에 한복을 입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시작할 때만큼은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 의장님이 화합하자는 얘기를 한 것이지, 한복을 입자는 얘기를 한 것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 않냐. 한복을 입자,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장단만 입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부의장 두 명 그렇게 의장단이 입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달했고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다 그렇게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백혜련 의원이 제안해서 우원식 의장이 수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의원들이 널리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회가 이른바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몸싸움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본질적으로 협치를 복원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옷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복은 고사하고 악수도 안 하는 여야 대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 연찬회를 가졌는데 구호도 다릅니다. 민주당은 뭉치자, 국민의힘은 싸우자 이렇게 각오를 다졌는데 연찬회만 보더라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뭉치자, 싸우자 단어는 다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도 뭉쳐서 싸우자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을 향해서 맨날 싸우지 마 이러시거든요. 그 말은 본뜻은 정치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만 하지 마,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싸우고 결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합의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연찬회에서는 당연히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잘해보자는 결의 다지는 차원에서 그런 호전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마는 막상 정기국회 들어가서는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자는 게 과연 민주당과 싸우자는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국민의 상황을 보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그런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일부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뭔가 반대세력, 그러니까 찬탄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혁신계에 대해서 쫓아내야 한다, 입단속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향한 중의적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싸우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겠지만 내부 안에서는 뭔가 내부 싸움이 훨씬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1야당 대표의 기본적인 역할은 언제나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내부를 겨냥해서 싸우자는 메시지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은 언제나 비판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죠. 이것이 언어적으로 투쟁하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이 된 배경에는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 누적된 것이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든가 국민의힘을 10번, 100번이라도 해산시킬 수 있다라든가 이런 말을 반복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야 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싸우자고 했는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석수만 가지고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아센다를 발굴해서 민심을 등에 업고 대여 투쟁을 할 때 그것이 결국 민주당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돼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금투세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곳은 법사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6선 추미애 의원이고 야당 간사가 재선 간사가 아니라 5선 나경원 의원이 맡았죠. 두 사람 모두 워낙 강성이고 또 인지도도 높다 보니까 추나대전 이런 표현도 낟오는데 법사위장 풍경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매일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가 이런 현장이 된 게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에 대한 체계 심사, 자구 심사 이 두 가지만 간단히 하고 있고 타 상임위에 대한 법안을 한 번 더 필터링 역할을 하면서 옥상옥 아니냐, 사상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것을 넘어서서 법사위에서 소관 법안 중에 특검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특검법이라는 게 정치의 아주 중심으로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정당 모두 아주 공격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부 법사위원으로 배치하면서 최전방 전쟁터 같은 곳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 높고 상임위원장은 3선 정도가 하는 건데 6선 추미애 의원이 하게 됐고 야당도 5선 나경원 의원이 하게 됐고. 3선 정도가 하는 건데 6선 국회의장급이 추미애 의원이 맡게 됐고 또 나경원 의원도 5선인데 법사위 야당 간사로 왔다. 대치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보다 더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임명되면서 빠루 사건이 회자되고 있어요. 노루발 못뽑이 이름도 생소합니다. 이 빠루 사건이 동물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발생한 일이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 거두멀지하고 빠루 들고 저지하녀라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팩트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사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일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공수처법 등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경호처가 국회 의안과를 문을 뜯고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서 상황에서 경호원 직원들이 빠루를 사용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놓여 있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국회 복도에서 열렸던 비상의원 총회에서 집어든 겁니다.
그런데 맥락은 전부 삭제되고 문제의 사진 한 장만 남았죠.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것이 대단히 억울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현 의원이 이것을 거두절미하고 거론한 것이 저는 과연 이것이 여야 간에 정치 복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대단히 의문이 있고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덧붙이면 이것은 추나대전이 아니고 추나요법입니다. 지금 국회가 법사위가 대단히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이던 시절부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진행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왔고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차명 주식거래로 낙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식을 했잖아요. 독식, 독주가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서 추나요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추나요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여야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 비춰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 개정안 처리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기간, 인력, 범위 모두 늘리겠다는 건데 그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튀어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 렌터카 업체에 100억이 넘는 기업들의 투자를 얻어낸 것 뿐만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범위나 인력들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범위가 너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분의 특검법이 1회 연장이던 법안을 2회 연장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일단 2회 연장으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이후에 연장하는 걸 요청할 때 왜 연장을 하게 되는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해야 되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족함 때문에 30일 정도 더 해야 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질 끌어서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특검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정국 끌고 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일단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3특검은 3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수사 준비기간과 2번의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70일이죠. 순직해병 특검만 최대 140일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6년에 출범한 최순실 특검이 최대 수사기간 120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 연장이 안 돼서 90일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도 많은 것을 수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고 인력도 2016년에 최순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3특검은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를 모두 합치면 3특검 통틀어서 137명입니다. 서울동부지검하고 서부지검이 합계 검사 정원수가 133명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주요 검찰청 두 곳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이 정도 규모와 인력으로 수사를 못해서 예외를 원칙이 되는 것처럼 일반화해서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특검 기간 연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재판부 얘기까지 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란 어떤 건가요?
[성치훈]
그러니까 지금 내란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의 늑장 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듯이 지난 3월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해 준 재판부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이 구속취소를 인용해 준 직후에 사법부에서도 날짜와 시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손이 아닌 기존의 관행대로 해야 한다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독특한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특검, 내란 재판을 늑장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무 우호적인 판사가 재판을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입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이번 연찬회 때 법사위 위원들끼리 상임위별 토론회에서 결의를 한 수준이거든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 우리당 의원들끼리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중 가장 센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강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것일 뿐이지 당 차원에서 이걸 결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이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이런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발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뭔가 변명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특검 자체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판사까지 내 입맛대로 고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하는 발상의 본질입니다. 수사 주체도 고르고 판사도 고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헌법에 맞는 수사와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1961년 5. 16 이후에 우리나라에 혁명재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우리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다시피한 일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노상 주장해 온 역사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내적 논리에 모순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쟁점 중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또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관련 법안 등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5적을 언급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고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검사가 상위 기관장을 비판하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성치훈]
이례적이고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이런 일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견을 제시했던 그 정도 사례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대통령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특별한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교류를 한 이후에 임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다, 장악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검장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견을 표출하기 위한 루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밑에서 충분히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국회 입법부에 전달하는 방식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자초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훈]
임은정 검사장의 언행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앞서 성 부의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 본질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수사를 완전 분리한다는 미명하에 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 수사가 미흡하니 더 수사해 와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돌려보낸 사건이 한 해 10만 4000건이나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 평균 400건이 넘어요.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를 잘하면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도 가져야 되고 보완수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검찰 5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 자체로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 의중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성호 장관이 너무 나갔다라든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걸 중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저는 있으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언론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민주당과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거기서는 현실적인 제안들, 아까 말씀하신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수사 미흡, 과연 이건 경찰에 갑자기 권한이 주어져서 과도기적 문제인지 정말 역량의 문제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조직을 일단 분리시킨다는 그 원칙에는 대통령도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 검찰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을 다 잃게 되는 것인게 아니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힌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뭔가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마치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내가 왜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말했는지, 견지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중재를 하면서 토론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건데 저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토론을 중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적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거는 당내에서 충분히 다른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토론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수렴해서 이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는 언급을 했어요.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의견이 다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저렇게 계속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수사 시스템을 엉망으로 뜯어고치는 일을 정청래 대표가 군사작전하듯이 아주 짧은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형배 의원 등의 비판에 못 이겨서 입법의 주도권은 당에게 있다라고 한 걸음 물러선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불편한 기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어가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토론회를 주재하는 일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경우에 이른바 굿캅, 배드캅처럼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역할분담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최종적인 수장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토론회를 주재하게 되면 현재 여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본인이 인정하고 해소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모순이냐? 저희가 앞서도 특검의 기간연장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목하에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민주당이 중대한 모순이 있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세 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검사가 골라서 가려받은 파견검사들도 또한 같다. 이런 중대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한다면 이른바 검찰개혁에 관해서 이 중대한 모순은 꼭 해명하고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 쟁점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인데요. 특검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았는데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22년 1월 5일날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 큰거 한 장 서포트라든지 그리고 만났던 저녁에는 권성동 의원한테 후보자를 위해 그 돈을 써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든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든지. 큰절만 하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 관계자들의 특검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거기서 돈이 거네졌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일봉 수준인가 정치자금 수준인가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체포되지 않고 밖에서 있을 경우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킬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통과시킬 생각은 갖고 있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게 맞는가. 포기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본인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큰 것을 내려놓는마냥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당이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처리되면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정치적 파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놨잖아요. 그것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에 본인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단식도 하고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처신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파장이 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현재 권성동 의원은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좌진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이 통화를 싶어한다라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하필이면 택배기사여서 잘못 언론사에 제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도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자회동 이후에 1:1 회동을 역제안했어요. 공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이렇게 야당 대표와 하는 영수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구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마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워딩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자주 썼던 얘기거든요. 영수회담은 구시대 회담을 자꾸 하자고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명분은 작년 총선 직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1:1 회담 그것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저는 작년 총선 직후와 상황이 다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 야당 대표의 제안을 2년 동안 거부하다가 2년 뒤에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당 대표가 없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 1:1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 당시에도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었고 지금도 제1당이라는 점.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뭔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1 회담도 충분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자고 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이후에 1:1로 만나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영수회담은 사라졌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여야 대표를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보고 결과 자리에 오고 그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1:1로도 한번 만나주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했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한번 만나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형식과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민생 논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1:1로 만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송영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악수도 사람과 하겠다고 하고 광복절 경축식에서 마주쳐도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의 최종적인 수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1:1로 제1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영수회담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했죠. 강유정 대변인이 권위적 시절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권위적 정치시대의 정치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됩니다. 왜? 2022년 8월에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영수회담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제1야당 대표일 때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지금 집권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그것이 구시대 유물이나 권위적 정치시대의 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치이력을 지금 여권에서 좀 더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시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요청했었잖아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사실 취임 선서했을 때부터 야당과의 소통을 매우 강조하셨고 협치도 강조하셨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는 여야 대표 모두를 함께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충분히 기회가 된다면 야당 대표와 1:1로 만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실이나 당,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방향, 운영 스타일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그 당시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그것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영수회담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운 말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1:1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논의해야 될 의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관계상 딱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경과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은 고사하고 공동기자회견문이나 합의문, 그 어떤 것도 문서화된 발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대출이나 보증 등등으로 투자한다고 밝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1500억 달러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1년 GDP가 1조 8000억 달러인 나라가 합계 5000억 달러를 툴자하고 1000억 달러를 또 에너지 구매도 합니다. 총 6000억 달러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매우 상세하게 묻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소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답변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질문도 대변인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데 일등공신이 전한길 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직 기용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는 의병이다, 바깥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직 기용 가능성, 이제 없다고 봐야 될까요?
[송영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군, 정규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당직은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평론하면서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에서 분리되어야 할 존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어린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다가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거리를 활보하지는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분리돼야 할 존재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마는 적어도 당장 분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완장을 채워주거나 혹은 제복을 입혀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에둘러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가 차라리 최고위원으로 안에 있는 게 나을 것이다, 밖에 있으면 장동혁 대표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치훈]
동의하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한길 씨가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최고위원이 되면 전한길 씨의 발언은 자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뱉어내고 있는 말들이 만약에 야당 지도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면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말들이 매우 많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대구시장 공천을 받은 것처럼 누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오면 내가 양보하겠다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밖에 있는 당원으로서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지도부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 이거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직 안에 들어와서 발언을 자제시키고 싶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유튜브 운영도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 창출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전당대회 후보들을 다 면접후보로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당직을 맡게 되면서 본인의 역할을 제약한다? 저는 전한길 씨가 거부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한길 씨의 발언을 어떻게 자제시키느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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