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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똘똘 뭉쳐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여야 강대 강 대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제 22대 정기국회가 9월 1일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날 우원식 의장이 한 가지 제안했는데 국회의원 모두가 화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한복을 입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진욱]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최근 케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한복도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참석한다면 그것만큼 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새롭게 22대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정기국회에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복들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제안인 만큼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안 배경이나 좋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실제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정광재]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단 송언석 우리 당 원내대표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한복 전체 입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사이에 어떤 심적 변화가 있어서 월요일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치는 결국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국회의장은 정치복원에 막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당적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취임한 이후에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저희 당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중재하려는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 주시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여야가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고 악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연찬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뭉치자, 국민의힘은 싸우자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여야 전략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롭게 여야가 바뀐 만큼 특히 그동안 개혁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추진되지 못한 많은 개혁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특히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리고 이제까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하는 그런 확장재정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사실 내년도를 준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3대 개혁방안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과반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연찬회만 보면 여야 간에 협치보다는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갈등이 더 고조될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방송법 일방적으로 다 통과됐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개정안 같은 것들 일방적으로 처리된 거죠. 민주당 마음대로 결국에는 처리가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안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일언반구 논의 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재판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부가 굉장히 철저히 구분돼 있는데 이른바 삼권분립이 완성되어 있는데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진 1개의 정당이 사법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소수야당으로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우리 당에 자리를 잡으면서 선거과정에서 선명야당을 주장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반영된 여야관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방금 특검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기간, 인력, 범위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지금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그리고 채해병특검법 3개의 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조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의 인력을 보강시켜주고 그리고 현재 한 번에 30일씩 연장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지 또 30일 추가연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이 자체적으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들이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특검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을 수사하기에도 현재 인력과 그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대변인님은 삼권분립 관점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 3개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단독처리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것을 더 연장하면 결국에는 내년 2, 3월까지 연결되고요. 당장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선거 여론,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정치적인 복안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보고요. 일단 3개 특검이 굉장히 가속도를 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 특검법안이 과연 연장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특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 조사가 됐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조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특검 시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별검사 자체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만 활용돼야 된다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처리된다면 이것에 대한 정치적 순수성?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아까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안을 하는 건가요?
[김진욱]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요즘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저는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지금 4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별재판부의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또는 앞으로 이 구성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갈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점점 여론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 국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은 사실은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6선의 추미애 의원. 그리고 야당간사는 5선의 나경원 의원. 이렇게 맡게 됐는데 사실 두 사람 모두 굉장히 강성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일단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뉴노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임위 구성 특히 위원장은 대부분 3선, 4선 의원급에서 맡고 있었는데 6선의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긴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법사위를 본인들 마음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요. 나경원 의원도 5선이잖아요. 간사를 맡기에는 다소 체급이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도 법사위의 간사를 나경원 의원이 맡음으로써 법리적인 논쟁은 물론이고 또 대국민 여론전을 확산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사위는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 국민들이 다 봤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자기헌신적인 측면에서 법사위 간사직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법사위 열릴 때마다 굉장히 뉴스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추-나대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야 모두 법사위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치의 양보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잘 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추미애 의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지금 6선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장을 하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거기에 국민의힘에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투입했다는 건 결국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집권여당에서 책임 있게 이번 정기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나름의 숙고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투입되시면서 본인이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소위 빠루 전사라는 별칭을 얻게 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작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설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을 빼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당시 엄청 화제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공판이 시작돼 있는 사건이 지금 5년이 지나도록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을 맡았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은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간사직을 수락하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빠루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던 건데. 빠루 사건이 또 소환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정광재]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얼마나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특히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당시 진보정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보좌진하고 국회 경호처 직원들이 빠루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걸 갖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지도 않았던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빠루를 이용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걸 보였다는 측면에서 프레임이 쓰여 있는 거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현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현 의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까지 삼겠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김진욱]
당시 저 사건에서 소위 빠루를 누가 썼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 이 사건이 기소되고 황교안 전 대표 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 현직의원 스물일곱 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걸 들고 있었느냐, 사용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패스트트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지금의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점을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누가 들고 있었느냐, 사용자가 누구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정기국회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이아 검찰청 폐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어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을 이야기하면서 정성호 장관도 장악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저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나라의 검찰 고위직이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는 정도의 일인가? 우리가 이게 과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민주당 있잖아요. 전혀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옹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일부 유튜브에 나가서 약간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면직시키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이중잣대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새길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상관에 대해서까지 검찰개혁 5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공공연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한마디도 못하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직검사가 상위 기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데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진욱]
이례적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이 개혁적인 것이고 또 그와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개혁이라고 몰아붙여가는 것 이 과정은 저는 앞으로 충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론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현직 검사장 신분에서 자신의 상관일 수도 있고 또 인사권자이기도 한 그런 분들을 5적으로 규정짓는다면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적이라고 공격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인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토론하는 자리라면 그에 걸맞은 정도의 제안,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광재]
워낙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향이 실제로 집행됐었을 때 수사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 또 하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아예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은 아마도 율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의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에 이견이 아직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 정도의 마음까지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속도론을 강조한 거거든요.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에요.
[김진욱]
두 분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하는 얘기는 가릴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개혁이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개혁 방향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해 주시고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하게 용인돼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부족함이 있다거나 미흡함이 있다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 나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개혁이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회의나 이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통령의 고민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또 영수회담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1:1 회동 또 다자회동 이후에 1:1 회동을 역제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현재 상황대로라면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러니까 순방외교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순방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장동혁 대표도 마침 최근에 당대표로 취임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했죠. 영수회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협치 의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과 2~3년 전에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의 1:1 회담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력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밑지는 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제1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체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1 회담을 갖는 게 두 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민생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 회동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궤변 아닌가요? 여당과 민생 논의를 함께할 수 없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투정 섞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쿨하게 받아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 손을 거절하는 야당 대표. 이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로서 만나자고 말씀하실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지나고 나서 필요하면 또 만나자고 먼저 요청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가서 대통령에게 공이 전달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를 역제안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 제안대로 받아서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받았던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충분하게 대통령께 전달하고 또 이번 방일, 방미 성과를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그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요구해서 결국 700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차 한잔 마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부터 야당 대표들과 오찬 하시고 지난번 6월 순방 이후에 바로 송언석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고 또 들을 말씀 있어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대화, 소통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꼭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과 민생을 위해서 그런 대화를 여당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전한길 씨 얘기도 과정에서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직에 기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를 의병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정광재]
장동혁 대표 기준에서는 가장 적확한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그 의미가 당직 기용에는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정광재]
그렇습니다. 당직 기용과 관련해서는 의병은 의병대로의 역할이고 정치권에서 할 역할은 또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다소 과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당의 지도부 내지는 당직을 갖고 이야기했었을 때 일반 국민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분명히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도와준 전한길 씨에 대한 예우는 예우대로 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당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표현을 아마 의병이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한길 씨도 분명히 얘기한 게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우리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전한길 씨가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 홍카콜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 대변인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김진욱]
정치인의 활동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숨만 쉬어도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다시 홍카콜라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활동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야권 내에서의 새로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올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건 어려워 보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현재의 지도부가 치른다면 지방선거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난 이후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할이 또다시 한번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결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저런 행동이 또 국민의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좀 듭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당 창당 얘기도 했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정치적 공간을 본인은 굉장히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본인이 젊다고 생각할 거고 앞으로 정치적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복귀를 준비할 텐데. 그런데 그동안 뱉어놓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밖에서 한다는 것인데 가능성은 두 개가 있겠죠. 본인과 비교적 관계가 좋은 개혁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건데 2개 다 아주 녹록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당을 만든다는 건 정치적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런 정치적 에너지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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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똘똘 뭉쳐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여야 강대 강 대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제 22대 정기국회가 9월 1일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날 우원식 의장이 한 가지 제안했는데 국회의원 모두가 화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한복을 입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진욱]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최근 케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한복도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참석한다면 그것만큼 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새롭게 22대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정기국회에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복들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제안인 만큼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안 배경이나 좋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실제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정광재]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단 송언석 우리 당 원내대표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한복 전체 입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사이에 어떤 심적 변화가 있어서 월요일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치는 결국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국회의장은 정치복원에 막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당적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취임한 이후에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저희 당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중재하려는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 주시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여야가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고 악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연찬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뭉치자, 국민의힘은 싸우자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여야 전략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롭게 여야가 바뀐 만큼 특히 그동안 개혁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추진되지 못한 많은 개혁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특히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리고 이제까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하는 그런 확장재정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사실 내년도를 준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3대 개혁방안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과반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연찬회만 보면 여야 간에 협치보다는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갈등이 더 고조될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방송법 일방적으로 다 통과됐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개정안 같은 것들 일방적으로 처리된 거죠. 민주당 마음대로 결국에는 처리가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안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일언반구 논의 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재판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부가 굉장히 철저히 구분돼 있는데 이른바 삼권분립이 완성되어 있는데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진 1개의 정당이 사법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소수야당으로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우리 당에 자리를 잡으면서 선거과정에서 선명야당을 주장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반영된 여야관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방금 특검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기간, 인력, 범위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지금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그리고 채해병특검법 3개의 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조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의 인력을 보강시켜주고 그리고 현재 한 번에 30일씩 연장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지 또 30일 추가연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이 자체적으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들이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특검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을 수사하기에도 현재 인력과 그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대변인님은 삼권분립 관점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 3개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단독처리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것을 더 연장하면 결국에는 내년 2, 3월까지 연결되고요. 당장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선거 여론,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정치적인 복안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보고요. 일단 3개 특검이 굉장히 가속도를 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 특검법안이 과연 연장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특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 조사가 됐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조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특검 시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별검사 자체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만 활용돼야 된다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처리된다면 이것에 대한 정치적 순수성?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아까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안을 하는 건가요?
[김진욱]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요즘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저는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지금 4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별재판부의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또는 앞으로 이 구성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갈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점점 여론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 국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은 사실은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6선의 추미애 의원. 그리고 야당간사는 5선의 나경원 의원. 이렇게 맡게 됐는데 사실 두 사람 모두 굉장히 강성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일단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뉴노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임위 구성 특히 위원장은 대부분 3선, 4선 의원급에서 맡고 있었는데 6선의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긴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법사위를 본인들 마음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요. 나경원 의원도 5선이잖아요. 간사를 맡기에는 다소 체급이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도 법사위의 간사를 나경원 의원이 맡음으로써 법리적인 논쟁은 물론이고 또 대국민 여론전을 확산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사위는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 국민들이 다 봤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자기헌신적인 측면에서 법사위 간사직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법사위 열릴 때마다 굉장히 뉴스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추-나대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야 모두 법사위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치의 양보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잘 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추미애 의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지금 6선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장을 하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거기에 국민의힘에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투입했다는 건 결국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집권여당에서 책임 있게 이번 정기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나름의 숙고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투입되시면서 본인이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소위 빠루 전사라는 별칭을 얻게 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작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설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을 빼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당시 엄청 화제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공판이 시작돼 있는 사건이 지금 5년이 지나도록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을 맡았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은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간사직을 수락하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빠루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던 건데. 빠루 사건이 또 소환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정광재]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얼마나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특히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당시 진보정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보좌진하고 국회 경호처 직원들이 빠루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걸 갖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지도 않았던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빠루를 이용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걸 보였다는 측면에서 프레임이 쓰여 있는 거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현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현 의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까지 삼겠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김진욱]
당시 저 사건에서 소위 빠루를 누가 썼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 이 사건이 기소되고 황교안 전 대표 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 현직의원 스물일곱 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걸 들고 있었느냐, 사용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패스트트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지금의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점을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누가 들고 있었느냐, 사용자가 누구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정기국회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이아 검찰청 폐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어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을 이야기하면서 정성호 장관도 장악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저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나라의 검찰 고위직이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는 정도의 일인가? 우리가 이게 과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민주당 있잖아요. 전혀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옹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일부 유튜브에 나가서 약간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면직시키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이중잣대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새길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상관에 대해서까지 검찰개혁 5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공공연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한마디도 못하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직검사가 상위 기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데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진욱]
이례적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이 개혁적인 것이고 또 그와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개혁이라고 몰아붙여가는 것 이 과정은 저는 앞으로 충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론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현직 검사장 신분에서 자신의 상관일 수도 있고 또 인사권자이기도 한 그런 분들을 5적으로 규정짓는다면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적이라고 공격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인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토론하는 자리라면 그에 걸맞은 정도의 제안,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광재]
워낙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향이 실제로 집행됐었을 때 수사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 또 하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아예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은 아마도 율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의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에 이견이 아직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 정도의 마음까지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속도론을 강조한 거거든요.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에요.
[김진욱]
두 분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하는 얘기는 가릴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개혁이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개혁 방향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해 주시고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하게 용인돼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부족함이 있다거나 미흡함이 있다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 나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개혁이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회의나 이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통령의 고민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또 영수회담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1:1 회동 또 다자회동 이후에 1:1 회동을 역제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현재 상황대로라면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러니까 순방외교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순방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장동혁 대표도 마침 최근에 당대표로 취임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했죠. 영수회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협치 의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과 2~3년 전에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의 1:1 회담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력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밑지는 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제1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체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1 회담을 갖는 게 두 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민생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 회동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궤변 아닌가요? 여당과 민생 논의를 함께할 수 없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투정 섞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쿨하게 받아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 손을 거절하는 야당 대표. 이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로서 만나자고 말씀하실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지나고 나서 필요하면 또 만나자고 먼저 요청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가서 대통령에게 공이 전달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를 역제안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 제안대로 받아서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받았던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충분하게 대통령께 전달하고 또 이번 방일, 방미 성과를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그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요구해서 결국 700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차 한잔 마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부터 야당 대표들과 오찬 하시고 지난번 6월 순방 이후에 바로 송언석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고 또 들을 말씀 있어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대화, 소통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꼭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과 민생을 위해서 그런 대화를 여당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전한길 씨 얘기도 과정에서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직에 기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를 의병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정광재]
장동혁 대표 기준에서는 가장 적확한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그 의미가 당직 기용에는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정광재]
그렇습니다. 당직 기용과 관련해서는 의병은 의병대로의 역할이고 정치권에서 할 역할은 또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다소 과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당의 지도부 내지는 당직을 갖고 이야기했었을 때 일반 국민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분명히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도와준 전한길 씨에 대한 예우는 예우대로 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당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표현을 아마 의병이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한길 씨도 분명히 얘기한 게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우리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전한길 씨가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 홍카콜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 대변인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김진욱]
정치인의 활동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숨만 쉬어도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다시 홍카콜라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활동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야권 내에서의 새로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올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건 어려워 보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현재의 지도부가 치른다면 지방선거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난 이후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할이 또다시 한번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결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저런 행동이 또 국민의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좀 듭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당 창당 얘기도 했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정치적 공간을 본인은 굉장히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본인이 젊다고 생각할 거고 앞으로 정치적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복귀를 준비할 텐데. 그런데 그동안 뱉어놓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밖에서 한다는 것인데 가능성은 두 개가 있겠죠. 본인과 비교적 관계가 좋은 개혁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건데 2개 다 아주 녹록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당을 만든다는 건 정치적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런 정치적 에너지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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