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재판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특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죠.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조현삼]
그렇죠.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전현직 모두 불문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줄곧 행사하면서 사실 유의미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취합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구속 기간 종료 시점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이틀 남겨둔 지금 시점에서 기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재판 단계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도 추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다소 감정적이고 문학적인 느낌이 듭니다. 결국 재판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이런 내용이 요점으로 보이죠?

[송영훈]
일단 입장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전직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의 이면에 어떤 의식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자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런 요란한 입장문을 왜 내는 것인가. 그러면 아직도 본인이 뭔가 막강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식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장문에서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심려를 끼친 상황이 송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여전히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진솔한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또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런 표현들이 국민들께 어떤 설득력이나 소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법관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아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문은 내지 아니하니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도 겸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 조사에서는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조현삼]
특검 수사 단계와 법원에서의 형사재판 단계는 아마 달리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설령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본인의 실수라던가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정은 또 다른 문제예요. 법정에서는 형사재판부의 재판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을 하고 반박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단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형사재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전직 영부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수사와 기소 이후 공판 단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건희 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또 다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모친 최은순 씨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것인데요. 이 금거북이가 10돈 정도 되고 요즘 시세로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의 매관매직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씨가 저것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면 어떠한 최소한의 공적 윤리의식도 없이 정말 뭔가 금품을 가져다주면 가리지 않고 다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김건희 씨의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더 엄정하게 꾸짖고 바로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로서는 부패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의 혐의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그리고 아직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그리고 국민들이 영상으로 이미 본 디올백 그리고 지금 또 금거북이가 나왔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 더 나올지 몰라서 저도 참 고통스럽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가리지 않고 다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추가 의혹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배용 교육위원장이 앞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줬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함께 국가조찬기도회 활동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현삼]
그렇죠. 이배용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조찬기도회에서 부회장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로비로 되는 기점이 이번 조찬기도회 모임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단지 이배용 위원장과 서희건설 회장뿐만 아니라 조찬기도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적 단체들이 어떻게 김건희 씨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는 금거북이만 발견이 되었지만 과연 이배용 위원장이 사실상 매관매직을 위해서 금거북이만을 제공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다소 적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공된 여러 가지 금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는데 왜 영장 재청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송영훈]
재청구를 하더라도 지금 특검이 구성하고 있는 법리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구성하면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 구속 요건을 따질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그러니까 작위에 의한 범죄구성 요건에 들어맞으면 그걸 먼저 우선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작위에 의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때 가서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부작위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지난 3번의 조사에 대해서 도합 44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위에 의한 범죄로 구성을 못 했단 말이에요, 특검이. 그러면 더 조사한다고 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찾아내서 입증할 수 있을까에는 조금은 의문부호가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리 구성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내란 중요임무종사나 혹은 부하수행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일단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내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영장 기각의 아쉬움을 나타냈던 특검이오늘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행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당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서류에 서명할 것을 독려했다, 이런 내용도 알렸더라고요.

[조현삼]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조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특검팀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일정 부분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국무회의 출석을 독려한다라든가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서명을 요구한다든가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서명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지금 방조 혐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행위에 대해서 이를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지점에 부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측면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소가 되었으니 형사재판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이 충분히 보완하여 논리적인, 법리적인 구성을 더욱더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만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부작위에 의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조범은 형법상 종범에 따른다고 해서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형법상 징역 10년에서 50년입니다.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징역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그것으로서 10년 이상 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로 군 지휘관이 군대를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법정형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고민이 이면에 없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어젯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부담도 있었을 텐데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현삼]
제가 추론컨대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하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가 발견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좌진 중 한 명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잘못 걸어서 택배기사하고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언론사에 제보돼서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마친 직후에 조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주체로서의 특검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처음인데 일단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조현삼]
그렇죠.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번 5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스스로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아마 신상발언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아마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오히려.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본인 스스로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차명폰이 공개가 되었죠. 통화를 시도한 이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이런 사정이 이미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도 추가적으로 아마 이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재판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되고,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굉장히 권성동 의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과 발부,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할지도 계속 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워크숍 연찬회가 오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워크숍 회의장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들어오고요. 곧이어 정청래 당 대표도 입장합니다.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자'는 정 대표. 어제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 의원들의 박수를 모아 전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일정인 결의문 낭독을 위해의원들이 무대로 모이는데요.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딘 이재정 의원은엉겁결에 정청래 대표 바로 뒤에 서게 되자놀란 입을 손으로 가립니다. 결의문의 마지막 외침도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슷한 시각 열린국민의힘 연찬회 첫 번째 순서는 최수진 의원의 손편지 낭독이었는데요. 낭독문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원문이 좀 밋밋했는지,볼펜으로 긋고 문구를 바꿨는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그 눈물 속에 국민이 보였습니다',실제 발언은 어땠을까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손편지로국민에게 마음을 전했는데요. 양향자 의원의 또박또박한 글씨를 보고이런 대화도 오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손편지에도최수진 의원처럼 '눈물'이 강조됐는데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새로운 국민의힘 모습을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양당 연찬회 워크숍 모습.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예상대로 개혁 추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어요.

[조현삼]
일단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정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개혁입법 법안으로서 244개의 법안을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위한 개혁입법법안을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연찬회에서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입각되어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라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다수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156명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연찬회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안 불거졌던 당정대 간의 일말의 갈등이라든가 분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검찰개혁을 놓고 당정 간에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봉합이 될까 싶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다 이러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더라고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난 발언에 대해서 너무나 확대해석되고 왜곡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입법을 시행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든가 각종 개혁입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일부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추후에 각종 개혁 입법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당정대 간의 갈등은 아마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결의를 다졌는데 장동혁 대표가 손편지 쓴 내용 보셨죠. 평소에 보였던 강경한 모습과 달리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변하겠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정말로 국민의힘이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손편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급선무로 당면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극단적인 유튜버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단절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했는데 전한길 씨와 같은 분이 계속 당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입김에 의해서 당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비전을 내놓아도 그런 것들이 다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었을 때 외부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특히나 당 지도부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면회가는 문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현직을 맡고 있을 때에도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나 혹은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간다면 그것이 본인의 당직과 국민들께는 분리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선결과제로 해결을 해야지만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소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포함됐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다라고 앞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8억여 원을 부당이득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공모하여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범죄수익 10억 3000여만 원이 추징 보전으로 청구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민의힘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추-나 대전이 엠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먼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왜 놀랐을까요? 보통 상임위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아 왔는데 5선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나경원 의원이법사위 간사를 맡게 된 건 겁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에 맞설만한 인물을 고른 거라는 분석인데요, 6선의 추미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었고, 5선의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죠. 그리고 이 두 사람.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각 진영 지지자들로부터프랑스 영웅 '잔다르크'에 빗댄 별명을얻었다는 건데요, 추 위원장은1997년 대선에서 대구 '잔다르크 유세단'을이끌며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나경원 의원은 2019년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초강경 투쟁 모드로 변신하며'나다르크'라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펼쳐질추다르크와 나다르크의 대결.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회 본의장이 아닌법사위 회의장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나대전, 추다르크 대 나다르크, 이렇게 언론에서 제목을 꼽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된 데 대해서 과연 내란특검 수사 대상인데 적절한 건가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조현삼]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지금 사실상 내란 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배제한다라든가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과거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원내대표 시절 일명 빠루 사건이라고 해서 이미 6년 동안 아직까지 1심 재판조차 종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법사위 간사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원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법사위 간사로 이번에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투쟁이었습니다. 법사위가 싸우는 곳은 아니죠. 물론 여야가 여러 가지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간사 간의 적절한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싸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일성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과연 국민의힘 간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국민들이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저는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실 계제인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대북송금 사건 기소되니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변호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포진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불러다가 사건 배당에 대해서 따져 묻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로 치면 사실상 민주당이 먼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6선의 법사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5선의 법사위 간사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춘석 의원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낙마했을 때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1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줬으면 순리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에도 맞지 않게 초강성의 6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일종의 추나요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야 대표 간에도 대결 국면, 법사위에서도 대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협치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