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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어제부터 각자 전열을 정비하는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론 '단합'이 강조됐는데,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연찬회에는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참석했는데요,정청래 대표가'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개혁'이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3대 개혁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세 가지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 설치하느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와 당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속깊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원팀 보이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한 것이 당정대 원팀 기조였고 원팀, 원보이스를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영]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견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정청래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를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당과 다르게 대통령실과 정부는 조금 더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차례는 추석까지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정의 공동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협화음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연찬회를 계기로 해서 일단락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은 특히나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정부는 국정을 하는 입장에서 좀 책임지는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졸속으로 입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검찰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일반 국민들께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계속해서 주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석 전에 마무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초적인 안 정도를 만드는 것이지 집행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성호 장관은 이견이 없다. 당의 결정에 따라 따라갈 거다라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발 물러선 것보다는 저는 당연히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시작해서 입법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입법 절차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졸속으로 했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결성을 더하고 싶은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동안 특수부의 인지수사, 별건수사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행안부로 가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에는 맞아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형사사법의 일환이고 법무행정이에요. 이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법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부 수사의 인지라든지 별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사들의 일탈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법무부에 설치를 했을 때 이러한 일탈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법무부가 아니라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은 면이 있지만 행안부로 보내자라고 하는데 또 막상 행안부로 가게 되면 수사에 관련된 우수인력들이 과연 올까? 그러면 잘못하다가 과거 공수처와 같은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당정의 불협화음, 갈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더 나은 개혁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추석 전까지 해서 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불협화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워크숍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참석을 했었는데 앞서서 불협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상호 수석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특정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은 하지 말자. 내용을 토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 내부에서 아무래도 정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박민영]
맞습니다. 사실 입장이 달라진 것뿐인 것이지, 한쪽은 정부로 갔고 한쪽은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차는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 내 문제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에 지나치게 과도한 공격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정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었다. 자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대통령실에서 몸 담아봤던 입장에서는 국회의 속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을 하면 끝이 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업무 관할을 조정을 해야 되고 인사도 조치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 청을 만들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속도전을 주장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여당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연합회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이미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유정 사건 같은 것들도 그나마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힐 수 있었던 것이지 경찰 선에서 종결이 됐다고 하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분리시키게 될 경우에 과연 누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연찬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투쟁을 다짐했는데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의 전쟁을 위한 출정식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박민영]
저희가 지금까지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노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를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야당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저는 저희 당에서도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새 체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공세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그런 부분들과 또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비롯해서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강경한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력한 대여투쟁 각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강성필]
저는 장동혁 야당 대표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분이 어쨌든 간에 재선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리더십을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최악이 아닌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내 주류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셨지만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세우려면 가장 좋고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대여투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대여투쟁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국민이 공감을 해 줘야 그때 대여투쟁의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야당은 기댈 건 민심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왜? 뭘 잘못했는데? 왜 탄핵하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당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그때 국민들이 이번 야당 좀 실력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지지율 반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여 투쟁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건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한 말의 취지는 지금 5개 재판을 원래 받고 있었는데 몇 개 재판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재판이 속개됐다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자연히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바로세우자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통치 과연 정통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저는 표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에 실망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씨 사면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무역협상 자체도 아직 완결이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대한 재계는 물론 시민사회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이런 국정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투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데 다음 주는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여투쟁 방침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박민영]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과 지금 여당 대표가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화환을 보낸 날에도 10번, 100번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1당이기는 하지만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저희가 보이콧을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여당에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는 것인지 더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소야당에 기댈 것은 여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대여 투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그러니까 법사위가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눈살을 더 찌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에 판사 출신에 또 당의 대표까지 지낸,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중진 여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종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판사 출신에 당내 최다선 여성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 초선 의원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또 중진 의원한테 맡기기에는 또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간사 역할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위원회의 일정과 안건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장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의 간사가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만 커지면 공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만 하고 결국 퇴장만 하게 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중진으로서 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서울시장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문도 있던데 과연 그러한 공허한 모습이, 퇴장하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과연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앞날에 득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영]
일단은 법사위 간사를 재선 의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제가 또 짚어드리자면 법사위원장도 3선이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6선 추미애 전,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가도 모자랄 선수인데 법사위원장으로 온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맞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지금 지정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정말 사회적인 큰 물의를 빚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에게 의도를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하는 듯이 법사위원장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법사위 폭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나경원 의원이 좋은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찬회에 권성동 의원도 참석을 했던데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이미 2년 전에 썼고 이번에도 포기를 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박민영]
맞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체포동의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을 색출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은 저런 식으로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명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그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키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특검에서도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으로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복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 의원은 국회의장 거기다가 양당 지도부한테도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이렇게 공식 요청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증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메모에 큰 돈으로 지원이라는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고 또 그의 배우자가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는데 돈을 건네디 2시간 전에 돈과 관련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 혐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돈을 받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 제공한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학자, 그러니까 통일교의 총재가 원정도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정보를 넘겨서 대비해라라고 했다는 이 혐의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대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게 증거인멸을 권성동 의원이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보좌관 명의 차명폰. 그런데 공교롭게 택배기사에 의해서 증명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혐의이기는 하지만 증거인멸의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유죄, 무죄를 다툴 때 다투더라도 구속은 면하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 시기도 궁금한 게 지금 국회의장 중국 방문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3일날 중국 전승절을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첫 번째 날에 9월 1일이거든요.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면 우리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일날 보고하고 9월 2일이나 9월 3일에 아마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앵커]
표결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영]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막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대야투쟁을 하고 있는 당대표 체제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체포동의안 넘겨라. 오는 대로 다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공식 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영장을 지나치게 남발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측이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 정식으로 제안받은 게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쉽게 말해서 한 번 튕기는 거죠. 그래야지 또 뉴스도 나오고 또 장동혁 대표도 언론에 오르내려야지 국민들이 야당의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이라는 국회의원이 됐구나라고 홍보하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선 의원, 국회의원 3년밖에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가장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격을 올릴 수 있는 게 대통령과의 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하신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해외 순방을 다녀온 다음에는 국회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선거가 있었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것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세요 요청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야당 대표는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밝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과 합리적인 견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당과 야당, 대통령, 국민에게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락을 하고 대통령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는 영수회담이 아니다, 또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1:1 회담을 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애초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야당 대표와 1:1 독대 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는 것 자체를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결단은 굉장히 크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거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를 먼저 1:1로 만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정청래 여당 대표는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의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도 저희 지도부 오찬을 하기도 했었고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맛있는 밥만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설픈 회담을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마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협치, 포용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야당 대표와의 1:1 회담을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강성필]
사실 참모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 대표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다른 원내 정당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스태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좀 솔직하고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회동을 하기 직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여당의 대표와 독대를 하시고 회동 끝난 다음에 또 장동혁 야당 대표와 또 회동을 하는 것이 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공세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회동을 이용하지 말고 조금 드라이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 정말로 국민의힘이 생각했을 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수사 분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담담하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는 것이 좋지 의제가 확실하지 않다, 아직 문건이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이 지루해하신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통령과 1:1 만남도 좋지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셋이 같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민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연히 둘이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워낙 오며 가며 만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나 그런 의식 때문이 아니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주당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란듯이 통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대표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초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류들도 읽힌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더 국민들께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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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어제부터 각자 전열을 정비하는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론 '단합'이 강조됐는데,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연찬회에는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참석했는데요,정청래 대표가'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개혁'이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3대 개혁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세 가지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 설치하느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와 당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속깊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원팀 보이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한 것이 당정대 원팀 기조였고 원팀, 원보이스를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영]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견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정청래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를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당과 다르게 대통령실과 정부는 조금 더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차례는 추석까지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정의 공동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협화음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연찬회를 계기로 해서 일단락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은 특히나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정부는 국정을 하는 입장에서 좀 책임지는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졸속으로 입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검찰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일반 국민들께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계속해서 주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석 전에 마무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초적인 안 정도를 만드는 것이지 집행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성호 장관은 이견이 없다. 당의 결정에 따라 따라갈 거다라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발 물러선 것보다는 저는 당연히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시작해서 입법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입법 절차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졸속으로 했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결성을 더하고 싶은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동안 특수부의 인지수사, 별건수사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행안부로 가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에는 맞아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형사사법의 일환이고 법무행정이에요. 이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법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부 수사의 인지라든지 별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사들의 일탈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법무부에 설치를 했을 때 이러한 일탈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법무부가 아니라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은 면이 있지만 행안부로 보내자라고 하는데 또 막상 행안부로 가게 되면 수사에 관련된 우수인력들이 과연 올까? 그러면 잘못하다가 과거 공수처와 같은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당정의 불협화음, 갈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더 나은 개혁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추석 전까지 해서 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불협화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워크숍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참석을 했었는데 앞서서 불협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상호 수석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특정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은 하지 말자. 내용을 토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 내부에서 아무래도 정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박민영]
맞습니다. 사실 입장이 달라진 것뿐인 것이지, 한쪽은 정부로 갔고 한쪽은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차는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 내 문제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에 지나치게 과도한 공격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정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었다. 자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대통령실에서 몸 담아봤던 입장에서는 국회의 속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을 하면 끝이 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업무 관할을 조정을 해야 되고 인사도 조치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 청을 만들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속도전을 주장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여당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연합회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이미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유정 사건 같은 것들도 그나마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힐 수 있었던 것이지 경찰 선에서 종결이 됐다고 하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분리시키게 될 경우에 과연 누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연찬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투쟁을 다짐했는데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의 전쟁을 위한 출정식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박민영]
저희가 지금까지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노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를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야당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저는 저희 당에서도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새 체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공세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그런 부분들과 또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비롯해서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강경한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력한 대여투쟁 각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강성필]
저는 장동혁 야당 대표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분이 어쨌든 간에 재선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리더십을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최악이 아닌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내 주류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셨지만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세우려면 가장 좋고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대여투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대여투쟁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국민이 공감을 해 줘야 그때 대여투쟁의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야당은 기댈 건 민심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왜? 뭘 잘못했는데? 왜 탄핵하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당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그때 국민들이 이번 야당 좀 실력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지지율 반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여 투쟁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건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한 말의 취지는 지금 5개 재판을 원래 받고 있었는데 몇 개 재판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재판이 속개됐다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자연히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바로세우자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통치 과연 정통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저는 표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에 실망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씨 사면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무역협상 자체도 아직 완결이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대한 재계는 물론 시민사회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이런 국정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투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데 다음 주는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여투쟁 방침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박민영]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과 지금 여당 대표가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화환을 보낸 날에도 10번, 100번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1당이기는 하지만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저희가 보이콧을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여당에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는 것인지 더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소야당에 기댈 것은 여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대여 투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그러니까 법사위가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눈살을 더 찌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에 판사 출신에 또 당의 대표까지 지낸,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중진 여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종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판사 출신에 당내 최다선 여성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 초선 의원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또 중진 의원한테 맡기기에는 또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간사 역할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위원회의 일정과 안건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장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의 간사가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만 커지면 공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만 하고 결국 퇴장만 하게 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중진으로서 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서울시장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문도 있던데 과연 그러한 공허한 모습이, 퇴장하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과연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앞날에 득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영]
일단은 법사위 간사를 재선 의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제가 또 짚어드리자면 법사위원장도 3선이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6선 추미애 전,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가도 모자랄 선수인데 법사위원장으로 온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맞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지금 지정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정말 사회적인 큰 물의를 빚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에게 의도를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하는 듯이 법사위원장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법사위 폭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나경원 의원이 좋은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찬회에 권성동 의원도 참석을 했던데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이미 2년 전에 썼고 이번에도 포기를 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박민영]
맞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체포동의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을 색출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은 저런 식으로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명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그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키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특검에서도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으로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복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 의원은 국회의장 거기다가 양당 지도부한테도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이렇게 공식 요청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증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메모에 큰 돈으로 지원이라는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고 또 그의 배우자가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는데 돈을 건네디 2시간 전에 돈과 관련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 혐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돈을 받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 제공한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학자, 그러니까 통일교의 총재가 원정도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정보를 넘겨서 대비해라라고 했다는 이 혐의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대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게 증거인멸을 권성동 의원이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보좌관 명의 차명폰. 그런데 공교롭게 택배기사에 의해서 증명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혐의이기는 하지만 증거인멸의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유죄, 무죄를 다툴 때 다투더라도 구속은 면하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 시기도 궁금한 게 지금 국회의장 중국 방문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3일날 중국 전승절을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첫 번째 날에 9월 1일이거든요.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면 우리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일날 보고하고 9월 2일이나 9월 3일에 아마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앵커]
표결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영]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막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대야투쟁을 하고 있는 당대표 체제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체포동의안 넘겨라. 오는 대로 다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공식 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영장을 지나치게 남발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측이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 정식으로 제안받은 게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쉽게 말해서 한 번 튕기는 거죠. 그래야지 또 뉴스도 나오고 또 장동혁 대표도 언론에 오르내려야지 국민들이 야당의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이라는 국회의원이 됐구나라고 홍보하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선 의원, 국회의원 3년밖에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가장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격을 올릴 수 있는 게 대통령과의 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하신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해외 순방을 다녀온 다음에는 국회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선거가 있었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것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세요 요청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야당 대표는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밝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과 합리적인 견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당과 야당, 대통령, 국민에게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락을 하고 대통령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는 영수회담이 아니다, 또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1:1 회담을 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애초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야당 대표와 1:1 독대 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는 것 자체를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결단은 굉장히 크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거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를 먼저 1:1로 만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정청래 여당 대표는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의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도 저희 지도부 오찬을 하기도 했었고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맛있는 밥만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설픈 회담을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마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협치, 포용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야당 대표와의 1:1 회담을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강성필]
사실 참모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 대표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다른 원내 정당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스태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좀 솔직하고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회동을 하기 직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여당의 대표와 독대를 하시고 회동 끝난 다음에 또 장동혁 야당 대표와 또 회동을 하는 것이 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공세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회동을 이용하지 말고 조금 드라이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 정말로 국민의힘이 생각했을 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수사 분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담담하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는 것이 좋지 의제가 확실하지 않다, 아직 문건이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이 지루해하신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통령과 1:1 만남도 좋지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셋이 같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민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연히 둘이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워낙 오며 가며 만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나 그런 의식 때문이 아니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주당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란듯이 통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대표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초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류들도 읽힌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더 국민들께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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