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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철학과 겸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태민: 안녕하세요.
◆최수영: 요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정말 화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개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태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이 하루에도 5%씩 움직이죠. 그래서 화폐로서는 쓰기가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해 갖고 1달러로 토큰 하나를 고정한 거죠. 발행자가 그 토큰을 발행하면서 1달러를 받고 보관하고 그리고 그 토큰을 갖고 오면 다시 1달러를 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는 거죠. 달러 기준으로는 안정돼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익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누구예요?
◎오태민: 발행자가 민간 기업들인데요. 테더사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는 서클이라고 해서 골드만 삭스가 위에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최수영: 근데 제가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수술비 테더로 낼게요. 뭐 이런 결제 방식이 일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일상이 됩니까?
◎오태민: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제도도 안 되어 있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면 그 해당하는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크립토에 익숙한 분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준다고 그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분한테 제가 스테이블 코인 드린다고 그러면 되게 헤매실 거예요. 맞는 방법을 모르셔 가지고.그러나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1 대 1이라는 데 굳이 그러면 달러를 쓰지 뭣 하러 코인을 써? 코인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태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장점과 달러의 장점을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은행망을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대신 가격이 변동하는 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이죠. 달러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국경을 못 넘어요. 국경을 넘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우리가 달러로 송금을 할 때 한 2-3일씩 소요가 됩니다. 은행 방문을 거치면. 주말에 보내면 3-4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1년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제한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하냐라고 물어보면 은행망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이죠.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는 거와 비슷한 원리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외환 관리. 한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2-3일씩 걸리지 않고 또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죠.
◇이익선: 그럼 돈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좋고, 돈을 모으려는 사람 좋고, 간섭 안 받아서 좋지만 역으로 말하면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장에.
◎오태민: 우리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요. 일단 미국에서 있는 은행연합회가 뒤늦게 지금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막아달라고. 그게 지금 아까 모두의 세계가 시끄럽다는 이유가 그건데요. 이게 은행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폰에서 폰으로 가거나 노트북에서 폰으로 가는 식으로 가지 은행망을 하나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이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거죠. 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만 아니고요.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조만간 뭐가 나오겠네요? 조치나 대책이나 방어막이나.
◎오태민: 법은 다 통과됐고요. 은행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고 지금 움직여 가지고는 별로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입니다. 한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수준인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이창용 총재가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거시다가 안 되니까 은행만 하는 걸로 하자. 빅테크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 세계적인 추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세계적 추세하고 별로 본류가 아닌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못 막는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은행들만 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나라 금융권 엘리트들의 생각인데 나라 망합니다 이러다가.
◆최수영: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지난번 인터뷰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 장악하면 원화가 아닌 달러 가치에 기반한 거래가 보편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원화는 아직 그런 게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선도적으로 이걸 뭐 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오태민: 그러니까 원화는 망 통화가 아니고요. 달러는 그 자체가 망 통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스위스에 있는 사업 파트너한테 돈을 보내면 원화를 보내서 그 사람은 스위스 프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화하고 스위스 프랑하고 직접 교환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도 원화가 달러로 바뀌고 달러가 다시 스위스 프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130개 이상의 화폐들이 서로 1 대 1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통해서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달러 그 자체가 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IT 리터러시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태국 바트화라든가 일본 엔화하고 1 대 1로 거래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망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익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도 우리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오태민: 이럴 때는 우리가 가치하고 가격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원화의 어떤 총 사용성이라는 걸 가치라고 두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원화 가격은 강세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원화 약세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원화 강세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원화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화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최수영: 근데 저는 여기서 원화 스테이블. 우리 스테이블 코인 법이 국회로 올라와 있지만 통과가 되면은 우리 실생활에 실제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변화들이 좀 오게 될까요?
◎오태민: 일단 한국의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IT 빅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당장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이 되게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에 돈을 보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방법으로써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원래 거래소가 수백 개가 난립하다가 한국 정부가 거래소를 5개인가만 은행하고 연결시켰어요. 나머지 거래소들이 다 망한 게 아니고 있는데 세가 약해졌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그 은행 계좌랑 연결 안 된 거래소들도 사러 갈 기회가 생긴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 갖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이 크립토 열기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사용이 될까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정치권에서는 크립토 거래소를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방향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정치권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달러라이제이션을 조금이라도 지연하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미 서클사 대표가 지금 와갖고 막 돌아다녀요. 대한민국에.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고 하면서 한국에 강력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달러라고 보이지 않죠. 원화로 보이죠. 왜냐하면 발행사는 서클인데 기초 자산도 달러 국채인데 표현이 원화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이익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희가 1부에 시사를 하잖아요.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해봤자 24시간 지나면 법 통과되거든요? 지금 그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되는데 조금 막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다 가게 되나요?
◎오태민: 그렇죠. 지금 일본의 금융권에서 난리가 났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모넥스라는 금융그룹의 마츠모토 오키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홍콩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본도 준비가 끝났고 전 세계가 모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를 뭐 금융권의 이해관계라든가 안정성 때문에 뒤처진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만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국민이 씁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망이기 때문에 달러는 그냥 전 세계 130개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화가 돼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화가 안 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변신 로봇이에요.
◆최수영: 제가요 교수님께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 보니까 지난 5일 기준 1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가 1만 800명으로 집계됐고 우리 5대 거래소 이용자는 1080명. 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럼 이런 대중화와 보편화의 물결이 아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까?
◎오태민: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올해 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정당이 이 암호화폐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인구가 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크립토 과세가 뜨거운 감자였을 텐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걸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냥 과세 쪽으로.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저항이 심해서.
◆최수영: 자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은 자기 자본의 요건. 담보를 운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데 허용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렇게 혼선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오태민: 제가 감히 이 국정에 대해서 이상적인 걸 논하긴 어렵겠지만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요. 미국의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은 은행들 위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트럼프 정부는 그건 뭔 소리냐 빅테크가 해야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된다. 그리고 이게 IT 시대에 태어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은행들보다는 이게 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 논쟁을 지금 한 6개월 차이를 두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금융권 엘리트들은 은행한테 먼저 줘야지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당은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 연동형 토큰이라고 그래서 민병덕 의원이 5억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금융 관료들이 놔두지는 않을 거야라고 봤는데 안도걸 의원이 다시 법안을 냈죠. 그러면서 50억으로 올렸고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수익처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한국의 단기 국채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서 100% 원화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기업만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3~4개가 꼽히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 삼성 이 정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라는 법인데 맨 처음에 민병덕 의원이 이 크립토가 아까 천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무수히 명멸하지만 그 스타트업들도 천 개 1만 개가 됩니다. 그런 스타트업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좀 투영하라 라는 게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였는데 금융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심사도 전부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에서 나와서 이 회사는 해도 돼 이 회사는 하면 안 돼 이런 심사하는 것도 전부 그런 테이블로 하는 게 안도걸 의원 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 안도 처음에는 굉장히 진취적이었다가 지금은 상당히 금융권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금융권은 이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조율도 그냥 은행만 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는다는 식으로 해서 저의 관심은 6개월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선점하냐? 우리가 바로 그 길목을 갖고 있습니다. 침실까지 들어가는 은행 스마트폰 제조국이잖아요. 전 세계 10대 중에 2대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침실까지 못 들어가는데 휴대폰은 침실까지 들어가거든요. 은행이 침실까지 들어간다면 누가 지금 이니셔티브를 진 거냐 하면 은행이 아니라 삼성이 진 겁니다. 애플하고. 그래서 삼성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우리나라 국가와 관료들과 국민들이 여론을 몰아가야 되는 거죠.
◆최수영: 교수님께서 앞서서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고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까요?
◎오태민: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은 금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IT입니다. IT 기업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리터러시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한 번만 이해를 하면 이번에 이 대통령이 방미에서 트럼프하고 대화도 했지만 미국이 모두 채권을 팔 수가 없어서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자산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단순 계산해 봐도 단기 국채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쥐는 거죠. 미국 단기 국채를 국가보다 많이 질 겁니다.
◆최수영: 아니 삼성이 그러면 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속도를 더디게 해 왔을까요?
◎오태민: 제가 여러 인맥을 통해 갖고 1년 전부터 삼성 쪽에 얘기를 해 왔는데 최근에 반응이 왔어요. 최근에 전 부총리님이 저를 불러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서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삼성 준비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 여론을 보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국주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때문에 통화 주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인이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앞에서 통화 주권 없습니다.
◇이익선: 그런 와중에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홍콩도 법제화 혹은 가이드라인을 이미 구축한 상황인데 일단 지니어스 법안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한국이 법안을 늦게 통과시키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만.
◎오태민: 지니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야심차게 밀어붙인 법안이고요. 상원에서 몇 차례 부결이 됐다가 다시 상정이 돼서 결국은 통과를 했고 바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인데요. 미국에서 100억 달러 미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은행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을 발행하고 가진 돈으로 유통하지 말고 그 돈을 전액 달러로 갖고 있든가 아니면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하면 미국의 50개 주에서 아무 주에서나 허락을 받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번의 시행이 있는 거죠. 100억 달러가 이상이 되면 미국 연방법. 은행 관리안 규제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100억 달러 미만은 우리나라 기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법안인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단기 국채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생긴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발행사인 테더사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한국하고 맞먹고 독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이 이걸 나선다면 웬만한 국가보다 더 많이 삼성이 미국 국채로 홀드 하게 되는 거죠.
◆최수영: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편과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태민: 그렇습니다. 달러는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최수영: 미국의 원대한 계획, 야심찬 계획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오태민: 그렇죠. 임기응변으로 아마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금리를 지향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가 팔려야지 저금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씽크탱크에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고양이 손 같은 거니까 보태자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생각보다 고양이 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욕조 속에 호랑이 욕조 속의 코끼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근데 뭐 BIS 조사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면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인런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없을까요?
◎오태민: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코인 런이 아니라 뱅크론 같은 게 발생해서 패깅이 깨진다라는 거는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도 레포트를 보니까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미국 연구소에서 이 딜러 시스템 때문에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뒤를 봐주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중앙은행이 뒤를 봐주지 않아요. 그 대신 니네가 철저하게 은행업을 하지 말고 전당포처럼 수탁자들의 자산을 보관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페그가 떨어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안 하지만 페그가 과거에도 한 두어 번 떨어졌거든요. 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권도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도 뱅크론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최수영: 네. 교수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되고 발행사가 핀테크 기업 등으로 확장이 되면은 핀테크 기업 대 기존 은행 간의 갈등. 이거는 산업구조 개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태민: 그렇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돼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예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는 곳이죠. 대출과 관련한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상품화시키면 각각 하나가 금융공학적인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행인 거지 우리가 은행 하면 생각나는 그런 창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옛날 말이죠. 이미 각 은행들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고객센터 가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1년에 은행을 단 한 번도 안 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최수영: 전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걸 기준으로 하면 젊은 것 같아요.
◎오태민: 안 가셨잖아요. 저도 작년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이미 프로그램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은행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목을 갖고 있는 게 핀테크 혹은 IT 대기업들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메타,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하나 남은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익선: 너무 늦은 건가요?
◎오태민: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 빠르잖아요.
◇이익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근 미국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기업 서클. 최고위층이 방한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만났고요. 4대 금융그룹 최고위층하고 연쇄 회동 가졌고요. 그뿐 아니라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도 국내 주요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냥 시쳇말로 지금 한국 시장을 먹겠다는 건가요?
◎오태민: 그렇습니다.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아까 제가 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파트너가 로컬 통화를 담당하는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테더의 파트너가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면 각 국가의 은행들하고 파트너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제일 먼저 안 게 놀랍 지도 않지만 마스터 카드입니다. 마스터 카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제일 먼저 망하는 그 순서를 받아놨거든요. 비자하고 마스터 카드가 경합을 벌일 텐데 마스터 카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자기네들의 주요 무기로 삼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카드는 지금 중동을 진출하면서 중동의 마스터 카드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망으로 진출합니다.
◆최수영: 카드사 업종이 아니라 망 업종으로 가는군요.
◎오태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카드망을 없애버려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마스터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카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나라가 보면서 논의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스터카드가 얼마나 이 달러 스테이블을 막고 싶겠습니까? 못 막는다는 걸 아니까 움직이는거죠. 가까이 둬야 되는 겁니다. 없앨 수 없어서.
◆최수영: 아 근데 우리가 달러 얘기만 했고 아까 우리 원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는데 위안화, 엔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도 자국 내 코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달러가 그래도 계속 주도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정도가 될까요?
◎오태민: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만든 법안이 2년 전에 미카 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해 줬어요. 시장 점유율이 0.2%입니다. 나머지 99.8%가 달러입니다. 유럽에서. 선택권이 있으면 유로를 쓰지 않죠. 달러를 씁니다.
◇이익선: 그런데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코인이 워낙에 뜨거우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끌 해서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데 굉장히 걱정된다. 고래 한 마리가 빠져나가면 이거 다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던데요?
◎오태민: 네. 그렇게 영끌 해서 이상한 코인으로 가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트코인도 등락이 있지만.
◇이익선: 자 오늘이 또 저희 프로그램 내일 모레 종방이니까. 오 교수님 마지막 모시는 날인데요. 코인 투자 처음 하시려는 분들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오태민: 네. 올해는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 가을이 폭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패턴하고 어긋날 것인지가 지금 달려 있는데요. 9월달에 굉장히 크게 오르면 이 폭락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9월도 지금 8월처럼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이러면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보시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셔도 될 겁니다. 천천히라는 게 우리 기준에서 올해 말까지지. 두 분처럼 저를 1년 동안 보면서도 계속 계획을 안 세우는 거는 아니다.
◆최수영: 네. 저희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됐다는 말로 하긴 하는데 복잡은 합니다마는 흐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익선: 교수님만 오시면 유튜브 댓글창이 아주 불이 납니다. 많은 또 청취자가 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도 앞으로 좋은 역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민: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철학과 겸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태민: 안녕하세요.
◆최수영: 요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정말 화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개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태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이 하루에도 5%씩 움직이죠. 그래서 화폐로서는 쓰기가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해 갖고 1달러로 토큰 하나를 고정한 거죠. 발행자가 그 토큰을 발행하면서 1달러를 받고 보관하고 그리고 그 토큰을 갖고 오면 다시 1달러를 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는 거죠. 달러 기준으로는 안정돼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익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누구예요?
◎오태민: 발행자가 민간 기업들인데요. 테더사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는 서클이라고 해서 골드만 삭스가 위에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최수영: 근데 제가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수술비 테더로 낼게요. 뭐 이런 결제 방식이 일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일상이 됩니까?
◎오태민: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제도도 안 되어 있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면 그 해당하는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크립토에 익숙한 분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준다고 그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분한테 제가 스테이블 코인 드린다고 그러면 되게 헤매실 거예요. 맞는 방법을 모르셔 가지고.그러나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1 대 1이라는 데 굳이 그러면 달러를 쓰지 뭣 하러 코인을 써? 코인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태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장점과 달러의 장점을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은행망을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대신 가격이 변동하는 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이죠. 달러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국경을 못 넘어요. 국경을 넘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우리가 달러로 송금을 할 때 한 2-3일씩 소요가 됩니다. 은행 방문을 거치면. 주말에 보내면 3-4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1년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제한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하냐라고 물어보면 은행망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이죠.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는 거와 비슷한 원리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외환 관리. 한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2-3일씩 걸리지 않고 또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죠.
◇이익선: 그럼 돈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좋고, 돈을 모으려는 사람 좋고, 간섭 안 받아서 좋지만 역으로 말하면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장에.
◎오태민: 우리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요. 일단 미국에서 있는 은행연합회가 뒤늦게 지금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막아달라고. 그게 지금 아까 모두의 세계가 시끄럽다는 이유가 그건데요. 이게 은행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폰에서 폰으로 가거나 노트북에서 폰으로 가는 식으로 가지 은행망을 하나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이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거죠. 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만 아니고요.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조만간 뭐가 나오겠네요? 조치나 대책이나 방어막이나.
◎오태민: 법은 다 통과됐고요. 은행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고 지금 움직여 가지고는 별로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입니다. 한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수준인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이창용 총재가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거시다가 안 되니까 은행만 하는 걸로 하자. 빅테크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 세계적인 추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세계적 추세하고 별로 본류가 아닌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못 막는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은행들만 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나라 금융권 엘리트들의 생각인데 나라 망합니다 이러다가.
◆최수영: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지난번 인터뷰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 장악하면 원화가 아닌 달러 가치에 기반한 거래가 보편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원화는 아직 그런 게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선도적으로 이걸 뭐 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오태민: 그러니까 원화는 망 통화가 아니고요. 달러는 그 자체가 망 통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스위스에 있는 사업 파트너한테 돈을 보내면 원화를 보내서 그 사람은 스위스 프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화하고 스위스 프랑하고 직접 교환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도 원화가 달러로 바뀌고 달러가 다시 스위스 프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130개 이상의 화폐들이 서로 1 대 1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통해서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달러 그 자체가 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IT 리터러시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태국 바트화라든가 일본 엔화하고 1 대 1로 거래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망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익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도 우리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오태민: 이럴 때는 우리가 가치하고 가격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원화의 어떤 총 사용성이라는 걸 가치라고 두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원화 가격은 강세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원화 약세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원화 강세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원화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화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최수영: 근데 저는 여기서 원화 스테이블. 우리 스테이블 코인 법이 국회로 올라와 있지만 통과가 되면은 우리 실생활에 실제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변화들이 좀 오게 될까요?
◎오태민: 일단 한국의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IT 빅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당장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이 되게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에 돈을 보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방법으로써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원래 거래소가 수백 개가 난립하다가 한국 정부가 거래소를 5개인가만 은행하고 연결시켰어요. 나머지 거래소들이 다 망한 게 아니고 있는데 세가 약해졌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그 은행 계좌랑 연결 안 된 거래소들도 사러 갈 기회가 생긴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 갖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이 크립토 열기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사용이 될까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정치권에서는 크립토 거래소를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방향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정치권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달러라이제이션을 조금이라도 지연하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미 서클사 대표가 지금 와갖고 막 돌아다녀요. 대한민국에.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고 하면서 한국에 강력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달러라고 보이지 않죠. 원화로 보이죠. 왜냐하면 발행사는 서클인데 기초 자산도 달러 국채인데 표현이 원화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이익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희가 1부에 시사를 하잖아요.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해봤자 24시간 지나면 법 통과되거든요? 지금 그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되는데 조금 막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다 가게 되나요?
◎오태민: 그렇죠. 지금 일본의 금융권에서 난리가 났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모넥스라는 금융그룹의 마츠모토 오키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홍콩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본도 준비가 끝났고 전 세계가 모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를 뭐 금융권의 이해관계라든가 안정성 때문에 뒤처진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만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국민이 씁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망이기 때문에 달러는 그냥 전 세계 130개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화가 돼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화가 안 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변신 로봇이에요.
◆최수영: 제가요 교수님께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 보니까 지난 5일 기준 1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가 1만 800명으로 집계됐고 우리 5대 거래소 이용자는 1080명. 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럼 이런 대중화와 보편화의 물결이 아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까?
◎오태민: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올해 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정당이 이 암호화폐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인구가 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크립토 과세가 뜨거운 감자였을 텐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걸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냥 과세 쪽으로.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저항이 심해서.
◆최수영: 자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은 자기 자본의 요건. 담보를 운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데 허용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렇게 혼선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오태민: 제가 감히 이 국정에 대해서 이상적인 걸 논하긴 어렵겠지만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요. 미국의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은 은행들 위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트럼프 정부는 그건 뭔 소리냐 빅테크가 해야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된다. 그리고 이게 IT 시대에 태어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은행들보다는 이게 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 논쟁을 지금 한 6개월 차이를 두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금융권 엘리트들은 은행한테 먼저 줘야지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당은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 연동형 토큰이라고 그래서 민병덕 의원이 5억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금융 관료들이 놔두지는 않을 거야라고 봤는데 안도걸 의원이 다시 법안을 냈죠. 그러면서 50억으로 올렸고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수익처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한국의 단기 국채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서 100% 원화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기업만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3~4개가 꼽히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 삼성 이 정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라는 법인데 맨 처음에 민병덕 의원이 이 크립토가 아까 천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무수히 명멸하지만 그 스타트업들도 천 개 1만 개가 됩니다. 그런 스타트업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좀 투영하라 라는 게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였는데 금융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심사도 전부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에서 나와서 이 회사는 해도 돼 이 회사는 하면 안 돼 이런 심사하는 것도 전부 그런 테이블로 하는 게 안도걸 의원 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 안도 처음에는 굉장히 진취적이었다가 지금은 상당히 금융권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금융권은 이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조율도 그냥 은행만 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는다는 식으로 해서 저의 관심은 6개월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선점하냐? 우리가 바로 그 길목을 갖고 있습니다. 침실까지 들어가는 은행 스마트폰 제조국이잖아요. 전 세계 10대 중에 2대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침실까지 못 들어가는데 휴대폰은 침실까지 들어가거든요. 은행이 침실까지 들어간다면 누가 지금 이니셔티브를 진 거냐 하면 은행이 아니라 삼성이 진 겁니다. 애플하고. 그래서 삼성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우리나라 국가와 관료들과 국민들이 여론을 몰아가야 되는 거죠.
◆최수영: 교수님께서 앞서서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고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까요?
◎오태민: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은 금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IT입니다. IT 기업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리터러시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한 번만 이해를 하면 이번에 이 대통령이 방미에서 트럼프하고 대화도 했지만 미국이 모두 채권을 팔 수가 없어서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자산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단순 계산해 봐도 단기 국채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쥐는 거죠. 미국 단기 국채를 국가보다 많이 질 겁니다.
◆최수영: 아니 삼성이 그러면 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속도를 더디게 해 왔을까요?
◎오태민: 제가 여러 인맥을 통해 갖고 1년 전부터 삼성 쪽에 얘기를 해 왔는데 최근에 반응이 왔어요. 최근에 전 부총리님이 저를 불러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서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삼성 준비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 여론을 보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국주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때문에 통화 주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인이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앞에서 통화 주권 없습니다.
◇이익선: 그런 와중에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홍콩도 법제화 혹은 가이드라인을 이미 구축한 상황인데 일단 지니어스 법안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한국이 법안을 늦게 통과시키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만.
◎오태민: 지니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야심차게 밀어붙인 법안이고요. 상원에서 몇 차례 부결이 됐다가 다시 상정이 돼서 결국은 통과를 했고 바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인데요. 미국에서 100억 달러 미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은행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을 발행하고 가진 돈으로 유통하지 말고 그 돈을 전액 달러로 갖고 있든가 아니면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하면 미국의 50개 주에서 아무 주에서나 허락을 받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번의 시행이 있는 거죠. 100억 달러가 이상이 되면 미국 연방법. 은행 관리안 규제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100억 달러 미만은 우리나라 기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법안인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단기 국채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생긴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발행사인 테더사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한국하고 맞먹고 독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이 이걸 나선다면 웬만한 국가보다 더 많이 삼성이 미국 국채로 홀드 하게 되는 거죠.
◆최수영: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편과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태민: 그렇습니다. 달러는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최수영: 미국의 원대한 계획, 야심찬 계획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오태민: 그렇죠. 임기응변으로 아마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금리를 지향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가 팔려야지 저금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씽크탱크에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고양이 손 같은 거니까 보태자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생각보다 고양이 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욕조 속에 호랑이 욕조 속의 코끼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근데 뭐 BIS 조사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면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인런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없을까요?
◎오태민: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코인 런이 아니라 뱅크론 같은 게 발생해서 패깅이 깨진다라는 거는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도 레포트를 보니까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미국 연구소에서 이 딜러 시스템 때문에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뒤를 봐주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중앙은행이 뒤를 봐주지 않아요. 그 대신 니네가 철저하게 은행업을 하지 말고 전당포처럼 수탁자들의 자산을 보관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페그가 떨어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안 하지만 페그가 과거에도 한 두어 번 떨어졌거든요. 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권도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도 뱅크론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최수영: 네. 교수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되고 발행사가 핀테크 기업 등으로 확장이 되면은 핀테크 기업 대 기존 은행 간의 갈등. 이거는 산업구조 개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태민: 그렇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돼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예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는 곳이죠. 대출과 관련한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상품화시키면 각각 하나가 금융공학적인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행인 거지 우리가 은행 하면 생각나는 그런 창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옛날 말이죠. 이미 각 은행들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고객센터 가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1년에 은행을 단 한 번도 안 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최수영: 전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걸 기준으로 하면 젊은 것 같아요.
◎오태민: 안 가셨잖아요. 저도 작년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이미 프로그램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은행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목을 갖고 있는 게 핀테크 혹은 IT 대기업들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메타,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하나 남은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익선: 너무 늦은 건가요?
◎오태민: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 빠르잖아요.
◇이익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근 미국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기업 서클. 최고위층이 방한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만났고요. 4대 금융그룹 최고위층하고 연쇄 회동 가졌고요. 그뿐 아니라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도 국내 주요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냥 시쳇말로 지금 한국 시장을 먹겠다는 건가요?
◎오태민: 그렇습니다.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아까 제가 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파트너가 로컬 통화를 담당하는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테더의 파트너가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면 각 국가의 은행들하고 파트너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제일 먼저 안 게 놀랍 지도 않지만 마스터 카드입니다. 마스터 카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제일 먼저 망하는 그 순서를 받아놨거든요. 비자하고 마스터 카드가 경합을 벌일 텐데 마스터 카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자기네들의 주요 무기로 삼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카드는 지금 중동을 진출하면서 중동의 마스터 카드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망으로 진출합니다.
◆최수영: 카드사 업종이 아니라 망 업종으로 가는군요.
◎오태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카드망을 없애버려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마스터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카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나라가 보면서 논의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스터카드가 얼마나 이 달러 스테이블을 막고 싶겠습니까? 못 막는다는 걸 아니까 움직이는거죠. 가까이 둬야 되는 겁니다. 없앨 수 없어서.
◆최수영: 아 근데 우리가 달러 얘기만 했고 아까 우리 원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는데 위안화, 엔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도 자국 내 코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달러가 그래도 계속 주도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정도가 될까요?
◎오태민: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만든 법안이 2년 전에 미카 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해 줬어요. 시장 점유율이 0.2%입니다. 나머지 99.8%가 달러입니다. 유럽에서. 선택권이 있으면 유로를 쓰지 않죠. 달러를 씁니다.
◇이익선: 그런데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코인이 워낙에 뜨거우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끌 해서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데 굉장히 걱정된다. 고래 한 마리가 빠져나가면 이거 다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던데요?
◎오태민: 네. 그렇게 영끌 해서 이상한 코인으로 가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트코인도 등락이 있지만.
◇이익선: 자 오늘이 또 저희 프로그램 내일 모레 종방이니까. 오 교수님 마지막 모시는 날인데요. 코인 투자 처음 하시려는 분들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오태민: 네. 올해는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 가을이 폭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패턴하고 어긋날 것인지가 지금 달려 있는데요. 9월달에 굉장히 크게 오르면 이 폭락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9월도 지금 8월처럼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이러면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보시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셔도 될 겁니다. 천천히라는 게 우리 기준에서 올해 말까지지. 두 분처럼 저를 1년 동안 보면서도 계속 계획을 안 세우는 거는 아니다.
◆최수영: 네. 저희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됐다는 말로 하긴 하는데 복잡은 합니다마는 흐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익선: 교수님만 오시면 유튜브 댓글창이 아주 불이 납니다. 많은 또 청취자가 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도 앞으로 좋은 역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민: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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