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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이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새도록 회담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원곤]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올린 그 글이 결국은 많은 분들을 밤을 새우게 했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2월달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험했던 일종의 외교적 참사, 물론 그 정도까지 한국을 대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어쨌든 첫 만남이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있으니까 점수를 물어보시는데 점수 중에 저희가 I라는 게 있습니다. 인컴플리트라고 해서 아직 숙제를 못 끝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인 담판을 통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학점을 매길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분야 이슈 중에서도 지난번에 관세협상 결과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된 것하고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90% 미국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하는 건지,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미국은 투자하는 분야고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이렇게 양측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교통정리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에 조인트로 하는 게 어떠냐.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을 넘겨라. 앞으로 세부적인 협상을 문서로 받기 전까지 저도 학점을 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남아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두 분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회담에 대한 부분의 평가였고요.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지어보겠다고 한 말도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받고 싶어하는 피스메이크라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원곤]
모두발언이 굉장히 잘 구성됐습니다. 이 모두발언이라는 것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준비해 온 발언인데요. 이걸 구조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데 과하지 않고 세련되게 했다. 내치와 외치를 분리했습니다. 내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한다. 그걸 다우존스라는 눈에 보이는 트럼프는 수치를 좋아하니까 다우지수가 높아졌다고 얘기했고 외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번에 자기 당선되고 난 후 취임사에도 본인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끌고 와서 한반도로 연결한 거죠. 한반도는 지금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리고 2018년, 2019년 트럼프가 한 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으니까 여기서 당신이 업적을 내라. 그러고 나서 가장 핵심 개념인 두 가지를 써서 트럼프를 사실상 마음을 편하게 놓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두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연계와 개연성이 좋은 모두발언에 대한 평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사실 모두발언은 계산된 것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을 다 건드려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해서 주인공은 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영웅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 얘기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타워도 북한에 건립하면 좋겠다, 이런 상징적인 얘기도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우호적으로 좋게 만든 아주 잘 짜여진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거기서 세련되고 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노벨상 얘기는 또 안 했어요. 노벨상의 피로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외국 정상들이 10명 이상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 뭘 만들어서 줄 정도였는데 만약 거기서 노벨상까지 얘기했으면 너무 노골적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선을 잘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벨평화상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굉장히 세련된 전략이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어서 함께 골프를 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북한 문제로 대화를 넘어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과 만남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과 만날 겁니다. 과거 김정은은 바이든과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바이든에 대한 존경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김정은을 만나기를 바라고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한국의 여러 정상과도 만났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의 적절한 대북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과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정상과 만나고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김정은과 올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뭔가 추켜세우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올해 만남을 성사하기 위한 발언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기간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과 관계가 좋다.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을 당신이 좋아할 것이다. 그 의미를 좀 좁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연락하면 지난 2018년처럼 나와서 만나자.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김여정의 7월 29일 담화입니다. 그 담화에서 조건을 밝혔어요. 최소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은 이미 시작을 했고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며 협상의 의제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또 김정은을 거기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올 가능성도 반반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협의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자협의체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1:1로 상대를 해서 이길 국가가 없죠. 그런데 다자협의체에서는 미국이 그중의 하나가 섞일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특성도 본인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랑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중국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올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중 간 APEC 전에 뭔가 대화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APEC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데 둘이 따로 와서 APEC에서 만나는 건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김정은이 APEC에 올 가능성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령체제라는 것은 많은 지도자 중의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 체제에 나타날 수가 없죠.
[앵커]
희망사항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반부에 언급을 했지만 SNS 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 숙청과 혁명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글이기 때문에 모두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석병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에서 나온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책인 거래의 기술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슈를 꺼냄으로써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코너로 몰게 만들어서 자신이 실제 협상장에서 오해였다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교회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한 것. 그다음에 미군 부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특히 보수세력의 상징이 교회랑 군부대거든요. 거기를 지목하면서 보수 지지기반에도 어필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상회담 직전에 섬뜩한 메시지를 올린 게 트럼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병훈 교수님의 해석에도 동의를 하는데 동시에 분명히 이재명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 정부를 친중국이라고 보는 마가의 핵심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라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예를 들어 골든 창 변호사 같은 사람이 그 글을 SNS에 올리니까 거기에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리무브 잇 영어로 없애버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외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라 로머라고 굉장히 파워 유튜버인데 이 사람도 강경한 우파의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부가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인원이 3분의 1 이상 바뀌는데 이 여자가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라고 1기 때 전략가로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죠.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지만 그런 그룹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진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미국 내 지지기반, 정치세력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국방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주한미군 조정 등도 저희가 관심이었는데 두 정상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는 다른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는 속셈인지 그러니까 이런 분담금을 못 내겠으면 땅을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석병훈]
이것도 협상 전략의 일환인데요.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그 목표를 보고 상당히 깎아주는. 이번에 관세협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관세 서한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낮춰준다든지 10%포인트 낮춰준다고 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우리 안보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견제에서 대중국 견제로까지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게 나토에다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진 것인데 아마 동일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5%까지 10년에 걸쳐서 인상하게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터무니 없는 가격을 처음에 제시했는데 100억 달러라고 하는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얘기했지만 상당 부분 높이는 것.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겠죠.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완전히 땅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영토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협상의 판을 흔들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한미군 내 주둔지를 달라고 하다가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면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판을 흔드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가자지구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더니 그린란드도 갖고 싶다고 하더니 평택 미군기지까지 갖고 싶다. 그러면서 임대료 내는 대신에 땅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건데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잖아요.
[박원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해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워낙 사실이 틀린 게 많으니까. 이번에도 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만 8000명 정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히 임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임대는 임대료를 내는 거고. 그래서 만약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죠. 부동산 업자다운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의 일부 보전해 주는데 그중 하나가 토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입니다. 무상 공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방위비 분담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지만 임대료를 전체 비용에 상정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들이 임대료를 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헷갈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방위비 분담을 더 올려달라, 이건 석병훈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뜻이긴 하지만 역시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소유를 하자고 하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소유권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줘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동맹 현대화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건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면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서 역내로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 같은 경우에 소유를 하게 되면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인계철선이거든요.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무조건 끌려들어간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의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땅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박원곤]
그것도 땅에 대한 야심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랑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양국 경제협력의 열쇠로 조선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해야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선박을 다시 건조하고, 그래서 선박 산업이 예전처럼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배를 만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으로써 또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흥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재 명 / 대통령 :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앵커]
마스가 프로젝트, 저희가 계속 다뤘지만 조선업과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을 하는 게 서로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겁니까?
[석병훈]
확실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해서 블루칼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재건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군력을 유지, 보수하고 증강하는 데 핵심적인 게 조선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경제 측면과 중국을 견제해서 해군력을 늘리겠다는 안보 측면, 이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윈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윈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협력해 주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번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의 조선소들을 인수해서 그것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미국의 조선소가 현대화되기 전에는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의 선박이라든지 군함의 유지, 보수, 건조 이런 것들을 해서 미국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럼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해 주는 것. 이런 것들로 협력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미국의 조선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역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가 미국이랑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업의 경쟁자를 우리가 키워주는 이런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선 기업들이 다 미국에 투자를 늘리게 되면 우리 조선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공동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선업 기업 자체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 공동화라는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우리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조선업 투자를 포함해서 지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던 것이고 오늘은 기업들이 1500억 달러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돈으로 합치면 700조 원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석병훈]
지난번에 3500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쇠고기 시장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히 문서화되지 않았지만요. 쌀 시장 개방을 막는 대가로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GDP나 예산안으로 비교해 봤을 때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투자 규모가 컸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의 품목관세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약품에도 품목관세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됐어야 될 돈이 대신 미국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 우리나라에 생겼어야 할 양질의 일자리, 공장 이런 것들이 미국에 생기는 거라서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본 스톡이 줄어들고 그래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대신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트럼프 1기 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그 결과로 대미 무역수지흑자가 늘어나니까 2기 때는 어찌됐든 간에 흑자를 줄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게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중간재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와라라는 것이어서 이것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실무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 간에 주고받은 선물이 이목을 받았어요. 펜과 그리고 피습사진 사진첩인데 이런 선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펜 같은 경우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 . 그런데 이것도 의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가 펜을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굵은 사인펜 같은 것을 잔뜩 쓰고 기념품으로 쓰고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리얼리티 쇼를 해서 계속 어떻게든지 관심을 끄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 펜을 보고 굵고 두꺼우니까 마음에 든 거죠. 그런데 저기에 보면 대통령 휘장도 있고 하니까 일종에 준비된 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작은 물건이라도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상대방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또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호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소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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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이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새도록 회담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원곤]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올린 그 글이 결국은 많은 분들을 밤을 새우게 했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2월달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험했던 일종의 외교적 참사, 물론 그 정도까지 한국을 대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어쨌든 첫 만남이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있으니까 점수를 물어보시는데 점수 중에 저희가 I라는 게 있습니다. 인컴플리트라고 해서 아직 숙제를 못 끝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인 담판을 통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학점을 매길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분야 이슈 중에서도 지난번에 관세협상 결과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된 것하고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90% 미국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하는 건지,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미국은 투자하는 분야고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이렇게 양측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교통정리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에 조인트로 하는 게 어떠냐.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을 넘겨라. 앞으로 세부적인 협상을 문서로 받기 전까지 저도 학점을 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남아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두 분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회담에 대한 부분의 평가였고요.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지어보겠다고 한 말도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받고 싶어하는 피스메이크라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원곤]
모두발언이 굉장히 잘 구성됐습니다. 이 모두발언이라는 것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준비해 온 발언인데요. 이걸 구조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데 과하지 않고 세련되게 했다. 내치와 외치를 분리했습니다. 내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한다. 그걸 다우존스라는 눈에 보이는 트럼프는 수치를 좋아하니까 다우지수가 높아졌다고 얘기했고 외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번에 자기 당선되고 난 후 취임사에도 본인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끌고 와서 한반도로 연결한 거죠. 한반도는 지금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리고 2018년, 2019년 트럼프가 한 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으니까 여기서 당신이 업적을 내라. 그러고 나서 가장 핵심 개념인 두 가지를 써서 트럼프를 사실상 마음을 편하게 놓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두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연계와 개연성이 좋은 모두발언에 대한 평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사실 모두발언은 계산된 것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을 다 건드려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해서 주인공은 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영웅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 얘기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타워도 북한에 건립하면 좋겠다, 이런 상징적인 얘기도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우호적으로 좋게 만든 아주 잘 짜여진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거기서 세련되고 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노벨상 얘기는 또 안 했어요. 노벨상의 피로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외국 정상들이 10명 이상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 뭘 만들어서 줄 정도였는데 만약 거기서 노벨상까지 얘기했으면 너무 노골적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선을 잘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벨평화상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굉장히 세련된 전략이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어서 함께 골프를 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북한 문제로 대화를 넘어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과 만남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과 만날 겁니다. 과거 김정은은 바이든과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바이든에 대한 존경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김정은을 만나기를 바라고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한국의 여러 정상과도 만났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의 적절한 대북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과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정상과 만나고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김정은과 올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뭔가 추켜세우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올해 만남을 성사하기 위한 발언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기간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과 관계가 좋다.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을 당신이 좋아할 것이다. 그 의미를 좀 좁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연락하면 지난 2018년처럼 나와서 만나자.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김여정의 7월 29일 담화입니다. 그 담화에서 조건을 밝혔어요. 최소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은 이미 시작을 했고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며 협상의 의제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또 김정은을 거기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올 가능성도 반반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협의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자협의체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1:1로 상대를 해서 이길 국가가 없죠. 그런데 다자협의체에서는 미국이 그중의 하나가 섞일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특성도 본인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랑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중국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올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중 간 APEC 전에 뭔가 대화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APEC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데 둘이 따로 와서 APEC에서 만나는 건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김정은이 APEC에 올 가능성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령체제라는 것은 많은 지도자 중의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 체제에 나타날 수가 없죠.
[앵커]
희망사항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반부에 언급을 했지만 SNS 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 숙청과 혁명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글이기 때문에 모두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석병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에서 나온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책인 거래의 기술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슈를 꺼냄으로써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코너로 몰게 만들어서 자신이 실제 협상장에서 오해였다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교회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한 것. 그다음에 미군 부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특히 보수세력의 상징이 교회랑 군부대거든요. 거기를 지목하면서 보수 지지기반에도 어필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상회담 직전에 섬뜩한 메시지를 올린 게 트럼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병훈 교수님의 해석에도 동의를 하는데 동시에 분명히 이재명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 정부를 친중국이라고 보는 마가의 핵심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라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예를 들어 골든 창 변호사 같은 사람이 그 글을 SNS에 올리니까 거기에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리무브 잇 영어로 없애버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외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라 로머라고 굉장히 파워 유튜버인데 이 사람도 강경한 우파의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부가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인원이 3분의 1 이상 바뀌는데 이 여자가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라고 1기 때 전략가로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죠.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지만 그런 그룹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진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미국 내 지지기반, 정치세력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국방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주한미군 조정 등도 저희가 관심이었는데 두 정상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는 다른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는 속셈인지 그러니까 이런 분담금을 못 내겠으면 땅을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석병훈]
이것도 협상 전략의 일환인데요.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그 목표를 보고 상당히 깎아주는. 이번에 관세협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관세 서한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낮춰준다든지 10%포인트 낮춰준다고 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우리 안보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견제에서 대중국 견제로까지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게 나토에다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진 것인데 아마 동일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5%까지 10년에 걸쳐서 인상하게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터무니 없는 가격을 처음에 제시했는데 100억 달러라고 하는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얘기했지만 상당 부분 높이는 것.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겠죠.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완전히 땅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영토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협상의 판을 흔들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한미군 내 주둔지를 달라고 하다가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면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판을 흔드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가자지구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더니 그린란드도 갖고 싶다고 하더니 평택 미군기지까지 갖고 싶다. 그러면서 임대료 내는 대신에 땅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건데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잖아요.
[박원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해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워낙 사실이 틀린 게 많으니까. 이번에도 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만 8000명 정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히 임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임대는 임대료를 내는 거고. 그래서 만약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죠. 부동산 업자다운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의 일부 보전해 주는데 그중 하나가 토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입니다. 무상 공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방위비 분담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지만 임대료를 전체 비용에 상정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들이 임대료를 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헷갈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방위비 분담을 더 올려달라, 이건 석병훈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뜻이긴 하지만 역시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소유를 하자고 하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소유권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줘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동맹 현대화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건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면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서 역내로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 같은 경우에 소유를 하게 되면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인계철선이거든요.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무조건 끌려들어간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의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땅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박원곤]
그것도 땅에 대한 야심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랑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양국 경제협력의 열쇠로 조선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해야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선박을 다시 건조하고, 그래서 선박 산업이 예전처럼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배를 만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으로써 또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흥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재 명 / 대통령 :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앵커]
마스가 프로젝트, 저희가 계속 다뤘지만 조선업과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을 하는 게 서로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겁니까?
[석병훈]
확실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해서 블루칼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재건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군력을 유지, 보수하고 증강하는 데 핵심적인 게 조선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경제 측면과 중국을 견제해서 해군력을 늘리겠다는 안보 측면, 이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윈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윈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협력해 주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번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의 조선소들을 인수해서 그것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미국의 조선소가 현대화되기 전에는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의 선박이라든지 군함의 유지, 보수, 건조 이런 것들을 해서 미국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럼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해 주는 것. 이런 것들로 협력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미국의 조선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역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가 미국이랑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업의 경쟁자를 우리가 키워주는 이런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선 기업들이 다 미국에 투자를 늘리게 되면 우리 조선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공동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선업 기업 자체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 공동화라는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우리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조선업 투자를 포함해서 지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던 것이고 오늘은 기업들이 1500억 달러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돈으로 합치면 700조 원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석병훈]
지난번에 3500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쇠고기 시장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히 문서화되지 않았지만요. 쌀 시장 개방을 막는 대가로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GDP나 예산안으로 비교해 봤을 때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투자 규모가 컸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의 품목관세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약품에도 품목관세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됐어야 될 돈이 대신 미국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 우리나라에 생겼어야 할 양질의 일자리, 공장 이런 것들이 미국에 생기는 거라서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본 스톡이 줄어들고 그래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대신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트럼프 1기 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그 결과로 대미 무역수지흑자가 늘어나니까 2기 때는 어찌됐든 간에 흑자를 줄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게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중간재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와라라는 것이어서 이것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실무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 간에 주고받은 선물이 이목을 받았어요. 펜과 그리고 피습사진 사진첩인데 이런 선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펜 같은 경우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 . 그런데 이것도 의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가 펜을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굵은 사인펜 같은 것을 잔뜩 쓰고 기념품으로 쓰고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리얼리티 쇼를 해서 계속 어떻게든지 관심을 끄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 펜을 보고 굵고 두꺼우니까 마음에 든 거죠. 그런데 저기에 보면 대통령 휘장도 있고 하니까 일종에 준비된 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작은 물건이라도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상대방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또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호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소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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