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권준기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권준기 국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기자]
CSIS 내지는 미국의 워싱턴DC에 여러 싱크탱크들이 있지만 중도 성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름에서 나타낸 것처럼 국방 안보 이슈를 많이 다루지만 특히 인도태평양 관련한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빅터차 교수가 석좌교수로 있고요. 존 햄리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반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CSIS를 찾은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고 그리고 또 한반도 이슈에 정통한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설을 한 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제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회담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굉장히 우려와 불안에 휩싸인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인수위도 없이 6월 대선 승리 이후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급박한 정치, 경제, 외교안보 스케줄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8월 전까지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종료했어야 될 것이고 또 시간의 덫에 걸려서 예정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G7 정상회의라든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불발이 됐죠. 그래서 이번 만남이 늦어졌지만 또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다행히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환담 내용을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도 응답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예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첫 정상회담의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는데요. 준비 과정이 성공적이었냐 실패였는가를 봤을 때는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을 들러서 이시바 내각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전 정부가 한일 간에 한 합의를 지키겠다, 그래서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고 일본 측의 지지를 받은 것. 그건 굉장히 현명한 적절한 수순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신뢰를 쌓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보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 그 자체였죠.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예상되었고 돌발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히 대처를 했고 아까 보도된 대로 특검 얘기 설명을 하는데 특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이죠. 4개의 사건이 기소됐는데 거기서 비판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하고 대선 결과 번복 시도 혐의를 주도한 연방특별검사였습니다. 기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법무부가 취소했는데요. 그래서 그 정신 나간, 그 악랄한 잭 스미스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음이 터지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연결되는 것이었고.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적절하게 미국의 정치 그리고 법조계 문화에 걸맞는 답변을 했다고 본 것은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 활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미군에 대한 것이나 미군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외교안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핵시설 공습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2021년에 오사마 빈 라덴 피격 작전을 설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보다도 미국 병사나 민간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민이 다친다든가 미국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훼손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거든요, 미국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그것에 적절한,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시설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지켜보는 미국 정부관리나 국민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CSIS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 있는 언급들을 했습니다. 아직 한미동맹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미동맹에 상처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봉영식]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 안보에만 붙박이로 남는 주한미군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변화한 국제안보 정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지역안정군으로 변모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미 간에 군사적 역량을 더 현대화시켜서 그동안 증가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 간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그리고 한미동맹을 우방이 동의할 수 있는 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였죠. 여기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이번 CSIS 연설에서 했습니다.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죠.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런 동맹의 현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충돌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됐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오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 전략적 유연성이 다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오벌오피스 회담에서도 그렇고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전략적 유연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서 처음 질문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고요.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역할 재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요. 주한미군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향후에 미국의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지 매입 부분이요.
[봉영식]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답게 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운하 관리도 미국이 다시 찾아오겠다. 왜냐하면 중국 선박이 너무 많고 중국이 거기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린란드도 덴마크령도 이것을 매입하겠다. 더 나아가서 캐나다 보고는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자지구도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국제적인 휴양도시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기존의 국제정치의 일원이라든지 외교행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면 틀을 깨는 발언과 사고를 서슴지 않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한 번 건너뛰고 재임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사고의 틀을 깨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미국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도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한국과 미국 간에 주한미군에 대한 현대화, 주한미군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한미동행의 현대화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추가 설명을 안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총리의 발언이 있었고 또 덴마크 정부의 대응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상대를 해야지 한국 국익을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외국 정상들, 마리포사 남아공 대통령이라든지 일본의 이시바 총리, 이런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비춰본다면 이것이 적절한 태도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캠프의 부지 임대료 이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때 우리의 반박 논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사실상 무상 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반박 논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만약 계산된 거라면 부지를 아예 소유해버려서 이런 논리를 반박하려고 하는.
[봉영식]
저도 그게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가자지구 해결책으로 돌아간다면 두 국가론이 UN총회에서 결의안으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주권국가로서 평화 공존을 한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가자지구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극심한 기근과 피해에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는가. 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굉장히 살기 좋은 번영하는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논란이 있고 서로 입장이 충돌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한국 측의 입장과 해석이 있고 주한미군의 입장과 해석,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바에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다운, 부동산 개발업자의 배경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답게 아예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상회담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하겠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대미투자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사실 조선협력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했던 얘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부분이 한국과의 협력, 특히 조선산업 관련된 협력을 얘기했고요. 뒷부분이 무기 구매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앞에 내세운 메시지 두 가지가 바로 조선 협력과 무기구매였거든요. 그만큼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미투자를 압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지난달 말에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조선 분야 투자를 1500억 달러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기술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올 것은 얻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회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프로젝트가 한미 정상회담의 윤활유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한국 측에 좀 더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필리 조선소도 시찰할 예정인데 밴슨 부통령과 동행을 하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에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 특파원단도 필리조선소에 가서 공동 취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섣부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 투자가 더 이뤄지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조선업 관련해서는 규제가 많다, 이런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도 했거든요. 그게 법으로 미국의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된다,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제약이 있지만 그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해야 된다.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 협력을 이뤄내야 된다, 다시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봉영식]
조선업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했다면 저는 긍정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방점이 저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들은 것보다도 앞의 부분, 한국에서 구매하겠다는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두 번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우려를 하시는데. 미국 조선산업의 부활, 이것이 비단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분야,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력을 상쇄하는 그런 절실한 필요한 수단으로 나온 것은 공화당의 숙원입니다.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12년 당시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반대쪽에서 공화당의 미시간 주지사가 나왔는데 대선후보 토론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 문제를 꼭 집어서 거론했습니다. 당시 집권 4년 동안 우리의 해군력이 너무 저하됐다. 우리의 선박 수를 봐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태평양에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지적을 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아직도 과거의 전략에 사로잡혀 있다. 옛날에 비교해서 배 숫자를 가지고 군사력을 비교할 수 없다. 현대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미국 군은 옛날에 비해서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말도 없다.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비교하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짚었거든요. 하지만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에 대항하는 데 미군의 해군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안보 강경론자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때 우리의 해군력을 빨리 재생시켜야 된다, 계속 나왔던 문제고 이것을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과 합친 것이 트럼프 대통령 2기 구상이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제조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한국의 이런 전략적 유용성이 부각이 되었고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봐라라고 직접적으로 주선을 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권 기자께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오벌오피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에 상당히 이뤄냈다고 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했습니다. 50분 넘는 회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기자들의 질문까지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는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고요.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평소에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놀랍지 않지만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 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김정은과의 만남을 촉구하고 또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이런 맥락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끝난 뒤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라고 말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굉장히 스마트한 제안이고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회담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과 표현들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김정은을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분량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영식]
저도 동의하는 게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화제는 아무래도 북한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한국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인지할 시간이 없었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히 충실히 준비를 해왔다. 그럼 무엇을 준비했는가.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 훨씬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는 주인공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한국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한반도 운전자론, 이것은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 간의 빅딜을 한국이 마중물로서 유도는 하겠지만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한반도의 중대 사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표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운전자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거기서 미국의 주도권을 더 인정하는, 미국을 중시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북한의 예전의 경험,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새가 얼마나 경악했는가. 특히 내 경호원들이 경악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 그래서 자중해서 웃음을 터뜨렸죠. 그런데 한 번 더 하면 고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안 했습니까? 중국 얘기입니다. 북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가장 껄끄러운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하고 임무를 나눌 것인가 얘기를 안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북한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토픽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불편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시간 활용이었다고 보입니다.
[기자]
김정은 관련해서 나온 발언들 정리를 하자면 언제 만날 거냐 이런 질문을 미국 기자들이 두번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만나겠다. 그런데 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만날 정상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을 올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서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의 흥행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을 할지, 그것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만남까지도 이어질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봉영식]
지난번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북한과 미국 간에 고위급 외교가 가동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만나고 싶지만 만나야 될 다른 지도자가 너무 많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관세전쟁이 있으니까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는 있지만 순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개연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지만 다음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145%, 120%. 그것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데드라인이 왔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9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협상을 했는데 또 타결이 되지 않아서 또 90일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90일 연장이 끝나는 시기가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거의 비슷합니다. 11월 12일까지는 중국과 미국 간에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해서 큰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경주 APEC에서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APEC이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기회입니다. 경주 APEC에 참석하면서 일본을 방문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중국에 가서 양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비공식적인 정상 간의 만남,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하는 그런 것도 계획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국빈 초청으로 한국에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깜짝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후상황이 안개가 너무 짙어서 파일럿이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굉장한 아쉬움을 표시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던 거는 사진도 보여주면서 다른 대통령은 이런 것 엄두도 못 낸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세팅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길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백악관에서 당신이 유일하다. 당신이 위대하다. 당신만이 세계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경주 APEC에 와서는 시진핑 주석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상 중의 한 명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 사진으로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미중과의 관계 이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미중 관계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CSI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중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벌어졌고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됐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데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봉영식]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국이 필수적인 국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증진할 수도 없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진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CSIS 질의응답 중에서 이런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죠.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과 어긋날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한국은 그냥 추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하에서 미국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는데 이런 현실을 부정해서 한국이 과연 계속해서 안전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새로운 질서가 왔으면 그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한국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노정할 것인가. 예전 1992년에 국교 정상화할 때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중국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한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호존중과 호혜였거든요. 한국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틀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항상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보시느냐 하셨는데 준비 과정 그리고 백악관 회동까지는 굉장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공동합의문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짐작만 할 뿐이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간에 이런 관계 정립이 됐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변수, 한중 관계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담당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끝날 때는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후속과제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가려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중수교 기념일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이번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다자외교의 무대로서 제공하려는 그런 구상을 위해서 미리 중국에도 손길을 내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반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외교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한국, 한국의 주권, 대표,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 역량과 장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었고 또 핵안보 정상회의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교역할을 하는, 그리고 강대국, 개발도상국, 약소국도 더 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그런 한국의 역량을 확충하겠다. 이런 면에서도 본다면 이런 실리적인 외교 역량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스타일과 이번에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준기 기자,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문서화 작업은 앞으로도 없는 걸까요?
[기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소통창구, 바로 SNS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정상을 만난 뒤에 글을 올리거나 이게 더 파장이 컸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진행할 당시에 라이브 링크를 SNS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 앞에서 환대하는, 환영하는, 차량 내릴 때 환영하는 모습 짧은 영상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자신의 모두발언 2분 50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내세웠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올린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백악관이 공동발표문을 내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팩트시트, 일종의 정리 자료를 통해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다 끝난 이후에 이런 것을 얘기했더라고요. 한미 무역협의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한국이 얻어갈 것은 없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얘기를 양측에서 했는데 원래대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봉영식]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어떤 협상이 구체적으로 된 합의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주한미군 숫자를 얘기하면서 또 4만 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한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측에서 어떤 숫자를 제시한 것을 가지고 그런 보고를 듣고 한국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미국 국익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권 기자의 말로 유추해 보면 구체적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회담을 하면 명문화를 하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안한 게 안보 청구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앞으로가 또 중대한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봉영식]
그래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할 때는 순차적으로 봐야 된다. 준비 과정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다음에는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주고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정답이고. 주고받은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었느냐 실패였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4교시 중에서는 1교시, 2교시까지는 시험을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교시, 4교시도 제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새로운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두 정상 간에 대화가 긍정적이고 화기애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예상을 뒤엎고 긍정적일 때는 한국 측에서 뭔가 큰 선물보따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본다면 남은 임기 기간3년 반 동안 계속해서 피곤할 것이다. 항상 변동성이 변동성이 아니라 상수, 항수로 우리가 외교안보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권준기 국제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권준기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권준기 국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기자]
CSIS 내지는 미국의 워싱턴DC에 여러 싱크탱크들이 있지만 중도 성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름에서 나타낸 것처럼 국방 안보 이슈를 많이 다루지만 특히 인도태평양 관련한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빅터차 교수가 석좌교수로 있고요. 존 햄리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반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CSIS를 찾은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고 그리고 또 한반도 이슈에 정통한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설을 한 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제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회담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굉장히 우려와 불안에 휩싸인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인수위도 없이 6월 대선 승리 이후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급박한 정치, 경제, 외교안보 스케줄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8월 전까지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종료했어야 될 것이고 또 시간의 덫에 걸려서 예정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G7 정상회의라든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불발이 됐죠. 그래서 이번 만남이 늦어졌지만 또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다행히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환담 내용을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도 응답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예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첫 정상회담의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는데요. 준비 과정이 성공적이었냐 실패였는가를 봤을 때는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을 들러서 이시바 내각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전 정부가 한일 간에 한 합의를 지키겠다, 그래서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고 일본 측의 지지를 받은 것. 그건 굉장히 현명한 적절한 수순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신뢰를 쌓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보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 그 자체였죠.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예상되었고 돌발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히 대처를 했고 아까 보도된 대로 특검 얘기 설명을 하는데 특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이죠. 4개의 사건이 기소됐는데 거기서 비판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하고 대선 결과 번복 시도 혐의를 주도한 연방특별검사였습니다. 기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법무부가 취소했는데요. 그래서 그 정신 나간, 그 악랄한 잭 스미스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음이 터지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연결되는 것이었고.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적절하게 미국의 정치 그리고 법조계 문화에 걸맞는 답변을 했다고 본 것은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 활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미군에 대한 것이나 미군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외교안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핵시설 공습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2021년에 오사마 빈 라덴 피격 작전을 설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보다도 미국 병사나 민간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민이 다친다든가 미국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훼손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거든요, 미국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그것에 적절한,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시설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지켜보는 미국 정부관리나 국민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CSIS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 있는 언급들을 했습니다. 아직 한미동맹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미동맹에 상처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봉영식]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 안보에만 붙박이로 남는 주한미군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변화한 국제안보 정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지역안정군으로 변모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미 간에 군사적 역량을 더 현대화시켜서 그동안 증가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 간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그리고 한미동맹을 우방이 동의할 수 있는 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였죠. 여기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이번 CSIS 연설에서 했습니다.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죠.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런 동맹의 현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충돌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됐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오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 전략적 유연성이 다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오벌오피스 회담에서도 그렇고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전략적 유연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서 처음 질문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고요.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역할 재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요. 주한미군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향후에 미국의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지 매입 부분이요.
[봉영식]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답게 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운하 관리도 미국이 다시 찾아오겠다. 왜냐하면 중국 선박이 너무 많고 중국이 거기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린란드도 덴마크령도 이것을 매입하겠다. 더 나아가서 캐나다 보고는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자지구도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국제적인 휴양도시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기존의 국제정치의 일원이라든지 외교행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면 틀을 깨는 발언과 사고를 서슴지 않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한 번 건너뛰고 재임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사고의 틀을 깨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미국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도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한국과 미국 간에 주한미군에 대한 현대화, 주한미군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한미동행의 현대화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추가 설명을 안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총리의 발언이 있었고 또 덴마크 정부의 대응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상대를 해야지 한국 국익을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외국 정상들, 마리포사 남아공 대통령이라든지 일본의 이시바 총리, 이런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비춰본다면 이것이 적절한 태도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캠프의 부지 임대료 이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때 우리의 반박 논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사실상 무상 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반박 논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만약 계산된 거라면 부지를 아예 소유해버려서 이런 논리를 반박하려고 하는.
[봉영식]
저도 그게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가자지구 해결책으로 돌아간다면 두 국가론이 UN총회에서 결의안으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주권국가로서 평화 공존을 한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가자지구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극심한 기근과 피해에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는가. 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굉장히 살기 좋은 번영하는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논란이 있고 서로 입장이 충돌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한국 측의 입장과 해석이 있고 주한미군의 입장과 해석,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바에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다운, 부동산 개발업자의 배경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답게 아예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상회담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하겠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대미투자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사실 조선협력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했던 얘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부분이 한국과의 협력, 특히 조선산업 관련된 협력을 얘기했고요. 뒷부분이 무기 구매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앞에 내세운 메시지 두 가지가 바로 조선 협력과 무기구매였거든요. 그만큼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미투자를 압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지난달 말에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조선 분야 투자를 1500억 달러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기술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올 것은 얻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회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프로젝트가 한미 정상회담의 윤활유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한국 측에 좀 더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필리 조선소도 시찰할 예정인데 밴슨 부통령과 동행을 하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에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 특파원단도 필리조선소에 가서 공동 취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섣부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 투자가 더 이뤄지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조선업 관련해서는 규제가 많다, 이런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도 했거든요. 그게 법으로 미국의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된다,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제약이 있지만 그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해야 된다.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 협력을 이뤄내야 된다, 다시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봉영식]
조선업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했다면 저는 긍정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방점이 저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들은 것보다도 앞의 부분, 한국에서 구매하겠다는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두 번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우려를 하시는데. 미국 조선산업의 부활, 이것이 비단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분야,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력을 상쇄하는 그런 절실한 필요한 수단으로 나온 것은 공화당의 숙원입니다.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12년 당시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반대쪽에서 공화당의 미시간 주지사가 나왔는데 대선후보 토론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 문제를 꼭 집어서 거론했습니다. 당시 집권 4년 동안 우리의 해군력이 너무 저하됐다. 우리의 선박 수를 봐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태평양에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지적을 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아직도 과거의 전략에 사로잡혀 있다. 옛날에 비교해서 배 숫자를 가지고 군사력을 비교할 수 없다. 현대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미국 군은 옛날에 비해서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말도 없다.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비교하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짚었거든요. 하지만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에 대항하는 데 미군의 해군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안보 강경론자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때 우리의 해군력을 빨리 재생시켜야 된다, 계속 나왔던 문제고 이것을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과 합친 것이 트럼프 대통령 2기 구상이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제조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한국의 이런 전략적 유용성이 부각이 되었고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봐라라고 직접적으로 주선을 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권 기자께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오벌오피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에 상당히 이뤄냈다고 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했습니다. 50분 넘는 회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기자들의 질문까지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는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고요.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평소에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놀랍지 않지만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 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김정은과의 만남을 촉구하고 또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이런 맥락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끝난 뒤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라고 말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굉장히 스마트한 제안이고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회담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과 표현들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김정은을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분량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영식]
저도 동의하는 게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화제는 아무래도 북한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한국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인지할 시간이 없었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히 충실히 준비를 해왔다. 그럼 무엇을 준비했는가.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 훨씬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는 주인공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한국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한반도 운전자론, 이것은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 간의 빅딜을 한국이 마중물로서 유도는 하겠지만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한반도의 중대 사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표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운전자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거기서 미국의 주도권을 더 인정하는, 미국을 중시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북한의 예전의 경험,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새가 얼마나 경악했는가. 특히 내 경호원들이 경악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 그래서 자중해서 웃음을 터뜨렸죠. 그런데 한 번 더 하면 고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안 했습니까? 중국 얘기입니다. 북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가장 껄끄러운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하고 임무를 나눌 것인가 얘기를 안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북한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토픽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불편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시간 활용이었다고 보입니다.
[기자]
김정은 관련해서 나온 발언들 정리를 하자면 언제 만날 거냐 이런 질문을 미국 기자들이 두번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만나겠다. 그런데 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만날 정상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을 올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서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의 흥행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을 할지, 그것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만남까지도 이어질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봉영식]
지난번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북한과 미국 간에 고위급 외교가 가동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만나고 싶지만 만나야 될 다른 지도자가 너무 많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관세전쟁이 있으니까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는 있지만 순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개연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지만 다음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145%, 120%. 그것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데드라인이 왔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9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협상을 했는데 또 타결이 되지 않아서 또 90일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90일 연장이 끝나는 시기가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거의 비슷합니다. 11월 12일까지는 중국과 미국 간에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해서 큰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경주 APEC에서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APEC이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기회입니다. 경주 APEC에 참석하면서 일본을 방문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중국에 가서 양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비공식적인 정상 간의 만남,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하는 그런 것도 계획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국빈 초청으로 한국에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깜짝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후상황이 안개가 너무 짙어서 파일럿이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굉장한 아쉬움을 표시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던 거는 사진도 보여주면서 다른 대통령은 이런 것 엄두도 못 낸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세팅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길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백악관에서 당신이 유일하다. 당신이 위대하다. 당신만이 세계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경주 APEC에 와서는 시진핑 주석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상 중의 한 명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 사진으로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미중과의 관계 이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미중 관계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CSI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중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벌어졌고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됐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데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봉영식]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국이 필수적인 국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증진할 수도 없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진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CSIS 질의응답 중에서 이런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죠.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과 어긋날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한국은 그냥 추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하에서 미국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는데 이런 현실을 부정해서 한국이 과연 계속해서 안전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새로운 질서가 왔으면 그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한국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노정할 것인가. 예전 1992년에 국교 정상화할 때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중국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한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호존중과 호혜였거든요. 한국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틀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항상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보시느냐 하셨는데 준비 과정 그리고 백악관 회동까지는 굉장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공동합의문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짐작만 할 뿐이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간에 이런 관계 정립이 됐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변수, 한중 관계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담당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끝날 때는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후속과제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가려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중수교 기념일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이번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다자외교의 무대로서 제공하려는 그런 구상을 위해서 미리 중국에도 손길을 내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반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외교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한국, 한국의 주권, 대표,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 역량과 장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었고 또 핵안보 정상회의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교역할을 하는, 그리고 강대국, 개발도상국, 약소국도 더 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그런 한국의 역량을 확충하겠다. 이런 면에서도 본다면 이런 실리적인 외교 역량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스타일과 이번에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준기 기자,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문서화 작업은 앞으로도 없는 걸까요?
[기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소통창구, 바로 SNS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정상을 만난 뒤에 글을 올리거나 이게 더 파장이 컸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진행할 당시에 라이브 링크를 SNS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 앞에서 환대하는, 환영하는, 차량 내릴 때 환영하는 모습 짧은 영상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자신의 모두발언 2분 50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내세웠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올린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백악관이 공동발표문을 내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팩트시트, 일종의 정리 자료를 통해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다 끝난 이후에 이런 것을 얘기했더라고요. 한미 무역협의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한국이 얻어갈 것은 없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얘기를 양측에서 했는데 원래대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봉영식]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어떤 협상이 구체적으로 된 합의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주한미군 숫자를 얘기하면서 또 4만 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한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측에서 어떤 숫자를 제시한 것을 가지고 그런 보고를 듣고 한국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미국 국익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권 기자의 말로 유추해 보면 구체적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회담을 하면 명문화를 하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안한 게 안보 청구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앞으로가 또 중대한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봉영식]
그래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할 때는 순차적으로 봐야 된다. 준비 과정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다음에는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주고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정답이고. 주고받은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었느냐 실패였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4교시 중에서는 1교시, 2교시까지는 시험을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교시, 4교시도 제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새로운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두 정상 간에 대화가 긍정적이고 화기애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예상을 뒤엎고 긍정적일 때는 한국 측에서 뭔가 큰 선물보따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본다면 남은 임기 기간3년 반 동안 계속해서 피곤할 것이다. 항상 변동성이 변동성이 아니라 상수, 항수로 우리가 외교안보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권준기 국제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