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돌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돌입

2025.08.24.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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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곧이어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공방에 들어갑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6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법 시행준비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된 가운데, 국회는 내일 오전 10시쯤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내일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최종 승부를 가립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시작한 당원 모바일 투표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두 후보는 어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500만 당원 명부를 내주자는 조경태 의원과 함께 가는 게 통합이냐"고 비판하자, 김문수 후보는 "다 잘라버리면 국민의힘은 누구와 일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 후보가 김 후보 원외 신분을 한계로 지적하자, 김 후보는 자신은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고 장동혁 후보보다도 오래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당선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당원 투표 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모레 26일 최종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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