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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잠시 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보인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상에 대한 선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 오늘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와의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동포들과의 만남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일동포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했거나 또 강제징용의 후손인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재일동포를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 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직접 만남으로써 동포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재일동포 하면 한일 관계에서 문화와 경제에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일본 사회 내에서는 썩 지위나 대우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재일동포 사회를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와의 오찬 중에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군사독재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재일한국인들이 예를 들면 동해의 니가타현이라든가 북한하고 가까운 데를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간첩으로 몰려서 잡힌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건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됐고. 이것은 당시 조작해서 스파이도 아닌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간 것이 지금은 다 많이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어쨌든 첫 해외 순방국으로는 일본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닌 일본을 우리 한국 대통령이 먼저 찾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난 6월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다자외교에 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자 순방외교의 첫 단추를 뀄는데 이런 한국 대통령은 보통 취임 뒤 처음으로 동맹인 미국을 먼저 찾았지 일본을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관계를 다지고 이를 한미일 공조 강화로 삼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양국 정부 간 셔틀외교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중단된 바가 있거든요. 이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는데요. 온건파인 이시바 총리의 재임 기간. 물론 이시바 총리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런 이시바 총리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셔틀외교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짚을 것은 미국발 통상외교의 압박이 거칩니다.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압박이 거센데.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간에 서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시바 총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만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 걱정도 나오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팁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것.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반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하고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한일 협력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깊이 생각한 그러한 결단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이례적인 이런 선 일본 방문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이번 정상회담 준비차 먼저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이거는 일본이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조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찾지 않고 일본을 먼저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특히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세 고리가 탄탄하게 이어지려면 결국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하거든요. 엄청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나 한일 관계를 중요시 했냐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재작년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일본과 우리 정상을 불러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렇게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가 당시 전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한미일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고요. 조금 더 앞서서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시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굉장히 냉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 열심히 저희를 설득해서 2014년 3월에 헤이그 정상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게 한 바가 있거든요. 당시 아베 총리가 서툰 한국어로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두 나라가 잘 지내야지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먼저 방문 선택도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 그리고 방위비 청구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에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군사안보적인 협력 플러스 경제적인 협력이 이번에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일본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라는 그런 환태평양자유무역체계 그게 있습니다. 미국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미국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미국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서 12개국이 참여하는 CPTPP에 한국도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죽 나와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여러 확대회담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2개국의 GDP는 세계에서 15%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하는 자유무역시대에 대한 구성 이런 것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압박에 어떤 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가.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한미일 군사 공조 이것이 그러나 일본하고 미국은 확실하게 대중국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한국은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시바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요새 미국 쪽에서,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많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역시 일본이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대만 유사 시에 대만이나 중국에 육군,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상륙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국군을 사용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려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한미일 공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관철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뉴스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일본 총리관저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핵심 참모 일부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리고요.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무부처 장관 등 참석자를 넓혀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이제 총리 관저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소인수 회담을 먼저 연 뒤에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회담 결과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준 기자, 오늘 성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가 워낙 두 정상 다 미래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그런 미래 협력을 다지는 그런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 준비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런 전격적인 선언까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가 같은 마당을 쓰는 이웃이자 최고의 협력국이고 과거사 문제는 뒤로 하되 안보와 경제에서의 긴밀한 협력국인 만큼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이시바 총리 또한 최근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에 전향적인 미래로 나아가자는 협력을 담는 그런 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잠시 뒤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둘 중에서 무게추를 따져보면 나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 쏠려 있단 말이죠. 일본 쪽에서는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본도 한국도 미국 쪽에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회담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일본 쪽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이 조선업에서 미국에게 엄청나게 공헌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조선업계는 반대하고 있어요. 못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일본 안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시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못하는가. 해야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많이 만들었어요. 일본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는 100%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미국 안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돼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일본이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일본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죠, 한국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하고 FTA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라는 관세율이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있는 관세율에 얹어놓고 15%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거 아니라고 했지만 문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꿀지 일본은 항상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FTA가 있기 때문에 거의 관세율이 제로, 없는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일본 쪽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라고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EV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서요. 경제적인 부분은 한국하고 협력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선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뭐가 어려우냐. 미국 안에 조선업의 형태가 없대요, 현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가서 모든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본 업체는 싫어하는 거죠. 그거 가서 만든다면 5년, 10년 걸릴 것이고.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선박의 업체에서 가격 경쟁력을 오히려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는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소극적으로, 일본 정부는 하라고 하는데 업계는 못 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한일 간에 서로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일본 총리관저에 도착했고 곧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 이시바 총리와는 지난 6월, 말씀해 주신 대로 G7 정상회의 때 한번 만났기 때문에 안면을 튼 사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잖아요, 당시에는. 오늘 밝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시작될까요?
[기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정상 지금 67일 만의 만남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난 지. 당시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기반을 다지자, 그러면서 셔틀외교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를 한 바 있거든요. 특히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고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시바 총리는 이틀 뒤에 도쿄에서 열린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하면서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자 무대에서 이루어진 첫 대면 접촉, 대면 회담에서 두 정상이 신뢰감을 쌓고 친밀감을 구축한 만큼 이번 회담도 그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정상은 비단 캐나다에서의 회담뿐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 메시지나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나라가 협력,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그런 공감대를 이미 이룬 만큼 이번 회담도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호사카 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제3자 변제라든가 이런 부분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 상황을 볼 때 중국하고 미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관계에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긴박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역사 문제는 버렸다든가 포기했다든가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해야 될 것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적 협력이자 또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시고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시바 총리의 일본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면 오늘 전향적인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일본에서 말하자면 종전 80주년, 우리는 광복 80주년인데 10년마다 일본 총리가 전에는 70주년 때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그 신념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추도식 8월 15일에도 일단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 이 말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80주년 담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빌려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야기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버려서 또 이시바 총리가 8월 말에는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총리를 그만둬라라는 그런 리콜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80주년 기념 담화를 낼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공동언론발표 형태를 통해서 미래지향의 관계발전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다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합의문은 양 정상 간 합의를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 이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래지향이라고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본의 조치나 이런 부분이 만족할 만한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면서 양국 관계가 굉장한 큰 부침을 겪어온 사례를 우리가 늘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과거사 문제는 발목 잡히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경제,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 만큼 그런 현안들에 있어서의 협력을 더욱더 중시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자. 그리고 그렇게 양국 간에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과거사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그런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 측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인식의 계승을 다시 표명을 하고요. 양국 정상 간에 셔틀외교 활성화,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의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에너지를 포함해서 청정에너지 보급,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 경제안보 측면의 협력도 언급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양국 정부 보수 정부가 맺어온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합의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인식을 계승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과거를 직시하여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이게 기본적인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과거를 직시한다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사라져서 이번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한다. 이거 일본에서도 쭉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중간에서 사라진 것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경축사를 통해서 부활시킨 것이고요. 일본 쪽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과거를 직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점을 미래지향이라는 부분에 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말씀드리면 일본어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과거를 잇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항상 과거를 직시하여라는 말을 앞에 넣은 것입니다. 한국 쪽의 주장을 일본의 역대 정권도 수용했습니다. 아베 정권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부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 과거를 직시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청구권이라든가 이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사라졌고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라든가 이게 다 했고 배상을 다 했다,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언론 쪽에서 잘 보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침략이라든지 가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국내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이시바 총리가 후견인이 스가 전 총리입니다. 스가 전 총리는 완전한 극우는 아니지만 아베 총리의 관방장관도 지냈고 우리가 볼 때 극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극우는 아니지만 스가 총리 시절에 내각의 결정으로 예를 들면 강제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강제노동이 아니었고 조선인들이 전쟁 시에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한 것뿐이다. 이런 결정을 해요. 또 위안부는 위안부였을 뿐이지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었다, 이런 것도 그때 스가 총리 때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 총리가 된 이시바 총리로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뭔가 사죄를 한다라든가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펼쳐갈지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일본은 이러한 부분을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석하여서 좋은 점, 한계점, 잘 알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서 그러한 가운데서 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래지향과 과거사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선언이 나올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고요. 오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자]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 미래지향점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삼아왔는데 그걸 다시 짚어보면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양국 간의 공감대에서 당시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한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부치 총리의 이런 선언, 그리고 오부치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좋은 출발선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도 종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사에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반성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얘기했던 통절한 반성, 사죄의 마음까지 계승하는 그런 선언을 담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의 실천이겠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은 선언을 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왜곡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가 계속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이시바 정부가 앞으로 보여줄 신뢰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 간에 셔틀외교 활성화 방안 등도 내용이 담길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간 협력이라든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양측 간에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당연합니다. 한일 관계는 경제적, 안보적, 문화적으로 너무 긴밀히 얽혀 있는 두 양국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는 특히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경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 무역 규모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있을지 모르는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간교류의 확대라든지 양국 간에 정책적으로 협력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지방소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국 간에 서로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차관급 회담을 계속해간다든가 이런 협의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셔틀외교, 한일관계 기조가 셔틀외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정권이 바뀌면서 셔틀외교가 다시 좌초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금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 것이 이런 셔틀외교가 계속되려면 정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사실 8월 말,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자민당 안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거기에 각 지방에 50명 정도의 자민당의 지부장들이 참여해서 합해서 350표 정도가 투표를 해요. 어떤 투표냐. 이시바 총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혹은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뽑아야 되는가. 이때 과반수 이상이 이시바 총리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자민당 안에서 결정해버리면 이시바 정권은 이제 8월 말 혹은 9월 초 정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 또 새로운 총리가 나오는데 잘못되면 극우 쪽에서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한국의 대일기조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시바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50% 정도는 이시바 총리는 그만둘 필요 없다. 그만둬야 된다가 40% 정도입니다. 또 자민당 지지층에만 여론조사를 할 때 69%가 이시바 총리는 그만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지지율이 높아졌네요?
[호사카 유지]
예. 이게 재밌는 상황. 자민당은 안 되지만 이시바 정부는 인기가 있어요. 자민당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비뚤어진 결과가 현재 있어서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의 투표가 어떻게 될지는 이건 미지수입니다. 일단 8월 말이나 9월 초를 봐가면서. 물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총리가 나오더라도 한일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조는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약간의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시바 총리는 국민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번 정상회담이 이시바 총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일 텐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도 고려를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시바만큼 좋은 총리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최소한 2년을 할 수 있거든요. 그사이에 한일 간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외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과거의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 이상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하고의 인터뷰를 한 것도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다음에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여성 아베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 이상의 어마어마한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박살이 난다고 다 알고 있습니ㅏ.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조금 더 해달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앵커]
그리고 양국 문제뿐 아니라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텐데.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결-감축-비해화 3단계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3단계 해법. 혹자는 그동안에 한국 또 미국, 국제사회가 가져온 것이 첫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였기 때문에 동결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발을 낮춘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 6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여러 번의 탄도, ICBM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가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결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감축으로 가고 다시 비핵화까지 나간다는 이런 3단계 해법은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노딜로 끝이 났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우리가 다 포기할 테니까 어떤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영변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핵 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결로 시작해서 일단은 동결로 시작하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3단계 해법은 그 해법해법마다, 단계단계마다 북한의 협상을 끌어들여서 적절한 제재 해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최종적인 비핵화 단계까지 나가자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핵 문제는 바로 인접한 일본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아직은 공식적으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정부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친북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베 전 총리의 정권에서 기시다 정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일 수교를 갈 수 없다라는 게 기조였어요. 기시다는 조금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옛날부터 먼저 북일 수교하고 나중에 수교가 되면 기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북한 쪽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총리가 됐을 때 일본하고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자라는 공약까지 내세워서 일본에서 알려져 있는 이시바 정부는 친중국이자 친북한이예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현재 이재명 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넓은 정권이 이시바 정권입니다. 물론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인데 그래서 그다음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APEC회의가 경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진핑도 올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한하고 미국의 회담,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게 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가 경주에서의 APEC회담. 이때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만나고 싶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에 아직 이시바가 총리면 이시바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의 소인수 회담이 오후 4시 55분쯤에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 55분쯤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됐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확대회담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시 55분에 소인수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30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보통 소인수 회담 하면 대통령과 극소수의 참모진만 참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회담과 또 모두발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지고 그다음에는 확대정상이 이어지는데 30분은 조금 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통역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30분 회담이라고 해도 약 15분 정도의 회담인데 그만큼 두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합의문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만큼 아마 양국간 합의된 내용은 이미 90% 이상이 조율됐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나머지 긴밀한 양 정상간의 논의가 오고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확대 회담 전에 하는 소인수 회담이 이렇게 30분 넘게 이어진다는 것,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현안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조금씩 합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합의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율한다라는 면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좀 수입해 달라. 일본이 그게 큰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농수산성 장관이 2주일쯤 전에 한국에 와서 먼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은 못 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완전히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에 하자는 뭔가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율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확대회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호사카 유지]
이시바 시게루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의 하나의 특징으로는 말을 시작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쭉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만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우리 정상보다 먼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간에 트럼프 공략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화도 오고갈까요?
[기자]
저는 당연히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미국의 통상 압박, 또 안보 압박에 대응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최대 숙제였고, 이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앞으로 더 추가 관세나 이런 방위비 압박 이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 정상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유럽 7개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마치 학생처럼 앉아서 약간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 제트모먼트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트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순방, 이번 우크라이나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가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왜 양복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았냐는 현지 기자의 약간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말라. 또 혹시나 주한미군 수라든가 이런 데 숫자를 잘못 얘기하더라도 절대 그걸 바로 정정하지 말고 그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실무진들이 이걸 고치게 하라.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더니 어땠더라.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일간 경제적인 협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저희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만드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게 가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호사카 유지]
이미 12개 국가의 CPTPP가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도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확대되어 있는 거기에 CPTPP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한국이 가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 책임자들이 만나서 한중일 FTA라도 맺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계가 먼저 CPTPP에 한국을 수용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한중일 FTA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중국하고의 FTA라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반대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아주 평면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실질적인 FTA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CPTPP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왜 탄생하게 됐냐면 2018년에 일본 주도로 출범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나 여러 개 나라, 12개국이 가입했는데 이게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또 EU도 미국과의 통상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통상 전략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만약에 CPTPP에 한국과 EU가 모두 가입을 하면 세계 GDP의 30%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라는 것이 2016년 발의된 바가 있는데 당시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 주요국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1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에 전격 탈퇴를 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면 다자무역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오로지 미국만 잘살겠다, 마가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국제무역 질서에서 탈퇴하고 독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해당사국들끼리 다시 모여서 CPTPP라든가 다른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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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잠시 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보인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상에 대한 선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 오늘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와의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동포들과의 만남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일동포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했거나 또 강제징용의 후손인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재일동포를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 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직접 만남으로써 동포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재일동포 하면 한일 관계에서 문화와 경제에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일본 사회 내에서는 썩 지위나 대우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재일동포 사회를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와의 오찬 중에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군사독재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재일한국인들이 예를 들면 동해의 니가타현이라든가 북한하고 가까운 데를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간첩으로 몰려서 잡힌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건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됐고. 이것은 당시 조작해서 스파이도 아닌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간 것이 지금은 다 많이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어쨌든 첫 해외 순방국으로는 일본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닌 일본을 우리 한국 대통령이 먼저 찾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난 6월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다자외교에 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자 순방외교의 첫 단추를 뀄는데 이런 한국 대통령은 보통 취임 뒤 처음으로 동맹인 미국을 먼저 찾았지 일본을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관계를 다지고 이를 한미일 공조 강화로 삼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양국 정부 간 셔틀외교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중단된 바가 있거든요. 이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는데요. 온건파인 이시바 총리의 재임 기간. 물론 이시바 총리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런 이시바 총리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셔틀외교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짚을 것은 미국발 통상외교의 압박이 거칩니다.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압박이 거센데.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간에 서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시바 총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만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 걱정도 나오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팁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것.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반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하고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한일 협력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깊이 생각한 그러한 결단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이례적인 이런 선 일본 방문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이번 정상회담 준비차 먼저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이거는 일본이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조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찾지 않고 일본을 먼저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특히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세 고리가 탄탄하게 이어지려면 결국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하거든요. 엄청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나 한일 관계를 중요시 했냐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재작년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일본과 우리 정상을 불러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렇게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가 당시 전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한미일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고요. 조금 더 앞서서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시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굉장히 냉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 열심히 저희를 설득해서 2014년 3월에 헤이그 정상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게 한 바가 있거든요. 당시 아베 총리가 서툰 한국어로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두 나라가 잘 지내야지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먼저 방문 선택도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 그리고 방위비 청구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에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군사안보적인 협력 플러스 경제적인 협력이 이번에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일본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라는 그런 환태평양자유무역체계 그게 있습니다. 미국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미국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미국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서 12개국이 참여하는 CPTPP에 한국도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죽 나와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여러 확대회담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2개국의 GDP는 세계에서 15%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하는 자유무역시대에 대한 구성 이런 것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압박에 어떤 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가.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한미일 군사 공조 이것이 그러나 일본하고 미국은 확실하게 대중국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한국은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시바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요새 미국 쪽에서,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많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역시 일본이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대만 유사 시에 대만이나 중국에 육군,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상륙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국군을 사용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려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한미일 공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관철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뉴스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일본 총리관저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핵심 참모 일부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리고요.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무부처 장관 등 참석자를 넓혀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이제 총리 관저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소인수 회담을 먼저 연 뒤에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회담 결과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준 기자, 오늘 성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가 워낙 두 정상 다 미래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그런 미래 협력을 다지는 그런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 준비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런 전격적인 선언까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가 같은 마당을 쓰는 이웃이자 최고의 협력국이고 과거사 문제는 뒤로 하되 안보와 경제에서의 긴밀한 협력국인 만큼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이시바 총리 또한 최근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에 전향적인 미래로 나아가자는 협력을 담는 그런 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잠시 뒤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둘 중에서 무게추를 따져보면 나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 쏠려 있단 말이죠. 일본 쪽에서는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본도 한국도 미국 쪽에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회담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일본 쪽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이 조선업에서 미국에게 엄청나게 공헌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조선업계는 반대하고 있어요. 못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일본 안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시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못하는가. 해야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많이 만들었어요. 일본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는 100%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미국 안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돼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일본이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일본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죠, 한국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하고 FTA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라는 관세율이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있는 관세율에 얹어놓고 15%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거 아니라고 했지만 문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꿀지 일본은 항상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FTA가 있기 때문에 거의 관세율이 제로, 없는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일본 쪽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라고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EV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서요. 경제적인 부분은 한국하고 협력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선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뭐가 어려우냐. 미국 안에 조선업의 형태가 없대요, 현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가서 모든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본 업체는 싫어하는 거죠. 그거 가서 만든다면 5년, 10년 걸릴 것이고.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선박의 업체에서 가격 경쟁력을 오히려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는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소극적으로, 일본 정부는 하라고 하는데 업계는 못 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한일 간에 서로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일본 총리관저에 도착했고 곧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 이시바 총리와는 지난 6월, 말씀해 주신 대로 G7 정상회의 때 한번 만났기 때문에 안면을 튼 사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잖아요, 당시에는. 오늘 밝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시작될까요?
[기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정상 지금 67일 만의 만남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난 지. 당시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기반을 다지자, 그러면서 셔틀외교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를 한 바 있거든요. 특히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고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시바 총리는 이틀 뒤에 도쿄에서 열린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하면서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자 무대에서 이루어진 첫 대면 접촉, 대면 회담에서 두 정상이 신뢰감을 쌓고 친밀감을 구축한 만큼 이번 회담도 그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정상은 비단 캐나다에서의 회담뿐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 메시지나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나라가 협력,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그런 공감대를 이미 이룬 만큼 이번 회담도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호사카 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제3자 변제라든가 이런 부분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 상황을 볼 때 중국하고 미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관계에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긴박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역사 문제는 버렸다든가 포기했다든가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해야 될 것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적 협력이자 또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시고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시바 총리의 일본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면 오늘 전향적인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일본에서 말하자면 종전 80주년, 우리는 광복 80주년인데 10년마다 일본 총리가 전에는 70주년 때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그 신념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추도식 8월 15일에도 일단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 이 말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80주년 담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빌려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야기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버려서 또 이시바 총리가 8월 말에는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총리를 그만둬라라는 그런 리콜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80주년 기념 담화를 낼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공동언론발표 형태를 통해서 미래지향의 관계발전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다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합의문은 양 정상 간 합의를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 이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래지향이라고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본의 조치나 이런 부분이 만족할 만한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면서 양국 관계가 굉장한 큰 부침을 겪어온 사례를 우리가 늘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과거사 문제는 발목 잡히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경제,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 만큼 그런 현안들에 있어서의 협력을 더욱더 중시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자. 그리고 그렇게 양국 간에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과거사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그런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 측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인식의 계승을 다시 표명을 하고요. 양국 정상 간에 셔틀외교 활성화,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의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에너지를 포함해서 청정에너지 보급,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 경제안보 측면의 협력도 언급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양국 정부 보수 정부가 맺어온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합의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인식을 계승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과거를 직시하여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이게 기본적인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과거를 직시한다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사라져서 이번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한다. 이거 일본에서도 쭉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중간에서 사라진 것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경축사를 통해서 부활시킨 것이고요. 일본 쪽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과거를 직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점을 미래지향이라는 부분에 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말씀드리면 일본어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과거를 잇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항상 과거를 직시하여라는 말을 앞에 넣은 것입니다. 한국 쪽의 주장을 일본의 역대 정권도 수용했습니다. 아베 정권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부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 과거를 직시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청구권이라든가 이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사라졌고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라든가 이게 다 했고 배상을 다 했다,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언론 쪽에서 잘 보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침략이라든지 가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국내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이시바 총리가 후견인이 스가 전 총리입니다. 스가 전 총리는 완전한 극우는 아니지만 아베 총리의 관방장관도 지냈고 우리가 볼 때 극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극우는 아니지만 스가 총리 시절에 내각의 결정으로 예를 들면 강제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강제노동이 아니었고 조선인들이 전쟁 시에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한 것뿐이다. 이런 결정을 해요. 또 위안부는 위안부였을 뿐이지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었다, 이런 것도 그때 스가 총리 때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 총리가 된 이시바 총리로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뭔가 사죄를 한다라든가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펼쳐갈지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일본은 이러한 부분을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석하여서 좋은 점, 한계점, 잘 알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서 그러한 가운데서 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래지향과 과거사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선언이 나올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고요. 오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자]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 미래지향점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삼아왔는데 그걸 다시 짚어보면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양국 간의 공감대에서 당시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한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부치 총리의 이런 선언, 그리고 오부치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좋은 출발선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도 종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사에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반성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얘기했던 통절한 반성, 사죄의 마음까지 계승하는 그런 선언을 담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의 실천이겠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은 선언을 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왜곡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가 계속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이시바 정부가 앞으로 보여줄 신뢰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 간에 셔틀외교 활성화 방안 등도 내용이 담길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간 협력이라든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양측 간에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당연합니다. 한일 관계는 경제적, 안보적, 문화적으로 너무 긴밀히 얽혀 있는 두 양국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는 특히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경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 무역 규모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있을지 모르는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간교류의 확대라든지 양국 간에 정책적으로 협력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지방소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국 간에 서로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차관급 회담을 계속해간다든가 이런 협의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셔틀외교, 한일관계 기조가 셔틀외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정권이 바뀌면서 셔틀외교가 다시 좌초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금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 것이 이런 셔틀외교가 계속되려면 정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사실 8월 말,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자민당 안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거기에 각 지방에 50명 정도의 자민당의 지부장들이 참여해서 합해서 350표 정도가 투표를 해요. 어떤 투표냐. 이시바 총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혹은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뽑아야 되는가. 이때 과반수 이상이 이시바 총리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자민당 안에서 결정해버리면 이시바 정권은 이제 8월 말 혹은 9월 초 정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 또 새로운 총리가 나오는데 잘못되면 극우 쪽에서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한국의 대일기조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시바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50% 정도는 이시바 총리는 그만둘 필요 없다. 그만둬야 된다가 40% 정도입니다. 또 자민당 지지층에만 여론조사를 할 때 69%가 이시바 총리는 그만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지지율이 높아졌네요?
[호사카 유지]
예. 이게 재밌는 상황. 자민당은 안 되지만 이시바 정부는 인기가 있어요. 자민당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비뚤어진 결과가 현재 있어서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의 투표가 어떻게 될지는 이건 미지수입니다. 일단 8월 말이나 9월 초를 봐가면서. 물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총리가 나오더라도 한일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조는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약간의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시바 총리는 국민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번 정상회담이 이시바 총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일 텐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도 고려를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시바만큼 좋은 총리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최소한 2년을 할 수 있거든요. 그사이에 한일 간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외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과거의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 이상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하고의 인터뷰를 한 것도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다음에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여성 아베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 이상의 어마어마한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박살이 난다고 다 알고 있습니ㅏ.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조금 더 해달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앵커]
그리고 양국 문제뿐 아니라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텐데.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결-감축-비해화 3단계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3단계 해법. 혹자는 그동안에 한국 또 미국, 국제사회가 가져온 것이 첫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였기 때문에 동결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발을 낮춘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 6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여러 번의 탄도, ICBM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가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결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감축으로 가고 다시 비핵화까지 나간다는 이런 3단계 해법은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노딜로 끝이 났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우리가 다 포기할 테니까 어떤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영변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핵 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결로 시작해서 일단은 동결로 시작하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3단계 해법은 그 해법해법마다, 단계단계마다 북한의 협상을 끌어들여서 적절한 제재 해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최종적인 비핵화 단계까지 나가자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핵 문제는 바로 인접한 일본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아직은 공식적으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정부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친북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베 전 총리의 정권에서 기시다 정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일 수교를 갈 수 없다라는 게 기조였어요. 기시다는 조금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옛날부터 먼저 북일 수교하고 나중에 수교가 되면 기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북한 쪽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총리가 됐을 때 일본하고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자라는 공약까지 내세워서 일본에서 알려져 있는 이시바 정부는 친중국이자 친북한이예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현재 이재명 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넓은 정권이 이시바 정권입니다. 물론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인데 그래서 그다음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APEC회의가 경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진핑도 올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한하고 미국의 회담,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게 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가 경주에서의 APEC회담. 이때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만나고 싶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에 아직 이시바가 총리면 이시바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의 소인수 회담이 오후 4시 55분쯤에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 55분쯤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됐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확대회담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시 55분에 소인수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30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보통 소인수 회담 하면 대통령과 극소수의 참모진만 참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회담과 또 모두발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지고 그다음에는 확대정상이 이어지는데 30분은 조금 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통역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30분 회담이라고 해도 약 15분 정도의 회담인데 그만큼 두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합의문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만큼 아마 양국간 합의된 내용은 이미 90% 이상이 조율됐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나머지 긴밀한 양 정상간의 논의가 오고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확대 회담 전에 하는 소인수 회담이 이렇게 30분 넘게 이어진다는 것,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현안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조금씩 합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합의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율한다라는 면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좀 수입해 달라. 일본이 그게 큰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농수산성 장관이 2주일쯤 전에 한국에 와서 먼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은 못 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완전히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에 하자는 뭔가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율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확대회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호사카 유지]
이시바 시게루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의 하나의 특징으로는 말을 시작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쭉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만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우리 정상보다 먼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간에 트럼프 공략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화도 오고갈까요?
[기자]
저는 당연히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미국의 통상 압박, 또 안보 압박에 대응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최대 숙제였고, 이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앞으로 더 추가 관세나 이런 방위비 압박 이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 정상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유럽 7개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마치 학생처럼 앉아서 약간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 제트모먼트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트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순방, 이번 우크라이나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가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왜 양복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았냐는 현지 기자의 약간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말라. 또 혹시나 주한미군 수라든가 이런 데 숫자를 잘못 얘기하더라도 절대 그걸 바로 정정하지 말고 그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실무진들이 이걸 고치게 하라.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더니 어땠더라.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일간 경제적인 협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저희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만드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게 가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호사카 유지]
이미 12개 국가의 CPTPP가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도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확대되어 있는 거기에 CPTPP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한국이 가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 책임자들이 만나서 한중일 FTA라도 맺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계가 먼저 CPTPP에 한국을 수용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한중일 FTA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중국하고의 FTA라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반대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아주 평면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실질적인 FTA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CPTPP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왜 탄생하게 됐냐면 2018년에 일본 주도로 출범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나 여러 개 나라, 12개국이 가입했는데 이게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또 EU도 미국과의 통상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통상 전략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만약에 CPTPP에 한국과 EU가 모두 가입을 하면 세계 GDP의 30%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라는 것이 2016년 발의된 바가 있는데 당시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 주요국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1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에 전격 탈퇴를 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면 다자무역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오로지 미국만 잘살겠다, 마가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국제무역 질서에서 탈퇴하고 독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해당사국들끼리 다시 모여서 CPTPP라든가 다른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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