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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소식,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60년인 해인만큼 의미 큰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인사말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재일한국인 간첩사건, 여기에 대한 사죄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보정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과거 1960년대에 그리고 80년대에 있었던 간첩사건인데요. 날조를 한 것입니다. 동포들이 간첩이다라고 하여서 실적을 올린 그러한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잖아요.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고 협력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본도 어떤 면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사과, 사죄를 혹시 강조해서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잠시 뒤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들의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동맹 현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의 역할을 현대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일 간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협력이죠. 이것은 미국 쪽의 관세 통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안보적인 부분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한일 공동 선언 같은 것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 전략적인 협력이 한일관계에 필요한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으로 갔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중시해야 되는 이 시점에 미국을 간 것, 일본 측에서는 아쉽다고 생각 안 할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도 관세협상으로 1월부터 특사를 미국에 10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도 미국하고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도 예를 들면 관세 15%라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딴소리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뭔가 미국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신 거 아닌가. 일본 쪽에서는 내심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한일관계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분석도 사실 있었는데. 오늘 정상회담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을까요?
[호사카 유지]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가 8월 15일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 볼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 한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재명 대통령 역시 8. 15 경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과거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고 오늘 또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언론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호사카 유지]
사실 요미우리 쪽에서는 요미우리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미우리는 대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대면 인터뷰를 했다는 부분에서 일본 쪽에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안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사히라든가 마이니치, 일본의 진보계로 알려져 있는 언론들이. 그러나 그것은 대면이 아니라 서면 인터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요미우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으로 일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새로운 화제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인터뷰 내용에서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제징용 합의 이런 부분은 뒤집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은 안도하는 입장이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과거에 일본에 대한 강경파론이 많이 일본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위안부 합의라든가 제3자 변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에서 볼 때.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 지금은 이시바 총리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상당히 한국에 여러 면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총리지만 이시바 총리가 바뀌어서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극우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호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것은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조금 한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그러나 자민당의 극우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아직. 그렇게 해서 이시바 총리가 그러한 과거, 특히 식민지 지배, 한국이나 기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받은 분들에 대한 위로 말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자민당 안의 강경파는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시바 총리로서는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려고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행동으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도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 자체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 참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바쳤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민당 내 극우파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약간 신경 써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얘기 나온 김에, 일본 정부가 광복절 당일에 독도에 순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영유권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 차원에서 전략적 인내를 지속한다는 방점인데 이게 국내 여론상 전략적 인내 지속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강도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데요. 그러나 기본은 독도라는 영유권이잖아요. 이 경우는 예를 들면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항의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일본 쪽에서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문서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항의 말로. 독도는 한국 영토다. 일본의 이 행동은 잘못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말은 민간에서 하면 안 되고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계에 다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최소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강도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독도 문제나 기타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부치 선언급의 공동선언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호사카 유지]
대통령실에서는 요미우리신문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보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한국의 기자분들이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러한 대화는 오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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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정상회담 소식,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60년인 해인만큼 의미 큰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인사말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재일한국인 간첩사건, 여기에 대한 사죄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보정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과거 1960년대에 그리고 80년대에 있었던 간첩사건인데요. 날조를 한 것입니다. 동포들이 간첩이다라고 하여서 실적을 올린 그러한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잖아요.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고 협력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본도 어떤 면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사과, 사죄를 혹시 강조해서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잠시 뒤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들의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동맹 현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의 역할을 현대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일 간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협력이죠. 이것은 미국 쪽의 관세 통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안보적인 부분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한일 공동 선언 같은 것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 전략적인 협력이 한일관계에 필요한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으로 갔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중시해야 되는 이 시점에 미국을 간 것, 일본 측에서는 아쉽다고 생각 안 할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도 관세협상으로 1월부터 특사를 미국에 10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도 미국하고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도 예를 들면 관세 15%라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딴소리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뭔가 미국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신 거 아닌가. 일본 쪽에서는 내심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한일관계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분석도 사실 있었는데. 오늘 정상회담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을까요?
[호사카 유지]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가 8월 15일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 볼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 한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재명 대통령 역시 8. 15 경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과거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고 오늘 또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언론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호사카 유지]
사실 요미우리 쪽에서는 요미우리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미우리는 대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대면 인터뷰를 했다는 부분에서 일본 쪽에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안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사히라든가 마이니치, 일본의 진보계로 알려져 있는 언론들이. 그러나 그것은 대면이 아니라 서면 인터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요미우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으로 일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새로운 화제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인터뷰 내용에서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제징용 합의 이런 부분은 뒤집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은 안도하는 입장이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과거에 일본에 대한 강경파론이 많이 일본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위안부 합의라든가 제3자 변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에서 볼 때.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 지금은 이시바 총리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상당히 한국에 여러 면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총리지만 이시바 총리가 바뀌어서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극우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호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것은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조금 한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그러나 자민당의 극우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아직. 그렇게 해서 이시바 총리가 그러한 과거, 특히 식민지 지배, 한국이나 기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받은 분들에 대한 위로 말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자민당 안의 강경파는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시바 총리로서는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려고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행동으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도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 자체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 참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바쳤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민당 내 극우파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약간 신경 써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얘기 나온 김에, 일본 정부가 광복절 당일에 독도에 순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영유권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 차원에서 전략적 인내를 지속한다는 방점인데 이게 국내 여론상 전략적 인내 지속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강도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데요. 그러나 기본은 독도라는 영유권이잖아요. 이 경우는 예를 들면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항의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일본 쪽에서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문서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항의 말로. 독도는 한국 영토다. 일본의 이 행동은 잘못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말은 민간에서 하면 안 되고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계에 다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최소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강도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독도 문제나 기타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부치 선언급의 공동선언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호사카 유지]
대통령실에서는 요미우리신문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보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한국의 기자분들이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러한 대화는 오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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