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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일관계는 항상 역사적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호령]
한일 간에 협력을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과거사 문제.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보면 중요한 한 부분이 과거사 문제인 거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전에도 김대중-오부치 간에 합의를 통해서 사과를 했듯이 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래지향적 부분에서의 관계 개선,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과거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게 2년여 만이고요. 새로운 공동선언이 발표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문 혹은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이번에 보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연결해서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G7 정상회담 이후에 67일 만에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양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준비는 그렇게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셔틀외교를 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상회담 간에 충분히 이전에 김대중-오부치와 같이 그런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첫 발자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인태지역의 경제, 다자경제 협력체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가입한 IPEF가 있고 또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포괄적 단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인 CPTPP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만든 인태지역에서의 경제프레임에는 호주가 있고 여러 주요 많은 국가들이 IPEF와 겹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경제와 관련돼서 관세 문제, 특히 한일 간에 관세 문제라든지 한-호주 간의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태지역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CPTPP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입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북핵 정책에 대한 동결-축소-비핵화, 이런 3단계 방안을 제시했고 위성락 안보실장 이야기를 보면 한미가 기본 접근 방안에는 공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거론될까요?
[이호령]
북한의 핵문제는 굉장히 한일 간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위협을 가하는 주요 대상이 바로 한국, 일본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미, 한일 모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입장 부분은 단순히 한미일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든지 주요 계기별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 비핵화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왔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일 회담 끝나고 나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관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이 한미 간의 관세와 관련해서 합의를 본 게 사실상 안정화가 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 부분을 정상 간에 합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합의와 관련해서 안보 부분을 패키지로 할 거다라고 했지만 시한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관세 합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하나의 축이 남아 있는 게 바로 안보인 거죠. 그래서 안보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의 문제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맹의 현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큰 이슈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례적 행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직항이 아닌 경유 항공편을 타고 간 것을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호령]
갑작스럽게 간 쪽에 방점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박해서 먼저 갔다라는 것은 한미 간에 의제와 관련된 조율 부분, 그리고 합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거에 보다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한미 간에 여러 이슈들이 합의하는 데 굉장히 그동안 입장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 차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 충분히 조율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간에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이호령]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위협의 문제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게 보통 신 행정부가 들어오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트럼프 행정부 지금 2기에서는 안보전략서가 뒤로 가 있고요. 국방전략서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월 말에 국방전략서가 나오게 예정돼 있는데 그 국방전략서의 가장 톱이 중국 위협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중국 위협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국방비도 사실상 작년 대비 증액을 했고 인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환 문제, 이 부분도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8월 말에 미 국방전략서가 나오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 위협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와 이 부분을 동맹의 현대화라는 부분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중국 특사단이 파견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정상회담이 일본과 미국 해서 한미일의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라는 맥락 하에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은 한일과 한미일의 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다뤄나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관계의 발전의 공간 부분을 사전에 만들어나가는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해서인지 얼마 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신뢰 회복은 망상이자 개꿈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런 전략은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북한이 누리고 있는 전략적인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북한과의 대화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정책과 억지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력 강화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은 북러관계도 있었고 북러 관계에 대한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또 이전에 굉장히 북한이 고립돼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고립돼 있지 않다라는 환경이 북한에 입장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역량 확대, 핵무기 미사일 부분에서의 역량 확대라는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도 강조해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면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령]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해도 북한은 거기에 호응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북한 스스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는 이러한 정책하에 일단 내년 9차 당대회를 하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앵커]
남북 대화는 그렇고 북미 대화는 어떻습니까?
[이호령]
북미 대화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앞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러시아가 기존처럼 북한에 의존하는 정책이 완화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미국을 상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대화의 창을 두드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경고사격에 대해서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똑같이 했다고 반박을 했는데 새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의도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보통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반복되어왔던 거고 이 계기에 결국에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 조성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맥락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어 있는 기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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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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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일관계는 항상 역사적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호령]
한일 간에 협력을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과거사 문제.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보면 중요한 한 부분이 과거사 문제인 거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전에도 김대중-오부치 간에 합의를 통해서 사과를 했듯이 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래지향적 부분에서의 관계 개선,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과거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게 2년여 만이고요. 새로운 공동선언이 발표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문 혹은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이번에 보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연결해서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G7 정상회담 이후에 67일 만에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양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준비는 그렇게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셔틀외교를 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상회담 간에 충분히 이전에 김대중-오부치와 같이 그런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첫 발자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인태지역의 경제, 다자경제 협력체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가입한 IPEF가 있고 또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포괄적 단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인 CPTPP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만든 인태지역에서의 경제프레임에는 호주가 있고 여러 주요 많은 국가들이 IPEF와 겹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경제와 관련돼서 관세 문제, 특히 한일 간에 관세 문제라든지 한-호주 간의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태지역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CPTPP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입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북핵 정책에 대한 동결-축소-비핵화, 이런 3단계 방안을 제시했고 위성락 안보실장 이야기를 보면 한미가 기본 접근 방안에는 공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거론될까요?
[이호령]
북한의 핵문제는 굉장히 한일 간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위협을 가하는 주요 대상이 바로 한국, 일본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미, 한일 모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입장 부분은 단순히 한미일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든지 주요 계기별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 비핵화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왔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일 회담 끝나고 나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관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이 한미 간의 관세와 관련해서 합의를 본 게 사실상 안정화가 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 부분을 정상 간에 합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합의와 관련해서 안보 부분을 패키지로 할 거다라고 했지만 시한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관세 합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하나의 축이 남아 있는 게 바로 안보인 거죠. 그래서 안보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의 문제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맹의 현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큰 이슈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례적 행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직항이 아닌 경유 항공편을 타고 간 것을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호령]
갑작스럽게 간 쪽에 방점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박해서 먼저 갔다라는 것은 한미 간에 의제와 관련된 조율 부분, 그리고 합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거에 보다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한미 간에 여러 이슈들이 합의하는 데 굉장히 그동안 입장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 차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 충분히 조율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간에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이호령]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위협의 문제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게 보통 신 행정부가 들어오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트럼프 행정부 지금 2기에서는 안보전략서가 뒤로 가 있고요. 국방전략서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월 말에 국방전략서가 나오게 예정돼 있는데 그 국방전략서의 가장 톱이 중국 위협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중국 위협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국방비도 사실상 작년 대비 증액을 했고 인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환 문제, 이 부분도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8월 말에 미 국방전략서가 나오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 위협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와 이 부분을 동맹의 현대화라는 부분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중국 특사단이 파견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정상회담이 일본과 미국 해서 한미일의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라는 맥락 하에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은 한일과 한미일의 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다뤄나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관계의 발전의 공간 부분을 사전에 만들어나가는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해서인지 얼마 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신뢰 회복은 망상이자 개꿈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런 전략은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북한이 누리고 있는 전략적인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북한과의 대화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정책과 억지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력 강화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은 북러관계도 있었고 북러 관계에 대한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또 이전에 굉장히 북한이 고립돼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고립돼 있지 않다라는 환경이 북한에 입장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역량 확대, 핵무기 미사일 부분에서의 역량 확대라는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도 강조해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면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령]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해도 북한은 거기에 호응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북한 스스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는 이러한 정책하에 일단 내년 9차 당대회를 하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앵커]
남북 대화는 그렇고 북미 대화는 어떻습니까?
[이호령]
북미 대화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앞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러시아가 기존처럼 북한에 의존하는 정책이 완화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미국을 상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대화의 창을 두드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경고사격에 대해서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똑같이 했다고 반박을 했는데 새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의도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보통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반복되어왔던 거고 이 계기에 결국에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 조성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맥락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어 있는 기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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