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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21일 예정된 본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21일 목요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인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까지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회의 예정된 날짜가 21일이고요. 22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날짜입니다. 지금 앞서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압수수색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왜 날짜가 이러냐. 이건 야당을 겨냥한 날짜 아니냐. 이 날짜들은 좀 공교롭게 이런 날짜들이 잡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어쨌든 한쪽 정당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신중하게 고민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치에도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의, 상도의처럼 정치에 도의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당의 잔치인 날이잖아요. 가장 큰 잔칫날, 그런 잔칫날 전날에 굳이 하지 않는다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입장은 들어주는 것이 국회에서 협치를 해나가야 되는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의견이 무리한 의견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의견을 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기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네요. 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왕따시키면 그건 이른바 이지매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것은 징계사유가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도 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법이죠.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의사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 원내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는 협치에 대해서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위헌정당 해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개원 자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 봤을 때 여소야대가 백 년 천 년 되겠습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다선으로서 여러 상황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 정도 하루 정도 협의하고 연장시키는 것은 그 정도의 정치력은 충분히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겠고 사실 21일날, 그러니까 본회의를 여는 날 노란봉투법 통과를 지금 여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방송법 필리버스터 때도 상당히 싱겁게 끝났다, 당내에서도 무용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런 겁니다. 약간 싱거웠다. 그러면 소금 더 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전투력을 올리는 전략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그걸 무용론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소수야당의 패배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외에는 거의 헌법 개정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 이것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치적 본인 영향력을 키웠던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무작정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에게 소수야당이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YTN에서도 이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을 잘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입법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을 상당히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외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특검의 연장은 특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라고 해서 할 것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모든 행정적 행위를 국회가 다 주도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시기를 정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으로 분석을 해 보면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없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전투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투력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지와 신뢰가 국민에게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야당의 이야기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있다면 싱겁고 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하면 할수록 유리하고 좋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지지가 없기 때문에 해봐야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야당으로서 우리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고 대안세력으로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뭐 저렇게 지금 하는 거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아무리 소금을 쳐도 미각을 잃은 사람에게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시고 계신데 특검 연장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또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특검 연장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진녕]
사실 특검을 연장하지 않아도 일단 기소 이후에 기소하는 동안도 사실은 원래는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브리핑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 기소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면 재판은 만인공개주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도 계속 내년 6월에 있을 6. 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특검까지 연장을 해버리면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인 것이죠. 계속해서 의혹,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입증된 것도 아닌데 그런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를 해대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3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3특검의 목적이 뭡니까?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구속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1차적인 목표는 김건희 여사와 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특검의 목적은 70%, 80%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남은 것은 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한 특검당 100억이 넘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매듭짓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도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 두 차례가 무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이야기와 국민의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검은 일부만 대조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500만 당원명부를 모두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답답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이라는 게.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민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특검이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듣는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이 이거 과도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과도할 의도가 없으니 특정 기간에 특정 양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것을 검색, 검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앵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오만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이야기만을 계속 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 해소,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맞춰서 들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뇌가 되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지금 특검의 설명에 따르자면 사실 일부를 대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게 바로 양두구육 전략인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인 의도가 사뭇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거짓을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최진녕]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한길 씨가 본명이 전유광 씨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저는 질타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통일교와 서로 교감을 해서 통일교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죄가 되느냐. 국교분리원칙이라고 특검은 얘기를 하는데 국교분리는 뭐냐. 정치가 특정종교를 국교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특정 종교가 정치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은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에 있던 기독민주당, 기민당 같은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문제삼고 싶고요. 더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일이 다 보면서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렌식인 겁니다. 포렌식 실무를 하면 그걸 다 보면서 거기에서 추출해내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당원명부의 유출 그리고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겠습니까? 결국 법을 빙자한 정치. 나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위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명부를 정당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주시는 중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내일 소환을 불응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김건희 씨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일 소환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지난 두 차례 특검 조사에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내일 소환 통보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특정 종교집단이 한 정당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이신데 사실 지금 범죄가 될 만한 혐의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고 그리고 뭔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금품수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 변호사님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검도 특검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정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또 종교적 근본주의 정치세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더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우리 최 변호사님도 최 변호사님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검도 특검의 나름대로의 법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검이 생산해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진술을 다 한 겁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자기들의 의도대로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포렌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명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까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두 개를 비교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무언가를 지웠다면 포렌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당원명부를 의도적으로 지운 게 아니라면 포렌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약간은 확대 해석을 하신 것 아닌가. 지금 특검에서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특정 기간에 특정 양의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의 사람들의 명단과 프로그램에 넣어서 검증을 해보겠다.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을 돌려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1. 1%를 기록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이루어진 사면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 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2주 사이에 60% 중반대에서 지금 50% 초반까지 왔고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이 있기 직전 같은 경우에,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는 여론조사에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득표했던 퍼센티지보다 더 낮아진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이른바 허니문 기간, 취임 후 100일 정도의 언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다 가기도 전에 이렇게 지지율이 상당히 곤두박질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결국 원인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포커페이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한미 관세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증시 관련된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정타는 결국 지난 8. 15 광복절 정치인 특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일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X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에 중심에 조국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조국 전 대표 출소 뒤에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상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이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당신이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장을 겪으면서 했던 경험의 그런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정말 미국에서 지자체장 출신을 뽑는 이유를 우리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효능감과 실제적인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 문제들이 불거졌고 그다음에 사면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은 박수 받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지라고 본다면 인사 문제와 특별사면 문제가 주효한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을 잘한다고 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치잖아요. 미친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강유정 대변인이 앞으로 잘 경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이랬을 때의 역풍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대변인이 말한 대로 경청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출소 후에 여러 언론인터뷰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해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먼저 이어갈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과할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 왜 그런 결과에 이르냐면 조국 전 장관의 말씀에 본인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 사과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거꾸로 검찰에 대해서 칼날을 높이고 나아가 특정인, 그러니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과 수사하고 기소했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용서, 이렇게 돼버리는 논리적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의 논리적 구조, 본인의 생각에 비춰봤을 때 이런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엊그제 있었던 한 신문과의 인터뷰 그리고 또 한 좌파 유튜버의 인터뷰에서도 보면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되는, 한마디로 본인의 딸, 아들의 입시비리 그리고 또 감찰 무마 사건 자체의 팩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조국의 마이웨이,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바로 나오자마자 사면장 도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본인은 지지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보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의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지 아마 상당히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지 지금 나흘째인데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 전 대통령,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조국 전 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출소가 아니라 탈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시민단체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향후 이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가장 난처한 것은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과 헌정질서 회복,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어젠다들이 하나도 세팅이 되지 않아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스틸러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조국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슈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 두 분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보복감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좀 내려놓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혜택을 보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계신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본인들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재명 정부가 좀 보이게 뒤로 조금 물러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 내가 조금 사과를 하거나 숙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숙여주는 모습, 좀 감사해하는 모습, 이런 것을 억지로라도. 진심을 담아서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진심을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대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39. 9%.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올랐죠. 36. 7%. 두 정당 간에 격차가 상당히 좁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가장 큰 특징점이 호남 지역, 그러니까 광주전라 지역이 16.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지점인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강경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당원 주권정당특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더 강한 민주당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지지율에서도 보시다시피 호남권 지지율이 빠졌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권에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호남권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상일]
잘하라고 했는데 너무 본인 중심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훨씬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일단 시원은 합니다. 시원은 해요. 그렇지만 직접민주주의가 그렇게 좋다면 본인들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 다 없애고 지금 IT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행정부만 놔두고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투표에 의해서 다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정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 정당이자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직접민주주의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자기부정뿐이 안 되는 거고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건 숙의가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배려의 차원이에요. 그 배려의 차원의 제도를 악용하고,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 때 막 후보가 본인들이 자신들의 대의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집어넣고 이런 악용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기본 취지는 뭐냐. 여성이라든가 소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더 강화해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의원제입니다. 그 취지를 적극 살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재적인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적인원과 비례해서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어야 모든 의사결정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원이 100인데 거기에 2명만 참여해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벽한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강성 지지층 2명만 설득하면 나머지 8명은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의결정족수, 재적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제안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지지율의 변동이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던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국민의힘 잘한 거 1도 없죠, 솔직히.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컨밴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다가오는 8월 22일날 청주에서 당 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는데, 여전히 떨떠름하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뭐죠?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게 야당입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흐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탄, 반탄 이런 걸 넘어서 누가 지금 정부여당, 누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힘있게 싸울 수 있느냐. 이걸 두고 경쟁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떠났던 집토끼들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면 민주당, 특히 호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경기도에서 왜 뚝뚝, 9~10%,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 중반까지 떨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나친 당대표의 강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7월, 8월 동안 호남 지역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에 폭우가 와서 홍수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의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와 같은 홍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뽑아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이 치산치수와 관련된 것이고 그게 바로 행정의 요체입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을 잘한다고 하지만 내 재산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국 이 지지율은 허상에 불과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빠져 있는 6. 6%가 있거든요. 양당의 지지를 다 더해도. 결국 그 6. 6%가 스윙보터들이에요. 거기가 전국 선거를 결정합니다. 전국 선거는 중도 5%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토끼 얘기 계속하시잖아요. 민주당도 그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디도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지층과 그다음에 중도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게, 위헌에 관해서 위헌이 난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옹호를 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위헌을 옹호하는 게 그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자 정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중도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넘어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지금 반사이익으로 조금 올라가거나 지지층이 결집된다는 이야기는 해봐야 선거라는 최종 전쟁에서는. 전투에는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지지율 이상의 중도 확장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반탄파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찾아서 다가올 전당대회에 자신을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왜 김문수 후보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최진녕]
이미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경고라는 징계를 했고, 결국 어쨌든 징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당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데 들어온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님이 민주당의 신스틸러, 이재명 정부가 보여야 되는데 조국이라는 장면 탈취자가 들어옴으로써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돋보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를 뽑고 당 대표, 나아가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전한길 전 강사가 오면 사실 많은 언론들이 거기보다는 전한길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가면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뭐가 되느냐, 이런 쟁점이 흩어진다는 그러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파 진영에 김어준 씨가 있다고 하면 우파 진영에 전한길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그분들은 입당을 안 해요. 그 반면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입당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한길 강사님도 외부에 있으면서 언론 활동하는 것.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옆에서 얘기하는 와중에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을 전한길 씨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일 건데요. 정치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국가와 당의 미래, 이걸 생각한다면 단호해야죠. 그리고 타협도 어떤 기준과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전한길 씨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을 사실상 위헌을 용인하는 정당, 위헌이라고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린 그 헌재의 판결조차도 넘어서고 불복하려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는 정당, 다시 말해서 위헌정당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자리에 전한길 씨가 올 수 있느냐? 왜겠습니까? 지금 모든 지도부가 자기 눈치를 본다는 걸 안 거예요. 징계에서 완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가지고 득의양양한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결국은 나한테 선거가 있을 때면, 특히 당내 선거가 있을 때면 나에게 다 당신들은 조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앞날이 약간 암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말 애매한 징계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저는 외곽에서 언론인이라고 하면 언론 활동. 마치 우파의 다른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싶으면 이번에 출마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어젠다를 만들어서 우파에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본인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8월 22일날 전당대회에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힘을 특정인에게 쏟아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은 얼마 전에 장동혁 의원을 공식 지원을 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님 앞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님을 이른바 돌려까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진영에 대해서 과연 저와 같은 모습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돌려까기 하는 거였다라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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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21일 예정된 본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21일 목요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인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까지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회의 예정된 날짜가 21일이고요. 22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날짜입니다. 지금 앞서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압수수색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왜 날짜가 이러냐. 이건 야당을 겨냥한 날짜 아니냐. 이 날짜들은 좀 공교롭게 이런 날짜들이 잡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어쨌든 한쪽 정당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신중하게 고민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치에도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의, 상도의처럼 정치에 도의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당의 잔치인 날이잖아요. 가장 큰 잔칫날, 그런 잔칫날 전날에 굳이 하지 않는다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입장은 들어주는 것이 국회에서 협치를 해나가야 되는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의견이 무리한 의견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의견을 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기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네요. 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왕따시키면 그건 이른바 이지매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것은 징계사유가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도 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법이죠.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의사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 원내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는 협치에 대해서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위헌정당 해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개원 자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 봤을 때 여소야대가 백 년 천 년 되겠습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다선으로서 여러 상황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 정도 하루 정도 협의하고 연장시키는 것은 그 정도의 정치력은 충분히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겠고 사실 21일날, 그러니까 본회의를 여는 날 노란봉투법 통과를 지금 여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방송법 필리버스터 때도 상당히 싱겁게 끝났다, 당내에서도 무용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런 겁니다. 약간 싱거웠다. 그러면 소금 더 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전투력을 올리는 전략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그걸 무용론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소수야당의 패배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외에는 거의 헌법 개정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 이것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치적 본인 영향력을 키웠던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무작정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에게 소수야당이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YTN에서도 이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을 잘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입법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을 상당히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외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특검의 연장은 특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라고 해서 할 것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모든 행정적 행위를 국회가 다 주도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시기를 정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으로 분석을 해 보면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없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전투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투력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지와 신뢰가 국민에게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야당의 이야기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있다면 싱겁고 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하면 할수록 유리하고 좋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지지가 없기 때문에 해봐야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야당으로서 우리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고 대안세력으로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뭐 저렇게 지금 하는 거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아무리 소금을 쳐도 미각을 잃은 사람에게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시고 계신데 특검 연장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또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특검 연장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진녕]
사실 특검을 연장하지 않아도 일단 기소 이후에 기소하는 동안도 사실은 원래는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브리핑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 기소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면 재판은 만인공개주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도 계속 내년 6월에 있을 6. 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특검까지 연장을 해버리면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인 것이죠. 계속해서 의혹,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입증된 것도 아닌데 그런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를 해대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3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3특검의 목적이 뭡니까?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구속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1차적인 목표는 김건희 여사와 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특검의 목적은 70%, 80%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남은 것은 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한 특검당 100억이 넘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매듭짓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도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 두 차례가 무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이야기와 국민의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검은 일부만 대조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500만 당원명부를 모두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답답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이라는 게.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민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특검이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듣는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이 이거 과도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과도할 의도가 없으니 특정 기간에 특정 양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것을 검색, 검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앵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오만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이야기만을 계속 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 해소,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맞춰서 들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뇌가 되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지금 특검의 설명에 따르자면 사실 일부를 대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게 바로 양두구육 전략인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인 의도가 사뭇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거짓을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최진녕]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한길 씨가 본명이 전유광 씨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저는 질타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통일교와 서로 교감을 해서 통일교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죄가 되느냐. 국교분리원칙이라고 특검은 얘기를 하는데 국교분리는 뭐냐. 정치가 특정종교를 국교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특정 종교가 정치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은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에 있던 기독민주당, 기민당 같은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문제삼고 싶고요. 더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일이 다 보면서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렌식인 겁니다. 포렌식 실무를 하면 그걸 다 보면서 거기에서 추출해내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당원명부의 유출 그리고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겠습니까? 결국 법을 빙자한 정치. 나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위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명부를 정당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주시는 중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내일 소환을 불응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김건희 씨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일 소환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지난 두 차례 특검 조사에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내일 소환 통보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특정 종교집단이 한 정당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이신데 사실 지금 범죄가 될 만한 혐의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고 그리고 뭔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금품수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 변호사님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검도 특검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정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또 종교적 근본주의 정치세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더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우리 최 변호사님도 최 변호사님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검도 특검의 나름대로의 법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검이 생산해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진술을 다 한 겁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자기들의 의도대로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포렌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명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까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두 개를 비교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무언가를 지웠다면 포렌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당원명부를 의도적으로 지운 게 아니라면 포렌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약간은 확대 해석을 하신 것 아닌가. 지금 특검에서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특정 기간에 특정 양의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의 사람들의 명단과 프로그램에 넣어서 검증을 해보겠다.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을 돌려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1. 1%를 기록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이루어진 사면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 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2주 사이에 60% 중반대에서 지금 50% 초반까지 왔고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이 있기 직전 같은 경우에,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는 여론조사에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득표했던 퍼센티지보다 더 낮아진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이른바 허니문 기간, 취임 후 100일 정도의 언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다 가기도 전에 이렇게 지지율이 상당히 곤두박질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결국 원인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포커페이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한미 관세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증시 관련된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정타는 결국 지난 8. 15 광복절 정치인 특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일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X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에 중심에 조국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조국 전 대표 출소 뒤에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상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이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당신이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장을 겪으면서 했던 경험의 그런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정말 미국에서 지자체장 출신을 뽑는 이유를 우리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효능감과 실제적인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 문제들이 불거졌고 그다음에 사면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은 박수 받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지라고 본다면 인사 문제와 특별사면 문제가 주효한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을 잘한다고 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치잖아요. 미친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강유정 대변인이 앞으로 잘 경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이랬을 때의 역풍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대변인이 말한 대로 경청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출소 후에 여러 언론인터뷰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해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먼저 이어갈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과할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 왜 그런 결과에 이르냐면 조국 전 장관의 말씀에 본인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 사과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거꾸로 검찰에 대해서 칼날을 높이고 나아가 특정인, 그러니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과 수사하고 기소했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용서, 이렇게 돼버리는 논리적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의 논리적 구조, 본인의 생각에 비춰봤을 때 이런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엊그제 있었던 한 신문과의 인터뷰 그리고 또 한 좌파 유튜버의 인터뷰에서도 보면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되는, 한마디로 본인의 딸, 아들의 입시비리 그리고 또 감찰 무마 사건 자체의 팩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조국의 마이웨이,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바로 나오자마자 사면장 도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본인은 지지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보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의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지 아마 상당히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지 지금 나흘째인데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 전 대통령,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조국 전 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출소가 아니라 탈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시민단체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향후 이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가장 난처한 것은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과 헌정질서 회복,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어젠다들이 하나도 세팅이 되지 않아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스틸러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조국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슈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 두 분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보복감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좀 내려놓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혜택을 보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계신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본인들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재명 정부가 좀 보이게 뒤로 조금 물러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 내가 조금 사과를 하거나 숙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숙여주는 모습, 좀 감사해하는 모습, 이런 것을 억지로라도. 진심을 담아서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진심을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대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39. 9%.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올랐죠. 36. 7%. 두 정당 간에 격차가 상당히 좁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가장 큰 특징점이 호남 지역, 그러니까 광주전라 지역이 16.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지점인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강경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당원 주권정당특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더 강한 민주당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지지율에서도 보시다시피 호남권 지지율이 빠졌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권에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호남권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상일]
잘하라고 했는데 너무 본인 중심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훨씬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일단 시원은 합니다. 시원은 해요. 그렇지만 직접민주주의가 그렇게 좋다면 본인들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 다 없애고 지금 IT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행정부만 놔두고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투표에 의해서 다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정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 정당이자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직접민주주의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자기부정뿐이 안 되는 거고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건 숙의가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배려의 차원이에요. 그 배려의 차원의 제도를 악용하고,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 때 막 후보가 본인들이 자신들의 대의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집어넣고 이런 악용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기본 취지는 뭐냐. 여성이라든가 소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더 강화해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의원제입니다. 그 취지를 적극 살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재적인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적인원과 비례해서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어야 모든 의사결정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원이 100인데 거기에 2명만 참여해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벽한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강성 지지층 2명만 설득하면 나머지 8명은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의결정족수, 재적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제안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지지율의 변동이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던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국민의힘 잘한 거 1도 없죠, 솔직히.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컨밴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다가오는 8월 22일날 청주에서 당 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는데, 여전히 떨떠름하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뭐죠?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게 야당입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흐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탄, 반탄 이런 걸 넘어서 누가 지금 정부여당, 누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힘있게 싸울 수 있느냐. 이걸 두고 경쟁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떠났던 집토끼들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면 민주당, 특히 호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경기도에서 왜 뚝뚝, 9~10%,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 중반까지 떨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나친 당대표의 강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7월, 8월 동안 호남 지역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에 폭우가 와서 홍수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의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와 같은 홍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뽑아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이 치산치수와 관련된 것이고 그게 바로 행정의 요체입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을 잘한다고 하지만 내 재산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국 이 지지율은 허상에 불과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빠져 있는 6. 6%가 있거든요. 양당의 지지를 다 더해도. 결국 그 6. 6%가 스윙보터들이에요. 거기가 전국 선거를 결정합니다. 전국 선거는 중도 5%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토끼 얘기 계속하시잖아요. 민주당도 그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디도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지층과 그다음에 중도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게, 위헌에 관해서 위헌이 난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옹호를 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위헌을 옹호하는 게 그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자 정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중도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넘어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지금 반사이익으로 조금 올라가거나 지지층이 결집된다는 이야기는 해봐야 선거라는 최종 전쟁에서는. 전투에는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지지율 이상의 중도 확장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반탄파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찾아서 다가올 전당대회에 자신을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왜 김문수 후보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최진녕]
이미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경고라는 징계를 했고, 결국 어쨌든 징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당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데 들어온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님이 민주당의 신스틸러, 이재명 정부가 보여야 되는데 조국이라는 장면 탈취자가 들어옴으로써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돋보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를 뽑고 당 대표, 나아가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전한길 전 강사가 오면 사실 많은 언론들이 거기보다는 전한길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가면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뭐가 되느냐, 이런 쟁점이 흩어진다는 그러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파 진영에 김어준 씨가 있다고 하면 우파 진영에 전한길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그분들은 입당을 안 해요. 그 반면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입당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한길 강사님도 외부에 있으면서 언론 활동하는 것.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옆에서 얘기하는 와중에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을 전한길 씨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일 건데요. 정치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국가와 당의 미래, 이걸 생각한다면 단호해야죠. 그리고 타협도 어떤 기준과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전한길 씨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을 사실상 위헌을 용인하는 정당, 위헌이라고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린 그 헌재의 판결조차도 넘어서고 불복하려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는 정당, 다시 말해서 위헌정당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자리에 전한길 씨가 올 수 있느냐? 왜겠습니까? 지금 모든 지도부가 자기 눈치를 본다는 걸 안 거예요. 징계에서 완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가지고 득의양양한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결국은 나한테 선거가 있을 때면, 특히 당내 선거가 있을 때면 나에게 다 당신들은 조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앞날이 약간 암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말 애매한 징계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저는 외곽에서 언론인이라고 하면 언론 활동. 마치 우파의 다른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싶으면 이번에 출마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어젠다를 만들어서 우파에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본인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8월 22일날 전당대회에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힘을 특정인에게 쏟아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은 얼마 전에 장동혁 의원을 공식 지원을 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님 앞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님을 이른바 돌려까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진영에 대해서 과연 저와 같은 모습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돌려까기 하는 거였다라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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