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 선언...선제적 조치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8. 15 기념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내심을 갖고 대북 화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보면 한 네 꼭지 정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여전히 한반도에서는 남북 관계가 대립각, 적대가 지속이 된다. 80주년을 맞이하여 이걸 종식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의지를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평화와 공존, 번영. 그래서 먼 미래의 통일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 구축을 강조한 거고, 이러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집권 이후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 그 맥락하에서 9. 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죠.

[앵커]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효력이 정지돼 있는 9,19 군사합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 단계적 복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제적인 부분을 보면 재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호령]
그런데 보면 9. 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어떻게 부분 정지, 그다음에 전면 중지로 갔는지를 살펴보면 그 배경을 보면 사실상 9. 19 군사합의가 2018년에 합의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위반을 누가 했냐면 창림도의 해안포 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사실상 위반은 북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무인기 침투라든지 계속해서 북한이 9. 19 군사합의의 위반 행위를 하자 2023년에 가서는 북한이 정찰기 관련돼서 계속해서 5월, 8월, 11월에 연속 세 차례에 걸쳐서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그러면 마지막 11월에 발사를 앞두고 만약 이걸 계속한다면 9. 19 군사합의 부분의 부분 효력 정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발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수순에 따라서 1조 3항,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만 비행금지구역 조항에 한해서만 부분 효력정지를 했었죠. 그러자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전면 파기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물풍선이 계속 진행되자 작년 6월에 전면 효력 정지를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선제적,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수순도 정지를 한 게 부분 효력정지에서 전면 효력 정지로 갔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되돌아갈 때 부분, 어떻게 보면 효력 재개에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전면 효력 전개로 갈 거냐,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돌아갔을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안보 분야에서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거기에 호응해서 이미 9,19 군사합의는 파기가 됐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북한의 행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단계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 단계적이라는 말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호응이 있나 보고 호응이 없으면 또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중단할 것이다, 이런 조치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호령]
그렇죠. 지금 보면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 철거를 했더니 북한이 철거를 했다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8월 14일 김여정 담화를 봤을 때는 40개 중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합참 설명에 의하면 그중 하나 정도가 지금 철거가 됐는데 그것이 수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철거의 시작점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다음에 북한의 행보는 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제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선한 뜻이 북한에게 항상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속도전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신중한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이른바 밀당일 수도 있는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제 발표한 담화를 보면 대남 확성기 철거한 적이 없고 남한의 대북 조치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다. 이런 담화를 밝혔거든요.

[이호령]
보면 사실상 북한의 적대적인 두 개 국가가 2023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부터 사실상 김여정의 담화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갔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의 이런 선제 조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뢰 구축을 위한 북한의 행보를 얻어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앞서 화해 정책도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정부가 매년 발간해온 북한 인권보고서, 올해 제작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당국이 껄끄러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분을 왜곡 해석될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내고, 오히려 그러한 일관성이 북한의 행보를 바꾸는 데 시간은 더디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이 대통령 기념사를 자세히 보면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로 고통받거나 입장을 달리 하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일 정상이 자주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일본을 들르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게 바로 실용외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일관계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될 우리 이웃 국가이고, 또 실제로 지난 정부부터 한미,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가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협력 매커니즘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보 전략 환경 부분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을 보더라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일관성을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3일에 일본을 거쳐서 25일에는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관세협상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방위비 분담금, 또 국방비, 또 전시작전권 전한 문제까지 다 논의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언급될 것으로 보세요?

[이호령]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모든 이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나가 바로 동맹의 현대화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안에는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미국과 공유를 해가느냐에 따라서 전작권 문제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사실상 전작권 조기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고, 그 비용 부담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동맹 현대화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성격 변화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일정 정도 지불을 하는 그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상호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 큰 틀에서의 동맹의 강화, 동맹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보다 세세한 기술적인 내용들은 또 SCM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눈을 좀 더 넓혀서 미러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짧게 끝났어요. 2시간 반 만에 노딜로 끝났는데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실망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이호령]
실제로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전선에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협정을 앞두고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휴전협정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기에는 미국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고 또 영토에 대해서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에게 준다라든지 재분배한다는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영토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범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미러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 지난 12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가졌다고요?

[이호령]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갱과 관련돼서 또 주요 변수 중의 하나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종전이 만약 일찍 끝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그동안 투자한 것들에 대한 이윤을 빨리 회수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이 문제와 종전협상의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만약 전쟁이 길어진다면 북한한테 얼마나 또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과의 그런 조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러 정상회담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