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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최수영 시사 평론가, 강진원 대통령실 출입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별 생방송-국민임명식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광화문 광장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사실상의 공식 취임행사이기도 한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 행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최수영 시사 평론가 그리고 강진원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오늘 국민임명식이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임명식 지금이 7시 42분이니까 한 20분쯤 뒤에 시작을 합니다.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 대선 다음 날이죠. 6월 4일에 바로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간단하게 국회에서 취임행사만 치르고요. 그런데 임기 시작 이후 두 달여 만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공식 취임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애초 지난달이죠. 제헌절로 계기로 임명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진행됐는데 준비시간도 부족했고요. 또 광복 80주년의 의미가 크다 이런 대통령실 내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전야제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했었는데 오늘 국민임명식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주시죠.
[기자]
잠시 뒤면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국민임명식. 총 3부로 3개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되돌아보는 영상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명식의 절정은 2부입니다. 지금 식순이 나오고 있는데요. 빛의 바람 2부 순서가 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표 80인의 임명장 수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80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각계 대표들이 각자의 소망이 적힌 임명장을 들고 단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의 면면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 워장, 허가영 감독 그리고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인데 2002년도에는 또 한일월드컵에서 코치로 일을 했었습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씨를 비롯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계를 대표하는 그런 우리 국민분들이 국민대표 자격으로 임명장을 들고 나오고요. 이 임명장을 각자 소망을 적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오면 무대 중앙에 관련된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대 중앙에 대형 큐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원형무대가 있는데 이 원형무대 가운데에 대형 큐브가 설치돼 있어요. 설치된 대형 큐브에 각자의 임명장을 넣으면 완성되고 임명장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관련해서 감사인사.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그런 감사인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임명장 나오고 있는데요. 임명장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임명식. 나는 서울의 누구누구다. 이렇게 각자의 소망을 적는 거고요. 이 각자의 소망이 적힌 80장의 임명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형 큐브에 완성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인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총 3부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부까지가 메인행사이고 3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광화문광장에 시민분들 연휴고 하니까 많이 모였을 텐데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하공연까지 포함해서 이번 국민임명식 1만 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 야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은 오늘 국민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임명식의 전체적인 진행과 그리고 내용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오전에는 경축식이 진행됐고요. 저녁에 국민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시기에 대한 의미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국가의 대표적인 국경일이니 할 만합니다. 아까 제헌절 이야기했지만 제헌절이라면 아직 7월달이기 때문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한 50일쯤 지났으니 적당해 보입니다. 더구나 위헌적인 불법계엄을 막고 새롭게 선택받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내세울 만하다. 다만 오늘의 행사에 큰 타이틀을 국민임명식으로 왜 했을까. 이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80명을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화시킨다면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사람들한테 국민임명식이라는 명명을 붙이는 것은 좀 갸우뚱해져서 오히려 어쩌면 국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공식명칭도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이런 명칭인데. 국민대표 80명에 대한 임명장, 이에 대해서 최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최수영]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이니까 아마 국민대표도 80명을 선정하는 일종의 라임 맞추기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조금 형식이 과도한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게 왜냐하면 이런 대형 퍼포먼스를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는데 이렇게 대형 퍼포먼스를 하는 정치적 집단들은 보통 권위와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게 대표적인 행사들인데 굳이 3개월째 이렇게 대형 행사를 기획했을까. 정통성이 없는 정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간에는 고공행진을 했지만 최근에 사면논란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치출발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49%가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51%를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정치가 출발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국민 80인이 임명장을 주는 형식으로 한다지만 여기에 반쪽짜리가 된 것에 대해서 결국 통합과 이것을 협치로 상징성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초반은 지지층을 보고 출발하는 정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정무적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임명식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기대를 조금 평해 주셨습니다. 6월 4일에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이후에 72일 만에 임명식입니다. 앞서서 강 기자가 얘기해 줬지만 빈 임명장에 80인들이 본인의 소망을 걷고 거는 거예요. 아까 약속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80명의 대표라고 저희가 뽑았지만.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킨다면 국민과의 약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요?
[김만흠]
아까 대통령 예시에서 보여줬던 다둥이 엄마의 약속 이런 것처럼 각 역할에 따라서 본인의 것을 그동안에 해 왔던 업적을 내세우고 대통령은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약속하는 것을 80명의 특징을 다 담아서 할 수 있겠죠. 아까 국민주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5명의 다둥이 엄마 얘기인데요.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여기 대표하는 국민들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써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임기 마칠 때까지 수행해 달라는 그런 약속을 서로 다짐하는 건데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완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국정을 수행하는 3대 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 맨 앞부분이 뭐냐 하면 경청과 통합입니다. 바로 경청 그 부분이, 경청과 통합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주권의 실현 방식은 국민을 내세우고 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있다. 그 점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앞으로 국정 목표라든가 이걸 다듬겠다고 했으니까 잘 내세우는 경청과 통합이라는 원칙에 봤을 때 국민주권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뭔가 독립운동 과정이라든가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국민을 꺼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되지만 집권하는 쪽에서 국민을 내세웠을 경우에 자칫하면 동원의 도구가 된다거나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잘 내세운 것처럼 국민주권의 실현방식은 경청과 통합 원칙대로 갔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국민대표들 좀 보면 일단 지난 비상계엄 때 군사차량을 막은 부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 정권 탄싱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80명의 국민대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이 정말 80인이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국종 원장 같으신 분은 사실상 지난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국민추천청원에 올라왔던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징성은 있는 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는 너무 퍼포먼스에 신경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더더군다나 군사전술지휘차랑을 막은 부부는 당시 그때 그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몰려와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저항으로, 국민의 방어로 사실 계엄이 무산됐다고 볼 정도로 힘을 국민들이 보여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분을 선정함으로써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 행위는 물론 계엄에 대한 부당성과 그다음에 이 계엄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 그다음에 협치의 정치는 결국에는 지지하지 않은 분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지층의 지지로부터 출발하지만 종국에는 국민을 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했으면 물론 저도 그래서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다 싶지만 조금 집권하고 지금 주도하는 세력의 생각이 많이 담긴 인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첨언 한마디를 드린다면 통치의 힘은 힘이 아니라 품어안는 품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8.15 국민임명식을 계기로 저는 이 대통령이 진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치철학의 전환점을 기대합니다.
[기자]
평론가님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니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80인의 국민대표 선정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 80년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과학기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각 성과를 거둔 분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상에서 평범한 가치를 구현해오신 분들도 애써서 선정해 왔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흠]
제가 보더라도 강 기자 얘기한 대로 오늘 행사를 선정하는 데 그동안 광복 80년 동안의 성장을 뭔가 특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지금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동안 80년의 발전 과정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사람들을 잘 골고루 선정했을 것이다. 다만 최 평론가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의 국민통합 관련은 역사의 그런 과정하고 다르게 뭔가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걸 포함하지 못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80인들이 45년생부터 해별로 순서대로 있더라고요. 관련 주제년도를 다룬 의미 있는 80인 초청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들을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도 있고요. K팝 관련 공연도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라는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그런 방식이죠. 다만 이게 저녁에 하는 건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 모으는 힘으로 가야지 단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상징, 동원으로 가면 안 되는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언뜻 보니까 어떤 쪽의 사람들의 취향이 반영됐나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자체가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도 반복되는 얘기가 빛 아니겠습니까? 빛을 강조하고 있는데 빛의 위용성이 가장 드러나는 지금 야간 집회형식이여서 그 자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화강국의 면모를 보여줄 만한 공연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따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큰 잔치인데 안 오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등 전직 대통령들 초청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보수정권의 전 대통령들이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번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취임식 이걸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통합의 바다로 나간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적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협치와 실용, 통합 다 좋은 단어들 갖다 쓰시지만 실제로 이번에 여당을 이끌 여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과 악수하지 사람이 아닌 사람과는 악수를 안 한다.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겠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대표가 야당을 배척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국가의 손해이고 여당도 그게 당장은 자신들의 지지층에게는 선명한 선명성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이다 발언같이 느껴지지만 사이다도 과하면 그게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밍밍한 물이라도 마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통합의 출발점인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렇다고 당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지 않도록 대통령도 정부여당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나 사면에서도 국민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논란이 됐던 인물들을 전체 대통령이 사면해 주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진영논리에 부합하는 그런 사면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야당이라든가 보수진영 전체에 있는 분들을 이번 행사에 끌어안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은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행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통합의 시발점을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결여됐다는 점에서 정말 팥소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정치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전직 보수 대통령이 불참을 한 부분, 아쉽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6월 4일에 바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했던 취임식했을 때는 국회에서 했지만 소규모로 약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야당 정치인들도 대표로 다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참석했고 그 점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아쉽긴 합니다. 대신 현재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뭔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말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불가피하게 야당이 국민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판여론을 포옹하고 경청할 것인가를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건 비판적인 여론, 야당을 매개로 했었는데 야당에 대해서 내란논란까지 복잡해서 그걸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비판적인 여론을 한꺼번에 무시할 것인가. 만약에 야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나 대통령은 다른 방식이든 뭐든간에 뭔가 대안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는 야당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 대신 다른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포용하는 대안책을 마련한다든가. 이건 어느 행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직 보수 대통령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이야기를 해 보죠.
[최수영]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선출직이기는 한데 당의 공천을 받아든 분이니까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정도는 저도 이 행사에 관할해서 열리는 거고 하니까 참석하는 게 대승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여당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했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저녁에 와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성의 없는 초청 형식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여당 수석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이 이건 어차피 정무적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 국민통합행사를 왜 합니까? 반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행사를 치르겠다는 건 온전히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그런 의사잖아요. 이게 과연 통합의 정신에 부응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협치의 정치로 가는 것인가. 이런 점들은 대단히 아쉽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가 나서서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 행사 직전까지도 당위성을 설명하는 모습들이 뒤따라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대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건 매우 저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앵커]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두 분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저는 객관적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려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이 예의를 갖춰서 초청장을 갖고 갔고. 그런데 초청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응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여야 구도에 대한 분석도 하고 통합이 어려운 정치환경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지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광복절 80주년 정말 중요한 변곡점 아닙니까? 우리가 숫자로만 나누는 게 있습니다마는 50주년, 60주년, 70주년 다 있지만 80주년, 물론 10년 단위로 가는 것들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80이라는 건 흔히 우리 인생에서도 팔십을 살아 왔다고 하면 사실상 인생의 완숙한 노련과 경륜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데 그런 행사라면 더더군다나 사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번 광복 80주년이라면 국민임명식은 약간 두 번째 부차적인 거고 광복 80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 정신에 부합하는 사면이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과거 역대 정부들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 측근인사들은 임기 초반에 안 했어요. 그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그렇게 논란이 됐던 인사들을 3개월도 안 돼서 했다는 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물론 고유 권한이지만...
[앵커]
잠시만요. 말씀 듣는 사이에 이제 정각 8시가 지나면서 공식행사가 시작됐습니다. 1부 공연 시작된 모습이고요. 광화문 모습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께 찾은 빛이라는 주제공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야라는 노래에 맞춘 전통과 현대 타악 길놀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놀이가 역시 신명나게 지금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타악기인 북을 두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전통악기 소고를 두드리는 모습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도 함께하고 있고요. 중앙에는 가수가 함께 해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해야라는 노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약간 록 분위기에서 부르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법무부 사면명단이 사전에 알려졌고 그게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김만흠]
저도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법무부에서 올라간 거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했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관철됐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거나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정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현재 정파적인 구도로 보자면 집권여당의 기세가 압도적이거든요. 심지어는 야당인 국민의힘 쪽은 여론조사에서 간신히 절반을 넘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여론이 반반인 데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게 조금 우세하는 구도라면 여기에 대한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안 좋게 나온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여권 일부에서는 이건 국민통합 자체의 관점보다는 내란 청산이라든가 뭔가 검찰개혁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차원에서 환영하는 발언들도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표현했던 뭔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의 관점보다는 정치전략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국 당시 장관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뭔가 민주당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외면받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뭔가 자리가 높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이런 정도 약간의 여론의 뭔가 부작용은 감내하고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하고는 약간다른 결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기자]
제가 자꾸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면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 저도 취재해 보면 사면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고심을 대통령이 더 많이 했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결국은 국민대통합 그리고 경제인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제 살리기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국민임명식 1부가 시작됐는데 일단은 여는 공연, 새빛들이라는 풍물패에 대한 공연들이 일단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인 아나운서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해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해는 우리 말로 태양이죠. 우리나라 설화 중에 해를 사랑한 호랑이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런 노래라는 점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프로젝트그룹의 공연도 잠시 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공연이 나오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맞이 사면 관련해서 또 대통령실 의견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불참한 국민의힘 이야기 잠시 해 보면 반탄 대 찬탄 구도에서 지금 새 대표 선출을 앞두고 경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임명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치르고 있는 전당대회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목전에 다가왔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결선투표에서 4인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번 사면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흐름들이 야당을 조금 더 강성으로 오히려 자극하는 쪽으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야당을 포용하겠다고 안았으면 야당에서도 이른바 협상파들 그다음에 이른바 비둘기파들의 입지가 생겼을 텐데 야당을 패싱하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이쪽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서 우리도 여당과 투쟁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쪽으로 기류가 가다 보니까 야당이 혁신할 기회가 오히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니까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현수막을 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야당의 혁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당의 투쟁에 누가 더 적합하느냐 이걸 뽑는 거다 보니까 강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 같은 인플루언서 유튜버죠. 이런 분들까지 여기에 참선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더 과열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정치도 야당과 여당의 협치로 이어졌하는데 여당도 강성 대표가 나오고 야당도 그 강성이 와서는 더 큰 강성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냐. 오늘 이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치가 정말 문제가 많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점차 여의도정치는 퇴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이번 야당의 선거에서도 보이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야당의 상황이 여당의 강성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저는 현재의 집권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의 기세라는 건 정말 정말 집권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두 달 계속 왔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못지않게 이재명 정부를 밀어주고 있는 것은 야당의 이상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비판여론 말했지만 형식상으로는 비판을 해 주는 것이 야당인데 야당이 스스로 국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야당들의 역할을 뭔가 못하고 있다. 그게 오히려 정부를 뭔가 긴장시키는 힘을 빼고 있는, 도우미 역할을 안 좋은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80주년을 맞아서 결성된 그룹인 걸그룹입니다. 투데이야의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그러니까 투데이야, 오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4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지금 현장, 계속 흥이 돋와지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께 라이브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정국 이야기도 나누어보겠는데요. 이 대통령도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와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고 협치 강조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임명식이 지나면 또 협치하는 자리, 함께 소통하는 여야정 협의체 같은 자리 만들어질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여당, 야당 소통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야당 지도부 인사도 직접 관저로 초대를 해서 일단 만찬도 하고 회동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다거나 잡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국민임명식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바쁜 외교일정이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3일에는 일본을 방문해야 되고요. 또 미국을 가야 되는 이런 일정 등이 있어서 이달 하순 그다음에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대외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 소통의 자리는 충분히 갖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이야기 나와서 그 부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주한외교사절단 만찬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국민임명식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화면인데 이 근처에도 청와대 영빈관이 있어요, 올라가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늘 국민임명식 직전에 우리나라의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사절을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107개 상주공간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행사였습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경제단체장 등 17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에 가교역할을 일단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파견온 상대국의 외교사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국민주권과 더불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외교원칙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치를 주한외교사절단에 일단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10월에 제가 앞서 외교일정이 빡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 말에는 또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절에게 성원 그리고 당부 그리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 등을 당부했을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하기도 했고 방금 강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 가을에 경주에서 있을 APEC까지 주요 외교일정들 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만큼 오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내치가 아니라 사실은 외교입니다. 우리 관세협상 타결하고 이렇게 숨가쁜 일정을 했지만 오늘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도 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반응이 있어야죠. 윤석열 정부 때도 물을 우리가 반컵 채우면 나머지 반컵을 채울 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중에 내치도 사실 내치지만 외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와 업적으로 오롯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한외교단을 전체 초청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 10월에 APEC도 있습니다마는 당장 일본과 미국에 가서 현안을 처리할 게 많은 상황에서 사전에 붐업하는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적인 성정뿐만 아니라 외교스타일 자체가 예측 불가능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어가 있죠, 정치권에서는 정쟁은 국격 앞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이 대통령 취임의 두 번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계기로 앞으로 조금 더 국내적으로는 통합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정말 실용의 가치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준비를 얼마큼 철저히 하느냐. 외교는 준비한 만큼. 그다음에 우리가 보완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걸 인식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당장 방일, 방미 정상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직 해결할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역합의도 그렇고요.
[김만흠]
당장 진행되는 23일 일본, 25일 미국 경우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대강의 관세협상 합의들을 구체화시킨다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나오는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진 부분도 있고 해서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걸 표방할 때는 기존의 외교관계에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때, 기존에 가까웠던 쪽하고 아니면 멀어졌던 쪽하고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그 점에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과거에 항상 하다 보면 역사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과연 현재 당장의 실용 중심으로 갈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도 이제 전체가 외교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점도 있지만 22일이면 현재 어쨌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느 방향이든가 재편되는 상황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봤던 공연은 현장 이야기를 해 보면 광복의 노래, 프로젝트그룹에 이어서 광장의 환희였습니다. 광장 노래에 맞춰서 치어리딩 공연을 굉장히 힘차게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그리고 데이식스의 노래에 맞춰서 치어리딩 공연이 있었고요. 아마 사회자들이 또 소개를 하면 다음 초대가수가 멋진 공연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씨가 아마 나온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현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보이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단상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 단상이 일반 행사보다는 좀 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상이 낮은 것 자체가 소통을 강조하는 또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표현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걸 조금 전에 화면이 보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원형무대 나오고 있네요. 저기가 평소에 지나다닐 때는 도로까지 다 차지해서 굉장히 큰 넓은 광장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광장이 돼서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공연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LED스크린도 곳곳에 있어서 저곳이 광화문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공연입니다. 이제 가수 이은미 씨를 맞이하는 순서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합의 광장이라는 주제로써 노래 두 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오전에 진행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짚어주실까요.
[기자]
경축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크게 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가 있었는데 먼저 대북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일단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오늘 경축사에서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거고요. 또 이 대통령,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어서 끊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엉킨 실타래를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겠다면서 남북간 긴장완화 그리고 신뢰회복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북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고 사실 북한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화해 메시지 같은 걸 보냈었는데 북한의 입장은 강경했잖아요.
[최수영]
김여정의 대북 담화를 보면 북한은 사실 더 오히려 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하게 쥐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이런 강한 어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개꿈 꾼다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북한 지도부의 기조가 굉장히 강경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한보다는, 우리 정부보다는 결국에 우리는 미국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그런 협상의 레버리지를 더 쥐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게도 전부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당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나왔던 이번 대북메시지라든가 대일메시지를 보면 그동안 진보정부가 보여줬던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유화적이거든요. 톤다운이 된 것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안보와 외교라는 건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과정의 선함과 과정의 의도로 이해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정말 얼마큼 꼼꼼하게 우리가 선의로써만 대할 것이 아니라 얼마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해 놓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3.1절과 광복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외교안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8.1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나왔던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 정부 혼자서만 선의를 베풀어서 확성기 처리하고 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북한은 오히려 그 사이에 핵의 고도화를 이뤄낸다면 우리 국민의 불안도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주한미군사령관도 이제 앞으로 우리 병력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주한미군을 축소시킬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평론을 듣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많이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 안 한다. 핵 없는 한반도도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기본적으로는 평화 포용 방향으로 원칙을 얘기한 거죠.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는 나머지 독립적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핵 없는 한반도 부분은 이미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통미봉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갈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뭔가 트럼프의 힘을 북한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왔다갔다 쉽게 바뀔지 모르는, 과거에 북한과 한참 좋을 때 관계도 트럼프가 갑자기 바뀌었던 상황을 아실 겁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한 가운데 남쪽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관계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과거에 해 왔던 똑같은 식으로 그냥 통미북남하고 미국이냐, 우리냐. 그 차원으로 다른 북한의 전략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분의 평론을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북한에 대한 복안 같은 것도 대통령실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먼저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비핵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북한과 미국 정상 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도 각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비핵화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역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분이 있지만 비핵화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나왔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보면 대화의 전제조건은 비핵화를 가지고 나오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북한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일단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갈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미북남,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굳건하게 한미공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숙제이자 과제이자 그리고 현지 시간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앞서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북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 입장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두 분 평론가님 다 아시겠지만 9.19군사합의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서 그 계기로 나온 게 9.19 남북군사합의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남과 북 사이에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데 사실상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과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복원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2국가론을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전혀 다른 나라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 다른 나라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어떻게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9.19 관련은 북한 쪽에서 일찍이 서로 약속을 깼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살리기 위한 엄청 노력했었죠.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남북간 정보라든가 군사활동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지 우려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이은미 씨가 두 번째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내 나라 내 겨레라는 노래가 지금 현장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70년대 때 대중가요로 많이 사랑받았던 곡이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저희들 세대는 굉장히 익숙한 노래입니다. 저 노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MZ세대 용어로 웅장해진다,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은미 씨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이고 저런 공통적 주제와 공감을 갖고 있는 노래를 함으로써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더 부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모습도 보이고요. 조금 전에 권영숙 여사 모습도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객석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표정도 다들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한 350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지금 일단 경호구역 안과 밖이 나뉘어 있기는 한데 경호구역 안에는 검문검색 같은 걸 다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지만 주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광화문광장 경호구역 바깥에는 또 역사박물관도 있고 미국대사관도 있고 충분히 소리 같은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휴잖아요. 연휴 첫날이니까 주변을 오가는 서울시민분들 또 같이 저녁이라서 노래도 들으시고 기분 좋게 행사 자체는 즐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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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최수영 시사 평론가, 강진원 대통령실 출입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별 생방송-국민임명식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광화문 광장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사실상의 공식 취임행사이기도 한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 행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최수영 시사 평론가 그리고 강진원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오늘 국민임명식이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임명식 지금이 7시 42분이니까 한 20분쯤 뒤에 시작을 합니다.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 대선 다음 날이죠. 6월 4일에 바로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간단하게 국회에서 취임행사만 치르고요. 그런데 임기 시작 이후 두 달여 만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공식 취임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애초 지난달이죠. 제헌절로 계기로 임명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진행됐는데 준비시간도 부족했고요. 또 광복 80주년의 의미가 크다 이런 대통령실 내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전야제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했었는데 오늘 국민임명식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주시죠.
[기자]
잠시 뒤면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국민임명식. 총 3부로 3개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되돌아보는 영상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명식의 절정은 2부입니다. 지금 식순이 나오고 있는데요. 빛의 바람 2부 순서가 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표 80인의 임명장 수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80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각계 대표들이 각자의 소망이 적힌 임명장을 들고 단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의 면면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 워장, 허가영 감독 그리고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인데 2002년도에는 또 한일월드컵에서 코치로 일을 했었습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씨를 비롯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계를 대표하는 그런 우리 국민분들이 국민대표 자격으로 임명장을 들고 나오고요. 이 임명장을 각자 소망을 적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오면 무대 중앙에 관련된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대 중앙에 대형 큐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원형무대가 있는데 이 원형무대 가운데에 대형 큐브가 설치돼 있어요. 설치된 대형 큐브에 각자의 임명장을 넣으면 완성되고 임명장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관련해서 감사인사.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그런 감사인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임명장 나오고 있는데요. 임명장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임명식. 나는 서울의 누구누구다. 이렇게 각자의 소망을 적는 거고요. 이 각자의 소망이 적힌 80장의 임명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형 큐브에 완성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인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총 3부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부까지가 메인행사이고 3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광화문광장에 시민분들 연휴고 하니까 많이 모였을 텐데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하공연까지 포함해서 이번 국민임명식 1만 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 야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은 오늘 국민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임명식의 전체적인 진행과 그리고 내용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오전에는 경축식이 진행됐고요. 저녁에 국민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시기에 대한 의미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국가의 대표적인 국경일이니 할 만합니다. 아까 제헌절 이야기했지만 제헌절이라면 아직 7월달이기 때문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한 50일쯤 지났으니 적당해 보입니다. 더구나 위헌적인 불법계엄을 막고 새롭게 선택받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내세울 만하다. 다만 오늘의 행사에 큰 타이틀을 국민임명식으로 왜 했을까. 이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80명을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화시킨다면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사람들한테 국민임명식이라는 명명을 붙이는 것은 좀 갸우뚱해져서 오히려 어쩌면 국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공식명칭도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이런 명칭인데. 국민대표 80명에 대한 임명장, 이에 대해서 최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최수영]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이니까 아마 국민대표도 80명을 선정하는 일종의 라임 맞추기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조금 형식이 과도한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게 왜냐하면 이런 대형 퍼포먼스를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는데 이렇게 대형 퍼포먼스를 하는 정치적 집단들은 보통 권위와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게 대표적인 행사들인데 굳이 3개월째 이렇게 대형 행사를 기획했을까. 정통성이 없는 정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간에는 고공행진을 했지만 최근에 사면논란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치출발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49%가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51%를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정치가 출발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국민 80인이 임명장을 주는 형식으로 한다지만 여기에 반쪽짜리가 된 것에 대해서 결국 통합과 이것을 협치로 상징성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초반은 지지층을 보고 출발하는 정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정무적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임명식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기대를 조금 평해 주셨습니다. 6월 4일에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이후에 72일 만에 임명식입니다. 앞서서 강 기자가 얘기해 줬지만 빈 임명장에 80인들이 본인의 소망을 걷고 거는 거예요. 아까 약속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80명의 대표라고 저희가 뽑았지만.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킨다면 국민과의 약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요?
[김만흠]
아까 대통령 예시에서 보여줬던 다둥이 엄마의 약속 이런 것처럼 각 역할에 따라서 본인의 것을 그동안에 해 왔던 업적을 내세우고 대통령은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약속하는 것을 80명의 특징을 다 담아서 할 수 있겠죠. 아까 국민주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5명의 다둥이 엄마 얘기인데요.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여기 대표하는 국민들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써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임기 마칠 때까지 수행해 달라는 그런 약속을 서로 다짐하는 건데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완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국정을 수행하는 3대 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 맨 앞부분이 뭐냐 하면 경청과 통합입니다. 바로 경청 그 부분이, 경청과 통합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주권의 실현 방식은 국민을 내세우고 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있다. 그 점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앞으로 국정 목표라든가 이걸 다듬겠다고 했으니까 잘 내세우는 경청과 통합이라는 원칙에 봤을 때 국민주권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뭔가 독립운동 과정이라든가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국민을 꺼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되지만 집권하는 쪽에서 국민을 내세웠을 경우에 자칫하면 동원의 도구가 된다거나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잘 내세운 것처럼 국민주권의 실현방식은 경청과 통합 원칙대로 갔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국민대표들 좀 보면 일단 지난 비상계엄 때 군사차량을 막은 부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 정권 탄싱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80명의 국민대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이 정말 80인이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국종 원장 같으신 분은 사실상 지난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국민추천청원에 올라왔던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징성은 있는 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는 너무 퍼포먼스에 신경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더더군다나 군사전술지휘차랑을 막은 부부는 당시 그때 그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몰려와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저항으로, 국민의 방어로 사실 계엄이 무산됐다고 볼 정도로 힘을 국민들이 보여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분을 선정함으로써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 행위는 물론 계엄에 대한 부당성과 그다음에 이 계엄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 그다음에 협치의 정치는 결국에는 지지하지 않은 분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지층의 지지로부터 출발하지만 종국에는 국민을 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했으면 물론 저도 그래서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다 싶지만 조금 집권하고 지금 주도하는 세력의 생각이 많이 담긴 인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첨언 한마디를 드린다면 통치의 힘은 힘이 아니라 품어안는 품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8.15 국민임명식을 계기로 저는 이 대통령이 진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치철학의 전환점을 기대합니다.
[기자]
평론가님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니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80인의 국민대표 선정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 80년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과학기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각 성과를 거둔 분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상에서 평범한 가치를 구현해오신 분들도 애써서 선정해 왔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흠]
제가 보더라도 강 기자 얘기한 대로 오늘 행사를 선정하는 데 그동안 광복 80년 동안의 성장을 뭔가 특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지금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동안 80년의 발전 과정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사람들을 잘 골고루 선정했을 것이다. 다만 최 평론가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의 국민통합 관련은 역사의 그런 과정하고 다르게 뭔가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걸 포함하지 못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80인들이 45년생부터 해별로 순서대로 있더라고요. 관련 주제년도를 다룬 의미 있는 80인 초청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들을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도 있고요. K팝 관련 공연도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라는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그런 방식이죠. 다만 이게 저녁에 하는 건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 모으는 힘으로 가야지 단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상징, 동원으로 가면 안 되는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언뜻 보니까 어떤 쪽의 사람들의 취향이 반영됐나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자체가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도 반복되는 얘기가 빛 아니겠습니까? 빛을 강조하고 있는데 빛의 위용성이 가장 드러나는 지금 야간 집회형식이여서 그 자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화강국의 면모를 보여줄 만한 공연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따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큰 잔치인데 안 오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등 전직 대통령들 초청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보수정권의 전 대통령들이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번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취임식 이걸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통합의 바다로 나간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적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협치와 실용, 통합 다 좋은 단어들 갖다 쓰시지만 실제로 이번에 여당을 이끌 여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과 악수하지 사람이 아닌 사람과는 악수를 안 한다.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겠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대표가 야당을 배척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국가의 손해이고 여당도 그게 당장은 자신들의 지지층에게는 선명한 선명성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이다 발언같이 느껴지지만 사이다도 과하면 그게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밍밍한 물이라도 마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통합의 출발점인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렇다고 당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지 않도록 대통령도 정부여당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나 사면에서도 국민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논란이 됐던 인물들을 전체 대통령이 사면해 주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진영논리에 부합하는 그런 사면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야당이라든가 보수진영 전체에 있는 분들을 이번 행사에 끌어안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은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행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통합의 시발점을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결여됐다는 점에서 정말 팥소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정치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전직 보수 대통령이 불참을 한 부분, 아쉽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6월 4일에 바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했던 취임식했을 때는 국회에서 했지만 소규모로 약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야당 정치인들도 대표로 다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참석했고 그 점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아쉽긴 합니다. 대신 현재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뭔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말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불가피하게 야당이 국민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판여론을 포옹하고 경청할 것인가를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건 비판적인 여론, 야당을 매개로 했었는데 야당에 대해서 내란논란까지 복잡해서 그걸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비판적인 여론을 한꺼번에 무시할 것인가. 만약에 야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나 대통령은 다른 방식이든 뭐든간에 뭔가 대안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는 야당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 대신 다른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포용하는 대안책을 마련한다든가. 이건 어느 행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직 보수 대통령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이야기를 해 보죠.
[최수영]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선출직이기는 한데 당의 공천을 받아든 분이니까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정도는 저도 이 행사에 관할해서 열리는 거고 하니까 참석하는 게 대승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여당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했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저녁에 와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성의 없는 초청 형식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여당 수석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이 이건 어차피 정무적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 국민통합행사를 왜 합니까? 반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행사를 치르겠다는 건 온전히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그런 의사잖아요. 이게 과연 통합의 정신에 부응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협치의 정치로 가는 것인가. 이런 점들은 대단히 아쉽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가 나서서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 행사 직전까지도 당위성을 설명하는 모습들이 뒤따라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대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건 매우 저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앵커]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두 분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저는 객관적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려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이 예의를 갖춰서 초청장을 갖고 갔고. 그런데 초청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응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여야 구도에 대한 분석도 하고 통합이 어려운 정치환경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지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광복절 80주년 정말 중요한 변곡점 아닙니까? 우리가 숫자로만 나누는 게 있습니다마는 50주년, 60주년, 70주년 다 있지만 80주년, 물론 10년 단위로 가는 것들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80이라는 건 흔히 우리 인생에서도 팔십을 살아 왔다고 하면 사실상 인생의 완숙한 노련과 경륜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데 그런 행사라면 더더군다나 사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번 광복 80주년이라면 국민임명식은 약간 두 번째 부차적인 거고 광복 80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 정신에 부합하는 사면이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과거 역대 정부들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 측근인사들은 임기 초반에 안 했어요. 그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그렇게 논란이 됐던 인사들을 3개월도 안 돼서 했다는 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물론 고유 권한이지만...
[앵커]
잠시만요. 말씀 듣는 사이에 이제 정각 8시가 지나면서 공식행사가 시작됐습니다. 1부 공연 시작된 모습이고요. 광화문 모습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께 찾은 빛이라는 주제공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야라는 노래에 맞춘 전통과 현대 타악 길놀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놀이가 역시 신명나게 지금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타악기인 북을 두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전통악기 소고를 두드리는 모습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도 함께하고 있고요. 중앙에는 가수가 함께 해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해야라는 노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약간 록 분위기에서 부르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법무부 사면명단이 사전에 알려졌고 그게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김만흠]
저도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법무부에서 올라간 거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했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관철됐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거나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정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현재 정파적인 구도로 보자면 집권여당의 기세가 압도적이거든요. 심지어는 야당인 국민의힘 쪽은 여론조사에서 간신히 절반을 넘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여론이 반반인 데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게 조금 우세하는 구도라면 여기에 대한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안 좋게 나온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여권 일부에서는 이건 국민통합 자체의 관점보다는 내란 청산이라든가 뭔가 검찰개혁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차원에서 환영하는 발언들도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표현했던 뭔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의 관점보다는 정치전략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국 당시 장관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뭔가 민주당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외면받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뭔가 자리가 높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이런 정도 약간의 여론의 뭔가 부작용은 감내하고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하고는 약간다른 결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기자]
제가 자꾸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면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 저도 취재해 보면 사면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고심을 대통령이 더 많이 했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결국은 국민대통합 그리고 경제인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제 살리기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국민임명식 1부가 시작됐는데 일단은 여는 공연, 새빛들이라는 풍물패에 대한 공연들이 일단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인 아나운서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해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해는 우리 말로 태양이죠. 우리나라 설화 중에 해를 사랑한 호랑이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런 노래라는 점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프로젝트그룹의 공연도 잠시 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공연이 나오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맞이 사면 관련해서 또 대통령실 의견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불참한 국민의힘 이야기 잠시 해 보면 반탄 대 찬탄 구도에서 지금 새 대표 선출을 앞두고 경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임명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치르고 있는 전당대회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목전에 다가왔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결선투표에서 4인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번 사면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흐름들이 야당을 조금 더 강성으로 오히려 자극하는 쪽으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야당을 포용하겠다고 안았으면 야당에서도 이른바 협상파들 그다음에 이른바 비둘기파들의 입지가 생겼을 텐데 야당을 패싱하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이쪽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서 우리도 여당과 투쟁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쪽으로 기류가 가다 보니까 야당이 혁신할 기회가 오히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니까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현수막을 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야당의 혁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당의 투쟁에 누가 더 적합하느냐 이걸 뽑는 거다 보니까 강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 같은 인플루언서 유튜버죠. 이런 분들까지 여기에 참선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더 과열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정치도 야당과 여당의 협치로 이어졌하는데 여당도 강성 대표가 나오고 야당도 그 강성이 와서는 더 큰 강성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냐. 오늘 이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치가 정말 문제가 많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점차 여의도정치는 퇴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이번 야당의 선거에서도 보이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야당의 상황이 여당의 강성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저는 현재의 집권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의 기세라는 건 정말 정말 집권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두 달 계속 왔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못지않게 이재명 정부를 밀어주고 있는 것은 야당의 이상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비판여론 말했지만 형식상으로는 비판을 해 주는 것이 야당인데 야당이 스스로 국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야당들의 역할을 뭔가 못하고 있다. 그게 오히려 정부를 뭔가 긴장시키는 힘을 빼고 있는, 도우미 역할을 안 좋은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80주년을 맞아서 결성된 그룹인 걸그룹입니다. 투데이야의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그러니까 투데이야, 오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4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지금 현장, 계속 흥이 돋와지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께 라이브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정국 이야기도 나누어보겠는데요. 이 대통령도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와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고 협치 강조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임명식이 지나면 또 협치하는 자리, 함께 소통하는 여야정 협의체 같은 자리 만들어질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여당, 야당 소통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야당 지도부 인사도 직접 관저로 초대를 해서 일단 만찬도 하고 회동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다거나 잡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국민임명식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바쁜 외교일정이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3일에는 일본을 방문해야 되고요. 또 미국을 가야 되는 이런 일정 등이 있어서 이달 하순 그다음에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대외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 소통의 자리는 충분히 갖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이야기 나와서 그 부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주한외교사절단 만찬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국민임명식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화면인데 이 근처에도 청와대 영빈관이 있어요, 올라가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늘 국민임명식 직전에 우리나라의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사절을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107개 상주공간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행사였습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경제단체장 등 17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에 가교역할을 일단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파견온 상대국의 외교사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국민주권과 더불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외교원칙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치를 주한외교사절단에 일단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10월에 제가 앞서 외교일정이 빡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 말에는 또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절에게 성원 그리고 당부 그리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 등을 당부했을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하기도 했고 방금 강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 가을에 경주에서 있을 APEC까지 주요 외교일정들 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만큼 오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내치가 아니라 사실은 외교입니다. 우리 관세협상 타결하고 이렇게 숨가쁜 일정을 했지만 오늘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도 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반응이 있어야죠. 윤석열 정부 때도 물을 우리가 반컵 채우면 나머지 반컵을 채울 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중에 내치도 사실 내치지만 외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와 업적으로 오롯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한외교단을 전체 초청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 10월에 APEC도 있습니다마는 당장 일본과 미국에 가서 현안을 처리할 게 많은 상황에서 사전에 붐업하는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적인 성정뿐만 아니라 외교스타일 자체가 예측 불가능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어가 있죠, 정치권에서는 정쟁은 국격 앞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이 대통령 취임의 두 번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계기로 앞으로 조금 더 국내적으로는 통합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정말 실용의 가치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준비를 얼마큼 철저히 하느냐. 외교는 준비한 만큼. 그다음에 우리가 보완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걸 인식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당장 방일, 방미 정상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직 해결할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역합의도 그렇고요.
[김만흠]
당장 진행되는 23일 일본, 25일 미국 경우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대강의 관세협상 합의들을 구체화시킨다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나오는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진 부분도 있고 해서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걸 표방할 때는 기존의 외교관계에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때, 기존에 가까웠던 쪽하고 아니면 멀어졌던 쪽하고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그 점에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과거에 항상 하다 보면 역사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과연 현재 당장의 실용 중심으로 갈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도 이제 전체가 외교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점도 있지만 22일이면 현재 어쨌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느 방향이든가 재편되는 상황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봤던 공연은 현장 이야기를 해 보면 광복의 노래, 프로젝트그룹에 이어서 광장의 환희였습니다. 광장 노래에 맞춰서 치어리딩 공연을 굉장히 힘차게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그리고 데이식스의 노래에 맞춰서 치어리딩 공연이 있었고요. 아마 사회자들이 또 소개를 하면 다음 초대가수가 멋진 공연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씨가 아마 나온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현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보이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단상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 단상이 일반 행사보다는 좀 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상이 낮은 것 자체가 소통을 강조하는 또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표현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걸 조금 전에 화면이 보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원형무대 나오고 있네요. 저기가 평소에 지나다닐 때는 도로까지 다 차지해서 굉장히 큰 넓은 광장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광장이 돼서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공연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LED스크린도 곳곳에 있어서 저곳이 광화문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공연입니다. 이제 가수 이은미 씨를 맞이하는 순서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합의 광장이라는 주제로써 노래 두 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오전에 진행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짚어주실까요.
[기자]
경축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크게 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가 있었는데 먼저 대북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일단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오늘 경축사에서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거고요. 또 이 대통령,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어서 끊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엉킨 실타래를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겠다면서 남북간 긴장완화 그리고 신뢰회복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북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고 사실 북한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화해 메시지 같은 걸 보냈었는데 북한의 입장은 강경했잖아요.
[최수영]
김여정의 대북 담화를 보면 북한은 사실 더 오히려 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하게 쥐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이런 강한 어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개꿈 꾼다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북한 지도부의 기조가 굉장히 강경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한보다는, 우리 정부보다는 결국에 우리는 미국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그런 협상의 레버리지를 더 쥐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게도 전부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당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나왔던 이번 대북메시지라든가 대일메시지를 보면 그동안 진보정부가 보여줬던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유화적이거든요. 톤다운이 된 것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안보와 외교라는 건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과정의 선함과 과정의 의도로 이해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정말 얼마큼 꼼꼼하게 우리가 선의로써만 대할 것이 아니라 얼마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해 놓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3.1절과 광복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외교안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8.1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나왔던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 정부 혼자서만 선의를 베풀어서 확성기 처리하고 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북한은 오히려 그 사이에 핵의 고도화를 이뤄낸다면 우리 국민의 불안도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주한미군사령관도 이제 앞으로 우리 병력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주한미군을 축소시킬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평론을 듣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많이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 안 한다. 핵 없는 한반도도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기본적으로는 평화 포용 방향으로 원칙을 얘기한 거죠.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는 나머지 독립적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핵 없는 한반도 부분은 이미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통미봉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갈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뭔가 트럼프의 힘을 북한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왔다갔다 쉽게 바뀔지 모르는, 과거에 북한과 한참 좋을 때 관계도 트럼프가 갑자기 바뀌었던 상황을 아실 겁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한 가운데 남쪽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관계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과거에 해 왔던 똑같은 식으로 그냥 통미북남하고 미국이냐, 우리냐. 그 차원으로 다른 북한의 전략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분의 평론을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북한에 대한 복안 같은 것도 대통령실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먼저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비핵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북한과 미국 정상 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도 각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비핵화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역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분이 있지만 비핵화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나왔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보면 대화의 전제조건은 비핵화를 가지고 나오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북한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일단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갈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미북남,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굳건하게 한미공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숙제이자 과제이자 그리고 현지 시간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앞서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북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 입장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두 분 평론가님 다 아시겠지만 9.19군사합의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서 그 계기로 나온 게 9.19 남북군사합의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남과 북 사이에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데 사실상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과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복원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2국가론을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전혀 다른 나라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 다른 나라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어떻게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9.19 관련은 북한 쪽에서 일찍이 서로 약속을 깼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살리기 위한 엄청 노력했었죠.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남북간 정보라든가 군사활동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지 우려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이은미 씨가 두 번째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내 나라 내 겨레라는 노래가 지금 현장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70년대 때 대중가요로 많이 사랑받았던 곡이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저희들 세대는 굉장히 익숙한 노래입니다. 저 노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MZ세대 용어로 웅장해진다,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은미 씨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이고 저런 공통적 주제와 공감을 갖고 있는 노래를 함으로써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더 부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모습도 보이고요. 조금 전에 권영숙 여사 모습도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객석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표정도 다들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한 350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지금 일단 경호구역 안과 밖이 나뉘어 있기는 한데 경호구역 안에는 검문검색 같은 걸 다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지만 주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광화문광장 경호구역 바깥에는 또 역사박물관도 있고 미국대사관도 있고 충분히 소리 같은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휴잖아요. 연휴 첫날이니까 주변을 오가는 서울시민분들 또 같이 저녁이라서 노래도 들으시고 기분 좋게 행사 자체는 즐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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