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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열립니다. 이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 평론가와 함께 잠시 후 열릴 경축식 현장 보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쯤부터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진행됩니다. 또 저녁에는 국민임명식도 예정돼 있는데일단 오전 경축식 행사에는 여야 지도부가참석하고 이따가 오후에 열릴 국민 임명식에는 야당 지도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불참한다고 밝혔더라고요.
[차재원]
오전에 열릴 예정인 광복절 기념식은 연례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행사인 만큼 여야 모두가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저녁에 열리는 국민임명식은 일종의 정권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이벤트라고 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단행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야당은 불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반쪽행사가 됐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여권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은 여야 모두의 정치력 부재, 옹졸함의 합작품이 아니냐. 이런 경사스러운 날 여야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장면을 끝까지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의 부재로 인한 상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에 간단한 취임 행사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당선 직후에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면 상황 어땠을까요?
[이종근]
그런데 당선된 날이잖아요. 당선된 바로 그날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갖는 것, 갖긴 가졌지만 말씀하신 것은 보통 열리는 취임식처럼 크게 성대하게 열리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탄핵이라든지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당선인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취임식을 그렇게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취임식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청 인사들이나 혹은 행사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각 취임하는 대통령마다 자신의 통치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사예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단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단상 위에 있고 모든 국무 내각 의원이라든지 국민들이 단하에 있었거든요. 군사정권이라는 상하 수직적 관계를 표현했는데 그다음 87년 체제 이후에는 점점 단상에 국민들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바뀌어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당선자가 누구인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취임식을 준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간단하게 치렀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은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참 아쉬웠을 거예요. 5년 동안 국정운영을 하는데 내로라하는 그런 취임식을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그런데 야당에서 이걸 왜 비판을 하냐 하면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뭘 주장하셨냐면 실용 대통령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실용이라는 게 뭡니까? 허례허식을 피하고 명분, 포장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국민들에 맞춰서 국민들의 실리가 뭐냐, 이걸 택하는 게 실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명식이라는 것은 굳이 광복절에 맞춰서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국민 실리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지난번에 약식으로 치렀으니 됐어. 지금은 일부터 할 거야라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방금 지적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2주 정도 걸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국민임명식으로 대체를 하고 오늘로 정했어요. 오늘 광복절 80주년인데 이날로 정한 특별한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지난 12. 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민주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국민 투쟁이 일종의 빛의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복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민족의 빛을 되찾은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빛을 회복하고 같이 빛을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일맥상통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광복의 의미가 더 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광복이라는 것 자체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의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광복절의 의미에 정말 걸맞은 그런 행사에 맞춰서 자신의 임명식을 국민이 자신에게 역사적 소명에 대한 자신의 책무에 대한 것을 부여하는 그런 형식을 띤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상당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특히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사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반쪽행사에 그치는 모양새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국민임명식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열리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주빈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천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경축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 담길 거라고 보세요?
[이종근]
보통은 대통령의 8. 15 경축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일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일관계를 설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8. 15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이 정부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선언적 의미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북관계입니다. 대북관계 메시지가 오늘 담기는 이유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 질문 중에 대북정책에 대해서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그것은 준비하고 있다, 안보실에 지금 이야기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이다라는 어젠다를 주는 메시지를 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북메시지도 담기지 않을까라는 것. 세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10여 일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 등, 또는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렇게 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일, 대북 메시지를 포함해서 한미 얘기, 그리고 나아가서 하반기 국정운영까지 이야기가 담길 걸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참석한 내빈들과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경축식에서 어떤 메시지 나올지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이실 내용이 있다면요?
[차재원]
8. 15 광복절은 일본 강점기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의 협력을 위한 그쪽으로 방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8월 23일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일본을 방문하는 사실상 처음의 행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일 메시지가 아무래도 미래와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북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민족의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안,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저녁에 국민임명식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야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친다는 측면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희석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 행사 다른 곳 어디에서 열렸던 것인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이종근]
경축식 행사가 주로 실내에서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을 선택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기억에 남는 것은 어제 전야제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7월 4일이라든지 인디팬더스데이 같은 경우 국민축제의 성격을 많이 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상, 단하로 나눠져 있고 너무 근엄한 형식적인 행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들이 함께 의식을 함께 치를 수 있다, 치러낸다. 참여하고 국민들이. 그런 행사가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제 전야제에도 참석을 했었고 지금도 기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열렸던 행사에는 반발하면서 불참했었잖아요.
[차재원]
동시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분이 소위 말하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일종의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때문에 그분의 임명을 보류해라, 그런 주장을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광복의 제대로 된 의미를 기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보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일제 강점기 시때 때의 독립희생자들 그리고 그리고 또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광복회가 주장하고 있는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광복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늘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주 전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전야제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전 정부를 겨냥하는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그러니까 작년에 자신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광복절에 국회의장그러니까 서열 2위인 입법부의 수장인 자신이 참석 못 한 것이 굉장히 고민의 결과였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반쪽짜리 행사가 치러졌거든요.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그다음에 뉴라이트라고 이야기되는 기념관 관장 임명과 관련된 항의의 표시로 독립운동에 대한 선양단체들이 다 불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자신도 거기에 동의해서 불참을 했는데.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가 만약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국회가 주최를 하면 그런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회 주도로 이번에 보훈부까지 포함해서 행정부, 국회 해서 함께 전야제를 치르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앵커]
입법부, 행정부 관련 단체가 전야제를 함께 주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담긴 함의가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더해서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어제 국회에 잠시 낮에 지나치는데 줄을 섰더라고요, 시민들이 참석을 하려고. 워낙에 국회의사당 앞이 굉장히 큰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부터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선 모습을 보니까 일단 의미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들의 독립기념일처럼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무엇인가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제 전야제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참여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어떤 부처의 장벽이나 이런 것 없이 각 부처가 함께, 입법부, 행정부가 함께 치르는 행사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어요. 독립투쟁의 역사정신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또 지원도 두텁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를 했었는데 잠시 후 있을 경축사에도 이런 메시지가 담기겠죠?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장이 나름대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와 광복회와의 갈등과 불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또 보훈과 관련돼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보훈부의 수장으로서 보수진영의 인사였던 권오을 전 의원을 발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보훈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우와 정부 차원의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경축사의 의미를 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지시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친일파 재산 환수는 그것 때문에 별도의 행사를 한 건 아니고 나라의 재정과 관련해서 살림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한 분이 정부가 옛날에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법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이 넘는 재산을 왜 이런 것을 환수를 안 하느냐. 이걸 환수하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친일파 재산들이 그냥 환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일종의 역사의 대세와 승리를 위해서라도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잘못된 불법적인 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앵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명이 됐던 게 친일파 재산 환수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토지 환수 소송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죠. 16년 동안 국가가 소송을 벌였습니다. 16년 동안 배상 판결이 확정됐는데 얼마가 됐냐 하면 원래 57만 평의 땅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딱 한 평에 불과했어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이해승이 당시에 귀족 작위를 일본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일병합에 주도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친일파라는 그런 이유의 가장 큰 계기가 됐는데 당시 법원은 이겁니다. 조선 왕족이라는 이유로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후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친일의 대가라는 것을 국가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가성이라는 걸 국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만 이게 환수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가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어저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도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만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 더 챙겨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미비점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조금 이종찬 광복회장에 기념사에 이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건 주제영상입니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자라는 제목의 영상이고요. 광복 후에 80년 동안 발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으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독립운동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각자 품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고 그리고 맞은 첫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보훈 강화 정책, 지금까지 평가하신다면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내각을 구성하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보훈부 장관의 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보수정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통합의 가치가 보훈을 통해서 실천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권오을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보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의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인사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6. 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 이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 기간 때는 여러 가지 이념적 차원에서 진영 간에. . .
[앵커]
먼저 광복절의 의지를 되짚었고요. 또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대일본, 대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먼저 두 분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자신의 인식과 각오를 제대로 보여준 경축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워드는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굴곡진 역사가 빛의 혁명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지난해 12. 3비상계엄을 겨냥한 이야기로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비켜낸 빛을 다시는 꺼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혁명을 완성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조가 바라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의 키워드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결국 우리 국내 정치를 향한 이야기인데요.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 추구를 통해서 연대와 상생의 정치가 돼야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지금 신뢰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9. 19군사합의는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적대할 뜻도 전혀 내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했고요. 네 번째가 신뢰의 기반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신뢰 기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는 직시하되, 과거사는 직시하되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근]
지적해 주신 것은 다를 수가 없고요. 잘 집약해 주셨는데 저는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대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언적인 의미라도 명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안을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야, 그러니까 우리 정당, 국민의힘 등 대야에 상생정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생정치를 제안을 하려면 무엇인가 그 앞에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 내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테니까, 손을 내밀 테니까 그 손을 잡자라든지인데 그냥 연대로 상생정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구체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북관계에 있어서 다른 대통령들은 명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하겠구나라고 연상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가 물었거든요. 대북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준비 중이다, 안보실에 챙기라고 했다, 이렇게 두 마디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죽 설명을 했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평화 만들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약이라든지 유세라든지 이런 데서 수년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거기서 앞으로 진전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한 건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게 북한은 지금 우리를 적대적 국가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김여정도 영원한 주적이라고 했고 또 또 월간조선이 긴급 입수한 북한 간부들이 학습하는 학습재강에 따르면 우리를 원수다, 한국과 미국. 한국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서 나라로 인정을 했어요. 적대적 국가로 인정한 거죠. 영원한 원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핵 없는 한반도, 이 표현도 의미가 다릅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아예 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했고 러시아가 6자회담에 포함되었던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예 핵을 거의 인정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6자회담 체제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핵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의 북한 정책을 펼치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지금 공허하게 되거든요. 핵 없는 한반도를 이야기한면. 물론 선언적으로는 당연히 핵 없는 한반도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의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정책을 반영해서 무엇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아쉽다. 흡수통일, 적대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가 흡수통일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쪽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쪽은 지금 3000번에 걸쳐지 9. 19군사합의를 깼는데 우리는 계속 얻어맞고 욕하고 맞아가면서 그래도 인내하자, 인내하자, 인내하자 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이제 주제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오늘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차재원]
저는 일본 입장어서는 상당히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대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독립지사의 꿈이 뭐냐 하면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의 염원을 이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독립투쟁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의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전향적인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대통령들의 경축식 때 보면 우리 독립지사들의 일본과의 투쟁만 이야기를 했지 그 이후의 단계를 넘어서 한일 간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 그런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지사의 투쟁 못지않게 그분들의 꿈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과의 관계를 정말 전향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야기도 당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당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8월 23일날 미국의 방문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실상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정말 이례적인 것인데 오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통해서 양국 간의 신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향적인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내놨고 또 조금 전 경축사에 그전에 대통령이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마는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말도 또 나왔었고요. 이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남북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시나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고요. 또 보수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대목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광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워딩 중에서 아주 전향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거꾸로 아주 공격적이거나 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자라는 식의 민주당의 정부가 역대 내놨던 메시지에 견주어 봤을 때는 대단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한일 관계가 경색됐을 때 경제적으로 서로 힘들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일 관계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다, 이 표현은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관계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경제적인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잘 서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읽히고요. 그래서 저는 대일 메시지에 있어서 상황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직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 역시 이 부분을 아예 묵과할 수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차재원]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종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에 80주년이잖아요.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면 정주년이기 때문에 일종의 한일 관계의 전향적인 조치를 위한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져 왔습니다마는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상당히 좁혀졌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기 힘들 거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의 정치적 관행으로 본다고 한다면 총리가 사실은 물러났어야 하는데 물러나지 않았어요. 물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뚝심도 있지만 일본 정치권 말고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지나친 우경화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반대여론에 의해서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좀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국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의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조금 전 경축사에 담겼던 일본 관련 메시지를 짚어봤습니다. 잠시 지금 보시는 화면 내용을 짚어드리면 경축사에 이어서 경축 공연이 진행됐고요. 또 이육사 시인의 광야 민주화운동 시기를 겪어낸 국민들을 위로했던 노래인 사계와 상록수, 그리고 대한민국이 빛났던 순간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남북 관련 메시지도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약간은 공허한 메시지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면서 원색적 비난까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북 유화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 허망한 개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종근]
일단 북한은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남북관계를 북한이 계속 유지했던 건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요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요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계속 어떤 상황을 관리해왔는데 김정은이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사무소를 폭파하고 실질적으로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의 재산들을 전부 몰수하거나 파괴하면서 남북관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훈 중 한 부분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선친과 조부의,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국토완정,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는 하나의 민쪽끼리다, 이런 관계를 완전히 다 부정하고 그다음에 국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적대국가다, 적국이다,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해왔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확성기를 철거하니까 북한도 확성기를 철거하더라.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나온 상황을 보면 북한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도 표현했지만 우리는 철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봤을 때 40대의 확성기 중에 1개를 철거했는데 그것도 철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북한이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축사에도 그 부분을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했지 저쪽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구애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티 포 탯, 그러니까 TF라고 해서 게임 이론입니다. 저쪽이 잘했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 주고 저쪽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줘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저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파괴와 폭력적 언사와 그다음에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군사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 평화가 만들어지겠느냐. 북한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이 완성된 순간부터는 미국과 이제 다른 수준의 레벨의 협상을 하겠다. 싱가포르 때랑 우리는 다르다. 그걸 인정하고 협상을 해라. 핵을 인정하고 군축협상이든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해라.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는 안보적인 지원을 받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틀을 깨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은 계속 무시해도 좋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대통령이 거기에 걸맞는, 그 인식 속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이렇게 펼쳐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10년 동안 해온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돼서 담겨져 있다. 현실 인식이 과연 담겨져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앵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광복절 경축사도 공개가 됐습니다. 한미 언급이 아예 없었고요. 러시아와의 단결만 언급을 했습니다. 조러동맹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썼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 연설이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단결만 강조한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일단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언덕은 러시아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가들과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고. 또 하나는 북러 간의 일종의 뭐랄까요. 상호 안보조약과 같은 그러한 조약을 맺음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될 때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러한 일종의 신뢰를 형성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오늘,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간으로 15일날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북한에 대한 것을 강제하는 그런 상황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둘러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대북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경축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두 마디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원래 배포된 경축사에는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상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당연히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상당히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견제의 의미를 분명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9. 19 군사합의의 복원인데 이 복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
[앵커]
지금 말씀 듣던 중에 광복절 노래 제창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출연진이 같이 부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세삼창이 진행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자]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증손자인 지영환 님의 만세삼창 다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수아]
광복 80년 전 뜻깊은 날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영환]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소중한 빛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듯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비추는 주권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모두 함께 태극기를 들고 김구 선생님의 선창에 맞춰 만세를 세 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앵커]
AI로 리마스터링돼서 복원된 김구 선생의 선창에 이어서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인 최수아 님 그리고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지청천 장군의 증손자 지영환 님이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삼창을 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영환 씨는 지청천 장군의 증손자고 또 이 가문이 2023년에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인 최수아 양은 최상학 지사의 증손녀이자 권준 선생의 고손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세삼창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두 분께 조금 이따 저녁에 국민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화합의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어떤 메시지, 또 실천이 필요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오늘 경축사에서 국내 정치를 향해서 내놓은 메시지가 연대와 상생의 정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바라던 바대로 여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향후,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국민 통합을 위한 소중한 하나의 발걸음으로 오늘 국민 임명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종근]
오늘 임명식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등의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대통령실에서 초청을 하기는 했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극언을 하면서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오늘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따가 임명식을 하게 되면 반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 중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국민이니까 대통령의 상생의 정치가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제안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그리고 대통령 메시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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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열립니다. 이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 평론가와 함께 잠시 후 열릴 경축식 현장 보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쯤부터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진행됩니다. 또 저녁에는 국민임명식도 예정돼 있는데일단 오전 경축식 행사에는 여야 지도부가참석하고 이따가 오후에 열릴 국민 임명식에는 야당 지도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불참한다고 밝혔더라고요.
[차재원]
오전에 열릴 예정인 광복절 기념식은 연례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행사인 만큼 여야 모두가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저녁에 열리는 국민임명식은 일종의 정권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이벤트라고 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단행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야당은 불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반쪽행사가 됐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여권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은 여야 모두의 정치력 부재, 옹졸함의 합작품이 아니냐. 이런 경사스러운 날 여야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장면을 끝까지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의 부재로 인한 상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에 간단한 취임 행사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당선 직후에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면 상황 어땠을까요?
[이종근]
그런데 당선된 날이잖아요. 당선된 바로 그날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갖는 것, 갖긴 가졌지만 말씀하신 것은 보통 열리는 취임식처럼 크게 성대하게 열리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탄핵이라든지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당선인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취임식을 그렇게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취임식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청 인사들이나 혹은 행사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각 취임하는 대통령마다 자신의 통치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사예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단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단상 위에 있고 모든 국무 내각 의원이라든지 국민들이 단하에 있었거든요. 군사정권이라는 상하 수직적 관계를 표현했는데 그다음 87년 체제 이후에는 점점 단상에 국민들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바뀌어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당선자가 누구인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취임식을 준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간단하게 치렀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은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참 아쉬웠을 거예요. 5년 동안 국정운영을 하는데 내로라하는 그런 취임식을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그런데 야당에서 이걸 왜 비판을 하냐 하면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뭘 주장하셨냐면 실용 대통령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실용이라는 게 뭡니까? 허례허식을 피하고 명분, 포장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국민들에 맞춰서 국민들의 실리가 뭐냐, 이걸 택하는 게 실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명식이라는 것은 굳이 광복절에 맞춰서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국민 실리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지난번에 약식으로 치렀으니 됐어. 지금은 일부터 할 거야라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방금 지적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2주 정도 걸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국민임명식으로 대체를 하고 오늘로 정했어요. 오늘 광복절 80주년인데 이날로 정한 특별한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지난 12. 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민주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국민 투쟁이 일종의 빛의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복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민족의 빛을 되찾은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빛을 회복하고 같이 빛을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일맥상통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광복의 의미가 더 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광복이라는 것 자체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의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광복절의 의미에 정말 걸맞은 그런 행사에 맞춰서 자신의 임명식을 국민이 자신에게 역사적 소명에 대한 자신의 책무에 대한 것을 부여하는 그런 형식을 띤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상당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특히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사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반쪽행사에 그치는 모양새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국민임명식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열리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주빈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천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경축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 담길 거라고 보세요?
[이종근]
보통은 대통령의 8. 15 경축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일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일관계를 설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8. 15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이 정부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선언적 의미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북관계입니다. 대북관계 메시지가 오늘 담기는 이유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 질문 중에 대북정책에 대해서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그것은 준비하고 있다, 안보실에 지금 이야기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이다라는 어젠다를 주는 메시지를 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북메시지도 담기지 않을까라는 것. 세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10여 일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 등, 또는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렇게 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일, 대북 메시지를 포함해서 한미 얘기, 그리고 나아가서 하반기 국정운영까지 이야기가 담길 걸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참석한 내빈들과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경축식에서 어떤 메시지 나올지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이실 내용이 있다면요?
[차재원]
8. 15 광복절은 일본 강점기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의 협력을 위한 그쪽으로 방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8월 23일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일본을 방문하는 사실상 처음의 행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일 메시지가 아무래도 미래와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북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민족의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안,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저녁에 국민임명식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야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친다는 측면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희석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 행사 다른 곳 어디에서 열렸던 것인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이종근]
경축식 행사가 주로 실내에서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을 선택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기억에 남는 것은 어제 전야제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7월 4일이라든지 인디팬더스데이 같은 경우 국민축제의 성격을 많이 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상, 단하로 나눠져 있고 너무 근엄한 형식적인 행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들이 함께 의식을 함께 치를 수 있다, 치러낸다. 참여하고 국민들이. 그런 행사가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제 전야제에도 참석을 했었고 지금도 기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열렸던 행사에는 반발하면서 불참했었잖아요.
[차재원]
동시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분이 소위 말하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일종의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때문에 그분의 임명을 보류해라, 그런 주장을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광복의 제대로 된 의미를 기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보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일제 강점기 시때 때의 독립희생자들 그리고 그리고 또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광복회가 주장하고 있는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광복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늘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주 전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전야제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전 정부를 겨냥하는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그러니까 작년에 자신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광복절에 국회의장그러니까 서열 2위인 입법부의 수장인 자신이 참석 못 한 것이 굉장히 고민의 결과였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반쪽짜리 행사가 치러졌거든요.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그다음에 뉴라이트라고 이야기되는 기념관 관장 임명과 관련된 항의의 표시로 독립운동에 대한 선양단체들이 다 불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자신도 거기에 동의해서 불참을 했는데.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가 만약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국회가 주최를 하면 그런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회 주도로 이번에 보훈부까지 포함해서 행정부, 국회 해서 함께 전야제를 치르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앵커]
입법부, 행정부 관련 단체가 전야제를 함께 주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담긴 함의가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더해서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어제 국회에 잠시 낮에 지나치는데 줄을 섰더라고요, 시민들이 참석을 하려고. 워낙에 국회의사당 앞이 굉장히 큰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부터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선 모습을 보니까 일단 의미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들의 독립기념일처럼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무엇인가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제 전야제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참여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어떤 부처의 장벽이나 이런 것 없이 각 부처가 함께, 입법부, 행정부가 함께 치르는 행사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어요. 독립투쟁의 역사정신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또 지원도 두텁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를 했었는데 잠시 후 있을 경축사에도 이런 메시지가 담기겠죠?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장이 나름대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와 광복회와의 갈등과 불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또 보훈과 관련돼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보훈부의 수장으로서 보수진영의 인사였던 권오을 전 의원을 발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보훈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우와 정부 차원의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경축사의 의미를 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지시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친일파 재산 환수는 그것 때문에 별도의 행사를 한 건 아니고 나라의 재정과 관련해서 살림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한 분이 정부가 옛날에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법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이 넘는 재산을 왜 이런 것을 환수를 안 하느냐. 이걸 환수하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친일파 재산들이 그냥 환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일종의 역사의 대세와 승리를 위해서라도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잘못된 불법적인 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앵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명이 됐던 게 친일파 재산 환수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토지 환수 소송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죠. 16년 동안 국가가 소송을 벌였습니다. 16년 동안 배상 판결이 확정됐는데 얼마가 됐냐 하면 원래 57만 평의 땅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딱 한 평에 불과했어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이해승이 당시에 귀족 작위를 일본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일병합에 주도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친일파라는 그런 이유의 가장 큰 계기가 됐는데 당시 법원은 이겁니다. 조선 왕족이라는 이유로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후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친일의 대가라는 것을 국가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가성이라는 걸 국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만 이게 환수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가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어저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도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만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 더 챙겨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미비점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조금 이종찬 광복회장에 기념사에 이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건 주제영상입니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자라는 제목의 영상이고요. 광복 후에 80년 동안 발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으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독립운동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각자 품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고 그리고 맞은 첫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보훈 강화 정책, 지금까지 평가하신다면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내각을 구성하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보훈부 장관의 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보수정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통합의 가치가 보훈을 통해서 실천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권오을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보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의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인사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6. 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 이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 기간 때는 여러 가지 이념적 차원에서 진영 간에. . .
[앵커]
먼저 광복절의 의지를 되짚었고요. 또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대일본, 대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먼저 두 분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자신의 인식과 각오를 제대로 보여준 경축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워드는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굴곡진 역사가 빛의 혁명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지난해 12. 3비상계엄을 겨냥한 이야기로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비켜낸 빛을 다시는 꺼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혁명을 완성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조가 바라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의 키워드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결국 우리 국내 정치를 향한 이야기인데요.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 추구를 통해서 연대와 상생의 정치가 돼야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지금 신뢰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9. 19군사합의는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적대할 뜻도 전혀 내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했고요. 네 번째가 신뢰의 기반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신뢰 기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는 직시하되, 과거사는 직시하되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근]
지적해 주신 것은 다를 수가 없고요. 잘 집약해 주셨는데 저는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대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언적인 의미라도 명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안을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야, 그러니까 우리 정당, 국민의힘 등 대야에 상생정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생정치를 제안을 하려면 무엇인가 그 앞에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 내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테니까, 손을 내밀 테니까 그 손을 잡자라든지인데 그냥 연대로 상생정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구체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북관계에 있어서 다른 대통령들은 명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하겠구나라고 연상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가 물었거든요. 대북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준비 중이다, 안보실에 챙기라고 했다, 이렇게 두 마디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죽 설명을 했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평화 만들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약이라든지 유세라든지 이런 데서 수년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거기서 앞으로 진전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한 건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게 북한은 지금 우리를 적대적 국가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김여정도 영원한 주적이라고 했고 또 또 월간조선이 긴급 입수한 북한 간부들이 학습하는 학습재강에 따르면 우리를 원수다, 한국과 미국. 한국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서 나라로 인정을 했어요. 적대적 국가로 인정한 거죠. 영원한 원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핵 없는 한반도, 이 표현도 의미가 다릅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아예 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했고 러시아가 6자회담에 포함되었던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예 핵을 거의 인정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6자회담 체제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핵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의 북한 정책을 펼치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지금 공허하게 되거든요. 핵 없는 한반도를 이야기한면. 물론 선언적으로는 당연히 핵 없는 한반도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의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정책을 반영해서 무엇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아쉽다. 흡수통일, 적대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가 흡수통일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쪽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쪽은 지금 3000번에 걸쳐지 9. 19군사합의를 깼는데 우리는 계속 얻어맞고 욕하고 맞아가면서 그래도 인내하자, 인내하자, 인내하자 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이제 주제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오늘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차재원]
저는 일본 입장어서는 상당히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대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독립지사의 꿈이 뭐냐 하면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의 염원을 이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독립투쟁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의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전향적인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대통령들의 경축식 때 보면 우리 독립지사들의 일본과의 투쟁만 이야기를 했지 그 이후의 단계를 넘어서 한일 간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 그런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지사의 투쟁 못지않게 그분들의 꿈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과의 관계를 정말 전향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야기도 당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당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8월 23일날 미국의 방문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실상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정말 이례적인 것인데 오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통해서 양국 간의 신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향적인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내놨고 또 조금 전 경축사에 그전에 대통령이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마는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말도 또 나왔었고요. 이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남북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시나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고요. 또 보수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대목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광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워딩 중에서 아주 전향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거꾸로 아주 공격적이거나 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자라는 식의 민주당의 정부가 역대 내놨던 메시지에 견주어 봤을 때는 대단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한일 관계가 경색됐을 때 경제적으로 서로 힘들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일 관계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다, 이 표현은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관계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경제적인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잘 서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읽히고요. 그래서 저는 대일 메시지에 있어서 상황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직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 역시 이 부분을 아예 묵과할 수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차재원]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종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에 80주년이잖아요.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면 정주년이기 때문에 일종의 한일 관계의 전향적인 조치를 위한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져 왔습니다마는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상당히 좁혀졌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기 힘들 거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의 정치적 관행으로 본다고 한다면 총리가 사실은 물러났어야 하는데 물러나지 않았어요. 물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뚝심도 있지만 일본 정치권 말고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지나친 우경화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반대여론에 의해서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좀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국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의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조금 전 경축사에 담겼던 일본 관련 메시지를 짚어봤습니다. 잠시 지금 보시는 화면 내용을 짚어드리면 경축사에 이어서 경축 공연이 진행됐고요. 또 이육사 시인의 광야 민주화운동 시기를 겪어낸 국민들을 위로했던 노래인 사계와 상록수, 그리고 대한민국이 빛났던 순간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남북 관련 메시지도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약간은 공허한 메시지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면서 원색적 비난까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북 유화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 허망한 개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종근]
일단 북한은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남북관계를 북한이 계속 유지했던 건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요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요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계속 어떤 상황을 관리해왔는데 김정은이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사무소를 폭파하고 실질적으로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의 재산들을 전부 몰수하거나 파괴하면서 남북관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훈 중 한 부분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선친과 조부의,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국토완정,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는 하나의 민쪽끼리다, 이런 관계를 완전히 다 부정하고 그다음에 국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적대국가다, 적국이다,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해왔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확성기를 철거하니까 북한도 확성기를 철거하더라.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나온 상황을 보면 북한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도 표현했지만 우리는 철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봤을 때 40대의 확성기 중에 1개를 철거했는데 그것도 철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북한이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축사에도 그 부분을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했지 저쪽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구애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티 포 탯, 그러니까 TF라고 해서 게임 이론입니다. 저쪽이 잘했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 주고 저쪽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줘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저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파괴와 폭력적 언사와 그다음에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군사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 평화가 만들어지겠느냐. 북한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이 완성된 순간부터는 미국과 이제 다른 수준의 레벨의 협상을 하겠다. 싱가포르 때랑 우리는 다르다. 그걸 인정하고 협상을 해라. 핵을 인정하고 군축협상이든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해라.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는 안보적인 지원을 받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틀을 깨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은 계속 무시해도 좋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대통령이 거기에 걸맞는, 그 인식 속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이렇게 펼쳐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10년 동안 해온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돼서 담겨져 있다. 현실 인식이 과연 담겨져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앵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광복절 경축사도 공개가 됐습니다. 한미 언급이 아예 없었고요. 러시아와의 단결만 언급을 했습니다. 조러동맹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썼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 연설이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단결만 강조한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일단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언덕은 러시아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가들과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고. 또 하나는 북러 간의 일종의 뭐랄까요. 상호 안보조약과 같은 그러한 조약을 맺음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될 때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러한 일종의 신뢰를 형성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오늘,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간으로 15일날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북한에 대한 것을 강제하는 그런 상황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둘러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대북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경축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두 마디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원래 배포된 경축사에는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상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당연히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상당히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견제의 의미를 분명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9. 19 군사합의의 복원인데 이 복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
[앵커]
지금 말씀 듣던 중에 광복절 노래 제창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출연진이 같이 부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세삼창이 진행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자]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증손자인 지영환 님의 만세삼창 다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수아]
광복 80년 전 뜻깊은 날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영환]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소중한 빛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듯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비추는 주권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모두 함께 태극기를 들고 김구 선생님의 선창에 맞춰 만세를 세 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앵커]
AI로 리마스터링돼서 복원된 김구 선생의 선창에 이어서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인 최수아 님 그리고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지청천 장군의 증손자 지영환 님이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삼창을 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영환 씨는 지청천 장군의 증손자고 또 이 가문이 2023년에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인 최수아 양은 최상학 지사의 증손녀이자 권준 선생의 고손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세삼창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두 분께 조금 이따 저녁에 국민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화합의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어떤 메시지, 또 실천이 필요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오늘 경축사에서 국내 정치를 향해서 내놓은 메시지가 연대와 상생의 정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바라던 바대로 여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향후,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국민 통합을 위한 소중한 하나의 발걸음으로 오늘 국민 임명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종근]
오늘 임명식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등의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대통령실에서 초청을 하기는 했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극언을 하면서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오늘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따가 임명식을 하게 되면 반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 중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국민이니까 대통령의 상생의 정치가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제안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그리고 대통령 메시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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