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헌정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정치권 반응은?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 구속된 김건희 씨가 오늘 수형번호 4498번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또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 말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들이 점차 드러내고 있데요,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용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까지 마친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어제 나온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가 스모킹건이 됐을까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혐의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스모킹건이 됐던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준 결정적인 주요 논거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런 식의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도 다른 혐의들에도 이런 같은 논거,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라는 심증을 굳힌 그런 증거가 됐다,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단한 권력가처럼 여기저기 선물도 받고 관여도 하고 이러셔서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시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청구서에는 이 목걸이 관련 혐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허를 찔렸다,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들도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검찰 측에서의 히든카드였을까요?

[송영훈]
그래 보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도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제지시켰다고도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제출됐고 그리고 목걸이 진품까지 현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직접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목걸이 받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든이라고 하니까 받은 적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관이 보는 앞에서 피의자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 순간 아마 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마음을 굳혔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허를 찔린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은 큰일났네, 큰일이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측에서 변호인에게도 솔직히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송영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변호인이 형사사건을 변론할 때 의뢰인의 말에 끌려다니면 많은 경우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위주로 말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변호인에게조차 정확하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사실 의뢰인의 말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사리에 맞게 이런 사실관계가 있지 않아요? 혹시 저런 일은 없었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가면서 팩트 파인딩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 변호인단의 대응 중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 하나가 김 여사 측에서는 2010년에 이것을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가 출시된 시점이 2015년 8월이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김 여사 측에서 어떤 대응이 나왔냐면 그거 90년대부터 출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고가의 보석 브랜드들은 해마다 신상이 나오면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시점을 특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해 봤을 때 90년대에도 나왔다. 그러니까 2010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 올 수 있다. 이런 류의 대응은 변호인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뢰인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의뢰인인 김건희 씨가 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변호인의 변호에도 패착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멍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한 위원장 주재로 임시회의를 열어서 공석 중인 금감원장 후보자로 이찬진 변호사를 의결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최후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 문제까지 언급돼서 속상하다 그리고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심정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뱉었을까요?

[김상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역전이 될 수 있어. 이런 일종의 뭐랄까요, 협박?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참회처럼 들리잖아요. 그다음에 회한처럼 들리고. 그런데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니까 이게 오히려 재판관이나 검사들한테 당신들도 얼마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조금 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지 않았을까. 제가 아는 변호인들은 변호할 때 스토리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구성해야 되면 단편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구성을 위해서 전제 사실부터 전부 다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제 사실들을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을 안 해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답을 제대로 안 해 주는 사람에게 그걸 끌려다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끌려다녔다기보다는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 같은 의뢰인이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힘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정치권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녹취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리스크가 커질 것 같아서 심지어 김 씨를 소록도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컸다, 이것을 예견했다는 얘기 같아요.

[송영훈]
그런 것을 미리 지적하고 경고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를 지적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선 캠프에서 상당히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가 그런 기념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는 관저에서 나가서 사가로 가서 근신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썼었고 2024년 1월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명품가방 문제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실상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해외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경고하고 대안을 내놓은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통탄을 금할 수 없고 그러나 늦었지만 도려낼 것은 다 도려내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바닥에 폐기물을 매립해놓은 상황에서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고통스럽지만 도려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리스크가 우려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 갈등이 시작된 것도 바로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합친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한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최순실 씨를 넘어서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사실상 불법계엄을 했고, 그거는 전두환 내란의 형이 확정되는 것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만 확정된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더더군다나 또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있어도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본다면 김용민 의원의 평가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다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앵커]
시대상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전두환,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것이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건희 의혹 규명의 핵심은 김 씨를 향한 여러 청탁들을 밝혀내는 것일 텐데요. 아직 실물은 확인되지 않은 보증서와 상자만 나온 명품 시계!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시계를김건희 씨에게 사다 줬단 사업가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새로운 의혹 제기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앞서 시계 구매자 사업가 서 모 씨의 인터뷰는 개인 유튜브에서 발췌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계를 산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업가가 대통령 경호실에 로봇 경호견을 빌려주는 계약을 따냈는데 특검은 이 시계도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송영훈]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이던 시절에 본인의 수족처럼 부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그 행정관들이 심부름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엉뚱한 사업가가 대리구매를 한다. 이것부터가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인을 받으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로부터 따낸 수의계약의 규모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계의 가격보다 오히려 훨씬 저렴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실에 물건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사업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부정한 청탁의 소지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저 서 모 씨의 말로는 저 시계 구매대금을 김건희 씨로부터 일부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는 다른 제3자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특검에서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그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시계가 지금 5000만 원을 넘지만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샀고, 그래서 일단 이 서 모 씨가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에서 500만 원을 김건희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거나 제3자에게 받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송영훈]
그렇죠.

[앵커]
김병주 의원은 방첩사에 이 로봇개도 경호견을 도입을 했다고 오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비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물론 방첩사에 도입된 로봇개가 서 모 씨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는 갑자기 린다 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린다 김은 국방부 장관에게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실 국방장관까지 좌지우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걸 했나? 이렇게 되면 이건 방산비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전 질문에 이거는 모든 죄들이 확정된다면 과거의 두 사건을 합친 그 이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인데 진짜 국방은 제가 재정을 오래 다뤄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기계가 들어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품질인정이나 공신력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공공 분야의 조달 사업은 공신력 있는 레코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1800만 원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해 줬다면 나머지 군 입찰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사업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거대한 방산비리로 번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된 것은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앵커]
저렇게 서 모 씨,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방송하는 모습이 조금 낯선데요. 어떤 연관으로, 어떤 인연으로 김 여사와 이런 관계를 맺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그라프 목걸이 의혹과 마찬가지로 지금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송영훈]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기소가 불가능하다거나 혐의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구매해서 어떤 시점에 전달을 했는지, 이것에 관해서 진술이 대단히 일관성 있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흔히 보듯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혹은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있어서 자꾸 바뀌거나 모순점이 있으면 그만큼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최대한 실물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언제 이것을 어떻게 돌려받았는지에 관한 진술까지 확복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돌려받은 시점이 계엄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4년 가을 무렵에 돌려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국은 한창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되고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혹시라도 통과돼서 김건희 씨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계도 그런 무렵에 비슷한 배경으로 혹시 돌려주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특검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쏟아지고 있는 명품 관련 의혹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특별사면 이후 여론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항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야권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정 지지율을 하락시킬 정도로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김상일]
국정 지지율을 하락시키지 않을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조금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 뭘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아무리 입법 독주를 하든 뭘 하든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분석을 본인의 뇌피셜이지만 잘 했다고 보는 게 강성 지지층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분노, 이것을 자양분으로 대표가 됐잖아요. 전현희 의원은 갈등과 분노를 자양분으로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지 저게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본인의 신의 성실에 기반한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복권이 됐으니까요. 만약 서울시장에 나선다면 전현희 의원과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세게 할 수 있는 말을, 방송에도 본인이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 저렇게 최근 본인의 발언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최고위원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지금 의도된 발언과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에 나선다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다만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조응천 의원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사면복권을, 특히 특별사면을 그런 정치공학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되죠.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입시비리 사범을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크나큰 박탈감을 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5년 동안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뒤덮다시피 한 그런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복권돼서 돌아오면 어떤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이것을 예상하고 논해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불편하고 역시나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일에 조국회사당의 황운하 의원이 우리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방선거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고 보궐선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향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에 복권까지 되고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특권까지 향유하게 된다면 과연 평균적인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과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까지 범여권이 이 문제는 대단히 엄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앵커]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광복절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분열의 사면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행사장 출입이 금지된 전한길 씨가 당의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며 어제 열린 연설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없는 연설회장에서도 배신자라는 야유는 쏟아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난 8일 대구경북 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 어제 부산 합동연설회에는 당의 출입금지 조처로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전 씨를 둘러싼 후보자들 간 공방은 연설회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제명 조치 여부, 내일 결정되는 건가요?

[김상일]
내일 결정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흐름이 저는 헌재에서 내란과 헌정실서 파괴 행위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과 동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정당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거기에 기수가 돼서 지금 엄청나게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과한 표현이지만 정말 국민의힘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전한길 씨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전한길 씨는 반역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럴 것이지만 제가 그 내란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본다면 그때의 불법계엄은 국가와 국민과 역사에 반역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쉽게 막 배신자,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의 길로 끌고 간다. 그러면 저는 전한길 씨는 과한 표현이지만, 똑같이 과한 표현으로 돌려드린다면 반역자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역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지금 전한길의 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한길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때문에 의원들 대부분이 대전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송영훈]
오늘 충청, 호남지역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의원회관과 여의도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온당한 형태의 압수수색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이른바 통일교 입당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요.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한 해에 중앙선관위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한해의 국민의힘 당원은 책임당원과 당비 안 내는 당원까지 포함해서 5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로부터 입당을 조직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민주당은 당원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79만 9000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입니다. 사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그러니까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해서 21. 6%가 당적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중당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민주당은 당원이 512만 9000명, 국민의힘은 444만 9000명입니다. 그러면 500만 가까운 당원의 당원명부를 특검이 다 가져가서 그러면 통일교 교인과 하나하나 다 대조해 봅니까? 그러면 만약에 겹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입당했다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형태의 입증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실 비정상적으로 당원이 많고 매집된 당원, 동원된 당원, 이중 당적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인구 5000만 명인 나라에서 1000만 명이 당원인 것이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정당개혁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해야지 이걸 특검이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서 무엇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당원명부를 한꺼번에 가져간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모 씨 인터뷰 출처 : 야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