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은 필요
- 조국 재심 청구는 쉽지 않을 것, 진상조사 통한 여건 먼저 갖춰야
- 윤미향, 위안부 등친 이미지는 왜곡된 것…죄값 치뤘으니 초심 돌아가 헌신 기회 다시 줬으면
- 호남에서 민주-조국혁신 본격 경쟁 치열해질 것…나머지 지역은 후보 단일화 형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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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혁신당, 유력 대선 후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향후 경쟁력이 관건
- 독일도 극우정당 해산 심리 4년 갔다가 결국 무결론, 정당 해산은 법 아닌 국민의 뜻이란 의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특별사면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정성호 장관 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지금 사면 대상에 올랐던 여야 정치인들 다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대부분 다 잘 아는 분이고 그동안 어쨌든 안팎에서 거론됐던 분들이 다 여당이고 야권이고 거론됐던 분들이 다 지금 그 상당수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특히 정치인 사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당초에는 사실은 정치 사면에 대해서 약간은 불확실성이 높았었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민생 사범 특히 이제 생계형 민생 사범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 복권은 이번보다는 연말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번에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홍익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한 번은 해야할 거면 서둘러 할 필요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논란이 너무 커졌어요. 여기저기서 여권에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고 등등 하면서 전체적으로 판이 커진 거죠. 판이 커져서 안 하고 가기에는 좀 이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하자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 진보언론, 보수언론 모두 정치사면 또 논란 남았다. 그리고 대선 빚 갚은 사면 아니냐는 비판조예요, 대부분이.
◇홍익표: 아무래도 일부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관련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사면 복권하고 나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차피 내려진 결정이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사면 복권을 받은 당사 관계 대상자분들이 하나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이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더 기여할 건가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그분들도 겸손한 마음과 함께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사면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꼭 포함해야 하는 거냐, 민생 사면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냐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 일종의 정치권 기존 정치 인사들에 대한 사회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도리어 좀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약간의 좀 기준이랄까 가이드라인 정도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형기의 일정 어느 정도 형기를 마쳤거나...
◆김영수: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느냐
◇홍익표: 또는 그 어떤 일정형 이상에 대해서는 뭐 사면 복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든가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그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약간은 제도적 지침 기준에 의해서 그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합이라는 대통령실의 이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게 대통합이 맞느냐는 또 비판이 나왔고요. 이게 통합이 대통합의 기준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일정 부분 또 통합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뭐 여당만 한 게 아니라 야권 관련 인사들도 대규모 포함돼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이후에 이것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나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나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건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 한 분 한 분 짚어볼까요? 먼저 조국 전 대표 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 됐고요. 수감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일단 당장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그러니까 부산시장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익표: 글쎄요, 아직 어제 발표돼 가지고 막 나오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기 빠른데 아마 의견을 좀 듣지 않을까 싶어요. 의견을 좀 듣고 조국 전 대표 스타일을 보면 막 섣부르게 성급하게 뭘 먼저 하려고 달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전 대표는 아마 곧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죠.
◆김영수: 당 대표 복귀 가능성 기사도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홍익표: 왜냐하면 저 조국혁신당이 당 대표를 계속 안 뽑았어요.
◆김영수: 그렇죠, 지금 권한대행 체제죠.
◇홍익표: 대행 체제가 쭉 왔기 때문에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조국 당 대표로 복귀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이 대행이고 새로 신임 대표를 안 뽑았거든요. 측면에서는 기존의 당 대표가 3회 복권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당 대표의 권한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당 대표 복귀가 우선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당 대표직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좀 맞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자치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당 대표로 복귀한다면 보통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통해서 매일 입장을 발표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사면에 나아가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이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검찰의 오남용 권력 오남용이나 또는 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이런 게 명백히 밝혀져서 무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유죄가 나왔다면 재심을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 말한 대로 그 진상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지금 그 섣부르게 재심 청구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재심을 할 때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일 때는 그에 상당한 그러니까 재심을 해야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확인될 때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당한 거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재심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김영수: 그렇군요.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 혐의와 또 감찰 무마 혐의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미향 전 의원 이야기해 볼까요?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어요. 윤미향 전 의원은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저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도리어 조금 그 시선을 달리해 보면 시민사회단체에 일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예산을 투명 깔끔하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때 잘못을 인정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 이슈로 하는 데 상당히 오랜 역할을 해 왔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이 일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이 마치 위안부 할머니를 등치고 활용하고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처럼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왜곡된 것 같아요. 저도 위안부 할머니 단체 저도 오랫동안 같이 윤미향 전 의원 활동하는 것도 봤고, 지금도 윤미향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지금 이나영 교수가 지금 정대협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나영 교수하고도 제가 한 얼마 전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면·복권 얘기도 없을 때 그런데 실제로 그 단체가 돈을 뭐 해먹고 이럴 만한 단체가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꾸준히 후원해 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왔고 윤미향 전 의원도 그에 대한 사회적 공헌이 있다 이렇게 보면요. 충분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치렀고 이제는 다시 한 번 저는 그 원래 했던 일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관련된 그리고 전시 전쟁이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사면을 이야기할 때 항상 민주당은 과거에 보면 반성이 없고 진정한 사과가 없는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유감을 표시한 적은 있었는데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아마 복귀하면 뭔가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사면 복권된 모든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게 그런 거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어찌 됐든 억울한 면도 있겠죠.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러나 어찌 됐든 사법 과정을 통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쨌든 사회적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국민통합 뭐 그다음에 어떤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공헌에 대한 사회적 봉사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등등으로 인해서 사면 복권이 된 거지만 어쨌든 그 사법적 특혜를 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에 밝혀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형태 어떤 그 자세로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봉사할 것인지를 함께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이 사면 이야기가 계속 길어져서 일단 서둘러서 야권 인사에서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전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하는 문자에 거론됐던 인물들 아닌가요? 이분들도 그대로 사면이 되네요?
◇홍익표: 네, 다 된 거죠. 아마 야권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다들 다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도 대개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김영수: 불법 정치자금수수 아닌가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뇌물 부정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등이기 때문에 횡령 뭐 이런 게 주 범죄 혐의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뭐 늘 사면 복권할 때에는 여야의 인물들을 균형 있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이번 정부에서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사회통합이라는 것 그다음에 정치권의 대통합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일단, 사면은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정치권의 지형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대선 주자급에 올랐다는 이야기와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본격 경쟁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측컨대 호남에서는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본격적으로 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이나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 내지는 뭐 이런 형태를 거쳐서 일정하게 왜냐하면 분열했을 경우에 당선이 어려울 수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있겠죠. 서로 간에 그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없다면 그런 방안으로 아마 양당이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좋은 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을 위해서도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야당이 등장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호남 정치 지역 정치를 특정 세력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교섭단체를 좀 의원수를 좀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섭단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게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준도 굉장히 낮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교섭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 보조금 지급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으로부터 선거 때 받은 지지율만큼 국가 보조금을 주면 아주 단순합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50%를 50%를 나머지 50%를 또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9석의 정당이 그 21석의 정당에 비해서 20석이나 21석의 정당에 비해서 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차라리 50%는 의석대로 나눠주고 50%는 총선 때 받은 득표율로 나눠주고 이런 방식이 더 낫죠. 교섭단체 기준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앞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전망을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복귀로 그 외연이라든지 당의 힘이라든지 더 확장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익표: 지금은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 자체의 어떤 뿌리나 이런 역량보다는 대선 후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어찌 됐든.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를 가진 조국혁신당이라면 뭐 앞으로도 그 그런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하고도 좋은 경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이게 뭐 제 희망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좀 바뀌어서 제1당을 놓고 민주당과 조기 혁신당이 경쟁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김영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당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자, 오늘 주요 뉴스 큰 뉴스가 김건희 여사 실질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일단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 떨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홍익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조계 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부분 영장 청구권이 발부되지 않겠냐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김영수: 그럼 영장이 발부된 이후요, 이번 혐의 가운데 이제 공천 개입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홍익표: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느냐 문제겠죠. 왜냐하면 기소한다고 그래도 다 유죄로 인정받은 건 아니 때문에 일정 어느 부분은 죄가 소명된 게 있고 어느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 소위 이게 이제 공천 게이트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범죄 혐의가 확실시된다면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의원들의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쪽에서 유력한 주요 범죄 혐의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원들의 소환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에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 소환 또 전직 지도부도 일단 당시 지도부도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아가서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정당 해산 문제는 그것도 또 사법의 영역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도리어 제 의견보다는 법조계 의견 들어보면 법조계에서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 최근에 헌법재판소장이 된 그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서도 그런 대목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례가 지금 거론됐는데 당시 청문회 인사청문위원장 이재정 위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간의 대화 중에서도 독일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4년 동안 이어졌다가 결국은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입장이 정당의 해산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투표 민주주의의 어 기반해서 정당의 퇴출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렸거든요. 그런 사례 그리고 그 사례가 신임 헌법재판소장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뭐 물론 이제 그분도 단서를 줬죠. 현재까지 봤을 때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김영수: 지금은 특검 수사 중이고요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판단도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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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혁신당, 유력 대선 후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향후 경쟁력이 관건
- 독일도 극우정당 해산 심리 4년 갔다가 결국 무결론, 정당 해산은 법 아닌 국민의 뜻이란 의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특별사면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정성호 장관 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지금 사면 대상에 올랐던 여야 정치인들 다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대부분 다 잘 아는 분이고 그동안 어쨌든 안팎에서 거론됐던 분들이 다 여당이고 야권이고 거론됐던 분들이 다 지금 그 상당수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특히 정치인 사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당초에는 사실은 정치 사면에 대해서 약간은 불확실성이 높았었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민생 사범 특히 이제 생계형 민생 사범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 복권은 이번보다는 연말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번에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홍익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한 번은 해야할 거면 서둘러 할 필요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논란이 너무 커졌어요. 여기저기서 여권에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고 등등 하면서 전체적으로 판이 커진 거죠. 판이 커져서 안 하고 가기에는 좀 이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하자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 진보언론, 보수언론 모두 정치사면 또 논란 남았다. 그리고 대선 빚 갚은 사면 아니냐는 비판조예요, 대부분이.
◇홍익표: 아무래도 일부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관련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사면 복권하고 나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차피 내려진 결정이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사면 복권을 받은 당사 관계 대상자분들이 하나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이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더 기여할 건가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그분들도 겸손한 마음과 함께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사면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꼭 포함해야 하는 거냐, 민생 사면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냐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 일종의 정치권 기존 정치 인사들에 대한 사회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도리어 좀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약간의 좀 기준이랄까 가이드라인 정도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형기의 일정 어느 정도 형기를 마쳤거나...
◆김영수: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느냐
◇홍익표: 또는 그 어떤 일정형 이상에 대해서는 뭐 사면 복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든가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그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약간은 제도적 지침 기준에 의해서 그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합이라는 대통령실의 이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게 대통합이 맞느냐는 또 비판이 나왔고요. 이게 통합이 대통합의 기준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일정 부분 또 통합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뭐 여당만 한 게 아니라 야권 관련 인사들도 대규모 포함돼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이후에 이것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나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나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건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 한 분 한 분 짚어볼까요? 먼저 조국 전 대표 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 됐고요. 수감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일단 당장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그러니까 부산시장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익표: 글쎄요, 아직 어제 발표돼 가지고 막 나오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기 빠른데 아마 의견을 좀 듣지 않을까 싶어요. 의견을 좀 듣고 조국 전 대표 스타일을 보면 막 섣부르게 성급하게 뭘 먼저 하려고 달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전 대표는 아마 곧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죠.
◆김영수: 당 대표 복귀 가능성 기사도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홍익표: 왜냐하면 저 조국혁신당이 당 대표를 계속 안 뽑았어요.
◆김영수: 그렇죠, 지금 권한대행 체제죠.
◇홍익표: 대행 체제가 쭉 왔기 때문에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조국 당 대표로 복귀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이 대행이고 새로 신임 대표를 안 뽑았거든요. 측면에서는 기존의 당 대표가 3회 복권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당 대표의 권한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당 대표 복귀가 우선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당 대표직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좀 맞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자치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당 대표로 복귀한다면 보통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통해서 매일 입장을 발표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사면에 나아가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이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검찰의 오남용 권력 오남용이나 또는 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이런 게 명백히 밝혀져서 무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유죄가 나왔다면 재심을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 말한 대로 그 진상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지금 그 섣부르게 재심 청구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재심을 할 때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일 때는 그에 상당한 그러니까 재심을 해야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확인될 때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당한 거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재심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김영수: 그렇군요.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 혐의와 또 감찰 무마 혐의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미향 전 의원 이야기해 볼까요?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어요. 윤미향 전 의원은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저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도리어 조금 그 시선을 달리해 보면 시민사회단체에 일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예산을 투명 깔끔하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때 잘못을 인정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 이슈로 하는 데 상당히 오랜 역할을 해 왔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이 일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이 마치 위안부 할머니를 등치고 활용하고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처럼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왜곡된 것 같아요. 저도 위안부 할머니 단체 저도 오랫동안 같이 윤미향 전 의원 활동하는 것도 봤고, 지금도 윤미향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지금 이나영 교수가 지금 정대협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나영 교수하고도 제가 한 얼마 전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면·복권 얘기도 없을 때 그런데 실제로 그 단체가 돈을 뭐 해먹고 이럴 만한 단체가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꾸준히 후원해 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왔고 윤미향 전 의원도 그에 대한 사회적 공헌이 있다 이렇게 보면요. 충분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치렀고 이제는 다시 한 번 저는 그 원래 했던 일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관련된 그리고 전시 전쟁이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사면을 이야기할 때 항상 민주당은 과거에 보면 반성이 없고 진정한 사과가 없는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유감을 표시한 적은 있었는데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아마 복귀하면 뭔가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사면 복권된 모든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게 그런 거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어찌 됐든 억울한 면도 있겠죠.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러나 어찌 됐든 사법 과정을 통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쨌든 사회적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국민통합 뭐 그다음에 어떤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공헌에 대한 사회적 봉사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등등으로 인해서 사면 복권이 된 거지만 어쨌든 그 사법적 특혜를 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에 밝혀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형태 어떤 그 자세로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봉사할 것인지를 함께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이 사면 이야기가 계속 길어져서 일단 서둘러서 야권 인사에서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전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하는 문자에 거론됐던 인물들 아닌가요? 이분들도 그대로 사면이 되네요?
◇홍익표: 네, 다 된 거죠. 아마 야권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다들 다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도 대개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김영수: 불법 정치자금수수 아닌가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뇌물 부정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등이기 때문에 횡령 뭐 이런 게 주 범죄 혐의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뭐 늘 사면 복권할 때에는 여야의 인물들을 균형 있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이번 정부에서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사회통합이라는 것 그다음에 정치권의 대통합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일단, 사면은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정치권의 지형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대선 주자급에 올랐다는 이야기와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본격 경쟁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측컨대 호남에서는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본격적으로 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이나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 내지는 뭐 이런 형태를 거쳐서 일정하게 왜냐하면 분열했을 경우에 당선이 어려울 수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있겠죠. 서로 간에 그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없다면 그런 방안으로 아마 양당이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좋은 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을 위해서도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야당이 등장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호남 정치 지역 정치를 특정 세력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교섭단체를 좀 의원수를 좀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섭단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게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준도 굉장히 낮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교섭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 보조금 지급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으로부터 선거 때 받은 지지율만큼 국가 보조금을 주면 아주 단순합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50%를 50%를 나머지 50%를 또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9석의 정당이 그 21석의 정당에 비해서 20석이나 21석의 정당에 비해서 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차라리 50%는 의석대로 나눠주고 50%는 총선 때 받은 득표율로 나눠주고 이런 방식이 더 낫죠. 교섭단체 기준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앞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전망을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복귀로 그 외연이라든지 당의 힘이라든지 더 확장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익표: 지금은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 자체의 어떤 뿌리나 이런 역량보다는 대선 후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어찌 됐든.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를 가진 조국혁신당이라면 뭐 앞으로도 그 그런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하고도 좋은 경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이게 뭐 제 희망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좀 바뀌어서 제1당을 놓고 민주당과 조기 혁신당이 경쟁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김영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당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자, 오늘 주요 뉴스 큰 뉴스가 김건희 여사 실질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일단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 떨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홍익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조계 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부분 영장 청구권이 발부되지 않겠냐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김영수: 그럼 영장이 발부된 이후요, 이번 혐의 가운데 이제 공천 개입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홍익표: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느냐 문제겠죠. 왜냐하면 기소한다고 그래도 다 유죄로 인정받은 건 아니 때문에 일정 어느 부분은 죄가 소명된 게 있고 어느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 소위 이게 이제 공천 게이트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범죄 혐의가 확실시된다면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의원들의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쪽에서 유력한 주요 범죄 혐의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원들의 소환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에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 소환 또 전직 지도부도 일단 당시 지도부도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아가서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정당 해산 문제는 그것도 또 사법의 영역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도리어 제 의견보다는 법조계 의견 들어보면 법조계에서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 최근에 헌법재판소장이 된 그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서도 그런 대목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례가 지금 거론됐는데 당시 청문회 인사청문위원장 이재정 위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간의 대화 중에서도 독일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4년 동안 이어졌다가 결국은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입장이 정당의 해산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투표 민주주의의 어 기반해서 정당의 퇴출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렸거든요. 그런 사례 그리고 그 사례가 신임 헌법재판소장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뭐 물론 이제 그분도 단서를 줬죠. 현재까지 봤을 때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김영수: 지금은 특검 수사 중이고요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판단도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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