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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변은 없었고요.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리고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사면.복권됐습니다. 지난 주에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강성필]
이번 특별사면의 핵심은 조국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듯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정경심 씨나 다 조국 전 대표와 연결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 관계자들도 함께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범여권의 지지자 그리고 저희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대표가 무결하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를 너무 많이 맞은 것 아니냐, 매를 너무 세게 맞은 거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바로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표께서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두 분 다 검찰에게 부당하게 탄압받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측근들과 본인과 가까운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조국 전 대표와 그 관계자들 그리고 친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명단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모두 이번에 사면 명단에 포함됐죠?
[정광재]
사실상 이번 국무회의는 그동안 논의됐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짓는 요식행위였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아마 휴가를 가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당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하는 듯한 텔레그램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냈고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겠다고 했는데도 포함시킨 것을 보면 우리 당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포함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대로 포함됐다고 보는데. 저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연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그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했을 때 통합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같은 진영에 있는 우리편 봐주기가 어떻게 국민통합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적절한 사면복권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오늘 여야 역시 서로 상대 진영의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약간 묘한 느낌이 드는 것은 윤석열·김건희는 감옥에 들어가고, 조국 부부는 감옥에서 나오는. 약간 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균형을 맞춘답시고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심학봉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셋 다 제가 혐의를 알기로는 금전 관련, 부패·비리 사범들이에요. 이런 분들까지 다 조국·정경심 엮어서 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오히려 비루해 보여요.]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먼저 국민의힘,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보입니다.
[정광재]
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사면을 해 줘야 할 만한 급박한 요인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광복절 특사라는 상징적인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왜 사면해 줘야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방이 됐으면 서대문형무소의 문도 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 받은 혐의는 독립군에게 전달하라고 한 자금을 중간에서 착취한 격이라는 우리 당의 설명이 훨씬 더 적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급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한 가지 힌트는 있다고 봅니다. 2023년 1월인가요. 윤미향 전 의원이 여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도 오해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정치검찰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번 사면을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혐의들 역시 정치검찰로부터 받았던 정치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본인 뜻으로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앵커]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강성필]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돼서 혐의가 쉽게 말해서 2개잖아요.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과 관련해서 가로챘다. 사실 상속인이 정의기억연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나머지 혐의와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표현에 따르면 영수증 한 장 제대로 구비되어 있었으면 또 이것도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많은 범여권의 지지자들은 어쨌든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평생을 바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권리에 대해서 대변을 해 온 인권운동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평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두고 왜 하필 광복절에 사면을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성탄절이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구정연휴였으면 괜찮았겠습니까? 성탄절이면 또 예수님 오신 이 좋은 날에 왜 했냐고 비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국 전 대표와 친문 정치인사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저도 정광재 대변인께서 윤미향 의원 이름 들었을 때 놀랐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놀랐습니다. 송언석 의원의 휴대폰 텔레그램에서 이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런데 어땠어요? 그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눈썹까지 그리면서 잘 부탁한다고 화기애애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가식적으로 갑자기 돌변해서 철회한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철회하라,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항상 야당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100%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또 저희가 야당의 비판을 겸허하게 새기고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말씀하셨으니까 한말씀만 붙이자면 사면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다는 전리품처럼 사면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 비판을 민주당에서도 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있었던 사면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이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특사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라면 지금 정도의 국민적 반발은 없었을 겁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게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게 전달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광복절에 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환영을 했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만한 강한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 강한 성공의 동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발목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첫 번째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사면을 한다면 과연 8.15 광복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형기를 절반 정도 마치는 성탄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원칙은 무엇이냐. 과연 조국 전 대표가 과도하게 매를 맞았느냐, 세게 맞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하면 배우자 4년, 딸도 의사면허 취소되고 아들도 학위취소되고 또 친동생도 실형 3년 산, 본인까지도 감옥에 가는 이런 일을 과연 겪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반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죠.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번 특별사면만큼은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어땠습니까? 유죄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땠어요? 특별사면해서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국민의힘의 논평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면 자체보다 대통령의 판단과 맥락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한번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환영 메시지를 읽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했었던 말이 얼마나 궤변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여권인사가 아니다. 야권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강한 동력이 생겼다. 같은 편이 아니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저는 강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아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 우리가 심판받았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이 잘못한 거 봤으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단계도 상당히 관심이었지만 더 관심은 향후에 조국 전 대표의 정치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바로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강성필]
일단 조국 전 대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이면서도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긴 호흡으로 재선이라든지 3선 정도를 노리면서 성과를 내서 본인이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국 전 대표는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광역단체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방법인데 저는 이 카드를 선택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비판도 받고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비교적 쉬운, 험지가 아닌 쉬운 지역구에 가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사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대선후보로서 존재감과 기대감을 보여주겠다면 저는 비교적 어려운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돼서 일타쌍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든지 어쨌든 보궐선거든지 거기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동지의 역할로 같이 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경쟁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광재]
지금 강 대변인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저와 정치적 식견이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단체장선거는 조국 전 대표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조국 전 대표가 이끌었던 1인정당에 불과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월 구속된 이후에 이렇다 할 정당활동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후보를 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순간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중앙정치로부터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출마하는 게 논의될 거고요. 저는 가능성을 보자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갖고 있는 곳이 전재수 부산 북구갑일 겁니다. 그 지역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당에. 조국 전 대표가 그 지역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제 정치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앵커]
인천 계양은 가능성 없을까요?
[정광재]
인천 계양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 지역에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출마했을 때 단일후보로 될 수 있는 곳이어야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사면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게 참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가 56.5%로 6.8%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그만큼 올라서 38.2%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인을 놓고 약간 분분한데 이번 사면 복권 이것도 포함됐는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성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사면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한 세 번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크게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이것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일 때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 쉽게 말해서 AI와 관련된 본인의 차명거래로 주식을 했던 종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 좋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것은 야당의 지지자나 범여권 여당의 지지자나 할 것 없이 부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식양도세 대주주요건 완화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주가와 관련된 이슈들은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이춘석 의원과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번주부터 이미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게 크게 반영됐을까? 오히려 이 부분은 다가오는 여론조사에서 크게 더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사면과 관련해서는 꼭 조국 전 대표 때문도 있지만 그 외에도 홍문종, 정찬민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사면하면 안 됐다라는 양쪽 지지층의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앵커]
정당지지율도 같이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정당지지율도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6.1%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30.3.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차이도 18.1%포인트 차로 많이 좁혀진 상태인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정당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이춘석 의원과 양도세 같은 세제 개편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다시 한 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 위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것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갔었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 효과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됐었는데 그렇게 진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가운데 사면과 관련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지지율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 같이 비교해 보면 국정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사면 찬성 여론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데 그것은 국정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이런 영향이 미쳤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로 한번 넘어가보겠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을 방해했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도부는 죄질이 엄중하다며 조속한 결론을요구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려서 당초에는 오늘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정광재]
이게 사실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니까 서면으로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든 소명기회를 줘야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당장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적인 시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명 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보냈고요. 14일에는 적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언론보도에서 제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제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출당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한길 씨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우리 당에 굉장히 분열을 촉진하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전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큰 징계가 제명이고 그다음이 탈당 권유이기 때문에 이게 출당에 버금가는 그런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제명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 오늘 오전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당장 대단히 센 강도로 엄중하게 죄질을 묻겠다. 그래서 제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강성필]
죄송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제명 안 당할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4일로 결과를 좀 늘어뜨린 것이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봐요. 조금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왜? 당장에 전한길 씨가 큰 잘못해서 여론은 안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전한길 씨를 따르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를 보유한 민주당을 상당히 부러워할 겁니다. 이춘석 의원, 잘못하니까 바로 제명해버리잖아요. 본인이 자진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결단력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전한길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듣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안 좋은 시그널인 거예요. 또 기자 비표를 가지고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에 입장을 했는데 또 당에서 기자 비표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것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한길 씨 뒤에 있는 강성지지층을 두려워하고 있다, 눈치 보고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도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 못할 거다, 나에 대해서.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4일로 연기는 했는데 14일까지 어떤 과정이 또 있느냐 하면 전당대회가 내일 부울경 있잖아요.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있고 지역별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한길 씨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광재]
14일날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지난번에 했었던 무리를 일으켰던 일만큼 큰 물의를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이성적인 분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 프로축구를 보면 훌리건이 존재하잖아요. 경기장에 훌리건 출입 못하게 합니다. 관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전한길 씨가 하는 행보들을 보면 제도권 정치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당, 특히 수권정당을 꿈꾸는 우리 당 내에서 아무리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선전 선동을 계속한다면 당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영국 프로축구에서처럼 훌리건으로 규정하고 구장 밖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과격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인하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인 못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14일날 있을 거라고 예정돼 있는데 출당에 버금가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다음 합동연설회장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는 출입금지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연설회장 밖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혼자 조용히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전한길 씨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행사장 밖에서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한길 씨 유튜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가서 면접까지 봤다는 거고 또 최고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곧 면접 보러 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유튜브 방송을 행사장 밖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습니까? 요즘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승전 전한길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이. 그 기승전의 전이 전한길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습니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연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도 전당대회 이후에도 저는 또 전한길 씨와 관련한 전한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 씨가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당대표들의 지금 얼굴이고 최고위원들 4명 오늘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 혹시 명단 아십니까?
[정광재]
봤습니다. 김민수 후보와 김재원 후보, 손범규 후보, 한 분 더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앵커] 김재원, 김민수, 김태우, 손범규. 네 분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 당 내에 있는 강성지지자들의 표를 받아야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략적으로 참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한길 씨가 하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 자리에 왜 갔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8월 22일에 있는 선거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 기대하는 바로는 그래도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선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관심인데 최고위원들도. 4명이죠, 최종적으로?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출석 가능성까지 높게 거론되는데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김건희 씨는 내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김건희 씨가 거짓해명을 했던 것이 바로 진실로 드러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맞추기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오늘도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부분이 원래는 영장심사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남부구치소 대기를 요청했네요, 특검이?
[정광재]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러 법조인들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면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는 하지만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이 청구했었던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다 발부가 됐고 구속적부심을 다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됐거든요. 지금 특검의 수사속도 또 특검의 영장청구와 관련한 사법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저렇게 나오는 대로 주요 혐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되고 이르면 내일 밤늦게, 늦으면 새벽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마도 이 시간대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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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변은 없었고요.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리고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사면.복권됐습니다. 지난 주에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강성필]
이번 특별사면의 핵심은 조국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듯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정경심 씨나 다 조국 전 대표와 연결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 관계자들도 함께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범여권의 지지자 그리고 저희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대표가 무결하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를 너무 많이 맞은 것 아니냐, 매를 너무 세게 맞은 거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바로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표께서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두 분 다 검찰에게 부당하게 탄압받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측근들과 본인과 가까운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조국 전 대표와 그 관계자들 그리고 친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명단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모두 이번에 사면 명단에 포함됐죠?
[정광재]
사실상 이번 국무회의는 그동안 논의됐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짓는 요식행위였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아마 휴가를 가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당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하는 듯한 텔레그램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냈고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겠다고 했는데도 포함시킨 것을 보면 우리 당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포함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대로 포함됐다고 보는데. 저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연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그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했을 때 통합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같은 진영에 있는 우리편 봐주기가 어떻게 국민통합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적절한 사면복권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오늘 여야 역시 서로 상대 진영의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약간 묘한 느낌이 드는 것은 윤석열·김건희는 감옥에 들어가고, 조국 부부는 감옥에서 나오는. 약간 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균형을 맞춘답시고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심학봉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셋 다 제가 혐의를 알기로는 금전 관련, 부패·비리 사범들이에요. 이런 분들까지 다 조국·정경심 엮어서 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오히려 비루해 보여요.]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먼저 국민의힘,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보입니다.
[정광재]
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사면을 해 줘야 할 만한 급박한 요인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광복절 특사라는 상징적인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왜 사면해 줘야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방이 됐으면 서대문형무소의 문도 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 받은 혐의는 독립군에게 전달하라고 한 자금을 중간에서 착취한 격이라는 우리 당의 설명이 훨씬 더 적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급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한 가지 힌트는 있다고 봅니다. 2023년 1월인가요. 윤미향 전 의원이 여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도 오해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정치검찰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번 사면을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혐의들 역시 정치검찰로부터 받았던 정치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본인 뜻으로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앵커]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강성필]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돼서 혐의가 쉽게 말해서 2개잖아요.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과 관련해서 가로챘다. 사실 상속인이 정의기억연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나머지 혐의와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표현에 따르면 영수증 한 장 제대로 구비되어 있었으면 또 이것도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많은 범여권의 지지자들은 어쨌든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평생을 바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권리에 대해서 대변을 해 온 인권운동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평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두고 왜 하필 광복절에 사면을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성탄절이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구정연휴였으면 괜찮았겠습니까? 성탄절이면 또 예수님 오신 이 좋은 날에 왜 했냐고 비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국 전 대표와 친문 정치인사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저도 정광재 대변인께서 윤미향 의원 이름 들었을 때 놀랐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놀랐습니다. 송언석 의원의 휴대폰 텔레그램에서 이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런데 어땠어요? 그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눈썹까지 그리면서 잘 부탁한다고 화기애애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가식적으로 갑자기 돌변해서 철회한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철회하라,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항상 야당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100%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또 저희가 야당의 비판을 겸허하게 새기고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말씀하셨으니까 한말씀만 붙이자면 사면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다는 전리품처럼 사면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 비판을 민주당에서도 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있었던 사면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이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특사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라면 지금 정도의 국민적 반발은 없었을 겁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게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게 전달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광복절에 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환영을 했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만한 강한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 강한 성공의 동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발목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첫 번째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사면을 한다면 과연 8.15 광복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형기를 절반 정도 마치는 성탄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원칙은 무엇이냐. 과연 조국 전 대표가 과도하게 매를 맞았느냐, 세게 맞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하면 배우자 4년, 딸도 의사면허 취소되고 아들도 학위취소되고 또 친동생도 실형 3년 산, 본인까지도 감옥에 가는 이런 일을 과연 겪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반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죠.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번 특별사면만큼은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어땠습니까? 유죄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땠어요? 특별사면해서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국민의힘의 논평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면 자체보다 대통령의 판단과 맥락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한번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환영 메시지를 읽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했었던 말이 얼마나 궤변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여권인사가 아니다. 야권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강한 동력이 생겼다. 같은 편이 아니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저는 강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아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 우리가 심판받았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이 잘못한 거 봤으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단계도 상당히 관심이었지만 더 관심은 향후에 조국 전 대표의 정치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바로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강성필]
일단 조국 전 대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이면서도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긴 호흡으로 재선이라든지 3선 정도를 노리면서 성과를 내서 본인이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국 전 대표는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광역단체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방법인데 저는 이 카드를 선택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비판도 받고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비교적 쉬운, 험지가 아닌 쉬운 지역구에 가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사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대선후보로서 존재감과 기대감을 보여주겠다면 저는 비교적 어려운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돼서 일타쌍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든지 어쨌든 보궐선거든지 거기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동지의 역할로 같이 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경쟁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광재]
지금 강 대변인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저와 정치적 식견이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단체장선거는 조국 전 대표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조국 전 대표가 이끌었던 1인정당에 불과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월 구속된 이후에 이렇다 할 정당활동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후보를 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순간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중앙정치로부터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출마하는 게 논의될 거고요. 저는 가능성을 보자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갖고 있는 곳이 전재수 부산 북구갑일 겁니다. 그 지역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당에. 조국 전 대표가 그 지역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제 정치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앵커]
인천 계양은 가능성 없을까요?
[정광재]
인천 계양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 지역에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출마했을 때 단일후보로 될 수 있는 곳이어야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사면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게 참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가 56.5%로 6.8%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그만큼 올라서 38.2%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인을 놓고 약간 분분한데 이번 사면 복권 이것도 포함됐는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성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사면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한 세 번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크게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이것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일 때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 쉽게 말해서 AI와 관련된 본인의 차명거래로 주식을 했던 종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 좋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것은 야당의 지지자나 범여권 여당의 지지자나 할 것 없이 부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식양도세 대주주요건 완화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주가와 관련된 이슈들은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이춘석 의원과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번주부터 이미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게 크게 반영됐을까? 오히려 이 부분은 다가오는 여론조사에서 크게 더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사면과 관련해서는 꼭 조국 전 대표 때문도 있지만 그 외에도 홍문종, 정찬민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사면하면 안 됐다라는 양쪽 지지층의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앵커]
정당지지율도 같이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정당지지율도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6.1%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30.3.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차이도 18.1%포인트 차로 많이 좁혀진 상태인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정당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이춘석 의원과 양도세 같은 세제 개편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다시 한 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 위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것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갔었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 효과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됐었는데 그렇게 진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가운데 사면과 관련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지지율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 같이 비교해 보면 국정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사면 찬성 여론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데 그것은 국정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이런 영향이 미쳤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로 한번 넘어가보겠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을 방해했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도부는 죄질이 엄중하다며 조속한 결론을요구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려서 당초에는 오늘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정광재]
이게 사실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니까 서면으로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든 소명기회를 줘야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당장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적인 시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명 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보냈고요. 14일에는 적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언론보도에서 제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제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출당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한길 씨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우리 당에 굉장히 분열을 촉진하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전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큰 징계가 제명이고 그다음이 탈당 권유이기 때문에 이게 출당에 버금가는 그런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제명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 오늘 오전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당장 대단히 센 강도로 엄중하게 죄질을 묻겠다. 그래서 제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강성필]
죄송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제명 안 당할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4일로 결과를 좀 늘어뜨린 것이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봐요. 조금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왜? 당장에 전한길 씨가 큰 잘못해서 여론은 안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전한길 씨를 따르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를 보유한 민주당을 상당히 부러워할 겁니다. 이춘석 의원, 잘못하니까 바로 제명해버리잖아요. 본인이 자진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결단력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전한길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듣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안 좋은 시그널인 거예요. 또 기자 비표를 가지고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에 입장을 했는데 또 당에서 기자 비표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것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한길 씨 뒤에 있는 강성지지층을 두려워하고 있다, 눈치 보고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도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 못할 거다, 나에 대해서.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4일로 연기는 했는데 14일까지 어떤 과정이 또 있느냐 하면 전당대회가 내일 부울경 있잖아요.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있고 지역별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한길 씨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광재]
14일날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지난번에 했었던 무리를 일으켰던 일만큼 큰 물의를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이성적인 분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 프로축구를 보면 훌리건이 존재하잖아요. 경기장에 훌리건 출입 못하게 합니다. 관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전한길 씨가 하는 행보들을 보면 제도권 정치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당, 특히 수권정당을 꿈꾸는 우리 당 내에서 아무리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선전 선동을 계속한다면 당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영국 프로축구에서처럼 훌리건으로 규정하고 구장 밖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과격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인하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인 못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14일날 있을 거라고 예정돼 있는데 출당에 버금가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다음 합동연설회장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는 출입금지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연설회장 밖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혼자 조용히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전한길 씨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행사장 밖에서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한길 씨 유튜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가서 면접까지 봤다는 거고 또 최고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곧 면접 보러 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유튜브 방송을 행사장 밖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습니까? 요즘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승전 전한길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이. 그 기승전의 전이 전한길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습니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연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도 전당대회 이후에도 저는 또 전한길 씨와 관련한 전한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 씨가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당대표들의 지금 얼굴이고 최고위원들 4명 오늘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 혹시 명단 아십니까?
[정광재]
봤습니다. 김민수 후보와 김재원 후보, 손범규 후보, 한 분 더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앵커] 김재원, 김민수, 김태우, 손범규. 네 분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 당 내에 있는 강성지지자들의 표를 받아야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략적으로 참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한길 씨가 하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 자리에 왜 갔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8월 22일에 있는 선거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 기대하는 바로는 그래도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선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관심인데 최고위원들도. 4명이죠, 최종적으로?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출석 가능성까지 높게 거론되는데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김건희 씨는 내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김건희 씨가 거짓해명을 했던 것이 바로 진실로 드러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맞추기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오늘도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부분이 원래는 영장심사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남부구치소 대기를 요청했네요, 특검이?
[정광재]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러 법조인들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면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는 하지만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이 청구했었던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다 발부가 됐고 구속적부심을 다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됐거든요. 지금 특검의 수사속도 또 특검의 영장청구와 관련한 사법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저렇게 나오는 대로 주요 혐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되고 이르면 내일 밤늦게, 늦으면 새벽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마도 이 시간대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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