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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결론을 짓는 건데요. 원래는 내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 앞당긴 이유가 뭘까요?
[김현정]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원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열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에서 안건이 60여 건으로 많고 또 토론 안건도 있고 산재와 관련된 보고 사항도 있어서 지금 현재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고 또 일부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또 국무위원들과의 충분한 숙의나 토론을 통해서 사면 대상과 사면 대상들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논란 있는 것들은 빨리 종식시켜서 사면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민생 안정이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복권도 명단에 포함됐고요.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도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전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4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년,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수용자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는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사장, 최재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난 7일 열렸던 법무부 사면샘위원회의 명단과 같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서 논란이 됐던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에서 빗나간 명단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한 폭넓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관심을 가졌던 정치인 명단, 조국 전 대표 부부와 홍문종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신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조국혁신당을 연결해서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연결이 됐습니까?
[김선민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추석 귀성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것은 국민의 덕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세 분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의 바람대로 파랑새가 오게 된 거네요?
[김희정]
그게 국민들에게 파랑새가 돼야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 말고 지난번 탄핵 이후에 오랫동안 정권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그것도 아주 계획적인 입시비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냥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이런 최소한의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검찰권 오남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미향 의원한테 묻힌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검찰권 오남용을 얘기를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난 건 어떻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뿐만 아니라 또 법원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해당 당이나 또는 시민단체가 나와서 조금 잘못됐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런 입장을 뒤집는 것, 정치인들 전체가 욕 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사면하고 특별사면은 다른데요. 오늘 특별사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민생 관련된 부분은 일반사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에 해당되면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생적으로 사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사면이 특혜사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성 없는 사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앵커]
반성 없는 특혜사면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오늘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해서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현정]
일단은 오늘 사면 대상을 보니까 역대 최대인 것 같아요. 2188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민생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이 주를 이뤘던 것 같고 정치인은 27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 규모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정치인 사면인 것 같아요. 그건 국민 여론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감안했던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정치적인 논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대로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사면받아서 나오고 또 그를 수사해서 기소했던 윤석열 씨는 지금 구속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참 권불십년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는 했죠, 당사자가.
그런데 다만 반대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하고 부딪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모펀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은 혐의가 없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관련된 입시비리라든지 이런 별건들을 수사해서 온 가족이 도륙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 유죄 판결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검찰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의 정치검찰의 희생양이었다는 관점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 포함해서 이번 사면에 포함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면권이라는 건 삼권분립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맞추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수사와 판결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인데 그런 사법부의 정치판결에 대해서 그런 오류라든지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사면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의 시작과 범위가 정치적이었을 수 있다, 이 부분이신데 수사의 시작과 범위가 정치적이었을지라도 어쨌든 국민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입시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것인데 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하필 광복절에 이렇게 정권 초기에 사면복권을 단행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정치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대통령의 사면권은 일종의 선거 승리 전리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거에서 이기면 그건 이긴 정치세력에서 가져가는 권한처럼 돼버린 거죠. 국민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에서 몸담았다가 처벌을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되다 보니까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죠. 이전 정권에서도 국민 인식과 일치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이고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판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까지 다 지나고 나서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이미 이번 대선의 청구서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요청하는 것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도 지지율이 높을 때, 임기 초반일 때 기회가 왔을 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당장 조국혁신당만 해도 얼마나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다분히 대통령의 권한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반드시 우리 지금 현재 제도에서 개헌을 할 때 대통령의 사면권도 반드시 저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추천한 데 이어 신간 책까지 추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전부터 조 전 대표에게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책까지 추천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조국 전 대표, 참 진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번 사면에 영향을 줬을까요?
[김현정]
글쎄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사면을 건의했다라는 게 공개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종교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또는 전직 국회의장들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면 건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대표는 처음에 조국 전 대표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의 혁신위원으로 들어와서 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정도로 있었지 본인이 직접 선출직으로 나올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첫 계기가 본인이 민정수석에서 그런 역할을 맡긴 것, 이런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면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복권까지 이루어졌으니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그 시점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벌써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다, 부산시장에 나올 것이다, 여러 예측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면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입시비리가 있는 사람을 온 가족이 나서서 입시비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수석과 장관에 연이어서 임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져야지 어떻게 너는 사실은 내가 공직에 임명 안 했으면 평생 숨기고 갈 수 있는 너의 가족의 범죄가 내가 공직에 임명하는 바람에 세상에 다 드러났네. 이게 무슨 공직자의 마인드입니까? 그게 바로 저는 오늘날 이춘석 의원의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으면 완전범죄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내가 임명이 안 됐으면 완전범죄였을 텐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열패감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별도로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고 민주당과 같이 나눠먹기를 하면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으로서 선거법을 바꾸지 않아서 조국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떴다방용 정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했고. 그리고 역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책을 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재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치를 멈춘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더 정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왔고 조국 전 대표는 한 번도 정치를 쉰 적이 없다. 끊임없이 민주당을 도와왔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면 바로 우리 YTN에서도 조국이다, 조국. 이렇게 또 조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문 중심에 우뚝 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로지 조명받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하고 경쟁하면서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갈등도 빚으면서 지방선거 때는 황운하 의원처럼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출마가 아니라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냐설 수도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오히려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텐데 여하튼 앞으로의 상황은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사면복권되면서 조국이다, 조국. 그 경쟁력이 상당히 조명받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현정]
다만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민주당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면 안 하는 게 낫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검찰개혁을 지금 강하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치검찰에 대한 희생양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방점에 찍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사죄와 반성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조국 전 대표가 물론 지탄받아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불법계엄이나 내란보다 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사죄나 반성을 했나요? 그것부터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 정치인 사면 27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야당 인사들이 더 많습니다. 송언석 원대가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적인 이중적인 행태도 보였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인 사면부터 포함해서 노동자라든지 민생사범까지 해서 27명 빼고는 나머지 2188명 중에 27명을 뺀 나머지에 대한 비판들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면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으로서는 고민들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생사면에도 집중해 달라,이런 말씀이셨는데 정치인 사면이 임팩트가 강해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못지않게 여론의 주목을 받은 윤미향 의원의 사면도 살펴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SNS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금요일, 사면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비판 여론이 일자, 윤미향 전 의원은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나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토요일엔 소녀상을 차에 태운 사진을 올리고 광화문 위안부 기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윤미향 전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 다름 아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을 향해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럴 거면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서 사면해라,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김희정]
앞서 특별사면이 정치인에게는 특혜사면처럼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피해자가 아니라 사법의 특혜라는 특혜는 다 누린 사람입니다. 사실상 의원 상실형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재판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채운 사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채웠고요. 그렇게 재판받고 있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도 바로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했다라는 그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요. 심지어는 21대 국회 때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21대 국회를 어떻게까지 규정했냐면 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마치 일본 친일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서 본인이 당선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입니다. 무려 광복절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정말 피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님들이야말로 피해자에서 사회운동가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은 그 사회운동가로 거듭난 할머님들을 잘 모셔야 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사람이 나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님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이용수 할머님이 저 울부짖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돈 떼먹는 게 두 번째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면함으로써 진짜 세 번째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면하기에 앞서서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이제 생존하고 계신 분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는 양해 구하지 못하더라도. 광복절인데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고 착취한 사람을 광복 80주년에 사면을 한다는 게 국민들 정서에 맞는지. 그리고 역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사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은 조금 전에 확정이 된 거고 이런 보도가 나온 지난 주말에 윤미향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됐어요.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나는 너무나 편안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공분을 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는 이 점에서 아까 김현정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면권은 정치적인 오류, 처벌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발표될 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 정서 등을 고려해서 왜 억울했는지, 왜 사면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사유가 있다면. 가령 지금 내부 고발, 반발인데 위안부 할머니 지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 국민적인 인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런 시민활동들은 상당히 공헌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지원금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정확하게 나눔의 집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논란들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분명하게 사법권에서는 정치적 오류나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 때문에 사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사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의 사면 결정,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한 주 전보다 6. 8%포인트 내린 56. 5%, 못하고 있다, 6. 8%포인트 오른 38. 2%를 기록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역시 전주 대비 6. 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 1%p 올라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이번에 하지 않는 것이 유리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과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여론조사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민주당한테는 악재인 요소들이 겹쳤죠. 이춘석 의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도 있었고 또 주식양도세,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논란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특별사면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쳐서 이런 결과로 귀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중요한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명 조치도 했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더 추이를 보자라고 한 발 물러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사면도 오늘 단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또 APEC 준비라든지 또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보들을 차근차근 잘해나간다고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에 악재가 최근 겹쳤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오늘 강선우 의원 낙마 관련해서 유시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진을 짜는 데 엉망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좌진 한두 명이 문제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에 나와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론 동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배종찬]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지난 대선 때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듯이 조금씩의 영향은 있겠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는 내린 만큼. 그래프를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6. 8%포인트 내린 만큼 6. 8% 부정평가가 고스란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완충지대가 없고 이걸 그대로 빠진 것만큼 부정평가가 받아냈다라는 것은 이건 악재예요. 고스란히 악재예요. 다른 데 이유를 돌릴 수 없는 악재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체로 응답자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 중도보수, 이른바 대통령이 폭넓은 포용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흡수했던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북, 그다음에 60대 이상 이런 데서 빠졌어요. 중도에서도 일부 빠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사람입니다. 이춘석, 조국,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사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보겠습니다.
[박수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치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광복절 사면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브리핑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송언석]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11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면 관련한 여론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짧게 첨언해 주시죠.
[배종찬]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정당 지지율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춘석 의원 주식. 그리고 오늘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이럴 때 협치 부재라는 강공 드라이브도 또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령 일요일날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인 김현정 의원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좀 빨리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결정을 내려주면 빨리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빠른 판단,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른 판단이 대통령실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소폭 올랐는데요. 전당대회 컨벤션효과일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악재가 겹쳐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국민의힘이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민주당이 정권 초반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실망 끼친 것 이상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심판받고 비판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이 사라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냐 하면 대선 관련된 청구서가 날아들 때마다 일반 국민을 보지 않고 특정 집단을 본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세제개편, 주식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감싼다든지 강공 드라이브를 하면서 전혀 협치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려갔고요.
그리고 인사 때 축적이 됐던 게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국당이나 민주당을 보면서 뭐냐 하면 자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소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마치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핍박받고 있다가 사면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시비리 사실 변함없이 있고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 돈 편취한 사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하신 분이 김상환 대법관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쪽에 치우치신 분이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발탁할 정도로 그런 분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보다도 훨씬 더 중형이었던 2심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마치 검찰권의 오남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번 정권의 기조와도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다고 앞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를 향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배신자를 연호할 때 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서 했는데요. 김 의원님, 남의 당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한길 씨,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세요?
[김현정]
저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유력한 당 대표 후보들도 전한길한테 가서 면접 봤잖아요. 또 최고위원 후보들도 4명인가가 오늘 전한길 토론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가 당내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계속 찬탄, 반탄으로 나눠서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당권 투쟁하는 모습을 비추게 되면 정말 계속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헌정당해산, 그 길로 계속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란 예비음모만 가지고도 정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은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되고, 또는 추경호 원대라든지 나경원 의원 등 해서 수사선상에 있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 의혹하고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그것들이 유죄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 정말로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듯이 그런 것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비전을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그낭 윤 어게인 정당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징계위 열어서 제명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완전히 뒷북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당대회 현장에서 저렇게 극우 정치 폭력 깡패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지도 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요. 당에서는 허가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프레스 비표를 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니까 뒤늦게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유력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도 여전히 전한길을 감싸고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나중에 복당을 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 한들 전한길 씨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계속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장소에 못 들어가도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당에서는 그냥 시늉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종찬]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념, 정책, 사람 이게 당에서 제일 중요하고 전당대회에서 꽃피워야 하는 거거든요. 다 통제 불가능하다.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전한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한길 수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부정선거 의혹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 누가 수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념, 정책. 또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배종찬 소장은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해법이 있느냐. 이건 해법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전 방전되고 난 이후에야 재충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완전 방전이 된 후에야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해법 아닌 해법을 주셨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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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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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 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결론을 짓는 건데요. 원래는 내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 앞당긴 이유가 뭘까요?
[김현정]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원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열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에서 안건이 60여 건으로 많고 또 토론 안건도 있고 산재와 관련된 보고 사항도 있어서 지금 현재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고 또 일부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또 국무위원들과의 충분한 숙의나 토론을 통해서 사면 대상과 사면 대상들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논란 있는 것들은 빨리 종식시켜서 사면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민생 안정이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복권도 명단에 포함됐고요.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도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전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4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년,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수용자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는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사장, 최재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난 7일 열렸던 법무부 사면샘위원회의 명단과 같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서 논란이 됐던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에서 빗나간 명단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한 폭넓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관심을 가졌던 정치인 명단, 조국 전 대표 부부와 홍문종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신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조국혁신당을 연결해서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연결이 됐습니까?
[김선민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추석 귀성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것은 국민의 덕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세 분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의 바람대로 파랑새가 오게 된 거네요?
[김희정]
그게 국민들에게 파랑새가 돼야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 말고 지난번 탄핵 이후에 오랫동안 정권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그것도 아주 계획적인 입시비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냥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이런 최소한의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검찰권 오남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미향 의원한테 묻힌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검찰권 오남용을 얘기를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난 건 어떻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뿐만 아니라 또 법원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해당 당이나 또는 시민단체가 나와서 조금 잘못됐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런 입장을 뒤집는 것, 정치인들 전체가 욕 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사면하고 특별사면은 다른데요. 오늘 특별사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민생 관련된 부분은 일반사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에 해당되면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생적으로 사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사면이 특혜사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성 없는 사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앵커]
반성 없는 특혜사면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오늘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해서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현정]
일단은 오늘 사면 대상을 보니까 역대 최대인 것 같아요. 2188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민생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이 주를 이뤘던 것 같고 정치인은 27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 규모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정치인 사면인 것 같아요. 그건 국민 여론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감안했던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정치적인 논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대로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사면받아서 나오고 또 그를 수사해서 기소했던 윤석열 씨는 지금 구속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참 권불십년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는 했죠, 당사자가.
그런데 다만 반대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하고 부딪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모펀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은 혐의가 없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관련된 입시비리라든지 이런 별건들을 수사해서 온 가족이 도륙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 유죄 판결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검찰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의 정치검찰의 희생양이었다는 관점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 포함해서 이번 사면에 포함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면권이라는 건 삼권분립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맞추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수사와 판결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인데 그런 사법부의 정치판결에 대해서 그런 오류라든지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사면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의 시작과 범위가 정치적이었을 수 있다, 이 부분이신데 수사의 시작과 범위가 정치적이었을지라도 어쨌든 국민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입시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것인데 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하필 광복절에 이렇게 정권 초기에 사면복권을 단행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정치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대통령의 사면권은 일종의 선거 승리 전리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거에서 이기면 그건 이긴 정치세력에서 가져가는 권한처럼 돼버린 거죠. 국민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에서 몸담았다가 처벌을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되다 보니까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죠. 이전 정권에서도 국민 인식과 일치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이고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판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까지 다 지나고 나서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이미 이번 대선의 청구서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요청하는 것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도 지지율이 높을 때, 임기 초반일 때 기회가 왔을 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당장 조국혁신당만 해도 얼마나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다분히 대통령의 권한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반드시 우리 지금 현재 제도에서 개헌을 할 때 대통령의 사면권도 반드시 저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추천한 데 이어 신간 책까지 추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전부터 조 전 대표에게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책까지 추천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조국 전 대표, 참 진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번 사면에 영향을 줬을까요?
[김현정]
글쎄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사면을 건의했다라는 게 공개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종교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또는 전직 국회의장들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면 건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대표는 처음에 조국 전 대표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의 혁신위원으로 들어와서 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정도로 있었지 본인이 직접 선출직으로 나올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첫 계기가 본인이 민정수석에서 그런 역할을 맡긴 것, 이런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면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복권까지 이루어졌으니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그 시점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벌써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다, 부산시장에 나올 것이다, 여러 예측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면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입시비리가 있는 사람을 온 가족이 나서서 입시비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수석과 장관에 연이어서 임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져야지 어떻게 너는 사실은 내가 공직에 임명 안 했으면 평생 숨기고 갈 수 있는 너의 가족의 범죄가 내가 공직에 임명하는 바람에 세상에 다 드러났네. 이게 무슨 공직자의 마인드입니까? 그게 바로 저는 오늘날 이춘석 의원의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으면 완전범죄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내가 임명이 안 됐으면 완전범죄였을 텐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열패감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별도로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고 민주당과 같이 나눠먹기를 하면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으로서 선거법을 바꾸지 않아서 조국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떴다방용 정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했고. 그리고 역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책을 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재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치를 멈춘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더 정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왔고 조국 전 대표는 한 번도 정치를 쉰 적이 없다. 끊임없이 민주당을 도와왔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면 바로 우리 YTN에서도 조국이다, 조국. 이렇게 또 조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문 중심에 우뚝 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로지 조명받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하고 경쟁하면서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갈등도 빚으면서 지방선거 때는 황운하 의원처럼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출마가 아니라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냐설 수도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오히려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텐데 여하튼 앞으로의 상황은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사면복권되면서 조국이다, 조국. 그 경쟁력이 상당히 조명받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현정]
다만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민주당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면 안 하는 게 낫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검찰개혁을 지금 강하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치검찰에 대한 희생양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방점에 찍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사죄와 반성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조국 전 대표가 물론 지탄받아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불법계엄이나 내란보다 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사죄나 반성을 했나요? 그것부터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 정치인 사면 27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야당 인사들이 더 많습니다. 송언석 원대가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적인 이중적인 행태도 보였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인 사면부터 포함해서 노동자라든지 민생사범까지 해서 27명 빼고는 나머지 2188명 중에 27명을 뺀 나머지에 대한 비판들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면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으로서는 고민들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생사면에도 집중해 달라,이런 말씀이셨는데 정치인 사면이 임팩트가 강해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못지않게 여론의 주목을 받은 윤미향 의원의 사면도 살펴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SNS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금요일, 사면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비판 여론이 일자, 윤미향 전 의원은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나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토요일엔 소녀상을 차에 태운 사진을 올리고 광화문 위안부 기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윤미향 전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 다름 아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을 향해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럴 거면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서 사면해라,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김희정]
앞서 특별사면이 정치인에게는 특혜사면처럼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피해자가 아니라 사법의 특혜라는 특혜는 다 누린 사람입니다. 사실상 의원 상실형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재판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채운 사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채웠고요. 그렇게 재판받고 있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도 바로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했다라는 그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요. 심지어는 21대 국회 때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21대 국회를 어떻게까지 규정했냐면 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마치 일본 친일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서 본인이 당선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입니다. 무려 광복절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정말 피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님들이야말로 피해자에서 사회운동가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은 그 사회운동가로 거듭난 할머님들을 잘 모셔야 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사람이 나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님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이용수 할머님이 저 울부짖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돈 떼먹는 게 두 번째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면함으로써 진짜 세 번째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면하기에 앞서서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이제 생존하고 계신 분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는 양해 구하지 못하더라도. 광복절인데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고 착취한 사람을 광복 80주년에 사면을 한다는 게 국민들 정서에 맞는지. 그리고 역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사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은 조금 전에 확정이 된 거고 이런 보도가 나온 지난 주말에 윤미향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됐어요.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나는 너무나 편안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공분을 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는 이 점에서 아까 김현정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면권은 정치적인 오류, 처벌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발표될 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 정서 등을 고려해서 왜 억울했는지, 왜 사면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사유가 있다면. 가령 지금 내부 고발, 반발인데 위안부 할머니 지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 국민적인 인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런 시민활동들은 상당히 공헌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지원금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정확하게 나눔의 집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논란들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분명하게 사법권에서는 정치적 오류나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 때문에 사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사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의 사면 결정,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한 주 전보다 6. 8%포인트 내린 56. 5%, 못하고 있다, 6. 8%포인트 오른 38. 2%를 기록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역시 전주 대비 6. 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 1%p 올라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이번에 하지 않는 것이 유리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과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여론조사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민주당한테는 악재인 요소들이 겹쳤죠. 이춘석 의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도 있었고 또 주식양도세,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논란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특별사면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쳐서 이런 결과로 귀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중요한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명 조치도 했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더 추이를 보자라고 한 발 물러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사면도 오늘 단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또 APEC 준비라든지 또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보들을 차근차근 잘해나간다고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에 악재가 최근 겹쳤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오늘 강선우 의원 낙마 관련해서 유시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진을 짜는 데 엉망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좌진 한두 명이 문제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에 나와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론 동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배종찬]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지난 대선 때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듯이 조금씩의 영향은 있겠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는 내린 만큼. 그래프를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6. 8%포인트 내린 만큼 6. 8% 부정평가가 고스란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완충지대가 없고 이걸 그대로 빠진 것만큼 부정평가가 받아냈다라는 것은 이건 악재예요. 고스란히 악재예요. 다른 데 이유를 돌릴 수 없는 악재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체로 응답자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 중도보수, 이른바 대통령이 폭넓은 포용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흡수했던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북, 그다음에 60대 이상 이런 데서 빠졌어요. 중도에서도 일부 빠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사람입니다. 이춘석, 조국,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사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보겠습니다.
[박수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치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광복절 사면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브리핑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송언석]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11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면 관련한 여론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짧게 첨언해 주시죠.
[배종찬]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정당 지지율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춘석 의원 주식. 그리고 오늘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이럴 때 협치 부재라는 강공 드라이브도 또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령 일요일날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인 김현정 의원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좀 빨리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결정을 내려주면 빨리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빠른 판단,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른 판단이 대통령실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소폭 올랐는데요. 전당대회 컨벤션효과일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악재가 겹쳐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국민의힘이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민주당이 정권 초반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실망 끼친 것 이상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심판받고 비판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이 사라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냐 하면 대선 관련된 청구서가 날아들 때마다 일반 국민을 보지 않고 특정 집단을 본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세제개편, 주식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감싼다든지 강공 드라이브를 하면서 전혀 협치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려갔고요.
그리고 인사 때 축적이 됐던 게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국당이나 민주당을 보면서 뭐냐 하면 자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소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마치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핍박받고 있다가 사면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시비리 사실 변함없이 있고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 돈 편취한 사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하신 분이 김상환 대법관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쪽에 치우치신 분이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발탁할 정도로 그런 분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보다도 훨씬 더 중형이었던 2심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마치 검찰권의 오남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번 정권의 기조와도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다고 앞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를 향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배신자를 연호할 때 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서 했는데요. 김 의원님, 남의 당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한길 씨,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세요?
[김현정]
저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유력한 당 대표 후보들도 전한길한테 가서 면접 봤잖아요. 또 최고위원 후보들도 4명인가가 오늘 전한길 토론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가 당내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계속 찬탄, 반탄으로 나눠서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당권 투쟁하는 모습을 비추게 되면 정말 계속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헌정당해산, 그 길로 계속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란 예비음모만 가지고도 정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은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되고, 또는 추경호 원대라든지 나경원 의원 등 해서 수사선상에 있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 의혹하고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그것들이 유죄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 정말로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듯이 그런 것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비전을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그낭 윤 어게인 정당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징계위 열어서 제명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완전히 뒷북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당대회 현장에서 저렇게 극우 정치 폭력 깡패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지도 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요. 당에서는 허가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프레스 비표를 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니까 뒤늦게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유력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도 여전히 전한길을 감싸고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나중에 복당을 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 한들 전한길 씨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계속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장소에 못 들어가도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당에서는 그냥 시늉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종찬]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념, 정책, 사람 이게 당에서 제일 중요하고 전당대회에서 꽃피워야 하는 거거든요. 다 통제 불가능하다.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전한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한길 수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부정선거 의혹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 누가 수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념, 정책. 또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배종찬 소장은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해법이 있느냐. 이건 해법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전 방전되고 난 이후에야 재충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완전 방전이 된 후에야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해법 아닌 해법을 주셨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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