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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2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반응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하루를 앞당겨서 월요일로 당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이 안건을 논의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속 정치인 사면,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들을 빨리 결정을 통해서 잠재우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치인들 사면 부분들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은 배제하겠다. 너무 논란이 크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들,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심학봉, 정찬민, 홍문종. 자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왜 누워서 침 뱉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논란의 사면에 있어서 선제적인 설명. 이번에 첫 번째 사면은 민생사면으로 가고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을 잠깐 미뤄두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2시 국무회의가 관심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셨고요. 야당 전 의원들 관련 이야기를 해 주셔서 보면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상황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당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그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정치인 관련한 사면이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명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면복권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께서 원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기득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큰 카르텔이 형성돼서 사면복권 처리되면 사면복권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한 계급집단이 있다. 심지어 배우자까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용주 소장님 예상처럼 일반 사면으로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러한 정치인 사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단히 비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앞서서 오전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자택과 사무실 등 8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의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상 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영상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또럼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빈 초청을 해서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함께 들어보시겠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또럼 / 베트남 당서기장]
지난 30여 년 이후 베트남과 한국 관계가 특히 전략적 동반적 경제동반자 관계 이후 두드러지고 전면적인 성과를 거둔 특별히 우수한 관계는 모범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서 회담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협력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양측은 당, 국가, 정부 채널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정치적 기반은 마련하기로 합니다. 외교, 국방,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문제 해결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베트남과 한국 경제 연계에 대해 새로운 전략비전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생산망 공동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과 연계하여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특히 인프라 개발, 첨단 전자장비 제조, 반도체, AI,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에 우선 협력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무역을 원활히 하고 상호 시장을 개방 지속하여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은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베트남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상 원조와 우대 차관이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반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측은 2023년, 2030년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촉진기금과 경제발전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인프라 등 전략적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는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을 양측 관계의 새로운 핵심 축이자 성과로 반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고급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및 첨단전자장비 제조, AI, 신재생에너지 등 양측의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국은 문화 교육 인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장기적인 동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 분야 및 문화 산업 반전에 대한 경험 공유, 상호 지원, 양국 국민과 지방 간 교류 촉진, 양국 교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국제지역 차원 포럼과 메커니즘에서 긴밀한 협력하고 상호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경제무역 협의 및 연계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동해에서의 평화 안정, 그리고 항해, 항공 자유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양측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노동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협력 MOU 체결 교환식이 있었고 우리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께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 일행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공동성명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자리였고요. 향후에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문화,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베트남 정상이 첫 국빈 방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 방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한-베 두 양국 간의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밀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수출, 수입이 3~4위를 오가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인구 수가 25만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 인구가 17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거기 가서 하는데 베트남의 50%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겠느냐 싶은 것이고.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안보 자체에 있어서도 APEC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베트남이 예전에는 92년에 수교가 되기 전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92년 수교 이래로 2022년에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순탄하게 베트남과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방문 나라라서 의미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있어서 한-베 여러 가지 한류 문화까지 복합된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모든 것들이 베트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만남이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윤 전 대변인님께서는 오늘 공동성명 채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최근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에서 조금 인구가 안 된 줄 알았는데 1억이 넘었어요. 그만큼 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층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라는 것이 엄청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이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 간의 외교를 통해서 더욱 관계가 긴밀해진다면 양국이 다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앵커]
저희가 대통령실 연결하기 전에 사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결정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는 나오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들어가고 이런 시점이 묘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보는 시각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을 맞추려고 사면의 시기를 조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의 첫 번째의 의미를 민생범죄의 복권, 그런 걸 보듬는 민생사면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중심이 돼버려서 지금 현재 박용진 전 의원처럼 미묘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와 조국 전 장관의 부부와 아이러니한 교차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면의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과연 이번 사면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면인지 한번 그때 가서 논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윤미향 전 의원인데 윤미향 전 의원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SNS에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중간에 아주 초기부터 문제가 발견돼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서 결국 임기를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면복권을 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법권에 의해서 희생된 이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분에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아직 사면복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윤미향 전 의원이 하는 발언의 수위를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의 비난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적으로야 사면복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진정으로 사면복권이 되겠느냐? 절대로 이런 자세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복권은 이후에 향후 정치적 행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까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정치권에서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정치권 지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여러 가지 활동보다는 바깥에서는 차기 민주진영의 인물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정부 지금 4기인데 벌써 5기의 후보로 거론이 된다면 민주정부 4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사면 대상으로도 흡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때인데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면 조국 전 대표, 정청래 대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될 국정이 조금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시기상 우려를 표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대표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체의 그림에 있어서는 진보진영에 있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일단 똑같은 말을 해야겠지만 2시에 어떤 결정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내다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말은 합당이지만 흡수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조국 전 대표는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해 놓고 당도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봄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기해본다면 호남이라는 지역을 놓고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당세를 더 불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대선 전까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미 나가려고 했던, 마음에 품고 있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기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용주]
개개인의 호불호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저와 비슷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100일도 안 돼서 첫 사면이 이렇게 진보진영 내 차기 주자들을 떼어놓고 가는 게 맞느냐는 염려 때문에 시기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이 된다면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름이 있잖아요, 앞에. 조국혁신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나왔는데 왜 그 이름을 단 당을 없애겠습니까?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확장으로 오른쪽으로 온 만큼 왼쪽에 진보진영 내 공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는 조건하에 뛸 거예요.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지난 담양군수처럼 몇 군데서 얻을 수 있다면 특히 수도권에서나 부산 쪽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비슷한 진영에서 같은 생각을 하나 민주당의 당세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인 사안이 얽힌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그런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들. 말은 안 하고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앵커]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2시에 있을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를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일단 서 소장님, 이 결과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주 휴가 때문인가요?
[서용주]
역순으로 하면 휴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역순으로 하면 사면복권, 이번 첫 번째 사면이 민생사면이어야 되는데 정치인 사면으로 덮여서 역시 본인들끼리 끝나고 나니까 사면을 통해서 나눠주려고 하나 보다. 봐주기, 아니면 나눠주기. 그다음에 또다시 가면 이춘석 의원. 차명 거래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물론 즉시로 탈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엄중한 수사를 해서 마무리는 잘했으나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세제개편. 이게 또 이춘석 의원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이 화가 났을 수도 있다. 거기에 강선우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오면서 다시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결했는데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다시 데려와서 지켜주겠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6. 8%포인트의 하락은 굉장히 큰 하락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국정 평가도가 다시 회복하는 수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수치 같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 지지도와 함께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도도 6. 1%포인트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하락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3.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가 넘는 수치인데.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희석]
저희 당이 그래도 관심은 좀 떨어지지만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정말 일을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동반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될 상황이죠, 이번 주는. 서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당이라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한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그러면 사면복권에 관련해서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사면복권 때문에 얘기가 조금 뒤로 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 특히 금융세제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주식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장이 엇갈리고. 여당에서조차 말리고 있는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이런 모습들.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엄중히 처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부분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정 간에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유가 있긴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전남에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당정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남광주지역에 최고위를 할 때 시당위원장이랑 도당위원장은 참석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휴가를 떠났거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참석하기 힘든.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의원들도 휴가를 보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사실 당대표에게 다 보고는 됩니다. 누구누구가 참석하는지 보고가 되고 그 사유까지 하면 다 알 터인데 왜 굳이 공개적으로 조금 언짢음을 비쳤을까. 이게 기강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가.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역학관계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또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상식과 원칙 속에서 뭔가 포용하는 듯한 그런 국정운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안에서도 뭔가 강하게 군기를 잡고 강성으로 가려는 것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는 조금은 다소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처지이기는 하나 위헌정당 해산의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성들이 우리 안에서는 인정이 되나 국민들 눈에서는 이거 당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끼리 뭔가 맞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호흡이 밖에서 보기에 좀 순탄하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 혹은 당정 간의 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많이 복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부 사정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여당의 모습이 저런 적이 있었느냐. 특히나 집권 초기잖아요. 이제 10주도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권위주의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발언들은 그 자체로 그냥 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이 또 확대돼서 당정관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물론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미치는 국민적 피해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여당 내부에서 잘 단속하시고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한말씀 드리먼 이게 집권여당이든 진보진영 내의 여러 무게감 있는 인물들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국민들의 주목도를 받게 되면 국정 동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여러 가지를 사려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저희가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것은 일단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일체 장내 질서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규정에 저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공고문의 부착 내용은 기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등록이 된 기자님들과 그리고 사전에 행사 취재가 그것능한 그런 허가를 받은 기자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장내 질서 문란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도 안내하는 그런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공고문 저희가 행사장에 크게 붙이고요. 또 만약에 시도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문 안내도 나갈 것입니다.
[앵커]
함인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상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공고문을 부착하겠다. 지금 조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일까요? 선관위 혹은 당 측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한길 씨는 당원은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인들만 가질 수 있는 비표를 가지고 언론인석에 앉아서 소란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스 목걸이를 걸고 이날 참석을 했거든요.
[윤희석]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윤리위가 당장 이분을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까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나와서 소명을 하고,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출입에 대해서 현장에 못 오게 하는 조치 정도. 선관위 차원의 조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단히 미흡하지만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난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특정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배신자를 외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사실 일반적인 전당대회에서 좀 보기 힘든 이례적인 모습 아니었을까까요?
[서용주]
그렇죠. 앵커께서 프레스 비표를 걸고 갑자기 당원석에 뛰어들어서 배신자, 이렇게 외치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발표를 보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결국에 송언석 지도부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당에 넘긴 지가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를 하겠다고 부랴부랴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경고문을 쓰겠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는 금연 금지, 이런 거잖아요. 과연 그게 어떤 선관위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저는 사실상 이것도 국민들한테 눈속임이지 않나 싶어요.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조치는 못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다면 형소법상 업무방해죄로 일단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엉뚱하게 왜 기자들에게 불똥이 튑니까. 비표 착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엄격하게 기자석에서만 있어야 된다.
2025-08-11 11:56:16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2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반응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하루를 앞당겨서 월요일로 당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이 안건을 논의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속 정치인 사면,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들을 빨리 결정을 통해서 잠재우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치인들 사면 부분들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은 배제하겠다. 너무 논란이 크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들,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심학봉, 정찬민, 홍문종. 자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왜 누워서 침 뱉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논란의 사면에 있어서 선제적인 설명. 이번에 첫 번째 사면은 민생사면으로 가고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을 잠깐 미뤄두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2시 국무회의가 관심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셨고요. 야당 전 의원들 관련 이야기를 해 주셔서 보면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상황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당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그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정치인 관련한 사면이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명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면복권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께서 원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기득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큰 카르텔이 형성돼서 사면복권 처리되면 사면복권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한 계급집단이 있다. 심지어 배우자까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용주 소장님 예상처럼 일반 사면으로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러한 정치인 사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단히 비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앞서서 오전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자택과 사무실 등 8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의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상 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영상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또럼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빈 초청을 해서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함께 들어보시겠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또럼 / 베트남 당서기장]
지난 30여 년 이후 베트남과 한국 관계가 특히 전략적 동반적 경제동반자 관계 이후 두드러지고 전면적인 성과를 거둔 특별히 우수한 관계는 모범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서 회담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협력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양측은 당, 국가, 정부 채널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정치적 기반은 마련하기로 합니다. 외교, 국방,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문제 해결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베트남과 한국 경제 연계에 대해 새로운 전략비전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생산망 공동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과 연계하여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특히 인프라 개발, 첨단 전자장비 제조, 반도체, AI,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에 우선 협력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무역을 원활히 하고 상호 시장을 개방 지속하여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은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베트남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상 원조와 우대 차관이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반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측은 2023년, 2030년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촉진기금과 경제발전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인프라 등 전략적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는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을 양측 관계의 새로운 핵심 축이자 성과로 반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고급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및 첨단전자장비 제조, AI, 신재생에너지 등 양측의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국은 문화 교육 인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장기적인 동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 분야 및 문화 산업 반전에 대한 경험 공유, 상호 지원, 양국 국민과 지방 간 교류 촉진, 양국 교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국제지역 차원 포럼과 메커니즘에서 긴밀한 협력하고 상호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경제무역 협의 및 연계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동해에서의 평화 안정, 그리고 항해, 항공 자유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양측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노동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협력 MOU 체결 교환식이 있었고 우리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께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 일행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공동성명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자리였고요. 향후에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문화,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베트남 정상이 첫 국빈 방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 방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한-베 두 양국 간의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밀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수출, 수입이 3~4위를 오가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인구 수가 25만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 인구가 17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거기 가서 하는데 베트남의 50%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겠느냐 싶은 것이고.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안보 자체에 있어서도 APEC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베트남이 예전에는 92년에 수교가 되기 전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92년 수교 이래로 2022년에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순탄하게 베트남과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방문 나라라서 의미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있어서 한-베 여러 가지 한류 문화까지 복합된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모든 것들이 베트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만남이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윤 전 대변인님께서는 오늘 공동성명 채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최근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에서 조금 인구가 안 된 줄 알았는데 1억이 넘었어요. 그만큼 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층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라는 것이 엄청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이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 간의 외교를 통해서 더욱 관계가 긴밀해진다면 양국이 다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앵커]
저희가 대통령실 연결하기 전에 사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결정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는 나오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들어가고 이런 시점이 묘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보는 시각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을 맞추려고 사면의 시기를 조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의 첫 번째의 의미를 민생범죄의 복권, 그런 걸 보듬는 민생사면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중심이 돼버려서 지금 현재 박용진 전 의원처럼 미묘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와 조국 전 장관의 부부와 아이러니한 교차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면의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과연 이번 사면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면인지 한번 그때 가서 논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윤미향 전 의원인데 윤미향 전 의원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SNS에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중간에 아주 초기부터 문제가 발견돼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서 결국 임기를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면복권을 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법권에 의해서 희생된 이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분에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아직 사면복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윤미향 전 의원이 하는 발언의 수위를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의 비난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적으로야 사면복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진정으로 사면복권이 되겠느냐? 절대로 이런 자세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복권은 이후에 향후 정치적 행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까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정치권에서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정치권 지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여러 가지 활동보다는 바깥에서는 차기 민주진영의 인물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정부 지금 4기인데 벌써 5기의 후보로 거론이 된다면 민주정부 4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사면 대상으로도 흡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때인데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면 조국 전 대표, 정청래 대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될 국정이 조금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시기상 우려를 표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대표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체의 그림에 있어서는 진보진영에 있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일단 똑같은 말을 해야겠지만 2시에 어떤 결정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내다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말은 합당이지만 흡수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조국 전 대표는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해 놓고 당도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봄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기해본다면 호남이라는 지역을 놓고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당세를 더 불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대선 전까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미 나가려고 했던, 마음에 품고 있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기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용주]
개개인의 호불호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저와 비슷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100일도 안 돼서 첫 사면이 이렇게 진보진영 내 차기 주자들을 떼어놓고 가는 게 맞느냐는 염려 때문에 시기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이 된다면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름이 있잖아요, 앞에. 조국혁신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나왔는데 왜 그 이름을 단 당을 없애겠습니까?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확장으로 오른쪽으로 온 만큼 왼쪽에 진보진영 내 공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는 조건하에 뛸 거예요.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지난 담양군수처럼 몇 군데서 얻을 수 있다면 특히 수도권에서나 부산 쪽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비슷한 진영에서 같은 생각을 하나 민주당의 당세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인 사안이 얽힌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그런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들. 말은 안 하고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앵커]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2시에 있을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를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일단 서 소장님, 이 결과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주 휴가 때문인가요?
[서용주]
역순으로 하면 휴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역순으로 하면 사면복권, 이번 첫 번째 사면이 민생사면이어야 되는데 정치인 사면으로 덮여서 역시 본인들끼리 끝나고 나니까 사면을 통해서 나눠주려고 하나 보다. 봐주기, 아니면 나눠주기. 그다음에 또다시 가면 이춘석 의원. 차명 거래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물론 즉시로 탈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엄중한 수사를 해서 마무리는 잘했으나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세제개편. 이게 또 이춘석 의원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이 화가 났을 수도 있다. 거기에 강선우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오면서 다시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결했는데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다시 데려와서 지켜주겠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6. 8%포인트의 하락은 굉장히 큰 하락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국정 평가도가 다시 회복하는 수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수치 같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 지지도와 함께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도도 6. 1%포인트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하락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3.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가 넘는 수치인데.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희석]
저희 당이 그래도 관심은 좀 떨어지지만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정말 일을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동반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될 상황이죠, 이번 주는. 서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당이라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한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그러면 사면복권에 관련해서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사면복권 때문에 얘기가 조금 뒤로 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 특히 금융세제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주식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장이 엇갈리고. 여당에서조차 말리고 있는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이런 모습들.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엄중히 처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부분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정 간에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유가 있긴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전남에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당정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남광주지역에 최고위를 할 때 시당위원장이랑 도당위원장은 참석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휴가를 떠났거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참석하기 힘든.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의원들도 휴가를 보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사실 당대표에게 다 보고는 됩니다. 누구누구가 참석하는지 보고가 되고 그 사유까지 하면 다 알 터인데 왜 굳이 공개적으로 조금 언짢음을 비쳤을까. 이게 기강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가.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역학관계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또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상식과 원칙 속에서 뭔가 포용하는 듯한 그런 국정운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안에서도 뭔가 강하게 군기를 잡고 강성으로 가려는 것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는 조금은 다소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처지이기는 하나 위헌정당 해산의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성들이 우리 안에서는 인정이 되나 국민들 눈에서는 이거 당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끼리 뭔가 맞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호흡이 밖에서 보기에 좀 순탄하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 혹은 당정 간의 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많이 복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부 사정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여당의 모습이 저런 적이 있었느냐. 특히나 집권 초기잖아요. 이제 10주도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권위주의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발언들은 그 자체로 그냥 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이 또 확대돼서 당정관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물론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미치는 국민적 피해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여당 내부에서 잘 단속하시고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한말씀 드리먼 이게 집권여당이든 진보진영 내의 여러 무게감 있는 인물들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국민들의 주목도를 받게 되면 국정 동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여러 가지를 사려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저희가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것은 일단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일체 장내 질서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규정에 저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공고문의 부착 내용은 기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등록이 된 기자님들과 그리고 사전에 행사 취재가 그것능한 그런 허가를 받은 기자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장내 질서 문란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도 안내하는 그런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공고문 저희가 행사장에 크게 붙이고요. 또 만약에 시도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문 안내도 나갈 것입니다.
[앵커]
함인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상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공고문을 부착하겠다. 지금 조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일까요? 선관위 혹은 당 측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한길 씨는 당원은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인들만 가질 수 있는 비표를 가지고 언론인석에 앉아서 소란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스 목걸이를 걸고 이날 참석을 했거든요.
[윤희석]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윤리위가 당장 이분을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까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나와서 소명을 하고,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출입에 대해서 현장에 못 오게 하는 조치 정도. 선관위 차원의 조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단히 미흡하지만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난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특정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배신자를 외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사실 일반적인 전당대회에서 좀 보기 힘든 이례적인 모습 아니었을까까요?
[서용주]
그렇죠. 앵커께서 프레스 비표를 걸고 갑자기 당원석에 뛰어들어서 배신자, 이렇게 외치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발표를 보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결국에 송언석 지도부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당에 넘긴 지가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를 하겠다고 부랴부랴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경고문을 쓰겠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는 금연 금지, 이런 거잖아요. 과연 그게 어떤 선관위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저는 사실상 이것도 국민들한테 눈속임이지 않나 싶어요.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조치는 못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다면 형소법상 업무방해죄로 일단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엉뚱하게 왜 기자들에게 불똥이 튑니까. 비표 착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엄격하게 기자석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전한길 씨란 사람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 씨로 더 기고만장할 것 아닙니까? 나는 못 건들이네. 경고문 이까짓 거 무시하고 들어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 김문수, 장동혁 이런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는 이분들이 전한길을 감싸니까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남은 전당대회 일정도 이렇게 되면 전한길 씨의 입김이 계속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희석]
그렇습니다. 만시지탄인데요. 초기에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했으면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한길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퇴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당 전체가 혼수상태에 빠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당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아마 전당대회장 밖에서라도 대중집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를 다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상당수 최고위원이나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한길 씨를 계속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겁니다. 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함을 느끼고는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재 조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한길 씨가 이 조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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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2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반응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하루를 앞당겨서 월요일로 당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이 안건을 논의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속 정치인 사면,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들을 빨리 결정을 통해서 잠재우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치인들 사면 부분들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은 배제하겠다. 너무 논란이 크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들,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심학봉, 정찬민, 홍문종. 자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왜 누워서 침 뱉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논란의 사면에 있어서 선제적인 설명. 이번에 첫 번째 사면은 민생사면으로 가고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을 잠깐 미뤄두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2시 국무회의가 관심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셨고요. 야당 전 의원들 관련 이야기를 해 주셔서 보면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상황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당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그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정치인 관련한 사면이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명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면복권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께서 원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기득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큰 카르텔이 형성돼서 사면복권 처리되면 사면복권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한 계급집단이 있다. 심지어 배우자까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용주 소장님 예상처럼 일반 사면으로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러한 정치인 사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단히 비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앞서서 오전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자택과 사무실 등 8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의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상 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영상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또럼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빈 초청을 해서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함께 들어보시겠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또럼 / 베트남 당서기장]
지난 30여 년 이후 베트남과 한국 관계가 특히 전략적 동반적 경제동반자 관계 이후 두드러지고 전면적인 성과를 거둔 특별히 우수한 관계는 모범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서 회담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협력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양측은 당, 국가, 정부 채널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정치적 기반은 마련하기로 합니다. 외교, 국방,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문제 해결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베트남과 한국 경제 연계에 대해 새로운 전략비전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생산망 공동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과 연계하여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특히 인프라 개발, 첨단 전자장비 제조, 반도체, AI,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에 우선 협력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무역을 원활히 하고 상호 시장을 개방 지속하여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은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베트남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상 원조와 우대 차관이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반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측은 2023년, 2030년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촉진기금과 경제발전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인프라 등 전략적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는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을 양측 관계의 새로운 핵심 축이자 성과로 반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고급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및 첨단전자장비 제조, AI, 신재생에너지 등 양측의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국은 문화 교육 인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장기적인 동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 분야 및 문화 산업 반전에 대한 경험 공유, 상호 지원, 양국 국민과 지방 간 교류 촉진, 양국 교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국제지역 차원 포럼과 메커니즘에서 긴밀한 협력하고 상호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경제무역 협의 및 연계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동해에서의 평화 안정, 그리고 항해, 항공 자유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양측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노동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협력 MOU 체결 교환식이 있었고 우리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께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 일행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공동성명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자리였고요. 향후에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문화,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베트남 정상이 첫 국빈 방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 방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한-베 두 양국 간의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밀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수출, 수입이 3~4위를 오가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인구 수가 25만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 인구가 17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거기 가서 하는데 베트남의 50%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겠느냐 싶은 것이고.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안보 자체에 있어서도 APEC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베트남이 예전에는 92년에 수교가 되기 전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92년 수교 이래로 2022년에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순탄하게 베트남과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방문 나라라서 의미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있어서 한-베 여러 가지 한류 문화까지 복합된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모든 것들이 베트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만남이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윤 전 대변인님께서는 오늘 공동성명 채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최근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에서 조금 인구가 안 된 줄 알았는데 1억이 넘었어요. 그만큼 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층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라는 것이 엄청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이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 간의 외교를 통해서 더욱 관계가 긴밀해진다면 양국이 다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앵커]
저희가 대통령실 연결하기 전에 사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결정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는 나오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들어가고 이런 시점이 묘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보는 시각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을 맞추려고 사면의 시기를 조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의 첫 번째의 의미를 민생범죄의 복권, 그런 걸 보듬는 민생사면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중심이 돼버려서 지금 현재 박용진 전 의원처럼 미묘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와 조국 전 장관의 부부와 아이러니한 교차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면의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과연 이번 사면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면인지 한번 그때 가서 논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윤미향 전 의원인데 윤미향 전 의원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SNS에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중간에 아주 초기부터 문제가 발견돼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서 결국 임기를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면복권을 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법권에 의해서 희생된 이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분에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아직 사면복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윤미향 전 의원이 하는 발언의 수위를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의 비난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적으로야 사면복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진정으로 사면복권이 되겠느냐? 절대로 이런 자세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복권은 이후에 향후 정치적 행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까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정치권에서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정치권 지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여러 가지 활동보다는 바깥에서는 차기 민주진영의 인물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정부 지금 4기인데 벌써 5기의 후보로 거론이 된다면 민주정부 4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사면 대상으로도 흡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때인데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면 조국 전 대표, 정청래 대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될 국정이 조금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시기상 우려를 표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대표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체의 그림에 있어서는 진보진영에 있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일단 똑같은 말을 해야겠지만 2시에 어떤 결정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내다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말은 합당이지만 흡수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조국 전 대표는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해 놓고 당도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봄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기해본다면 호남이라는 지역을 놓고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당세를 더 불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대선 전까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미 나가려고 했던, 마음에 품고 있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기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용주]
개개인의 호불호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저와 비슷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100일도 안 돼서 첫 사면이 이렇게 진보진영 내 차기 주자들을 떼어놓고 가는 게 맞느냐는 염려 때문에 시기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이 된다면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름이 있잖아요, 앞에. 조국혁신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나왔는데 왜 그 이름을 단 당을 없애겠습니까?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확장으로 오른쪽으로 온 만큼 왼쪽에 진보진영 내 공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는 조건하에 뛸 거예요.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지난 담양군수처럼 몇 군데서 얻을 수 있다면 특히 수도권에서나 부산 쪽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비슷한 진영에서 같은 생각을 하나 민주당의 당세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인 사안이 얽힌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그런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들. 말은 안 하고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앵커]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2시에 있을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를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일단 서 소장님, 이 결과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주 휴가 때문인가요?
[서용주]
역순으로 하면 휴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역순으로 하면 사면복권, 이번 첫 번째 사면이 민생사면이어야 되는데 정치인 사면으로 덮여서 역시 본인들끼리 끝나고 나니까 사면을 통해서 나눠주려고 하나 보다. 봐주기, 아니면 나눠주기. 그다음에 또다시 가면 이춘석 의원. 차명 거래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물론 즉시로 탈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엄중한 수사를 해서 마무리는 잘했으나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세제개편. 이게 또 이춘석 의원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이 화가 났을 수도 있다. 거기에 강선우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오면서 다시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결했는데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다시 데려와서 지켜주겠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6. 8%포인트의 하락은 굉장히 큰 하락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국정 평가도가 다시 회복하는 수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수치 같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 지지도와 함께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도도 6. 1%포인트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하락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3.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가 넘는 수치인데.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희석]
저희 당이 그래도 관심은 좀 떨어지지만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정말 일을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동반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될 상황이죠, 이번 주는. 서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당이라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한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그러면 사면복권에 관련해서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사면복권 때문에 얘기가 조금 뒤로 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 특히 금융세제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주식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장이 엇갈리고. 여당에서조차 말리고 있는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이런 모습들.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엄중히 처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부분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정 간에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유가 있긴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전남에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당정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남광주지역에 최고위를 할 때 시당위원장이랑 도당위원장은 참석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휴가를 떠났거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참석하기 힘든.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의원들도 휴가를 보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사실 당대표에게 다 보고는 됩니다. 누구누구가 참석하는지 보고가 되고 그 사유까지 하면 다 알 터인데 왜 굳이 공개적으로 조금 언짢음을 비쳤을까. 이게 기강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가.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역학관계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또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상식과 원칙 속에서 뭔가 포용하는 듯한 그런 국정운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안에서도 뭔가 강하게 군기를 잡고 강성으로 가려는 것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는 조금은 다소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처지이기는 하나 위헌정당 해산의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성들이 우리 안에서는 인정이 되나 국민들 눈에서는 이거 당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끼리 뭔가 맞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호흡이 밖에서 보기에 좀 순탄하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 혹은 당정 간의 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많이 복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부 사정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여당의 모습이 저런 적이 있었느냐. 특히나 집권 초기잖아요. 이제 10주도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권위주의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발언들은 그 자체로 그냥 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이 또 확대돼서 당정관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물론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미치는 국민적 피해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여당 내부에서 잘 단속하시고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한말씀 드리먼 이게 집권여당이든 진보진영 내의 여러 무게감 있는 인물들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국민들의 주목도를 받게 되면 국정 동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여러 가지를 사려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저희가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것은 일단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일체 장내 질서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규정에 저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공고문의 부착 내용은 기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등록이 된 기자님들과 그리고 사전에 행사 취재가 그것능한 그런 허가를 받은 기자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장내 질서 문란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도 안내하는 그런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공고문 저희가 행사장에 크게 붙이고요. 또 만약에 시도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문 안내도 나갈 것입니다.
[앵커]
함인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상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공고문을 부착하겠다. 지금 조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일까요? 선관위 혹은 당 측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한길 씨는 당원은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인들만 가질 수 있는 비표를 가지고 언론인석에 앉아서 소란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스 목걸이를 걸고 이날 참석을 했거든요.
[윤희석]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윤리위가 당장 이분을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까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나와서 소명을 하고,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출입에 대해서 현장에 못 오게 하는 조치 정도. 선관위 차원의 조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단히 미흡하지만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난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특정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배신자를 외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사실 일반적인 전당대회에서 좀 보기 힘든 이례적인 모습 아니었을까까요?
[서용주]
그렇죠. 앵커께서 프레스 비표를 걸고 갑자기 당원석에 뛰어들어서 배신자, 이렇게 외치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발표를 보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결국에 송언석 지도부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당에 넘긴 지가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를 하겠다고 부랴부랴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경고문을 쓰겠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는 금연 금지, 이런 거잖아요. 과연 그게 어떤 선관위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저는 사실상 이것도 국민들한테 눈속임이지 않나 싶어요.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조치는 못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다면 형소법상 업무방해죄로 일단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엉뚱하게 왜 기자들에게 불똥이 튑니까. 비표 착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엄격하게 기자석에서만 있어야 된다.
2025-08-11 11:56:16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2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반응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하루를 앞당겨서 월요일로 당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이 안건을 논의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속 정치인 사면,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들을 빨리 결정을 통해서 잠재우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치인들 사면 부분들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은 배제하겠다. 너무 논란이 크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들,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심학봉, 정찬민, 홍문종. 자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왜 누워서 침 뱉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논란의 사면에 있어서 선제적인 설명. 이번에 첫 번째 사면은 민생사면으로 가고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을 잠깐 미뤄두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2시 국무회의가 관심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셨고요. 야당 전 의원들 관련 이야기를 해 주셔서 보면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상황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당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그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정치인 관련한 사면이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명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면복권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께서 원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기득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큰 카르텔이 형성돼서 사면복권 처리되면 사면복권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한 계급집단이 있다. 심지어 배우자까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용주 소장님 예상처럼 일반 사면으로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러한 정치인 사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단히 비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앞서서 오전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자택과 사무실 등 8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의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상 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영상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또럼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빈 초청을 해서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함께 들어보시겠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또럼 / 베트남 당서기장]
지난 30여 년 이후 베트남과 한국 관계가 특히 전략적 동반적 경제동반자 관계 이후 두드러지고 전면적인 성과를 거둔 특별히 우수한 관계는 모범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서 회담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협력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양측은 당, 국가, 정부 채널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정치적 기반은 마련하기로 합니다. 외교, 국방,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문제 해결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베트남과 한국 경제 연계에 대해 새로운 전략비전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생산망 공동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과 연계하여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특히 인프라 개발, 첨단 전자장비 제조, 반도체, AI,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에 우선 협력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무역을 원활히 하고 상호 시장을 개방 지속하여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은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베트남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상 원조와 우대 차관이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반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측은 2023년, 2030년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촉진기금과 경제발전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인프라 등 전략적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는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을 양측 관계의 새로운 핵심 축이자 성과로 반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고급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및 첨단전자장비 제조, AI, 신재생에너지 등 양측의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국은 문화 교육 인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장기적인 동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 분야 및 문화 산업 반전에 대한 경험 공유, 상호 지원, 양국 국민과 지방 간 교류 촉진, 양국 교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국제지역 차원 포럼과 메커니즘에서 긴밀한 협력하고 상호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경제무역 협의 및 연계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동해에서의 평화 안정, 그리고 항해, 항공 자유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양측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노동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협력 MOU 체결 교환식이 있었고 우리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께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 일행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공동성명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자리였고요. 향후에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문화,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베트남 정상이 첫 국빈 방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 방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한-베 두 양국 간의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밀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수출, 수입이 3~4위를 오가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인구 수가 25만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 인구가 17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거기 가서 하는데 베트남의 50%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겠느냐 싶은 것이고.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안보 자체에 있어서도 APEC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베트남이 예전에는 92년에 수교가 되기 전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92년 수교 이래로 2022년에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순탄하게 베트남과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방문 나라라서 의미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있어서 한-베 여러 가지 한류 문화까지 복합된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모든 것들이 베트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만남이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윤 전 대변인님께서는 오늘 공동성명 채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최근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에서 조금 인구가 안 된 줄 알았는데 1억이 넘었어요. 그만큼 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층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라는 것이 엄청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이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 간의 외교를 통해서 더욱 관계가 긴밀해진다면 양국이 다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앵커]
저희가 대통령실 연결하기 전에 사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결정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는 나오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들어가고 이런 시점이 묘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보는 시각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을 맞추려고 사면의 시기를 조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의 첫 번째의 의미를 민생범죄의 복권, 그런 걸 보듬는 민생사면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중심이 돼버려서 지금 현재 박용진 전 의원처럼 미묘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와 조국 전 장관의 부부와 아이러니한 교차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면의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과연 이번 사면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면인지 한번 그때 가서 논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윤미향 전 의원인데 윤미향 전 의원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SNS에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중간에 아주 초기부터 문제가 발견돼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서 결국 임기를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면복권을 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법권에 의해서 희생된 이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분에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아직 사면복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윤미향 전 의원이 하는 발언의 수위를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의 비난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적으로야 사면복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진정으로 사면복권이 되겠느냐? 절대로 이런 자세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복권은 이후에 향후 정치적 행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까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정치권에서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정치권 지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여러 가지 활동보다는 바깥에서는 차기 민주진영의 인물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정부 지금 4기인데 벌써 5기의 후보로 거론이 된다면 민주정부 4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사면 대상으로도 흡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때인데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면 조국 전 대표, 정청래 대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될 국정이 조금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시기상 우려를 표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대표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체의 그림에 있어서는 진보진영에 있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일단 똑같은 말을 해야겠지만 2시에 어떤 결정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내다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말은 합당이지만 흡수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조국 전 대표는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해 놓고 당도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봄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기해본다면 호남이라는 지역을 놓고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당세를 더 불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대선 전까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미 나가려고 했던, 마음에 품고 있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기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용주]
개개인의 호불호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저와 비슷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100일도 안 돼서 첫 사면이 이렇게 진보진영 내 차기 주자들을 떼어놓고 가는 게 맞느냐는 염려 때문에 시기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이 된다면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름이 있잖아요, 앞에. 조국혁신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나왔는데 왜 그 이름을 단 당을 없애겠습니까?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확장으로 오른쪽으로 온 만큼 왼쪽에 진보진영 내 공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는 조건하에 뛸 거예요.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지난 담양군수처럼 몇 군데서 얻을 수 있다면 특히 수도권에서나 부산 쪽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비슷한 진영에서 같은 생각을 하나 민주당의 당세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인 사안이 얽힌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그런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들. 말은 안 하고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앵커]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2시에 있을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를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일단 서 소장님, 이 결과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주 휴가 때문인가요?
[서용주]
역순으로 하면 휴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역순으로 하면 사면복권, 이번 첫 번째 사면이 민생사면이어야 되는데 정치인 사면으로 덮여서 역시 본인들끼리 끝나고 나니까 사면을 통해서 나눠주려고 하나 보다. 봐주기, 아니면 나눠주기. 그다음에 또다시 가면 이춘석 의원. 차명 거래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물론 즉시로 탈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엄중한 수사를 해서 마무리는 잘했으나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세제개편. 이게 또 이춘석 의원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이 화가 났을 수도 있다. 거기에 강선우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오면서 다시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결했는데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다시 데려와서 지켜주겠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6. 8%포인트의 하락은 굉장히 큰 하락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국정 평가도가 다시 회복하는 수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수치 같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 지지도와 함께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도도 6. 1%포인트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하락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3.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가 넘는 수치인데.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희석]
저희 당이 그래도 관심은 좀 떨어지지만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정말 일을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동반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될 상황이죠, 이번 주는. 서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당이라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한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그러면 사면복권에 관련해서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사면복권 때문에 얘기가 조금 뒤로 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 특히 금융세제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주식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장이 엇갈리고. 여당에서조차 말리고 있는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이런 모습들.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엄중히 처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부분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정 간에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유가 있긴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전남에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당정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남광주지역에 최고위를 할 때 시당위원장이랑 도당위원장은 참석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휴가를 떠났거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참석하기 힘든.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의원들도 휴가를 보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사실 당대표에게 다 보고는 됩니다. 누구누구가 참석하는지 보고가 되고 그 사유까지 하면 다 알 터인데 왜 굳이 공개적으로 조금 언짢음을 비쳤을까. 이게 기강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가.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역학관계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또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상식과 원칙 속에서 뭔가 포용하는 듯한 그런 국정운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안에서도 뭔가 강하게 군기를 잡고 강성으로 가려는 것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는 조금은 다소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처지이기는 하나 위헌정당 해산의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성들이 우리 안에서는 인정이 되나 국민들 눈에서는 이거 당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끼리 뭔가 맞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호흡이 밖에서 보기에 좀 순탄하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 혹은 당정 간의 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많이 복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부 사정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여당의 모습이 저런 적이 있었느냐. 특히나 집권 초기잖아요. 이제 10주도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권위주의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발언들은 그 자체로 그냥 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이 또 확대돼서 당정관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물론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미치는 국민적 피해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여당 내부에서 잘 단속하시고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한말씀 드리먼 이게 집권여당이든 진보진영 내의 여러 무게감 있는 인물들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국민들의 주목도를 받게 되면 국정 동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여러 가지를 사려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저희가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것은 일단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일체 장내 질서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규정에 저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공고문의 부착 내용은 기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등록이 된 기자님들과 그리고 사전에 행사 취재가 그것능한 그런 허가를 받은 기자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장내 질서 문란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도 안내하는 그런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공고문 저희가 행사장에 크게 붙이고요. 또 만약에 시도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문 안내도 나갈 것입니다.
[앵커]
함인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상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공고문을 부착하겠다. 지금 조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일까요? 선관위 혹은 당 측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한길 씨는 당원은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인들만 가질 수 있는 비표를 가지고 언론인석에 앉아서 소란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스 목걸이를 걸고 이날 참석을 했거든요.
[윤희석]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윤리위가 당장 이분을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까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나와서 소명을 하고,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출입에 대해서 현장에 못 오게 하는 조치 정도. 선관위 차원의 조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단히 미흡하지만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난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특정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배신자를 외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사실 일반적인 전당대회에서 좀 보기 힘든 이례적인 모습 아니었을까까요?
[서용주]
그렇죠. 앵커께서 프레스 비표를 걸고 갑자기 당원석에 뛰어들어서 배신자, 이렇게 외치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발표를 보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결국에 송언석 지도부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당에 넘긴 지가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를 하겠다고 부랴부랴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경고문을 쓰겠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는 금연 금지, 이런 거잖아요. 과연 그게 어떤 선관위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저는 사실상 이것도 국민들한테 눈속임이지 않나 싶어요.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조치는 못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다면 형소법상 업무방해죄로 일단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엉뚱하게 왜 기자들에게 불똥이 튑니까. 비표 착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엄격하게 기자석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전한길 씨란 사람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 씨로 더 기고만장할 것 아닙니까? 나는 못 건들이네. 경고문 이까짓 거 무시하고 들어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 김문수, 장동혁 이런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는 이분들이 전한길을 감싸니까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남은 전당대회 일정도 이렇게 되면 전한길 씨의 입김이 계속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희석]
그렇습니다. 만시지탄인데요. 초기에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했으면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한길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퇴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당 전체가 혼수상태에 빠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당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아마 전당대회장 밖에서라도 대중집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를 다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상당수 최고위원이나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한길 씨를 계속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겁니다. 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함을 느끼고는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재 조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한길 씨가 이 조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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