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대 특검 TF 총괄위원장)
-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더니…범죄 혐의만 20개 넘어
- 윤석열, 내란죄 중형 피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듯
- 김건희 조사 빨리 끝난 건 특검의 배려일 수도
- 도이치 주가조작, 일반인 신분이어도 구속 불가피
- 윤, 속옷 차림 거부 장면 찍혀…이번엔 체포영장 못 피할 것
- 국힘, 내란 동조 반성 없으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
- 이춘석 의혹, 진상 밝혀지면 추가 조치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 만나볼 분은 민주당이 최근에 꾸린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이 부분이 이런 특위가 있죠? 여기에서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의 총괄 위원장이신데, 오늘 3대 특검 중에 하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특검에 출석시켜 가지고 5시 48분인가에 오늘 조사는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아까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씨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검찰총장 또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만 믿고 저질러 놓은 그동안의 상상초월의 범죄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권유 드립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법에 이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인사 청탁 등 무려 16개에 달하고요. 관련 사건 인지 사건 합치면 거의 20개 넘는 중범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보다 규모나 숫자의 훨씬 더 방대하고요. 일일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수를 쓰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그런 게 이번 특검 수사의 사실상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변을 하는 거겠죠.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신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신분이 필요한 범죄도 있지만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공범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분이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오늘 많은 언론들이 한 9시까지는 조사가 조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사실 김건희 씨의 지금 범죄 혐의가 워낙 방대하고 조사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 거다 이런 추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이런 모습도 그동안 연출이 됐고요. 그래서 조사받는 동안에 어떤 건강상 문제라든지 조사받기가 힘들다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부르면 되니까 특검에서 일종의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이른 시기에 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 혐의가 워낙 하나하나가 중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검찰이 사실상 덮어준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범죄 혐의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 위중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그런 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특검이 조사를 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속이 또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몇 번을 더 부른다. 이런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 전현희 :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고요. 특검이 조사를 해보면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신율 :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어찌 됐든 오늘 가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전현희 : 일단 윤석열 씨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등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그런 범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사실상 자포자기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사실상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변론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서 수사에 굳이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범이 아닌니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공직 신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한 혐의에 대해서 국정 농단이라든지 공적인 개입이나 이런 협의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행태를 갖추면서 구속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이 있든 없든 개인 일반인으로서도 굉장히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거고, 또 신분범의 경우에도 공범으로서 정범에 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일단 체포 영장 기간 기한이 내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다시 특검이 시도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당연히 시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시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이나 이번 주 초에는 특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시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약간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 그런데 집행 시도를 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순순히 응할까요?
★ 전현희 : 지난번에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했던 정황이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나라 망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CCTV랑 바디캠으로 사실상 촬영이 됐고, 당사자 동의를 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검이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하면 정말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거부하기 힘들다라는 건 일단은 출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전현희 : 거부를 안 한다는 것은 지난번처럼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집행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체포에 관한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채우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두를 해서 진술을 하느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건 또 별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불거졌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계좌 의혹 주식 거래. 이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일단 주식 거래했다, 안 했다 그리고 차명 계좌는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한지 4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는데, 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일단 정청래 대표가 즉각적으로 진상 조사나 그다음에 윤리 감찰반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로 진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곧 진상이 밝혀지면 거기에 걸맞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 전현희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한 진상 조사와 실질적인 그런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파악이 된 이후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신율 :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 아닙니까? 그렇죠?
★ 전현희 : 네 그랬습니다.
◇ 신율 :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빠르게 본인의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코스피 5천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 정도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당에서는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안은 그 사안과 달리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걸맞은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문제다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이 임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강성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란 종식과 사법 검찰 개혁 언론개혁 이걸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이 비상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전에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지금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서 가장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조금 다른 문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해진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의 결과물이고 희생자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적 윤석열 정권에 가해진 정치적 희생자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면의 여부라든지 시기와 또 방법론 이것은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는 거에 맡겨 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해서 지방선거 치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 부분은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많은 애정과 또 존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다 생각하고요.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 포함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신율 : 통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이요.
★ 전현희 :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에서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사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했다가 오늘 법무부 장관 만나가지고는 내가 건의한 거 이거 명단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건의하는 카톡이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웃음 띤 이모티콘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아마 내심에 바라는 의사였을 거다 추정은 되는데요. 공개가 되니까 사실상 당황하고 또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란과 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자신의 국민의힘 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저희가 무조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또 내란, 탄핵 여기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 씨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사실상 윤석열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저지하고 또 비상 계엄을 해제하는 데에도 일부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국민의힘은 내란이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명백한 국가문란 조치이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내란 행위는 사실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도 없고 내란 동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제대로 된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위헌 정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동조 행위라든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관여가 밝혀진다면 사실은 이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산을 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윤석열과 절연하고 비상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그동안 동조한 모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반성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대 특검 TF 총괄위원장)
-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더니…범죄 혐의만 20개 넘어
- 윤석열, 내란죄 중형 피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듯
- 김건희 조사 빨리 끝난 건 특검의 배려일 수도
- 도이치 주가조작, 일반인 신분이어도 구속 불가피
- 윤, 속옷 차림 거부 장면 찍혀…이번엔 체포영장 못 피할 것
- 국힘, 내란 동조 반성 없으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
- 이춘석 의혹, 진상 밝혀지면 추가 조치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 만나볼 분은 민주당이 최근에 꾸린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이 부분이 이런 특위가 있죠? 여기에서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의 총괄 위원장이신데, 오늘 3대 특검 중에 하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특검에 출석시켜 가지고 5시 48분인가에 오늘 조사는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아까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씨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검찰총장 또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만 믿고 저질러 놓은 그동안의 상상초월의 범죄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권유 드립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법에 이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인사 청탁 등 무려 16개에 달하고요. 관련 사건 인지 사건 합치면 거의 20개 넘는 중범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보다 규모나 숫자의 훨씬 더 방대하고요. 일일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수를 쓰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그런 게 이번 특검 수사의 사실상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변을 하는 거겠죠.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신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신분이 필요한 범죄도 있지만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공범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분이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오늘 많은 언론들이 한 9시까지는 조사가 조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사실 김건희 씨의 지금 범죄 혐의가 워낙 방대하고 조사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 거다 이런 추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이런 모습도 그동안 연출이 됐고요. 그래서 조사받는 동안에 어떤 건강상 문제라든지 조사받기가 힘들다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부르면 되니까 특검에서 일종의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이른 시기에 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 혐의가 워낙 하나하나가 중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검찰이 사실상 덮어준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범죄 혐의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 위중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그런 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특검이 조사를 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속이 또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몇 번을 더 부른다. 이런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 전현희 :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고요. 특검이 조사를 해보면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신율 :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어찌 됐든 오늘 가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전현희 : 일단 윤석열 씨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등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그런 범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사실상 자포자기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사실상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변론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서 수사에 굳이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범이 아닌니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공직 신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한 혐의에 대해서 국정 농단이라든지 공적인 개입이나 이런 협의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행태를 갖추면서 구속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이 있든 없든 개인 일반인으로서도 굉장히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거고, 또 신분범의 경우에도 공범으로서 정범에 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일단 체포 영장 기간 기한이 내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다시 특검이 시도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당연히 시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시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이나 이번 주 초에는 특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시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약간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 그런데 집행 시도를 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순순히 응할까요?
★ 전현희 : 지난번에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했던 정황이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나라 망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CCTV랑 바디캠으로 사실상 촬영이 됐고, 당사자 동의를 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검이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하면 정말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거부하기 힘들다라는 건 일단은 출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전현희 : 거부를 안 한다는 것은 지난번처럼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집행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체포에 관한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채우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두를 해서 진술을 하느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건 또 별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불거졌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계좌 의혹 주식 거래. 이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일단 주식 거래했다, 안 했다 그리고 차명 계좌는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한지 4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는데, 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일단 정청래 대표가 즉각적으로 진상 조사나 그다음에 윤리 감찰반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로 진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곧 진상이 밝혀지면 거기에 걸맞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 전현희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한 진상 조사와 실질적인 그런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파악이 된 이후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신율 :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 아닙니까? 그렇죠?
★ 전현희 : 네 그랬습니다.
◇ 신율 :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빠르게 본인의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코스피 5천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 정도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당에서는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안은 그 사안과 달리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걸맞은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문제다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이 임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강성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란 종식과 사법 검찰 개혁 언론개혁 이걸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이 비상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전에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지금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서 가장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조금 다른 문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해진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의 결과물이고 희생자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적 윤석열 정권에 가해진 정치적 희생자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면의 여부라든지 시기와 또 방법론 이것은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는 거에 맡겨 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해서 지방선거 치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 부분은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많은 애정과 또 존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다 생각하고요.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 포함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신율 : 통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이요.
★ 전현희 :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에서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사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했다가 오늘 법무부 장관 만나가지고는 내가 건의한 거 이거 명단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건의하는 카톡이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웃음 띤 이모티콘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아마 내심에 바라는 의사였을 거다 추정은 되는데요. 공개가 되니까 사실상 당황하고 또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란과 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자신의 국민의힘 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저희가 무조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또 내란, 탄핵 여기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 씨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사실상 윤석열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저지하고 또 비상 계엄을 해제하는 데에도 일부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국민의힘은 내란이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명백한 국가문란 조치이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내란 행위는 사실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도 없고 내란 동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제대로 된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위헌 정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동조 행위라든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관여가 밝혀진다면 사실은 이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산을 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윤석열과 절연하고 비상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그동안 동조한 모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반성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