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전 의원>
- 주식양도세 대주주 자격 기준, 99.26% 소액 주주와는 아무 상관 없어..논란 과장돼
- 애초부터 '코스피 5천피' 공약 잘못돼..MB 747 반면교사, 정책 발목잡을 것
- 민주당 당원들, 협치나 통합보다 속 시원한 대리인 원해..이재명의 사이다, 정청래로 옮겨가
- '이러다 차기대권?' 정청래, 지금 발톱 드러내면 불경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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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차기대권?' 정청래, 지금 발톱 드러내면 불경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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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5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30년 주식투자해보니..주식 양도세는 악재..5천피 간다해놓고 제도는 역행 중
- 정청래 압도적 승리? 김어준-정청래 연합, 이재명-박찬대 이겨
-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 정청래? 국힘도 악수 안할 것..내란과 계엄은 달라
- 정청래 '강성 발언', 결국 이재명 정권 발등 찍는다
- '악수 안해' 정청래, 영수회담 때 악수 안할 건가..본인정치할 뿐 李정권엔 부담
- 'DJ묘소만 참배' 정청래, 이재명보다 정치력 훨씬 못해..李, 이승만 박태준도 참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을 딴 코너입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서정욱: 안녕하세요.
●최수영: 정부의 세제 개편 관련 논란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투자자 반발에 이어서 당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면서 비공개든 공개든 말을 좀 표현을 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당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표현 자제령 내린 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노출되거나 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혼란스러워서 정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양상이 금투세 작년에 폐지할 때 그때 양상하고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날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공교롭게 금요일 날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있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거고 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상장주이긴 해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보고.
이 논의가 역사가 깁니다. 원래 그 세법상의 대주주 기준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100억이었습니다 그걸 100억에서 50억으로, 박근혜 정부 때 25억에서 15억, 문재인 정부 때 10억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조세 체계를 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50억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로 역진한 거죠.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수 기반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기업 실적도 안 좋고 세수가 덜 거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법인세, 양도차익 과세, 종부세 이런 감세 정책들로 인해서 세수 기명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걸 좀 정상화하자는 게 이번에 기재부의 취지인데 아마 이게 시장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하려면 증시 부양책도 나오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좀 결이 다른 정책 아니냐 왜 시그널을 엇갈리게 해주냐 요 불만인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해도 그 과세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99.26%의 소액 주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칫 이로 인해서 세수가 덜 거치는 걸 어디서 보완하려고 증권거래세를 다시 슬그머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주식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좀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할 때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원칙적으로는요.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냐 아니냐 이걸 정해가지고 또 양도 차익에다 과세하는 건 맞지 않아요. 양도 차익에 과세하려면 차익이 과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차익에 과세하면서 보유액이 과표인 거 이상하잖아요. 제도가 좀 잘못돼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여러 명 뭐 벌써 두 자릿수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 의견 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내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 내리면서 이게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갈라 있는 것 같지만 내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정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 갈등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먼저 의견을 좀 정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서정욱: 아마 제가 보기에 절충해가지고요. 10억에서 50억 사이에 한 2-30억 이런 식으로... 또 50억 하기는 부끄럽고 이렇게 절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가 이 주식 증권 거래세가 미국은 없어요. 약간의 수수료만 있는데 250배 비쌉니다. 우리가 거래세가 0.2가 되면 그리고 실제예요. 세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게 여러 종목 들고 있으면 손해 보는 것도 있고 득 보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한 종목에서 10억이 넘는데 이익 본 것만 가지고 세금 때리고 손해 보면 10원도 안 주잖아요.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미들이 왜 이걸 반대하느냐 연말에 가면요. 10억 넘게 가진 사람들이 팝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만 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석: 네. 제가 조금 좀 보완을 하면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예외가 주식시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딴 건 다 했는데 왜 예금을 통해서 10만 원만 이자 소득이 발생해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주식시장에 어쨌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물렸던 건 우리 주식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과세를 하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정부가 약간은 조세 편의주의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물렸던 건데 외국처럼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고 금융 투자 소득에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기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가 시행도 못 해보고 4년 만에 폐지했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조세 체계 주식시장에 대한 조세 체계의 선진화에는 굉장히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연말에 과세 회피형, 그 10억이 안 되도록 기준이 매도 물량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사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때문에 이게 다시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시장이 위축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진행돼 왔던 일이라니까요. 그거는 과장돼 있고 우리도 이 주식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거둘 건 걷고 대신에 다른 어떤 펀더멘탈 그런 것들을 좀 개혁해서 우리 기업 가치나 이런 게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데 비해서 주식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다른 요인들 때문인데 애꿎은 이 문제 가지고서 너무 논의를 과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10억이다 50억이다. 이 금액보다는 중요한 게 방향성과 이미지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국회 국민동의 반대 청원이 13만을 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일을 놓고 증시 계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개미 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개미핥기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서정욱: 지금 큰 방향은 이재명 정권이요. 우리 자금을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옮기자 금융 쪽으로 이게 큰 방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세제 보면 이게 역행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대주주 기준 완화 이거 분명히 악재입니다.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악재는 분명히 저처럼 이게 한 30년 투자해 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느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배당 소득이 있죠 이것도 높아요. 한 15%를 그냥 뛰가요. 15.4%를.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합산해 버리면 이게 최고 세율이 45까지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분리 과세하자 배당 소득만. 근데 이게요. 형해화되는 게 금융기관이나 통신주만 해당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배당받으면 해당이 안 돼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배당 성향이 40이 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해놓고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니까 해당되는 게 10몇 %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증권 거래세가 0.15인데 0.15 올린다. 제 말은 5천 포인트 간다고 해놓고 법안은 전부 법에 역행하는 이런 걸 하니까 오락가락한다 이 말입니다.
●최수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게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피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공략했는데 주식투자 투자자들은 지금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도가 좀 이렇게 역행해 버리면은 언제 5천 코스피 시대를 가겠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양상이잖아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저는 코스피 5천 공약 자체가 좀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어떤 목표치를 그렇게 정치권에서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MB 때 747 성공했습니까?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 마이크로 한 거잖아요. 주가 지수를 얼마까지 하겠다 그런 데다가 경제적 성과의 결과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 자체가 경제를 견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설정이 자칫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발목이 잡혀요. 그래 가지고 어떤 정책도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올려놨던 걸 다시 10억 원으로 내리는 거 이거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 주식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에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이 대상도 아니고 아무 소액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코스피 5천 한다고 시그널은 그렇게 주고 조치는 이렇게 하지 않냐 때문에 저 사사건건 그런 식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 시장만 어쨌든 우리 조세 정상화의 예외주다로 남겨둘 수가 없어요. 저는 대주주 기준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없애고 애초 계획했던 대로 이 소득이 있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게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논란 없어진다. 그런데 그것도 한사코 반대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소액주주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 반대해 가지고 못하게 했으면 아까 증권거래세 얘기했는데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낮춘 겁니다. 도입이 안 됐으니까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최수영: 세수 부족이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시장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소비쿠폰 푼 게 이번에 주식시장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한 방으로 다 날아갔다.
◇박원석: 아니 그보다 10배 좀 날아갔죠. 118조 날아갔으니까 돈 푼 건 한 18조 되는데 원래 자본시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일어나면 하루에 몇 백 조도 날아가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전날 있었던 그 세제 개편안 발표 때문이냐 그거는 검증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걸로 봤을 때 다른 요인이 더 지배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갑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취임했고요. 이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 지지에서는 밀렸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로 대표가 됐습니다. 강한 이미지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비주류에 가까웠다는 평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압도적 승리 두 분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일단은 권리당원이요. 원래는 이게 대의원 한 표당 60표였어요. 이걸 3분의 1 이하로 줄여갖고 지금은 대의원 하나 당 17표. 그래서 그 권리당원이 55% 비중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 권리당원은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통제가 안 돼요. 이번에 현역들은 압도적으로 박찬대 의원 쪽에 많았거든요. 근데 권리당원은 고사하고 대의원들도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대의원은 약간 박찬대가 이겼는데 현역 의원 숫자만큼 이기지 못했거든요. 결국 저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이 아마 정청래 이분이 더 선명하고 투쟁, 협치를 안 하고 국민의 힘을 막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러니까 권리 당원들이 열광해서 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의 유튜브 영향도 큽니다. 요즘 이게 워낙 미디어가 세다 보니까. 정청래 이분에게 몇 번 출연했어요. 그리고 행사에도 갔어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안 갔거든요. 저는 김어준, 정청래 연합이 이재명 박찬대 연합을 이겼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강선우 문제까지도 박찬대 쪽에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대통령 마음을 읽고 거의 150명 가까이 박찬대 쪽에 섰는데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걸로 장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배했다고 봅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일단은 첫 번째는 인지도와 업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을 비교하면 선수는 뭐 한 사람은 4선 3선이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인지도 면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박찬대 의원이 직전에 또 원내대표나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인지도를 많이 끌어 올렸습니다만 정청래 의원만큼의 인지도는 아닌 데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업력의 차이도 큰 거죠. 그런 데다가 선명성 경쟁 구도로 흘렀잖아요. 저는 그게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청래 의원의 선거 전략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차별성을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했어야 되는데 차별성을 지우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런데 선명성 경쟁으로 정청래 의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층들은 어떤 정치 복원이나 협치 통합 그런 걸 이끌어낼 리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속 시원한 대리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 속 시원한 대리인의 표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더 이상 당내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청래 의원으로 옮겨갔고 거기에는 아까 뭐 김어준 등등 얘기했듯이 그런 배경이 일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사이다로만 사실은 국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서포트 할 수는 없어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가장 최근에 했던 발언은 그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힘 정당 해산 못할 것도 없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여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발언이 더 세졌습니다.
◆서정욱: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데 국민의 힘도 안 할 겁니다. 국민의 힘도 정청래 대표 사람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하고 악수한다면서요. 이런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또 내란과 계엄은 또 다른 법적인 평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요. 극한 대치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부담 주느냐 저는 결국 이게 이재명 정권을 발등을 찍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이분에게 옛날 대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대요. 건국대에 과 대표 선거 나올 때 공약이 미래 대통령이었대요. 그거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를 하면 본인은 당심만 바라볼 거예요. 강경한 당심.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됐잖아요. 민심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바라보는 게 틀려요. 정청래는 강경 당심.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야 간에 소통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야 영수회담 할 때 악수도 안 하고 안 올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할 수 있잖아요. 지도부 되면. 그만큼 정청래는 안 올 겁니까? 와서 악수도 안 할 겁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면요. 본인 정치하는 건데 이재명 정권에 부담만 준다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오늘 정 대표가 야 4당을 예방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만나가지고서는 사면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화기애애한데 국민의힘만 안 갔어요. 그럼 이거는 아예 상대할 대상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박원석: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위헌 정당, 내란 정당 프레임에 국민의 힘을 가두겠다 이런 취지고. 다만 저걸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 계엄 내란이 잘못됐고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변화 성찰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 저렇게 갈 수 있을까는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뭐 본인이 추석 전에 3대 개혁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마 속도전을 피고 강한 모습을 보일 텐데 그 이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당 대표라면 모르지 여당 대표가 저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의 뜻과도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워낙에 여당 의석이 다수 의석이고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야당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은 변화도 성찰도 없는 윤 어게인 정당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어찌 됐든 국민의 힘도 변화해야 되고 또 여당도 협치하고 포용해야 되고 그래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청래 의원이 차기 대권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 발톱을 드러내면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3개월도 안 지났어요. 도각양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을 키울 때까지는 본심은 가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당 대표는 됐지만 정말 민주당 무슨 대권을 접수할 만큼의 힘이 있나요? 발톱 잘못 드러내면 죽는다.
○이익선: 근데 정 대표가 어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전직 대통령 묘소 중에 딱 한 곳,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 참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이게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이게 못한 것 같아요. 정치력이. 이재명 후보 때요. 제 기억에 박태준 의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한 거고 초대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아까 박태중까지도 이 정도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가고 김대중 대통령만 갔다.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포용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없다 봅니다.
●최수영: 근데 박 의원님 어쨌든 내년 8월까지가 1년 잔여 임기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현재 정치 구도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지금 지배적 관측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대표가 또 하나 연임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미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박원석: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내년 지방선거는 워낙에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고 결국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도 그냥 국민의힘의 패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분위기라면.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의 견인의 원동력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당 대표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연임에 결정적인 어떤 뭐 밑바탕이랄까 성과랄까 그런 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당 대표 연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 밖에 사례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 1년짜리 당 대표였기 때문에 별다른 도전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 당 대표는 총선의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차기를 노리는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한번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뭐 박찬대 정청래 이렇게 양자 구도로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이 선명성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당원들의 당심을 붙잡고 지방선거에 이어서 차기 당 대표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면은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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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5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30년 주식투자해보니..주식 양도세는 악재..5천피 간다해놓고 제도는 역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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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을 딴 코너입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서정욱: 안녕하세요.
●최수영: 정부의 세제 개편 관련 논란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투자자 반발에 이어서 당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면서 비공개든 공개든 말을 좀 표현을 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당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표현 자제령 내린 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노출되거나 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혼란스러워서 정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양상이 금투세 작년에 폐지할 때 그때 양상하고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날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공교롭게 금요일 날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있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거고 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상장주이긴 해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보고.
이 논의가 역사가 깁니다. 원래 그 세법상의 대주주 기준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100억이었습니다 그걸 100억에서 50억으로, 박근혜 정부 때 25억에서 15억, 문재인 정부 때 10억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조세 체계를 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50억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로 역진한 거죠.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수 기반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기업 실적도 안 좋고 세수가 덜 거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법인세, 양도차익 과세, 종부세 이런 감세 정책들로 인해서 세수 기명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걸 좀 정상화하자는 게 이번에 기재부의 취지인데 아마 이게 시장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하려면 증시 부양책도 나오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좀 결이 다른 정책 아니냐 왜 시그널을 엇갈리게 해주냐 요 불만인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해도 그 과세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99.26%의 소액 주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칫 이로 인해서 세수가 덜 거치는 걸 어디서 보완하려고 증권거래세를 다시 슬그머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주식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좀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할 때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원칙적으로는요.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냐 아니냐 이걸 정해가지고 또 양도 차익에다 과세하는 건 맞지 않아요. 양도 차익에 과세하려면 차익이 과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차익에 과세하면서 보유액이 과표인 거 이상하잖아요. 제도가 좀 잘못돼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여러 명 뭐 벌써 두 자릿수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 의견 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내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 내리면서 이게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갈라 있는 것 같지만 내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정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 갈등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먼저 의견을 좀 정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서정욱: 아마 제가 보기에 절충해가지고요. 10억에서 50억 사이에 한 2-30억 이런 식으로... 또 50억 하기는 부끄럽고 이렇게 절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가 이 주식 증권 거래세가 미국은 없어요. 약간의 수수료만 있는데 250배 비쌉니다. 우리가 거래세가 0.2가 되면 그리고 실제예요. 세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게 여러 종목 들고 있으면 손해 보는 것도 있고 득 보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한 종목에서 10억이 넘는데 이익 본 것만 가지고 세금 때리고 손해 보면 10원도 안 주잖아요.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미들이 왜 이걸 반대하느냐 연말에 가면요. 10억 넘게 가진 사람들이 팝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만 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석: 네. 제가 조금 좀 보완을 하면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예외가 주식시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딴 건 다 했는데 왜 예금을 통해서 10만 원만 이자 소득이 발생해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주식시장에 어쨌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물렸던 건 우리 주식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과세를 하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정부가 약간은 조세 편의주의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물렸던 건데 외국처럼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고 금융 투자 소득에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기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가 시행도 못 해보고 4년 만에 폐지했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조세 체계 주식시장에 대한 조세 체계의 선진화에는 굉장히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연말에 과세 회피형, 그 10억이 안 되도록 기준이 매도 물량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사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때문에 이게 다시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시장이 위축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진행돼 왔던 일이라니까요. 그거는 과장돼 있고 우리도 이 주식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거둘 건 걷고 대신에 다른 어떤 펀더멘탈 그런 것들을 좀 개혁해서 우리 기업 가치나 이런 게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데 비해서 주식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다른 요인들 때문인데 애꿎은 이 문제 가지고서 너무 논의를 과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10억이다 50억이다. 이 금액보다는 중요한 게 방향성과 이미지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국회 국민동의 반대 청원이 13만을 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일을 놓고 증시 계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개미 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개미핥기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서정욱: 지금 큰 방향은 이재명 정권이요. 우리 자금을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옮기자 금융 쪽으로 이게 큰 방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세제 보면 이게 역행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대주주 기준 완화 이거 분명히 악재입니다.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악재는 분명히 저처럼 이게 한 30년 투자해 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느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배당 소득이 있죠 이것도 높아요. 한 15%를 그냥 뛰가요. 15.4%를.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합산해 버리면 이게 최고 세율이 45까지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분리 과세하자 배당 소득만. 근데 이게요. 형해화되는 게 금융기관이나 통신주만 해당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배당받으면 해당이 안 돼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배당 성향이 40이 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해놓고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니까 해당되는 게 10몇 %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증권 거래세가 0.15인데 0.15 올린다. 제 말은 5천 포인트 간다고 해놓고 법안은 전부 법에 역행하는 이런 걸 하니까 오락가락한다 이 말입니다.
●최수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게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피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공략했는데 주식투자 투자자들은 지금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도가 좀 이렇게 역행해 버리면은 언제 5천 코스피 시대를 가겠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양상이잖아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저는 코스피 5천 공약 자체가 좀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어떤 목표치를 그렇게 정치권에서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MB 때 747 성공했습니까?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 마이크로 한 거잖아요. 주가 지수를 얼마까지 하겠다 그런 데다가 경제적 성과의 결과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 자체가 경제를 견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설정이 자칫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발목이 잡혀요. 그래 가지고 어떤 정책도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올려놨던 걸 다시 10억 원으로 내리는 거 이거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 주식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에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이 대상도 아니고 아무 소액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코스피 5천 한다고 시그널은 그렇게 주고 조치는 이렇게 하지 않냐 때문에 저 사사건건 그런 식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 시장만 어쨌든 우리 조세 정상화의 예외주다로 남겨둘 수가 없어요. 저는 대주주 기준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없애고 애초 계획했던 대로 이 소득이 있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게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논란 없어진다. 그런데 그것도 한사코 반대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소액주주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 반대해 가지고 못하게 했으면 아까 증권거래세 얘기했는데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낮춘 겁니다. 도입이 안 됐으니까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최수영: 세수 부족이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시장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소비쿠폰 푼 게 이번에 주식시장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한 방으로 다 날아갔다.
◇박원석: 아니 그보다 10배 좀 날아갔죠. 118조 날아갔으니까 돈 푼 건 한 18조 되는데 원래 자본시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일어나면 하루에 몇 백 조도 날아가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전날 있었던 그 세제 개편안 발표 때문이냐 그거는 검증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걸로 봤을 때 다른 요인이 더 지배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갑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취임했고요. 이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 지지에서는 밀렸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로 대표가 됐습니다. 강한 이미지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비주류에 가까웠다는 평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압도적 승리 두 분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일단은 권리당원이요. 원래는 이게 대의원 한 표당 60표였어요. 이걸 3분의 1 이하로 줄여갖고 지금은 대의원 하나 당 17표. 그래서 그 권리당원이 55% 비중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 권리당원은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통제가 안 돼요. 이번에 현역들은 압도적으로 박찬대 의원 쪽에 많았거든요. 근데 권리당원은 고사하고 대의원들도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대의원은 약간 박찬대가 이겼는데 현역 의원 숫자만큼 이기지 못했거든요. 결국 저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이 아마 정청래 이분이 더 선명하고 투쟁, 협치를 안 하고 국민의 힘을 막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러니까 권리 당원들이 열광해서 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의 유튜브 영향도 큽니다. 요즘 이게 워낙 미디어가 세다 보니까. 정청래 이분에게 몇 번 출연했어요. 그리고 행사에도 갔어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안 갔거든요. 저는 김어준, 정청래 연합이 이재명 박찬대 연합을 이겼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강선우 문제까지도 박찬대 쪽에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대통령 마음을 읽고 거의 150명 가까이 박찬대 쪽에 섰는데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걸로 장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배했다고 봅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일단은 첫 번째는 인지도와 업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을 비교하면 선수는 뭐 한 사람은 4선 3선이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인지도 면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박찬대 의원이 직전에 또 원내대표나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인지도를 많이 끌어 올렸습니다만 정청래 의원만큼의 인지도는 아닌 데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업력의 차이도 큰 거죠. 그런 데다가 선명성 경쟁 구도로 흘렀잖아요. 저는 그게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청래 의원의 선거 전략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차별성을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했어야 되는데 차별성을 지우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런데 선명성 경쟁으로 정청래 의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층들은 어떤 정치 복원이나 협치 통합 그런 걸 이끌어낼 리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속 시원한 대리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 속 시원한 대리인의 표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더 이상 당내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청래 의원으로 옮겨갔고 거기에는 아까 뭐 김어준 등등 얘기했듯이 그런 배경이 일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사이다로만 사실은 국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서포트 할 수는 없어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가장 최근에 했던 발언은 그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힘 정당 해산 못할 것도 없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여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발언이 더 세졌습니다.
◆서정욱: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데 국민의 힘도 안 할 겁니다. 국민의 힘도 정청래 대표 사람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하고 악수한다면서요. 이런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또 내란과 계엄은 또 다른 법적인 평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요. 극한 대치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부담 주느냐 저는 결국 이게 이재명 정권을 발등을 찍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이분에게 옛날 대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대요. 건국대에 과 대표 선거 나올 때 공약이 미래 대통령이었대요. 그거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를 하면 본인은 당심만 바라볼 거예요. 강경한 당심.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됐잖아요. 민심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바라보는 게 틀려요. 정청래는 강경 당심.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야 간에 소통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야 영수회담 할 때 악수도 안 하고 안 올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할 수 있잖아요. 지도부 되면. 그만큼 정청래는 안 올 겁니까? 와서 악수도 안 할 겁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면요. 본인 정치하는 건데 이재명 정권에 부담만 준다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오늘 정 대표가 야 4당을 예방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만나가지고서는 사면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화기애애한데 국민의힘만 안 갔어요. 그럼 이거는 아예 상대할 대상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박원석: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위헌 정당, 내란 정당 프레임에 국민의 힘을 가두겠다 이런 취지고. 다만 저걸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 계엄 내란이 잘못됐고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변화 성찰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 저렇게 갈 수 있을까는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뭐 본인이 추석 전에 3대 개혁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마 속도전을 피고 강한 모습을 보일 텐데 그 이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당 대표라면 모르지 여당 대표가 저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의 뜻과도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워낙에 여당 의석이 다수 의석이고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야당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은 변화도 성찰도 없는 윤 어게인 정당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어찌 됐든 국민의 힘도 변화해야 되고 또 여당도 협치하고 포용해야 되고 그래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청래 의원이 차기 대권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 발톱을 드러내면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3개월도 안 지났어요. 도각양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을 키울 때까지는 본심은 가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당 대표는 됐지만 정말 민주당 무슨 대권을 접수할 만큼의 힘이 있나요? 발톱 잘못 드러내면 죽는다.
○이익선: 근데 정 대표가 어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전직 대통령 묘소 중에 딱 한 곳,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 참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이게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이게 못한 것 같아요. 정치력이. 이재명 후보 때요. 제 기억에 박태준 의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한 거고 초대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아까 박태중까지도 이 정도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가고 김대중 대통령만 갔다.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포용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없다 봅니다.
●최수영: 근데 박 의원님 어쨌든 내년 8월까지가 1년 잔여 임기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현재 정치 구도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지금 지배적 관측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대표가 또 하나 연임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미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박원석: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내년 지방선거는 워낙에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고 결국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도 그냥 국민의힘의 패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분위기라면.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의 견인의 원동력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당 대표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연임에 결정적인 어떤 뭐 밑바탕이랄까 성과랄까 그런 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당 대표 연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 밖에 사례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 1년짜리 당 대표였기 때문에 별다른 도전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 당 대표는 총선의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차기를 노리는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한번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뭐 박찬대 정청래 이렇게 양자 구도로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이 선명성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당원들의 당심을 붙잡고 지방선거에 이어서 차기 당 대표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면은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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