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방송법 필리버스터...오후 표결 처리 전망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오후 법안이 표결 처리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본회의장에선 지금도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과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이 번갈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국이 특정 세력에 장악돼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신 의원이 밤 11시 반쯤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서 방송법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법안이라며 반박 토론에 나섰는데요,

특히 신 의원이 반미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로부터 비방하지 말라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맞대응 토론을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후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 3법 가운데 다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남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도 예방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기자]
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해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면서 후속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은 '방송장악 3법'이라며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이 법안들이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개회되는 8월 임시국회에 남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