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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5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화요일, 정치권 속사정 모두 풀어내는 정치비하인드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새 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호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방송법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잖아요. 방송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종근: 국민의힘에선 이미 예상은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사장 추천권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편성권 등 여러 가지가 안에 있어요. 협찬에 대한 금지 조항 등 독서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노조의 방송 장악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이사 추천도 이렇게 임직원 추천 3명인데 사실 누가 봐도 방송 지금 KBS, MBC, EBS 전부 다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또 노조 출신 임직원들 임원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임직원이라고 표현되는 건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포함해서 사장도 역시 노조와 관련된 어떤 국민 추천제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추천제에 추천을 하면 이사가 그것을 또 5분의 3으로 이제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고 편성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사실 사장 추천 때문에 가려지고 있지만, 편성이란 건 경영과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방송사가 OTT 등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노사 동수 설치 의무화를 함으로써 방송 편성을 전부 다 노조가 관여를 하게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했듯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노조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거에 편승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수: 야당의 주장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당은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노조의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방송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시스템이 훨씬 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또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 그리고 이 논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학계라든지 관련 업계라든지 여러분들이 토론해가지고 이미 법안으로 여러 차례 발현이 됐었고, 또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들을 통과를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하는 부분 정권에서 손을 타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왔을 때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근하는 당일 오후에 그 방문진 이사 선임하는 것 때문에 이틀 만에 탄핵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법원에서 다 제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도 또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에서 복귀하자마자 또 EBS 사장 추천 가지고 밀어붙이기 했다가 결국은 그것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서 지금도 계속해서 심사를 본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현재의 방통위 체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완전히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독립성과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방통위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글쎄요, 저는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기득권의 못을 받겠다. 거의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게 뭐랄까요? 법의 세계를 완전히 또 무너뜨리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를테면 방통위를 지금 뭐 3인 이상 출석하고 그래야 이제 의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방통위법도 손을 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방통위의 합의제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방통위에 왜 그렇게 무슨 뭐 여당 출신 야당 출신 해갖고 방통위가 공방을 벌였냐 하면 역시 사장 추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방통위가 임명 제청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개정된 법은 뭐냐 하면 이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 후보 사장 후보 국민추천제에서 추천을 하면 이사진 이사진이 그것을 이제 5분의 3이 찬성을 해서 어 저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권이 없어졌어요. 이사들이 이제 추천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임명권도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냥 즉시 임명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방통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숙의를 오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과방위에 법안 심사 소위가 얼마나 하게요. 법안 심사 소위는 뭐죠? 법률 하나하나를 전부 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1시간 10분밖에 안 했어요. 심사 소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디어스가 지금 지난 지난달인가요?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출 경로를 추적하겠다.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 아니 법안이 법안은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출되면 안 되는 무슨 비밀 안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들을 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수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를 의심할 수 있죠.
◆김영수: 야당 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야당 때 계속 추진했던 법안이잖아요.
◇김진욱: 그러면 지금 제가 시청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 하나만 짚어드리면 과방에서 이번에 심사 소위가 1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졸속적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통위법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수년째 이미 완성된 법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되고 숙의되고 많은 시간을 더 그려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졸속적이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방통위의 얘기가 나오셨습니까? 방통위가 그동안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방통위가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2인이서 그 2인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완전히 무슨 독임제 기구 운영하듯이 해가지고 이 이사들 방문진 이사라든지 아니면 EBS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추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장을 다 아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시켜 왔던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방송이 장악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
□이종근: 아 잠깐만요. 과방위 심사 소위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부터 똑같은 법안을 계속 방송법을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달랐어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이번에도 1시간 10분 만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사장 추천위원회가 끼어들었어요. 그 직전까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번에 안건이 없었거든요. 법률을 본 저기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것도 역시 학회에서 이거 숙의가 필요하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대표...
◆김영수: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종근: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 이건 진짜 숙의가 필요하다 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이번에 1시간 10분 만에 쑥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오해하실까 봐 저도 말씀드리는데 자꾸 하나 다르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을 똑같은 법안을 지금 내신 거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계속 다르거든요.
◆김영수: 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정청래 당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오늘 야당 대표를 예방하는데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예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요. 어떤 배경에 있는 걸까요?
◇김진욱: 일단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완벽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진다면 그런 내란 옹호 세력하고는 손 잡을 수 없다. 이게 아주 명쾌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들이 득세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그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전한길씨마저 입당을 해서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의 면접까지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힘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윤 어게인과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득세하는 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손잡고 국정을 같이 함께 논의하자는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운동권 의원들은 언제나 시계를 80년대로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는 자신들이 늘 피해자고 늘 혁명을 해야 되고, 늘 거대한 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악을 뿌리치기 위해서 소수인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 런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176석을 갖고 고요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붙이면서 타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역시 아 우리는 아직도 혁명이 필요해라는 그런 80년대 운동권의 존재 이유를 계속 지금 국민들에게 또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상기시키는 것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이 당은 어쨌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당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지금 반한다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내란 운운 하시지만 이 정당은 어쨌든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그 어떤 정치인보다 먼저 달려가서 먼저 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당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대표가 상당 부분 계엄의 어떤 그 해제에 대해서 물론 18명에 불과했지만, 주도적으로 18명이 참여 참여를 했고 이 안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계엄과 탄핵 세력을 지금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확실히 해서 그 가능성을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 당은 계속 지켜보겠다.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겠지 처음부터 너네 당은 모두 다 안 돼 너네 당과은 타도 대상이 이렇게 하는 건 역시 80년대 운동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각이다.
◇김진욱: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반론을 좀 드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정당은 맞죠. 당시 만들어질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반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은 탄핵 파면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꾸 운동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0년 전 얘기를 계속하시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금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면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국민의힘에서 걷어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김문수 후보를 찍은 41%는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뭘 주장을 했습니까?
◇김진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아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윤 어게인을 같이 그 당시에 외쳤던가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께서 41%가 지지하셨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근: 지금 윤 어게인이 당의 당론입니까? 전한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명을 본명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은 당론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이 전당대회 과정에 유노 개인에 찬동하는 모습 저도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모습으로 전체 당을 지금 완전히 프레임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수: 지금 여야가 이제 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 용산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기는 하 휴가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취임했을 때 여야 대표 만났고, 그리고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진욱: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정청래 대표의 지금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제1 야당의 대표를 2년 반 동안 안 만났어요. 2년이 넘도록 그러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한 번 만난 게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하는 날 여야의 대표들과 오찬을 했고, 그 이후에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를 따로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와의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겠다. 손 악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저러겠거니라고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22일이면 새로운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신임 대표가 여전히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론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새로운 당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시 손을 잡고 악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당 저 당 대표가 되었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국면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통령께서 야당을 판단하실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역할 분담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일치되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국회로 떠넘겼어요. 아 그건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입법부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 이제 저 뭐야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보죠. 협치는 대통령이 해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즉 쟁점 법안들을 대통령이 지금 막 이게 내 뜻이다. 예를 들어서 박찬대 대표가 박찬대 후보가 대표가 됐다고 그러면 박찬대 후보가 쟁점 법안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 이거 이재명의 뜻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몰아붙이면 아이고 그거 참 너무 심하게 하네 하면서 온건 합리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정 정도는 그게 내 마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싸우면서도 빨리 패스 시키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어떤 투 트랙의 전략 아니냐라는..
◆김영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의 당선은 유튜버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통령 대결에서 김 씨가 승리한 것이다.
◇김진욱: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 많은 권리당원들이 김어준 씨의 무슨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뇌 없는 사람들처럼 말씀 주시지 마시고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신에게 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치 원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그 기로를 스스로 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영수: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김어준 씨가 이겼다고는 할 수 없어도 김어준 씨가 또다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거든요. 싸우려고 했다면 지난번처럼 정봉주 끌어내리고 김민석 끌어올리고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정도는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한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방적으로 김어준 씨가 미는 정청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8·15 광복절 특사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고심에 들어갔는데 어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여권을 흔들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파면이 된다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공이 제일 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자당의 사면이 필요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과 며칠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이번 8·15 사면에서는 정치인 사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뒤로는 정치인의 사면을 추진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그 정치인의 사면이라는 것은 여야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 균형에 맞추려면 조국 대표의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역할 상당히 크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영수: 조국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뭐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가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5일이니까 아직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결심을 하시느냐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거는 이번에 8·15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 정도였는데 어 이제부터 지금 이제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일단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민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영수: 이종근 평론가는요?
□이종근: 집권 1년 차에 왜 권력이 집중되냐 하면 그만큼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금 사실 엄청난 많은 기사량을 뺏어갈 겁니다. 기사를 많이 양산할 거고 근데 조국 대표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2인자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조국혁신당 앞에 호남 지자체의 의원직이나 혹은 뭐 단체장 달라고 줄을 설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호남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그것을 그냥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조국 사면은 절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안상수 전 시장 부인 김 모 씨,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갔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또 물었어요. 이게 정치권 비하인드 시간이니까요. 이게 여야가 이 특사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의견들을 올리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김진욱: 원래 늘 그렇죠. 이런 정도의 대화들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야의 균형도 상당히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색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장면이 노출되기 전에 너무나 세게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 특히 조국 사면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자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논의하셨다는 것 부탁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영수: 원내대표가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과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중적인 그런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래도 협상하고 있다.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내용의 내용을 떠나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감사하다
뭐 이렇게 그걸 뒤로 봤을 때 송 비대위원장이 제발 좀 해달라고 몇 살 때도 그랬을까요?
◆김영수: 여기까지 듣고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대 청원이 13만 명 돌파했는데 정청래 지금 당 대표가 a안, b안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진욱: 일단 지금 현재의 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안, b안이라는 것은 뭐 그 현재의 안을 a 안으로 삼는다면 다른 대안이 또 그 논의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논의를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고 다른 의원들은 그런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함구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원안과 다른 제3의 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유연함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평론가는요?
□이종근: 아마 못할 겁니다. 지금 5천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뭔가 주가를 하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주가 몇 천원을 달성하려면 사실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가능한 것이지 저는 한 가지 개미 투자자의 이번에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준 거 그거 받아들인 다시 회수하는 것은 찬성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 집단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흔들면 바꾸는구나 이런 사례가 돼 미리미리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게 정책을 집행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모습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어떤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수: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기준 강화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근: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50억 정도가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바람직한 게 사실은 정책을 좀 신중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또 다른 이익 집단들이 그렇다면 이 정권 흔들면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비하인드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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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5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화요일, 정치권 속사정 모두 풀어내는 정치비하인드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새 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호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방송법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잖아요. 방송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종근: 국민의힘에선 이미 예상은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사장 추천권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편성권 등 여러 가지가 안에 있어요. 협찬에 대한 금지 조항 등 독서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노조의 방송 장악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이사 추천도 이렇게 임직원 추천 3명인데 사실 누가 봐도 방송 지금 KBS, MBC, EBS 전부 다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또 노조 출신 임직원들 임원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임직원이라고 표현되는 건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포함해서 사장도 역시 노조와 관련된 어떤 국민 추천제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추천제에 추천을 하면 이사가 그것을 또 5분의 3으로 이제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고 편성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사실 사장 추천 때문에 가려지고 있지만, 편성이란 건 경영과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방송사가 OTT 등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노사 동수 설치 의무화를 함으로써 방송 편성을 전부 다 노조가 관여를 하게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했듯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노조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거에 편승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수: 야당의 주장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당은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노조의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방송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시스템이 훨씬 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또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 그리고 이 논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학계라든지 관련 업계라든지 여러분들이 토론해가지고 이미 법안으로 여러 차례 발현이 됐었고, 또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들을 통과를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하는 부분 정권에서 손을 타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왔을 때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근하는 당일 오후에 그 방문진 이사 선임하는 것 때문에 이틀 만에 탄핵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법원에서 다 제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도 또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에서 복귀하자마자 또 EBS 사장 추천 가지고 밀어붙이기 했다가 결국은 그것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서 지금도 계속해서 심사를 본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현재의 방통위 체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완전히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독립성과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방통위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글쎄요, 저는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기득권의 못을 받겠다. 거의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게 뭐랄까요? 법의 세계를 완전히 또 무너뜨리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를테면 방통위를 지금 뭐 3인 이상 출석하고 그래야 이제 의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방통위법도 손을 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방통위의 합의제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방통위에 왜 그렇게 무슨 뭐 여당 출신 야당 출신 해갖고 방통위가 공방을 벌였냐 하면 역시 사장 추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방통위가 임명 제청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개정된 법은 뭐냐 하면 이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 후보 사장 후보 국민추천제에서 추천을 하면 이사진 이사진이 그것을 이제 5분의 3이 찬성을 해서 어 저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권이 없어졌어요. 이사들이 이제 추천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임명권도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냥 즉시 임명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방통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숙의를 오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과방위에 법안 심사 소위가 얼마나 하게요. 법안 심사 소위는 뭐죠? 법률 하나하나를 전부 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1시간 10분밖에 안 했어요. 심사 소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디어스가 지금 지난 지난달인가요?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출 경로를 추적하겠다.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 아니 법안이 법안은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출되면 안 되는 무슨 비밀 안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들을 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수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를 의심할 수 있죠.
◆김영수: 야당 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야당 때 계속 추진했던 법안이잖아요.
◇김진욱: 그러면 지금 제가 시청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 하나만 짚어드리면 과방에서 이번에 심사 소위가 1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졸속적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통위법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수년째 이미 완성된 법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되고 숙의되고 많은 시간을 더 그려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졸속적이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방통위의 얘기가 나오셨습니까? 방통위가 그동안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방통위가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2인이서 그 2인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완전히 무슨 독임제 기구 운영하듯이 해가지고 이 이사들 방문진 이사라든지 아니면 EBS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추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장을 다 아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시켜 왔던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방송이 장악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
□이종근: 아 잠깐만요. 과방위 심사 소위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부터 똑같은 법안을 계속 방송법을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달랐어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이번에도 1시간 10분 만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사장 추천위원회가 끼어들었어요. 그 직전까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번에 안건이 없었거든요. 법률을 본 저기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것도 역시 학회에서 이거 숙의가 필요하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대표...
◆김영수: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종근: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 이건 진짜 숙의가 필요하다 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이번에 1시간 10분 만에 쑥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오해하실까 봐 저도 말씀드리는데 자꾸 하나 다르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을 똑같은 법안을 지금 내신 거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계속 다르거든요.
◆김영수: 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정청래 당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오늘 야당 대표를 예방하는데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예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요. 어떤 배경에 있는 걸까요?
◇김진욱: 일단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완벽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진다면 그런 내란 옹호 세력하고는 손 잡을 수 없다. 이게 아주 명쾌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들이 득세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그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전한길씨마저 입당을 해서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의 면접까지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힘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윤 어게인과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득세하는 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손잡고 국정을 같이 함께 논의하자는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운동권 의원들은 언제나 시계를 80년대로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는 자신들이 늘 피해자고 늘 혁명을 해야 되고, 늘 거대한 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악을 뿌리치기 위해서 소수인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 런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176석을 갖고 고요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붙이면서 타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역시 아 우리는 아직도 혁명이 필요해라는 그런 80년대 운동권의 존재 이유를 계속 지금 국민들에게 또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상기시키는 것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이 당은 어쨌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당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지금 반한다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내란 운운 하시지만 이 정당은 어쨌든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그 어떤 정치인보다 먼저 달려가서 먼저 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당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대표가 상당 부분 계엄의 어떤 그 해제에 대해서 물론 18명에 불과했지만, 주도적으로 18명이 참여 참여를 했고 이 안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계엄과 탄핵 세력을 지금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확실히 해서 그 가능성을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 당은 계속 지켜보겠다.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겠지 처음부터 너네 당은 모두 다 안 돼 너네 당과은 타도 대상이 이렇게 하는 건 역시 80년대 운동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각이다.
◇김진욱: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반론을 좀 드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정당은 맞죠. 당시 만들어질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반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은 탄핵 파면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꾸 운동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0년 전 얘기를 계속하시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금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면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국민의힘에서 걷어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김문수 후보를 찍은 41%는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뭘 주장을 했습니까?
◇김진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아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윤 어게인을 같이 그 당시에 외쳤던가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께서 41%가 지지하셨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근: 지금 윤 어게인이 당의 당론입니까? 전한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명을 본명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은 당론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이 전당대회 과정에 유노 개인에 찬동하는 모습 저도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모습으로 전체 당을 지금 완전히 프레임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수: 지금 여야가 이제 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 용산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기는 하 휴가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취임했을 때 여야 대표 만났고, 그리고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진욱: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정청래 대표의 지금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제1 야당의 대표를 2년 반 동안 안 만났어요. 2년이 넘도록 그러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한 번 만난 게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하는 날 여야의 대표들과 오찬을 했고, 그 이후에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를 따로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와의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겠다. 손 악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저러겠거니라고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22일이면 새로운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신임 대표가 여전히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론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새로운 당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시 손을 잡고 악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당 저 당 대표가 되었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국면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통령께서 야당을 판단하실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역할 분담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일치되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국회로 떠넘겼어요. 아 그건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입법부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 이제 저 뭐야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보죠. 협치는 대통령이 해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즉 쟁점 법안들을 대통령이 지금 막 이게 내 뜻이다. 예를 들어서 박찬대 대표가 박찬대 후보가 대표가 됐다고 그러면 박찬대 후보가 쟁점 법안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 이거 이재명의 뜻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몰아붙이면 아이고 그거 참 너무 심하게 하네 하면서 온건 합리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정 정도는 그게 내 마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싸우면서도 빨리 패스 시키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어떤 투 트랙의 전략 아니냐라는..
◆김영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의 당선은 유튜버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통령 대결에서 김 씨가 승리한 것이다.
◇김진욱: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 많은 권리당원들이 김어준 씨의 무슨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뇌 없는 사람들처럼 말씀 주시지 마시고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신에게 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치 원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그 기로를 스스로 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영수: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김어준 씨가 이겼다고는 할 수 없어도 김어준 씨가 또다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거든요. 싸우려고 했다면 지난번처럼 정봉주 끌어내리고 김민석 끌어올리고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정도는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한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방적으로 김어준 씨가 미는 정청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8·15 광복절 특사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고심에 들어갔는데 어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여권을 흔들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파면이 된다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공이 제일 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자당의 사면이 필요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과 며칠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이번 8·15 사면에서는 정치인 사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뒤로는 정치인의 사면을 추진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그 정치인의 사면이라는 것은 여야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 균형에 맞추려면 조국 대표의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역할 상당히 크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영수: 조국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뭐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가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5일이니까 아직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결심을 하시느냐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거는 이번에 8·15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 정도였는데 어 이제부터 지금 이제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일단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민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영수: 이종근 평론가는요?
□이종근: 집권 1년 차에 왜 권력이 집중되냐 하면 그만큼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금 사실 엄청난 많은 기사량을 뺏어갈 겁니다. 기사를 많이 양산할 거고 근데 조국 대표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2인자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조국혁신당 앞에 호남 지자체의 의원직이나 혹은 뭐 단체장 달라고 줄을 설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호남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그것을 그냥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조국 사면은 절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안상수 전 시장 부인 김 모 씨,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갔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또 물었어요. 이게 정치권 비하인드 시간이니까요. 이게 여야가 이 특사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의견들을 올리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김진욱: 원래 늘 그렇죠. 이런 정도의 대화들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야의 균형도 상당히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색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장면이 노출되기 전에 너무나 세게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 특히 조국 사면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자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논의하셨다는 것 부탁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영수: 원내대표가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과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중적인 그런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래도 협상하고 있다.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내용의 내용을 떠나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감사하다
뭐 이렇게 그걸 뒤로 봤을 때 송 비대위원장이 제발 좀 해달라고 몇 살 때도 그랬을까요?
◆김영수: 여기까지 듣고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대 청원이 13만 명 돌파했는데 정청래 지금 당 대표가 a안, b안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진욱: 일단 지금 현재의 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안, b안이라는 것은 뭐 그 현재의 안을 a 안으로 삼는다면 다른 대안이 또 그 논의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논의를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고 다른 의원들은 그런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함구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원안과 다른 제3의 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유연함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평론가는요?
□이종근: 아마 못할 겁니다. 지금 5천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뭔가 주가를 하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주가 몇 천원을 달성하려면 사실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가능한 것이지 저는 한 가지 개미 투자자의 이번에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준 거 그거 받아들인 다시 회수하는 것은 찬성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 집단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흔들면 바꾸는구나 이런 사례가 돼 미리미리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게 정책을 집행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모습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어떤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수: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기준 강화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근: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50억 정도가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바람직한 게 사실은 정책을 좀 신중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또 다른 이익 집단들이 그렇다면 이 정권 흔들면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비하인드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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