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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법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법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법이 3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야 회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만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방송3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8월 21일날로 지금 아마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정법안 입법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일단 24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도 마땅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사실 그렇죠.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이거 민주당이 벌써 180명 명의로 해제요구안을 내놓았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단 하나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의원들이 번갈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일종의 공감의식을 갖는다는 여론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여론전이 과연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방송3법을 먼저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지난 금요일날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의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관세가 타결된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일종의 반기업법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낸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경제적 사안이라든가 민감성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벌자라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딱히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 과거에는 여당이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맞지만 이게 전술적, 전략적 측면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대 국면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 필리버스터 하다가 안 되면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 반대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선거용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일종의 공론화를 위한, 여론전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저것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필리버스터 시한을 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당의 의석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5분의 3 이상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후에 바로 표결해서 종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결국 국민 여론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김문수 후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이 명분이 없는 법안들이 아닌 데다가 국민의힘이 그 법안들 관련해서 과연 여론전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별로 그다지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비판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여전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윤 어게인, 전한길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어떤 쇄신도 변화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얘기도 국민들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저렇게 과격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저게 국민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공감을 얻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를 가동했죠. 첫 지도부 회의도 열렸는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특위를 즉시 설치했습니다. 여기도 폭풍처럼 몰아치겠다, 이런 단어들이 또 나왔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부터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끝내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이라는 게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처럼 정해져 있는 날입니까? 꼭 그때까지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붕괴가 됩니까?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 것은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역할이 가장 우선적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을 보면 국가적 어젠다가 안 보여요. 오직 그냥 당리당략이 있고 그다음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그다음에 강력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법 폭주만 보일 뿐인데, 지금 더더군다나 인사는 무난한 탕평인사처럼 해 보였지만 실제로 3개 특위 위원장을 놓고 보면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이렇게 굉장히 강성 인물들로 포진시켜놔서 이렇게 3대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이른바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계파별로 중량감을 포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은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등을 임명하면서 속내를 드러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전을 끝냈을 때 과연 여당이 얻는 정치적 실익은 무엇이죠? 지지층은 속시원하다고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한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행동에 지지를 보낼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어떤 연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통합, 협치, 실용이라는 6개월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정대가 지금 한 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통령실의 온도차와 당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의 조율성들이 굉장히 정무적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뜨거웠던 이슈가 정부의 세제 개정안 발표였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죠. 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확산되니까 정청래 신임 대표가 입장을 내놓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낸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인데 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혼선도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 움직임이 표출이 되면서 그런 여론으로부터 느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정리된 견해가 만들어질 때까지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좀 떨어진 원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 때문이냐.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세제개편안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준이 100억이었거든요. 그걸 한 차례 50억까지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때도 25억, 15억.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10억까지 대주주 기준을 계속 확대하면서 조세형평성을 기해 왔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준으로 일거 후퇴시키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세수 부족도 발생을 하고 그걸 이번에 정상화시키자는 게 정부의 세제개편안인데 그에 대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위축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저런 대주주 기준을 변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별로 상관성이 있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어쨌든 논의를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여당 의원만 13명이라고 합니다. 당내 코스피 5000특위는 이소영 의원에 따른 숫자인데요. 이게 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 어느 정도 엇박자로 보이세요?
[최수영]
이런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수도권 민심, 특히나 사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4050이거든요. 어찌 보면 4050 군락은 아주 이재명의 민주당, 혹은 정청래 민주당의 굉장히 공고한 지지층인데 사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이 이탈하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지역구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엇박자와 간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어찌보면 강성 지지층, 우리가 개딸이라고 하죠. 개딸보다 개미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청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50은 굉장히 강공한 민주당의 지지 블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상법개정, 소득세법 이런 얘기들을 조금 뒤로 미루는 이유들도 이 사안의 민감성과 휘발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종의 원리주의자팀과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에 조응해야 된다, 4050 지지블록을 갖고 가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충돌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서 정부 여당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청원이 조금 전인 17시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겼고요. 지금 보니까 12만 9000명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개미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개미투자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2022년에 그 기준이 10억일 때 과세 대상이 불과 55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 주식 투자자의 0. 04% 정도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모처럼 활성화의 계기를 맞았는데 그게 위축되거나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특히 연말에 과세회피성 매도가 일어나면서 그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왔었는데 그때도 그런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려가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종의 심리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고. 다만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세는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과세 기반이 많이 약화가 됐거든요. 증권거래세 하나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그걸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10조 정도의 그로 인한 세수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재정당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리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에 맞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후퇴시켰던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건데 이건 민주당의 조세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 투영돼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재정당국의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할 텐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혹은 개미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어서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함께 보면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긍정평가 63. 3%로 집계돼서 61. 5%에서 소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점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인사리스크에서 일단 탈피했고 그래서 떨어지던 지지율이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멈췄고 그다음에 보합에서 이룰 줄 알았던 것이 관세협상에 대한 타결, 안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에게 주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까지 낙마시키는 수용성을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인사에 대한 유연함을 보여줬던 것은 굉장히 여론조사에 큰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관세협상은 15%포인트 그리고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마무리지어지는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국민들이 높이 평가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3. 7%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1.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건 특검 수사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석]
네, 아무래도 특검 수사의 영향도 있을 거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썩 흡족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법 집행에 저항하고 하는 모습도 국민의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8월 22일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과연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시점이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개 양상은 막상 새 대표가 선출돼서 그런 컨벤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윤 어게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경한 측으로 돌아서서 전당대회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여론에도 일정하게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임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앞서서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3개의 특위 위원장들을 보면 민형배 검찰, 최민희 언론, 백혜련 사법. 이 면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조금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특위라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정부 여당에서 약속했던 그런 개혁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선명한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사무총장 인선이라든지 정책위의장 인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두루두루 안배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꼭 정청래 지도부가 반드시 그런 강경 일변도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도부가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관계 그리고 정부와 있어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은 일을 하시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그리고 잘하는 게 꼭 싸움을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열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메시지가 여전히 전당대회의 선명한 그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속도나 수위나이런 것들이 조절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청래파 지도부 구성 이후에 또 당선 직후에 강선우 의원에게는 통화를 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강선우 의원에게 첫 번째 통화를 했을까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즉흥적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불분명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 강선우 의원에게 정청래 대표는 함께 가자. 미리 장관이라는 호칭까지 부여함으로써 청문회 통과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찬대 의원은 드롭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심해 줘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때도 분석할 때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 다 이것은 박찬대 후보 쪽에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강성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박찬대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고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선명성과 강성을 더 지지해 주는 쪽으로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라고 보이고 저는 어쨌든 이제는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이 됐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선우 의원과 보여주기식으로 통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당정대 원팀을 얘기하지만 정청래 색깔과 메시지의 강도가 어디까지 갈지 앞으로 어디까지 예측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리스크로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본인의 색깔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일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가 낙마하게 된 것은 국민의 다수의 부정적인 여론을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낙마한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갑질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면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강선우 의원을 비판했던, 이를테면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갑질에 대해서까지 울타리를 쳐주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나는 이렇게 우리 진영 내부의 동지를 끌어안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SNS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다수의 여론이나 의견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자칫 저게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것까지 의도한 거 아니냐는 식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또 지금 내란과의 전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사과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요. 지금 예방계획도 발표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혼자 정치합니까? 여당 혼자 정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야당이 어쨌든 국정의 동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의 협조자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야당을 멸절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투명인간 취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더 나아가서 없앨 거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그러면 삼권분립을 존중합니까? 의회정치를 존중합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 3 계엄을 일으킨 것은 무력으로 뭔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치의 복원이고 민주주의의 복원이잖아요. 그걸 의회 공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 자체를 부인하는 말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은 취임 6개월 안에 있는 3개월째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 안정, 국정, 성공.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해요, 키워드가.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없고 오직 속도전, 그다음에 전광석화, 폭풍.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정치의 복원을 얘기하는 여당의 대표의 말인지, 메시지인지 저는 구분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이라 제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정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서로 악수 불가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을 치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박원석]
일단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자는 4명,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잖아요. 당대표 후보가 지금 다섯 분이 출마했는데 그러면 한 분이 탈락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탈락하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중의 하나고, 그리고 지금 찬탄, 반탄 이 구도로 당대표 선거가 진행된다고 봐도 무관한데 어떤 식으로 그게 1차 컷오프를 통해서 형성될지 여러모로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대표 후보 다섯 분 중에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후발주자, 출마 선언을 가장 늦게 한 분 중의 하나고 또 인지도랄까 중량감이랄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아마 컷오프를 통과 못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거죠. 또 여론조사, 특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라는 게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이랄까요, 열혈 지지층이랄까요. 거기가 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일 1차 컷오프 이후에 본격적인 경선 구도가 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주말 사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담요에 돌돌 말아서 체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특검의 발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입장 발표까지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느냐, 추미애 의원은 변온동물이냐까지 얘기하는 상황인데, 여당 의원이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담요로 돌돌 말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이건 인신모욕이고 명예훼손 이걸 떠나서 이게 과연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할 이야기인가 싶어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특검의 영역인데, 특검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무슨 당대표가 지시하듯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물론 특검도, 특검의 입장도 저도 봤습니다. 기소하기 전에 절차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굉장히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렇게 구체적인 속옷 상태까지 브리핑하는 이게 과연 특검이 정말 그것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닌데 개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나 이제는 막바지에 오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검은 또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분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 아닐까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모두의 수준을 다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형사소송법에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거부권을 아예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총장도 지냈고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이렇게까지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검도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특검이 소환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건 또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법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여론만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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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법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법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법이 3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야 회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만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방송3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8월 21일날로 지금 아마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정법안 입법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일단 24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도 마땅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사실 그렇죠.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이거 민주당이 벌써 180명 명의로 해제요구안을 내놓았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단 하나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의원들이 번갈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일종의 공감의식을 갖는다는 여론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여론전이 과연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방송3법을 먼저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지난 금요일날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의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관세가 타결된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일종의 반기업법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낸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경제적 사안이라든가 민감성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벌자라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딱히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 과거에는 여당이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맞지만 이게 전술적, 전략적 측면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대 국면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 필리버스터 하다가 안 되면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 반대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선거용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일종의 공론화를 위한, 여론전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저것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필리버스터 시한을 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당의 의석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5분의 3 이상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후에 바로 표결해서 종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결국 국민 여론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김문수 후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이 명분이 없는 법안들이 아닌 데다가 국민의힘이 그 법안들 관련해서 과연 여론전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별로 그다지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비판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여전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윤 어게인, 전한길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어떤 쇄신도 변화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얘기도 국민들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저렇게 과격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저게 국민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공감을 얻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를 가동했죠. 첫 지도부 회의도 열렸는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특위를 즉시 설치했습니다. 여기도 폭풍처럼 몰아치겠다, 이런 단어들이 또 나왔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부터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끝내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이라는 게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처럼 정해져 있는 날입니까? 꼭 그때까지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붕괴가 됩니까?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 것은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역할이 가장 우선적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을 보면 국가적 어젠다가 안 보여요. 오직 그냥 당리당략이 있고 그다음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그다음에 강력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법 폭주만 보일 뿐인데, 지금 더더군다나 인사는 무난한 탕평인사처럼 해 보였지만 실제로 3개 특위 위원장을 놓고 보면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이렇게 굉장히 강성 인물들로 포진시켜놔서 이렇게 3대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이른바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계파별로 중량감을 포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은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등을 임명하면서 속내를 드러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전을 끝냈을 때 과연 여당이 얻는 정치적 실익은 무엇이죠? 지지층은 속시원하다고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한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행동에 지지를 보낼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어떤 연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통합, 협치, 실용이라는 6개월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정대가 지금 한 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통령실의 온도차와 당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의 조율성들이 굉장히 정무적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뜨거웠던 이슈가 정부의 세제 개정안 발표였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죠. 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확산되니까 정청래 신임 대표가 입장을 내놓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낸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인데 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혼선도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 움직임이 표출이 되면서 그런 여론으로부터 느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정리된 견해가 만들어질 때까지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좀 떨어진 원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 때문이냐.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세제개편안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준이 100억이었거든요. 그걸 한 차례 50억까지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때도 25억, 15억.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10억까지 대주주 기준을 계속 확대하면서 조세형평성을 기해 왔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준으로 일거 후퇴시키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세수 부족도 발생을 하고 그걸 이번에 정상화시키자는 게 정부의 세제개편안인데 그에 대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위축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저런 대주주 기준을 변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별로 상관성이 있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어쨌든 논의를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여당 의원만 13명이라고 합니다. 당내 코스피 5000특위는 이소영 의원에 따른 숫자인데요. 이게 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 어느 정도 엇박자로 보이세요?
[최수영]
이런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수도권 민심, 특히나 사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4050이거든요. 어찌 보면 4050 군락은 아주 이재명의 민주당, 혹은 정청래 민주당의 굉장히 공고한 지지층인데 사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이 이탈하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지역구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엇박자와 간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어찌보면 강성 지지층, 우리가 개딸이라고 하죠. 개딸보다 개미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청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50은 굉장히 강공한 민주당의 지지 블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상법개정, 소득세법 이런 얘기들을 조금 뒤로 미루는 이유들도 이 사안의 민감성과 휘발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종의 원리주의자팀과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에 조응해야 된다, 4050 지지블록을 갖고 가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충돌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서 정부 여당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청원이 조금 전인 17시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겼고요. 지금 보니까 12만 9000명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개미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개미투자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2022년에 그 기준이 10억일 때 과세 대상이 불과 55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 주식 투자자의 0. 04% 정도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모처럼 활성화의 계기를 맞았는데 그게 위축되거나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특히 연말에 과세회피성 매도가 일어나면서 그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왔었는데 그때도 그런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려가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종의 심리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고. 다만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세는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과세 기반이 많이 약화가 됐거든요. 증권거래세 하나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그걸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10조 정도의 그로 인한 세수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재정당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리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에 맞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후퇴시켰던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건데 이건 민주당의 조세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 투영돼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재정당국의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할 텐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혹은 개미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어서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함께 보면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긍정평가 63. 3%로 집계돼서 61. 5%에서 소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점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인사리스크에서 일단 탈피했고 그래서 떨어지던 지지율이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멈췄고 그다음에 보합에서 이룰 줄 알았던 것이 관세협상에 대한 타결, 안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에게 주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까지 낙마시키는 수용성을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인사에 대한 유연함을 보여줬던 것은 굉장히 여론조사에 큰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관세협상은 15%포인트 그리고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마무리지어지는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국민들이 높이 평가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3. 7%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1.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건 특검 수사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석]
네, 아무래도 특검 수사의 영향도 있을 거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썩 흡족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법 집행에 저항하고 하는 모습도 국민의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8월 22일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과연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시점이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개 양상은 막상 새 대표가 선출돼서 그런 컨벤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윤 어게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경한 측으로 돌아서서 전당대회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여론에도 일정하게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임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앞서서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3개의 특위 위원장들을 보면 민형배 검찰, 최민희 언론, 백혜련 사법. 이 면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조금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특위라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정부 여당에서 약속했던 그런 개혁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선명한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사무총장 인선이라든지 정책위의장 인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두루두루 안배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꼭 정청래 지도부가 반드시 그런 강경 일변도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도부가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관계 그리고 정부와 있어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은 일을 하시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그리고 잘하는 게 꼭 싸움을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열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메시지가 여전히 전당대회의 선명한 그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속도나 수위나이런 것들이 조절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청래파 지도부 구성 이후에 또 당선 직후에 강선우 의원에게는 통화를 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강선우 의원에게 첫 번째 통화를 했을까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즉흥적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불분명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 강선우 의원에게 정청래 대표는 함께 가자. 미리 장관이라는 호칭까지 부여함으로써 청문회 통과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찬대 의원은 드롭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심해 줘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때도 분석할 때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 다 이것은 박찬대 후보 쪽에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강성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박찬대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고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선명성과 강성을 더 지지해 주는 쪽으로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라고 보이고 저는 어쨌든 이제는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이 됐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선우 의원과 보여주기식으로 통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당정대 원팀을 얘기하지만 정청래 색깔과 메시지의 강도가 어디까지 갈지 앞으로 어디까지 예측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리스크로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본인의 색깔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일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가 낙마하게 된 것은 국민의 다수의 부정적인 여론을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낙마한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갑질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면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강선우 의원을 비판했던, 이를테면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갑질에 대해서까지 울타리를 쳐주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나는 이렇게 우리 진영 내부의 동지를 끌어안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SNS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다수의 여론이나 의견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자칫 저게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것까지 의도한 거 아니냐는 식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또 지금 내란과의 전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사과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요. 지금 예방계획도 발표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혼자 정치합니까? 여당 혼자 정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야당이 어쨌든 국정의 동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의 협조자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야당을 멸절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투명인간 취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더 나아가서 없앨 거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그러면 삼권분립을 존중합니까? 의회정치를 존중합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 3 계엄을 일으킨 것은 무력으로 뭔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치의 복원이고 민주주의의 복원이잖아요. 그걸 의회 공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 자체를 부인하는 말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은 취임 6개월 안에 있는 3개월째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 안정, 국정, 성공.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해요, 키워드가.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없고 오직 속도전, 그다음에 전광석화, 폭풍.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정치의 복원을 얘기하는 여당의 대표의 말인지, 메시지인지 저는 구분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이라 제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정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서로 악수 불가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을 치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박원석]
일단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자는 4명,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잖아요. 당대표 후보가 지금 다섯 분이 출마했는데 그러면 한 분이 탈락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탈락하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중의 하나고, 그리고 지금 찬탄, 반탄 이 구도로 당대표 선거가 진행된다고 봐도 무관한데 어떤 식으로 그게 1차 컷오프를 통해서 형성될지 여러모로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대표 후보 다섯 분 중에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후발주자, 출마 선언을 가장 늦게 한 분 중의 하나고 또 인지도랄까 중량감이랄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아마 컷오프를 통과 못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거죠. 또 여론조사, 특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라는 게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이랄까요, 열혈 지지층이랄까요. 거기가 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일 1차 컷오프 이후에 본격적인 경선 구도가 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주말 사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담요에 돌돌 말아서 체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특검의 발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입장 발표까지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느냐, 추미애 의원은 변온동물이냐까지 얘기하는 상황인데, 여당 의원이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담요로 돌돌 말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이건 인신모욕이고 명예훼손 이걸 떠나서 이게 과연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할 이야기인가 싶어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특검의 영역인데, 특검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무슨 당대표가 지시하듯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물론 특검도, 특검의 입장도 저도 봤습니다. 기소하기 전에 절차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굉장히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렇게 구체적인 속옷 상태까지 브리핑하는 이게 과연 특검이 정말 그것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닌데 개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나 이제는 막바지에 오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검은 또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분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 아닐까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모두의 수준을 다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형사소송법에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거부권을 아예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총장도 지냈고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이렇게까지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검도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특검이 소환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건 또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법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여론만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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