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휴가 떠난 이재명 대통령...오늘 본회의 격돌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 오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 박찬대 의원도 함께 했더라고요.

[성치훈]
저는 이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선출된 사람과 선출된 사람이 꾸리는 지도부가 함께 가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경쟁을 펼친 상대 그리고 낙선한 사람이 같이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된 신임 당대표의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박찬대 의원도 선거에서 진 사람의 마음을 안고 거기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 내내 두 분께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그리고 두 분이 경쟁 이후에 선거 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했었는데 그것을 바로 당선되자마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의지를 보인 것 같아서 국민들, 당원들이 볼 때는 좋은 광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조금 전 그래픽으로 함께 보셨는데요.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최근 정 대표의 발언을 봐도 강력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흥]
아무래도 지금 정청래 신임 대표가 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까지 야당으로서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했던 그 관성이 여전히 제가 있을 때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고 상대는 다 절멸의 대상으로 봐서 내란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사실상 해산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메시지와 행보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이 납득이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사법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특검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답정너식으로 이미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내란에 동조했다,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임 잡는 거, 두 번째는 뻔뻔함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헌재 재판 판결문, 결정문에 보면 당시에 민주당이 끊임없는 줄탄핵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썼다. 그런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잘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통합과 책임의 언어입니다. 상대를 절멸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쓰는 건 좀 자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통합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당심이 의원들 표심을 압도했다, 사로잡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 짚어본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이런 강경한 입장, 강경한 발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치훈]
사실 선거 초반에만 해도 이런 강한 선명성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예측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뭔가 통합의 정치, 협치를 강조하셨었고 박찬대 후보가 그 지점을 파고들었었거든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협치를 추구하겠다. 조금 더 유연한 본인의 이미지를 앞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시작된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완전하게 변한 것이 사실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전한길 씨 입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왔던 국민의힘이 돌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어야 된다, 면회 가야 된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품고 그 사람이 지금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주장했던 선명한 여당. 뭔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것에 좀 더 당원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막판에는 박찬대 후보마저도 국민의힘의 저런 상황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선명한 여당, 야당과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이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또 일각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확인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를 야당 보고 합니까? 국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본인들의 정책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야당이 뭔가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을 절멸해야겠다. 사법부는 왜 있습니까? 사실상 정치적 재판관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특검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죠. 그리고 기존 검찰이 수사했던 것 다 조작기소했다. 조작기소라고 하면서 대응 TF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뭡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 그건 아주 좋은 판결이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은 그건 없어져야 될 것입니까? 특검이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재판부 겁박하면서 특별재판부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제가 볼 때 대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이 된 지 채 두 달이 안 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신 박찬대 의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건 뭐냐, 김용이라는 분이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중 메시지를 내고요. 강선우 씨 관련해서 김연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씨한테 전화해서 좀 내려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흐름 속에서 본인이 자진사퇴의 페이스북 글을 쓰기 전에, 17분 전에 박찬대 후보가 내려오면 좋겠다는 어떤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심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권리당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일종의 박찬대 후보가 수박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동석이라는 그분이 6월 20일 정도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청래, 이 사람은 자기 현시의 욕망이 크다. 소위 말해서 나대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르마를 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김어준 씨의 힘이 센 거죠. 왜냐하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강선우 씨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 이렇게 가르마를 탔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김어준의 어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을 이긴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관련 질문, 성치훈 부의장님께 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에 강선우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응원한 내용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안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전략, 다른 뜻을 내비쳤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민주당호가 결을 달리 하면서 다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도 결을 달리 하고 있다. 뭔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김어준과 이재명의 대결이었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고 있고 박찬대 의원과도 상당히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뭔가 대놓고 정청래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의 영향력이 발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보 성향의 유튜브 프로그램 댓글창을 봐도 전당대회 기간 내내 반으로 갈라져서 누구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고 누구는 정청래 후보는 지지하고 그런 성향들을 보여 왔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김어준 씨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청래로 가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김어준 씨가 뭔가 물고 가서 성승했다는 말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강선우 의원 아직 임기가 남았잖아요. 강선우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명을 뒤집어썼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 최초로 국무위원 낙마했다는 그런 불명예를 안았기 때문에 아마도 의정활동 남은 기간 내내 뭔가 본인의 안 좋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 갑을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야 정치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그것이 강선우 의원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당이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봐요. 당이 함께 해 주겠다, 뭔가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그걸 같이 논의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이미지 개선, 당신이 정치를 재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겠다. 단지 동료 의원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동료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강선우 의원이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지를 당대표로서 함께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효과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과 함께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시고 혹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비판해 주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길게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쟁점법안들 처리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을 강조했죠. 태스크포스 구성, 위원장 인선까지 아주 발빠르게 그야말로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협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TF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민주당은 야당만 보고 정치 하냐.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똑같이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강성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면 지금 일반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에게 외면하고 있고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당권주자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은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3대 개혁 TF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혁신파보다는 그런 전한길 씨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마는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저희가 또 연결해서 상황 어떤지 알아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휴가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주말부터 경남 거제 인근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왜 저도를 휴가지로 택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 또는 '청해대'로 불리는 섬입니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 뒤 1972년 박정희 정부때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자를 쓰는 모습이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향후 정국 구상과 함께 이달 중 열릴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저도 청해대에는 부속 시설 중 하나로 9홀짜리 골프장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번 휴가 기간 동안이곳에서 골프 연습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타공인 '골프광'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골프 외교가한미 통상 협상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 오는 8일까지 공식 여름 휴가입니다. 취임 두 달 만에 첫 휴가를 가지는 셈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지금 상황이 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지금 휴가를 쓰시는지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저도라는 곳에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비판이 제가 볼 때 크게 작용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관세협상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거기에서 안보청구서가 나올 거고요. 이번에 관세협상을 보면 제가 봐도 황당한 게 협정문이 없습니다. 일종의 메모 형식의 비망록이거든요. 그렇다면 강자와 약자가 사실상 협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문구, 그건 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 문구를 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도록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 완전히 개방됐다, 역사적인 개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일절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3억 5000억 달러. 사실상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의 85%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미국 쪽에서 90%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협상 과정에 있을 때 과연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이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죠? 내가 충분히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잘했다고 하네? 그러면 좀 더 더 가져와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청구서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국방비 5% 인상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사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 때 트럼프와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도 부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쇼만 하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에서 군축협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세협상이 잘됐다는 그런 오만과 자화자찬이 아니라 냉정하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실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전략 고민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골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성치훈]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안 치신지 오래됐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광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골프 치는 모습을 보였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골프 외교가 골프를 같이 라운딩을 한다고 해서 관세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정상 간의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상당히 오랜 기간 놓고 있던 골프채를 다시 잡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결국 지금 미국과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가 관세협상을 한 거잖아요.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협의문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문 작성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EU, 일본과 같이 지금 협상을 완료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저인 15%로 끌어내렸다는 점, 이건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죠.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소회를 들어봤을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괴로워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결과에 만족해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 관세 12. 5%를 주장했던 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대통령께서는 안타까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화자찬하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도 지금 외환보유고와 금액적인 비교를 할 수 있으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그걸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번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수년간에 걸쳐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문이 모든 나라가 없습니다. 협상문이 완벽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협상은 아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도 높고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안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휴가 기간 때 정국 구상을 잘 하시고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기 당대회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저도로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개미핥기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기흥]
저도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저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휴가를 갈 때 대통령이 어느 특정 지역을 갔을 때 거기에 보안도 있어야 되고 경호도 있기 때문에 저도로 가는 건 당연한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만 저도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있어서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이번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강력한 조선업 카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관세협상을 등떠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을 최전선에 등떠밀었는데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겁니까? 사업 하기 힘든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조선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 원청이 있고 수백 개의 하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청에서 원청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원청은 사업자 범위를 넓게 해서 본인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도가 경남 쪽에 있기 때문에 경남에 울산도 있고 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조선업계의 현안,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함구령을 내린 상황인데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성치훈]
충분히 나오고 있고 충분히 나온 것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결정된 게 아니다, 세제개편안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이유는 당에서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나와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당에서 의견 조율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정부가 저렇게 세제개편안을 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냈고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당 차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이런 세제개편안을 냈는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이걸 반대로 10억에서 50억으로 확대하고 주식거래세를 낮추고 하는 행위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반대로 했던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면서 거래세까지 낮췄던 윤석열 정부 때는 코스피가 괜찮았나요? 코스피가 바닥을 계속 쳤죠. 3000은커녕 2500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장을 겪어왔던 게 윤석열 정부의 코스피 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상승 랠리를 이어왔고 사실 금요일날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세제개편안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금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정부가 낸 안을 수정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갖고 계신, 왜냐하면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아무리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과도하게 풀어놓은 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시기적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합산된 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죠.

[김기흥]
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주식이 별로 상승하지 못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이른바 발목잡는 법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법안보다는 친노동적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 오르고 하강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방적인 책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하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개딸과 개미 사이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도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이런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서 굳이 특검이 이렇게 노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고 아예 그냥 법치를 무시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의자의 권한, 방어권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어권은 수사 장소에 나와서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면 존중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수사 장소에 누구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면서 본인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는 피의자가 그러면 사법부를 무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도 인치를 해올 수 없는 거야, 끌어내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왜 인치하지 못했는지, 왜 끌고나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굳이 듣게 된 귀책사유는 결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그런 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공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기흥]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민주당 쪽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은 입법부잖아요. 본인들이 사법부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내란죄 혐의고요.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결정이 됐나요? 다 나쁜 놈입니까? 사형에 처하고 다 무기징역 대상입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을 지지하는 개딸들 입장에서는 속시원하겠죠. 내란수괴다, 빤스수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특검이 언론브리핑을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됐습니다. 그때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삼각이냐 사각이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도 그렇고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특검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이것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특검이 구치소 가서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서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내란특검이 세 번째, 세 번이나 오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자면 교도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다른 사람, 피의자를, 거기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인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시설을 부숴야 합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제 인치를 할지, 구인을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앵커]
조김건희 여사가 조사받는 날은 오는 6일, 모레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시에 같은 날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같은 날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아마 6일날 출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최대한 소극적으로 그래도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마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16개 혐의를 따로 받고 싶다. 그리고 저녁 6시 이전에 끝내고 싶다. 그리고 한번 받은 다음에는 3~4일의 휴식기간을 보장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천천히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지금 관건은 특검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이 포인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나는 천천히 조금씩이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6일날 무조건 출석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마도 건강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든가 본인의 건강 문제를 어필하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6시 이전에 끝내야 할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은 날 나갈 것인가를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비협조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보이고 있느냐. 특히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왜 그러고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최대한 지연되고 특검의 조사가 최대한 늦춰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일날은 아마 김건희 여사 혼자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어떤 생각이신지 첨언해 주시죠.

[김기흥]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입장을 계속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른바 실질적으로 국정을 장악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V1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의해서, 오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사실상 어떤 지시를 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결단, 결정과 본인들이 이제까지 쏟아낸 정치적인 공방 사이의 갭은 어떻게 메울지 궁금합니다.

[앵커]
특검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