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관세협정 내용 철저히 점검할 것"

[앵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오늘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4.48%, 7.34%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일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은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