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특검 ‘윤 강제구인’, 공산당 탱크 밀고오듯 망신주기
-대통령 공천 개입, 당헌상 권한…이번 수사는 정치 보복
-사형수가 쓰는 방을 전직 대통령에게? 국제 기준 위배
-국민의힘 내부 양분 심각…분당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한길, 심성 순수•잠재력 충분… 국힘에 통제력 갖게될 것
-反전한길 세력, 분당 후 '바른정당'처럼 오합지졸로 끝날 것
-국힘 혁신? 윤희숙 틀렸다, 내가 제안하는 4가지 필승전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신평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변호사 (이하 신평)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신율 : 제가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신평 변호사님도 이 뉴스 보셨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완강히 거부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률가로서
★ 신평 : 특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피의자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특검 사무실에 앉혀 봤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끌고 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죠. 오늘은 특검이 내일은 계속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일단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사실 한때 국가 원수를 지내셨던 분의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는지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합성 사진을 통해서 희화한 그런 장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꼭 맞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망신주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대통령은 말이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당헌상 당무 관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무 관여권을 행사해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에 관해서 영향력을 모두 행사해 왔습니다.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총선에서 당연히 공천권을 지분을 행사할 것입니다.
◇ 신율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신평 :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헌을 보십시오. 그 상당한 정도의 당무 당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그런 면에서 오늘 특검은 공천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강제를 끌고 가겠다고 나섰는데 전반적인 측면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면 이것은 다름 아닌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신율 : 정치 보복이다. 그런데 특검은 다시 한 번 영장 집행을 시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번엔 물리력 동원도 마다하지 않겠다.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기본 목적이 망신주기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 신율 : 근데 제일 좋은 건 합의 하에 법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관행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구치소에서 조사실을 따로 마련해서 바로 거기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일체 세 분은 무시하고 완전히 6.25 때 공산군이 탱크를 밀고하듯이 그렇게 밀고 놀고 있는 거죠.
◇ 신율 :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구치소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때 윤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실명 위기에다 체온 조절 장애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많이 안 좋아 보이던가요? 어떠셨어요?
★ 신평 : 글쎄요. 제가 그때 가서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 신율 : 몇 분 하셨어요? 몇 분 정도?
★ 신평 : 글쎄요. 한 30분 정도 했던가요. 그런데 자꾸 꺽꺽 거리시길래 보니까. “내가 요즘 소화가 안 돼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 신율 :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 신평 : 살이 빠진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굴 안색이 아주 평안하고 전반적으로 화평한 기운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신율 : 그때 교수님께서 윤 전 대통령 수감돼 있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시면서 서방 세계에 알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구치소 관계자의 입장은 다른 수감자들과 동일한 시설일 뿐이다. 이렇고요. 민주당이 3대 특검 특위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과도한 접견 접견실 이외의 접견 등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여권이나 소위 진보 언론에서 온갖 조롱의 말을 내뱉으면서 희화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이 됐거나 또 한명숙 총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 수용실을 개조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기자재 집기를 넣어줘서 수용 생활에 예우를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 여기에 와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정치 보복의 본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평행선을 그리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갖고 끌고 있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이분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죠. 국제적인 기준에서 비춰 봐도 윤 전 대통령의 관해서는 과도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어떤 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집행 사형수가 서울구치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형수가 쓰는 방을 전직 대통령을 몰아넣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실상을 아신다고 그러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가 큰 각성을 하면서 인권의 문제는 결코 국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관해서 다른 나라나 또 국제기구에서 간섭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부당한 내정 간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서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신평 : 그렇죠. 우리가 이런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반응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마는 특사단이 어떤 고위직 공무원에게 접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걸로 봐서 이런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 신율 : 제가 지금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헌법학자로서
★ 신평 : 글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시간까지 문제 삼아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기본을 보십시오. 그래도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을 과거에 예우를 해주던 것을 모두 끊고 이분에 한해서만 이번에 일반 독방에 가두고 그 독방이라는 것이 미집행 사형수들이 주로 있는 곳이라는데 이런 처우를 했어야 그것이 정당하다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 신율 : 국민의힘 상황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자해 행위고 우리 당에는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평 : 그분의 소신이겠죠.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는 탄핵의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개의 정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내부 총질파 또 극우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융화할 수 없는 두 세력은 분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분당하는 게 낫다.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평 : 지금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되면 분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전한길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전한길 씨가 최근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전한길 씨는 지난 탄핵 반대의 과정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국민 여론을 이끌어 갔죠. 그런 과거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전한길 선생을 과소평가 하는데, 전한길 선생이 상당히 심성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정치인과 달리 역경을 많이 거쳐 왔습니다. 이런 역경을 거쳐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순발력 또 자제력 그런 것이 대단한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가지는 잠재력은 대단할 겁니다.
◇ 신율 : 저 전한길씨를 신평 교수님 잘 아세요?
★ 신평 : 조금은 안다고 할 수 있죠.
◇ 신율 : 그래도 조금은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 신평 : 과거에 제 출판기념회를 열 때 와서 축사를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인연입니다.
◇ 신율 : 그러면은 이분의 영향력이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지금은 워낙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혼선이 심해서 과연 어디로 방향이 정해질까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한길 선생이 갖는 저력, 잠재력에 비춰 봐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내부적인 통제의 권한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 신율 : 만일 분당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는 쪽은 친윤적 성격이 강하고 나가는 쪽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보수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선 궁극적으로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우리 한국 정당사를 보면은 정당이 힘을 갖게 되느냐 아니냐는 정당이 다음 대선 후보를 가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령 반 전한길 세력이 분당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과거에 바른정당처럼 오합지졸로 결국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혁신위 있잖아요. 국민의힘이요. 근데 혁신위도 제대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혁신 전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신평 : 혁신 방안을 내놓은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민의힘에 가서 국민의힘이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혁신의 방안 이런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합니다. 거기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율 : 그럼요.
★ 신평 : 제가 짧게 한 4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 경제의 실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쟁에 실패한 실패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보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고, 두 번째로 역사를 내다보는 구상을 해라.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 보험 조치의 기초를 마련한 조치라든가. 이런 역사적으로 큰 시각으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양극화나 또는 저출산 그런 것이 국가적인 난제로 등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탈퇴하는 방법으로서 한국판 소수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은 그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보면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각자 너무나 말들이 많고 또 내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봉숭아 학당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된다. 네 가지 점에서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 신율 : 지금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됐어요. 보셨죠?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과거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는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제가 많이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아 달라. 이상민 장관이 또 직접 만나러 오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이 가지는 거대한 슬픔에 정부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물러나고 그랬으면 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 신율 :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도 수사 이후에 또 어떤 2심 구속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그건 특검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 신율 :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되게 아까 신상필벌 국민은 사람을 안 키운다. 이런 말씀 쭉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조사 대상에 오르는 인사들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신평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구사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그렇죠. 지금 새 특검을 앞세워서 특검들이 하는 행태가 형법상의 피의자 피의사실 공표죄 그것은 무시하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수사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새 특검을 앞세워서 거대한 어떤 면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책의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심하게 해 나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 그렇게 청구하라죠.
◇ 신율 : 그거는 근데 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 지금의 상태는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등식에서 성립한 정권입니다마는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민주당이 쿠데타를 한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성립될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서 상대방을 완전히 희연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특검 ‘윤 강제구인’, 공산당 탱크 밀고오듯 망신주기
-대통령 공천 개입, 당헌상 권한…이번 수사는 정치 보복
-사형수가 쓰는 방을 전직 대통령에게? 국제 기준 위배
-국민의힘 내부 양분 심각…분당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한길, 심성 순수•잠재력 충분… 국힘에 통제력 갖게될 것
-反전한길 세력, 분당 후 '바른정당'처럼 오합지졸로 끝날 것
-국힘 혁신? 윤희숙 틀렸다, 내가 제안하는 4가지 필승전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신평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변호사 (이하 신평)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신율 : 제가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신평 변호사님도 이 뉴스 보셨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완강히 거부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률가로서
★ 신평 : 특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피의자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특검 사무실에 앉혀 봤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끌고 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죠. 오늘은 특검이 내일은 계속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일단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사실 한때 국가 원수를 지내셨던 분의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는지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합성 사진을 통해서 희화한 그런 장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꼭 맞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망신주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대통령은 말이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당헌상 당무 관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무 관여권을 행사해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에 관해서 영향력을 모두 행사해 왔습니다.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총선에서 당연히 공천권을 지분을 행사할 것입니다.
◇ 신율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신평 :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헌을 보십시오. 그 상당한 정도의 당무 당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그런 면에서 오늘 특검은 공천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강제를 끌고 가겠다고 나섰는데 전반적인 측면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면 이것은 다름 아닌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신율 : 정치 보복이다. 그런데 특검은 다시 한 번 영장 집행을 시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번엔 물리력 동원도 마다하지 않겠다.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기본 목적이 망신주기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 신율 : 근데 제일 좋은 건 합의 하에 법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관행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구치소에서 조사실을 따로 마련해서 바로 거기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일체 세 분은 무시하고 완전히 6.25 때 공산군이 탱크를 밀고하듯이 그렇게 밀고 놀고 있는 거죠.
◇ 신율 :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구치소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때 윤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실명 위기에다 체온 조절 장애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많이 안 좋아 보이던가요? 어떠셨어요?
★ 신평 : 글쎄요. 제가 그때 가서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 신율 : 몇 분 하셨어요? 몇 분 정도?
★ 신평 : 글쎄요. 한 30분 정도 했던가요. 그런데 자꾸 꺽꺽 거리시길래 보니까. “내가 요즘 소화가 안 돼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 신율 :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 신평 : 살이 빠진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굴 안색이 아주 평안하고 전반적으로 화평한 기운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신율 : 그때 교수님께서 윤 전 대통령 수감돼 있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시면서 서방 세계에 알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구치소 관계자의 입장은 다른 수감자들과 동일한 시설일 뿐이다. 이렇고요. 민주당이 3대 특검 특위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과도한 접견 접견실 이외의 접견 등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여권이나 소위 진보 언론에서 온갖 조롱의 말을 내뱉으면서 희화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이 됐거나 또 한명숙 총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 수용실을 개조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기자재 집기를 넣어줘서 수용 생활에 예우를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 여기에 와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정치 보복의 본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평행선을 그리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갖고 끌고 있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이분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죠. 국제적인 기준에서 비춰 봐도 윤 전 대통령의 관해서는 과도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어떤 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집행 사형수가 서울구치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형수가 쓰는 방을 전직 대통령을 몰아넣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실상을 아신다고 그러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가 큰 각성을 하면서 인권의 문제는 결코 국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관해서 다른 나라나 또 국제기구에서 간섭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부당한 내정 간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서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신평 : 그렇죠. 우리가 이런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반응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마는 특사단이 어떤 고위직 공무원에게 접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걸로 봐서 이런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 신율 : 제가 지금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헌법학자로서
★ 신평 : 글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시간까지 문제 삼아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기본을 보십시오. 그래도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을 과거에 예우를 해주던 것을 모두 끊고 이분에 한해서만 이번에 일반 독방에 가두고 그 독방이라는 것이 미집행 사형수들이 주로 있는 곳이라는데 이런 처우를 했어야 그것이 정당하다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 신율 : 국민의힘 상황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자해 행위고 우리 당에는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평 : 그분의 소신이겠죠.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는 탄핵의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개의 정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내부 총질파 또 극우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융화할 수 없는 두 세력은 분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분당하는 게 낫다.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평 : 지금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되면 분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전한길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전한길 씨가 최근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전한길 씨는 지난 탄핵 반대의 과정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국민 여론을 이끌어 갔죠. 그런 과거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전한길 선생을 과소평가 하는데, 전한길 선생이 상당히 심성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정치인과 달리 역경을 많이 거쳐 왔습니다. 이런 역경을 거쳐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순발력 또 자제력 그런 것이 대단한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가지는 잠재력은 대단할 겁니다.
◇ 신율 : 저 전한길씨를 신평 교수님 잘 아세요?
★ 신평 : 조금은 안다고 할 수 있죠.
◇ 신율 : 그래도 조금은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 신평 : 과거에 제 출판기념회를 열 때 와서 축사를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인연입니다.
◇ 신율 : 그러면은 이분의 영향력이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지금은 워낙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혼선이 심해서 과연 어디로 방향이 정해질까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한길 선생이 갖는 저력, 잠재력에 비춰 봐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내부적인 통제의 권한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 신율 : 만일 분당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는 쪽은 친윤적 성격이 강하고 나가는 쪽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보수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선 궁극적으로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우리 한국 정당사를 보면은 정당이 힘을 갖게 되느냐 아니냐는 정당이 다음 대선 후보를 가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령 반 전한길 세력이 분당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과거에 바른정당처럼 오합지졸로 결국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혁신위 있잖아요. 국민의힘이요. 근데 혁신위도 제대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혁신 전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신평 : 혁신 방안을 내놓은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민의힘에 가서 국민의힘이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혁신의 방안 이런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합니다. 거기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율 : 그럼요.
★ 신평 : 제가 짧게 한 4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 경제의 실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쟁에 실패한 실패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보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고, 두 번째로 역사를 내다보는 구상을 해라.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 보험 조치의 기초를 마련한 조치라든가. 이런 역사적으로 큰 시각으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양극화나 또는 저출산 그런 것이 국가적인 난제로 등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탈퇴하는 방법으로서 한국판 소수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은 그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보면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각자 너무나 말들이 많고 또 내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봉숭아 학당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된다. 네 가지 점에서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 신율 : 지금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됐어요. 보셨죠?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과거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는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제가 많이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아 달라. 이상민 장관이 또 직접 만나러 오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이 가지는 거대한 슬픔에 정부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물러나고 그랬으면 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 신율 :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도 수사 이후에 또 어떤 2심 구속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그건 특검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 신율 :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되게 아까 신상필벌 국민은 사람을 안 키운다. 이런 말씀 쭉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조사 대상에 오르는 인사들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신평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구사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그렇죠. 지금 새 특검을 앞세워서 특검들이 하는 행태가 형법상의 피의자 피의사실 공표죄 그것은 무시하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수사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새 특검을 앞세워서 거대한 어떤 면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책의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심하게 해 나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 그렇게 청구하라죠.
◇ 신율 : 그거는 근데 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 지금의 상태는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등식에서 성립한 정권입니다마는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민주당이 쿠데타를 한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성립될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서 상대방을 완전히 희연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