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어려운 상황 속 아쉬움 있지만 협상단의 선방으로 평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는 우리가 빠져있어 다행
-우리 조선 기업 이득 있겠지만 투자 공동화나 지역 소멸 등 사회 이슈 맞물려
-농축산물 개방 분야는 우리 입장에선 죽어도 넘길 수 없는 레드 라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는 우리가 빠져있어 다행
-우리 조선 기업 이득 있겠지만 투자 공동화나 지역 소멸 등 사회 이슈 맞물려
-농축산물 개방 분야는 우리 입장에선 죽어도 넘길 수 없는 레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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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
-비관세 장벽 있는 검역 분야에서 추가 논의 예상
-한미 정상, 회담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논의할 듯
-정부, 우리 제조업 어떻게 가져갈지 함께 놓고 중장기적 고민해야
-기업 진출 국가 다변화 요구, 변화하는 통상 질서 속 전략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한미 관세 협상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관세는 일단 15%가 됐고요.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 쌀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협상은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이셨고요,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오십시오.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이하 남영숙):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 한미 FTA 외교부 교섭관을 지내신 게 언제였습니까?
◇남영숙: 그때가 2006년, 2007년에 한미 FTA 협상을 했습니다.
◆김영수: 20년 전이네요.
◇남영숙: 거의 20년 전입니다.
◆김영수: 지금 이 국제 질서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바뀔 것 같다,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남영숙: 이미 트럼프 2기에 들어가서 재편이 확실히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8월 1일
관세 부과를 보면서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금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잖아요, 어려운 협상이었는데
일단 주요국들과 비슷한 관세 15%를 받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남영숙: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했는데 우리 협상단이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새 정부 들어서서 협상 시한도 얼마 없었고 그리고 일본이나 EU가 차례로 협상이 타결이 되고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이 앞 코앞에 오면서 거의 벼랑 끝 협상을 한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적어도 일본과 EU와 동등한 수준을 얻어서 잘 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도 있지만요.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심초사 큰 고비 넘겼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또 우월한 조건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남영숙: 네,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상호 관세율하고 자동차 부분의 품목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수준. 물론 한미 FTA가 있는 우리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됐으니까 일단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조금 더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남영숙: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투자의 펀드와 다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고요. 저도 좀 이해하는데 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한 가지는 일단 우리의 3500억 달러 487조 원 정도 되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500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전용 펀드 이거는 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조선업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김영수: 우리나라가 최강국입니다.
◇남영숙: 좀 특별한 펀드고 또 하나 그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5500억 달러와 좀 유사하게 이거는 좀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전략 분야로 생각하는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를 합쳐서 3500억 달러고 참고로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알레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너무 리스크가 큰 분야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투자 펀드의 구조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펀드 3500억 달러다 그러면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합니다. 펀드를 그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설명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거와 유사한 모델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투자가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다 합쳐서 350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기업이 현지 직접 투자 가 있지만 그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우리 국책금융기관이 해주는 대출 보증 이걸 전부 합쳐서 그 총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협상 후에 그 경제재생상이 실제로 5500억 달러 투자 중에 출자하는 전체 투자 규모의 1에서 2프로 밖에 안 될 거다.
◆김영수: 실제 투입 금액은
◇남영숙: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입 금액은 나머지는 대부분 대출 보증이나 보증이 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펀드와는 달라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다 우리 게 되는 건가요?
◇남영숙: 이제 거기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얘기가 좀 다르고 미국과 일본과도 생각이 다르고....
◆김영수: 그럼 일단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입니까?
◇남영숙: 약간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90%의 수익이 나는 거를 미국인들이 가져간다, 아메리칸 피플이 가져간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은 그게 실제로 미국 측 원문을 보면 이게 90%를 투자 수익의 90%를 리테일 한다고 돼 있다. 이건 이제 미국 내에 재투자나 담아둔다 유보한다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리테인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게 꼭 미국이 가져간다기보다는 미국 내의 재투자나 유보가 아닌가. 그래서 김 실장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많이 질문을 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망록으로 협상 내용을 정리했다.
◆김영수: 협상을 양측이 했는데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거네요. 좀 더 구체적인 협상 마무리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 관세는요 우리는 그동안 무관세였던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은 2.5%를 냈었고요. 그런데 모두 똑같이 15%를 내게 됐잖아요. 우리 자동차 산업은 불리하게 된 거 아니에요?
◇남영숙: 우리는 한미 FTA가 2012년 3월에 발효돼서 그 이후로 14년째 그 무관세 혜택을 누려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은 15%, 같지만 시작점이 다르죠. 우리는 FTA 체결국이었기 때문에 0%로에서 15로 간 거고 일본은 FTA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2.5% 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5%를 가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리가 12.5%를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영숙: 실제로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2.5%입니다. 거기에 기본 관세 2.5% 더하는 건데 우리는 그 기본 관세가 0이니까 실제로 공평하게 하려면 우리도 12.5%를 받는 게 맞는데 협상이 그렇게 잘 안 됐죠.
◆김영수: 교수님이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꼭 한미 FTA를 체결 하려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GDP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세계 전체 GDP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영숙: 그렇죠. 미국의 큰 시장, 그리고 선진 시장에 대한 그 매력도이죠.
◆김영수: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일단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마스가,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사이에 쉽핑(Shipping)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영숙: 쉽핑이 들어가서 메이크 쉽핑 그레이트 어게인 아메리카(Make Shipping Great Again America). 뭐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김영수: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미국에 직접 조선소를 비롯해서 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남영숙: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1500억 달러에도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이 포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조선소 인수나 확장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선박이나 쇄빙선 강 좀 미래 첨단 산업 첨단 보험에 대한 투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이게 그 기업의 매출 증대나 그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로 보면 사실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 투자 공동화의 이슈 그리고 그 고용 창출이 부진해지는 이슈 그럴 수 있어 지역 소멸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 사회적인 이슈도 있어서 좀 이거를 앞으로 그 설계할 때는 좀 중장기적인 국내 조선업 생태계하고 고용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셨으니까 우리 정부에도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 좀 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그 완전 개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남영숙: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SNS에서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좀 과장해서 국내 정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는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는 얘기를 써서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발표를 보면 그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우리로서는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게 똑같았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쌀과 소고기는 죽으면 죽었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게 지켜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비관세 장벽이 좀 있는 검역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야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적어도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협상 과정 뒷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당시 쇠고기 수입 압력이 들어왔을 때 광우병 관련 시위도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국내 정치 상황도 좀 고려해 달라고 협상 당국에 요청한 것 같더라고요.
◇남영숙: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도 한미 FTA 협상을 했을 때 저는 통신과 전자 상거래 분야를 했었는데 통신이 굉장히 민감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말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 협상 분과장이 못 알아듣거든요. 통신 갖고 뭘 그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면으로 그 칼라로 되는 그 시위 그 신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직접 가져가서 여러 번 보여주고 했더니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김영수: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품목 관세 논의는 안 된 건가요?
◇남영숙: 철강과 알루미늄은 현재 관세가 상호 관세 일반 모든 상호 관세가 하나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미국의 무역법 232조라고 해서 품목별 관세 두 가지가 다릅니다. 법적 근거도 다르고 거기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같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또는 기능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50%를 관세를 부과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EU에 대해서도 50% 그대로 갖고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얘기는 당연히 했겠지만 아마 그거를 바꾸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그렇군요.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말고 이제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반도체나 의약품 이것도 이제 품목별 관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즉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품목별 관세는 따로 또 발표하는 거예요?
◇남영숙: 한 며칠 전에 2주 후에 니까 조만간 열흘 안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앞서 말씀하신 알레스카 투자를 비롯해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요구는 빠져 있는데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남영숙: 네, 실제로 협상 후반부에 가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 사항은 통상과 안보 분야를 다 합쳐서 패키지들로 하자. 이제 그렇게 패키지들로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강대국을 상대할 때 패키지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모아서 패키지를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번 하고 나서 그 강대국이 다른 얘기 못하게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통상 분야에서만 지금 합의를 한 거라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 대북 관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 이런 얘기들 그리고 미국의 무기 구매 이런 얘기들은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세계적으로 3위 정도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번에 인도하고 미국하고 협상 과정을 보니까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미국산 무기 사라는거 아닌가요?
◇남영숙: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국의 국민들한테 상대방 국가가 얼마나 우리의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는가 그 사이즈를 크게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는 미국 무기도 들어가죠.
◆김영수: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세부 사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영숙: 지금 일단 이번에 어저께 합의가 된 거는 기본 합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합의 그리고 중요한 15% 관세 이런 것들은 합의가 돼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양국 정상이나 고위 당국자 발표에서 좀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김영수: 제법 있었어요.
◇남영숙: 예를 들면 아까 말씀했던 이제 농축산물 개방 분야도 그렇고 또 이제 정부는 앞으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과 같은 비관세 장벽 분야도 논의할 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뭐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우리와 동일하게 해 준다는 이런 비관세 장벽의 일부 분야가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미 투자 펀드의 그런 90%를 누가 가져가는지 약간 이런 좀 불확실한 부분들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종 합의문이나 발표가 있기까지는 계속 미세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우리 정부 발표로는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분야 우리가 주도하는 투자가 되고 2천억 달러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남영숙: 그 미국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을 한 이후에 5가지 전략 분야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고 뭐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이렇게 해서 있고요. 우리 정부도 미국의 원전까지 특정하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그건 좀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원하는 투자를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김영수: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 때문이에요. 추가로 다른 걸 더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남영숙: 글쎄요. 지금 큰 틀에서 통상 부분을 크게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SNS가 왔다 갔다고 하는 방향에서 뭔가 투자를 추가로 요구할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문구가 있어요.
◆김영수: 어떤 문구였어요?
◇남영숙: 혹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2주 후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그거가 무슨 소리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조금 확실하게 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주로는 안보 관련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남영숙: 국방비 증액이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해 왔던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 그런 이슈들 그런 여러 이슈들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부 사항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이제 본격적인 추가 협상에 나설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남영숙: 어쨌든 협상을 한 이후에는 그 대내 협상 또는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큰 우려가 있다거나 뭔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계속 큰 논란을 야기하는 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굳이 너무 확실하게 못 박아두지 않아도 될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 같은 건 조금 브로드하게 천천히 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경제적인 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투자 기간은 지금 명시된 건 아니죠?
◇남영숙: 지금 명시되지 않았죠?
◆김영수: 그럼 투자 기간을 우리는 좀 길게 가면 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남영숙: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삽을 뜨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수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 페이스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야에 정교하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남영숙: 지금 국제 무역질서가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되는 거 확실하고 이제 일단 어 일단 관세가 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도 뭐 그게 완전히 없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의 상수를 놓고 그렇다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태계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를 같이 놓고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지 사실은 우리 수출 기업이 대미 투자로 나가는 기업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국내에 여러 가지 그 산업 공동화나 그런 문제들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높이면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의 주류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여버리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남영숙: 그런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죠. 우리 기업들도 그래서 많이 나갔긴 했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지금 기업들이 다변화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김영수: 다변화 전략으로 다른 시장도 봐야 한다. 전 세계 GDP 시장의 미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니 나머지 4분의 3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
◇남영숙: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또 그런 미국과는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브릭스 국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국제 통상 질서가 바뀌는 그런 큰 틀에 놓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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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0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
-비관세 장벽 있는 검역 분야에서 추가 논의 예상
-한미 정상, 회담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논의할 듯
-정부, 우리 제조업 어떻게 가져갈지 함께 놓고 중장기적 고민해야
-기업 진출 국가 다변화 요구, 변화하는 통상 질서 속 전략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한미 관세 협상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관세는 일단 15%가 됐고요.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 쌀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협상은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이셨고요,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오십시오.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이하 남영숙):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 한미 FTA 외교부 교섭관을 지내신 게 언제였습니까?
◇남영숙: 그때가 2006년, 2007년에 한미 FTA 협상을 했습니다.
◆김영수: 20년 전이네요.
◇남영숙: 거의 20년 전입니다.
◆김영수: 지금 이 국제 질서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바뀔 것 같다,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남영숙: 이미 트럼프 2기에 들어가서 재편이 확실히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8월 1일
관세 부과를 보면서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금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잖아요, 어려운 협상이었는데
일단 주요국들과 비슷한 관세 15%를 받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남영숙: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했는데 우리 협상단이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새 정부 들어서서 협상 시한도 얼마 없었고 그리고 일본이나 EU가 차례로 협상이 타결이 되고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이 앞 코앞에 오면서 거의 벼랑 끝 협상을 한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적어도 일본과 EU와 동등한 수준을 얻어서 잘 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도 있지만요.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심초사 큰 고비 넘겼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또 우월한 조건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남영숙: 네,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상호 관세율하고 자동차 부분의 품목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수준. 물론 한미 FTA가 있는 우리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됐으니까 일단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조금 더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남영숙: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투자의 펀드와 다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고요. 저도 좀 이해하는데 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한 가지는 일단 우리의 3500억 달러 487조 원 정도 되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500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전용 펀드 이거는 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조선업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김영수: 우리나라가 최강국입니다.
◇남영숙: 좀 특별한 펀드고 또 하나 그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5500억 달러와 좀 유사하게 이거는 좀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전략 분야로 생각하는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를 합쳐서 3500억 달러고 참고로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알레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너무 리스크가 큰 분야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투자 펀드의 구조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펀드 3500억 달러다 그러면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합니다. 펀드를 그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설명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거와 유사한 모델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투자가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다 합쳐서 350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기업이 현지 직접 투자 가 있지만 그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우리 국책금융기관이 해주는 대출 보증 이걸 전부 합쳐서 그 총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협상 후에 그 경제재생상이 실제로 5500억 달러 투자 중에 출자하는 전체 투자 규모의 1에서 2프로 밖에 안 될 거다.
◆김영수: 실제 투입 금액은
◇남영숙: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입 금액은 나머지는 대부분 대출 보증이나 보증이 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펀드와는 달라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다 우리 게 되는 건가요?
◇남영숙: 이제 거기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얘기가 좀 다르고 미국과 일본과도 생각이 다르고....
◆김영수: 그럼 일단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입니까?
◇남영숙: 약간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90%의 수익이 나는 거를 미국인들이 가져간다, 아메리칸 피플이 가져간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은 그게 실제로 미국 측 원문을 보면 이게 90%를 투자 수익의 90%를 리테일 한다고 돼 있다. 이건 이제 미국 내에 재투자나 담아둔다 유보한다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리테인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게 꼭 미국이 가져간다기보다는 미국 내의 재투자나 유보가 아닌가. 그래서 김 실장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많이 질문을 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망록으로 협상 내용을 정리했다.
◆김영수: 협상을 양측이 했는데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거네요. 좀 더 구체적인 협상 마무리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 관세는요 우리는 그동안 무관세였던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은 2.5%를 냈었고요. 그런데 모두 똑같이 15%를 내게 됐잖아요. 우리 자동차 산업은 불리하게 된 거 아니에요?
◇남영숙: 우리는 한미 FTA가 2012년 3월에 발효돼서 그 이후로 14년째 그 무관세 혜택을 누려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은 15%, 같지만 시작점이 다르죠. 우리는 FTA 체결국이었기 때문에 0%로에서 15로 간 거고 일본은 FTA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2.5% 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5%를 가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리가 12.5%를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영숙: 실제로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2.5%입니다. 거기에 기본 관세 2.5% 더하는 건데 우리는 그 기본 관세가 0이니까 실제로 공평하게 하려면 우리도 12.5%를 받는 게 맞는데 협상이 그렇게 잘 안 됐죠.
◆김영수: 교수님이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꼭 한미 FTA를 체결 하려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GDP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세계 전체 GDP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영숙: 그렇죠. 미국의 큰 시장, 그리고 선진 시장에 대한 그 매력도이죠.
◆김영수: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일단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마스가,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사이에 쉽핑(Shipping)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영숙: 쉽핑이 들어가서 메이크 쉽핑 그레이트 어게인 아메리카(Make Shipping Great Again America). 뭐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김영수: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미국에 직접 조선소를 비롯해서 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남영숙: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1500억 달러에도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이 포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조선소 인수나 확장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선박이나 쇄빙선 강 좀 미래 첨단 산업 첨단 보험에 대한 투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이게 그 기업의 매출 증대나 그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로 보면 사실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 투자 공동화의 이슈 그리고 그 고용 창출이 부진해지는 이슈 그럴 수 있어 지역 소멸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 사회적인 이슈도 있어서 좀 이거를 앞으로 그 설계할 때는 좀 중장기적인 국내 조선업 생태계하고 고용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셨으니까 우리 정부에도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 좀 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그 완전 개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남영숙: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SNS에서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좀 과장해서 국내 정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는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는 얘기를 써서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발표를 보면 그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우리로서는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게 똑같았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쌀과 소고기는 죽으면 죽었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게 지켜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비관세 장벽이 좀 있는 검역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야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적어도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협상 과정 뒷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당시 쇠고기 수입 압력이 들어왔을 때 광우병 관련 시위도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국내 정치 상황도 좀 고려해 달라고 협상 당국에 요청한 것 같더라고요.
◇남영숙: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도 한미 FTA 협상을 했을 때 저는 통신과 전자 상거래 분야를 했었는데 통신이 굉장히 민감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말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 협상 분과장이 못 알아듣거든요. 통신 갖고 뭘 그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면으로 그 칼라로 되는 그 시위 그 신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직접 가져가서 여러 번 보여주고 했더니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김영수: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품목 관세 논의는 안 된 건가요?
◇남영숙: 철강과 알루미늄은 현재 관세가 상호 관세 일반 모든 상호 관세가 하나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미국의 무역법 232조라고 해서 품목별 관세 두 가지가 다릅니다. 법적 근거도 다르고 거기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같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또는 기능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50%를 관세를 부과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EU에 대해서도 50% 그대로 갖고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얘기는 당연히 했겠지만 아마 그거를 바꾸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그렇군요.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말고 이제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반도체나 의약품 이것도 이제 품목별 관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즉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는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품목별 관세는 따로 또 발표하는 거예요?
◇남영숙: 한 며칠 전에 2주 후에 니까 조만간 열흘 안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앞서 말씀하신 알레스카 투자를 비롯해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요구는 빠져 있는데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남영숙: 네, 실제로 협상 후반부에 가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 사항은 통상과 안보 분야를 다 합쳐서 패키지들로 하자. 이제 그렇게 패키지들로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강대국을 상대할 때 패키지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모아서 패키지를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번 하고 나서 그 강대국이 다른 얘기 못하게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통상 분야에서만 지금 합의를 한 거라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 대북 관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 이런 얘기들 그리고 미국의 무기 구매 이런 얘기들은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세계적으로 3위 정도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번에 인도하고 미국하고 협상 과정을 보니까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미국산 무기 사라는거 아닌가요?
◇남영숙: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국의 국민들한테 상대방 국가가 얼마나 우리의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는가 그 사이즈를 크게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는 미국 무기도 들어가죠.
◆김영수: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세부 사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영숙: 지금 일단 이번에 어저께 합의가 된 거는 기본 합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합의 그리고 중요한 15% 관세 이런 것들은 합의가 돼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양국 정상이나 고위 당국자 발표에서 좀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김영수: 제법 있었어요.
◇남영숙: 예를 들면 아까 말씀했던 이제 농축산물 개방 분야도 그렇고 또 이제 정부는 앞으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과 같은 비관세 장벽 분야도 논의할 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뭐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우리와 동일하게 해 준다는 이런 비관세 장벽의 일부 분야가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미 투자 펀드의 그런 90%를 누가 가져가는지 약간 이런 좀 불확실한 부분들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종 합의문이나 발표가 있기까지는 계속 미세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우리 정부 발표로는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분야 우리가 주도하는 투자가 되고 2천억 달러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남영숙: 그 미국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을 한 이후에 5가지 전략 분야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고 뭐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이렇게 해서 있고요. 우리 정부도 미국의 원전까지 특정하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그건 좀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원하는 투자를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김영수: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 때문이에요. 추가로 다른 걸 더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남영숙: 글쎄요. 지금 큰 틀에서 통상 부분을 크게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SNS가 왔다 갔다고 하는 방향에서 뭔가 투자를 추가로 요구할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문구가 있어요.
◆김영수: 어떤 문구였어요?
◇남영숙: 혹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2주 후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그거가 무슨 소리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조금 확실하게 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주로는 안보 관련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남영숙: 국방비 증액이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해 왔던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 그런 이슈들 그런 여러 이슈들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부 사항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이제 본격적인 추가 협상에 나설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남영숙: 어쨌든 협상을 한 이후에는 그 대내 협상 또는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큰 우려가 있다거나 뭔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계속 큰 논란을 야기하는 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굳이 너무 확실하게 못 박아두지 않아도 될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 같은 건 조금 브로드하게 천천히 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경제적인 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투자 기간은 지금 명시된 건 아니죠?
◇남영숙: 지금 명시되지 않았죠?
◆김영수: 그럼 투자 기간을 우리는 좀 길게 가면 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남영숙: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삽을 뜨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수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 페이스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야에 정교하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남영숙: 지금 국제 무역질서가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되는 거 확실하고 이제 일단 어 일단 관세가 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도 뭐 그게 완전히 없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의 상수를 놓고 그렇다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태계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를 같이 놓고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지 사실은 우리 수출 기업이 대미 투자로 나가는 기업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국내에 여러 가지 그 산업 공동화나 그런 문제들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높이면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의 주류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여버리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남영숙: 그런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죠. 우리 기업들도 그래서 많이 나갔긴 했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지금 기업들이 다변화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김영수: 다변화 전략으로 다른 시장도 봐야 한다. 전 세계 GDP 시장의 미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니 나머지 4분의 3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
◇남영숙: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또 그런 미국과는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브릭스 국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국제 통상 질서가 바뀌는 그런 큰 틀에 놓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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