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막판 극적으로 타결된한미 관세 협상의 의미를 전문가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었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 이틀 정도 앞서서 타결된 건데 가만 뒀으면 25%였을 것을 15%로 낮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잘된 협상이었습니까?
[민정훈]
대통령께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25%에서 15%로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 안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미 수출 시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 같은 국가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5%로 상호관세를 내리고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자동차 15%를 지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FTA의 이점이 지금 다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민정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FTA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기 때도 마찬가지고, 1기 때도 우리 한미FTA 재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때도 FTA가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 2기 때가 되니까 보다 더 강력하게 FTA 취지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선방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아쉽다고 반응이 나온 것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개별 협상 여지 같은 것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동등하게 대우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FTA로 무관세고 일본 같은 경우, EU도 2~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2.5% 정도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15%가 되면서 그것이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협상팀이 굉장히 노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5%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 우리에게 또 이런 상황에서 2.5%의 가격 경쟁력을 부여한다면 상당히 반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에게만 다시 뭔가 고려사항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관세 인하 배경에는 대미 투자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 한다고 하니까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큰데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정훈]
워낙 큰 숫자를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와 수출이라든지 산업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일본과 많은 비교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투자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서 특화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일본이 했던 뭉뚱그려서 하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퍼센티지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모두 대미 시장, 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각기 갖고 있는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크게 손해보는 그런 투자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상당한 사활을 걸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군함뿐만 아니라 경비선이라든지 상선이라든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투자기 때문에 대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말하자면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화되고 강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할 것을 이번에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손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중에 1500억 달러가 말씀하신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 1500억 달러 규모 안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짜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정훈]
이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1500억 달러는 미국이 처한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펀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정비 그리고 조선 기자재.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조선소를 미국 내에 건설하는 것 그다음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급망 재구축하는 것, 건조라든지 MRO 이런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주가 돼서 들어가서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릴지라도 잘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고 미국과 협력, 그러니까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미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지금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스가, 조선프로젝트는 1500달러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인데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 이 투자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고 그걸 위해서 2000억 달러의 투자가 어느 부분에 큰 틀에서 잡힐 것인지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문에 어느 정도 큰틀에서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볼 거고요. 그다음 90%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간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리테인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고 재투자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빠지거나 손실이 나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그 돈이 운용이 돼서 계속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부분을 미국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고, 기업들, 미국 산업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해서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에 양자회담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투자 금액 발표가 있을 거라고도 발표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2주 동안 그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한 접촉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민정훈]
그렇죠.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양국 실무진들은 정말 바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공동성명문이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된 이후부터 2020년대부터는 공동성명문을 보면 굉장히 긴 공동성명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 협력하는 부분이 과거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에너지, 상당한 많은 부분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그런 작업을 이번에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래 하는 외교안보 부분, 경제 협력에다가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2주 내에 만들려면 상당히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래도 2주라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리 실무에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시간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부분에서 큰 틀에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그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 G7이 있을 때 가서 만날까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귀국해버리는 바람에 못 만났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정훈]
이번에는 약식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그때 G7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는 것은 다자회의에서 약식으로 만나는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시간도 1시간 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상견례 하는 정도,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원론적으로 양국이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양국이 굉장히 풀사이즈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정상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안에 다양한 의제가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다뤄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무적 조율이 된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관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주변 의제를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은 상견례 정도,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풀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미 관계, 양국 정상들 간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공동성명이 나오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굉장히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부분에서 의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외교안보 의제는 전통적으로 보면 한미동맹 공고함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물 샐 틈 없이 한미 양국이 지키는 부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시작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여기에서 전략적 중요성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도 이번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안보 부분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숨 돌린 다음에 치열하게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2주 남은 동안에 한미 양국이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만 더 전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방부 인상하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또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라고 하고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이런 것도 확대하라고 하고 그동안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압박이 더 강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정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거론될 거예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EU 같은 경우를 보면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상회의를 한 것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보다는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 왜냐하면 주둔미군 재배치를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EU,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 노력하겠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6월에 개최된 것에서는 5%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토와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국방비를 쓰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오면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동맹의 현대화 문제도 실무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정도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협상 내용 평가부터 또 다가올 정상회담 전망까지 나누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막판 극적으로 타결된한미 관세 협상의 의미를 전문가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었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 이틀 정도 앞서서 타결된 건데 가만 뒀으면 25%였을 것을 15%로 낮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잘된 협상이었습니까?
[민정훈]
대통령께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25%에서 15%로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 안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미 수출 시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 같은 국가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5%로 상호관세를 내리고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자동차 15%를 지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FTA의 이점이 지금 다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민정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FTA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기 때도 마찬가지고, 1기 때도 우리 한미FTA 재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때도 FTA가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 2기 때가 되니까 보다 더 강력하게 FTA 취지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선방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아쉽다고 반응이 나온 것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개별 협상 여지 같은 것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동등하게 대우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FTA로 무관세고 일본 같은 경우, EU도 2~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2.5% 정도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15%가 되면서 그것이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협상팀이 굉장히 노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5%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 우리에게 또 이런 상황에서 2.5%의 가격 경쟁력을 부여한다면 상당히 반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에게만 다시 뭔가 고려사항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관세 인하 배경에는 대미 투자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 한다고 하니까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큰데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정훈]
워낙 큰 숫자를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와 수출이라든지 산업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일본과 많은 비교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투자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서 특화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일본이 했던 뭉뚱그려서 하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퍼센티지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모두 대미 시장, 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각기 갖고 있는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크게 손해보는 그런 투자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상당한 사활을 걸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군함뿐만 아니라 경비선이라든지 상선이라든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투자기 때문에 대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말하자면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화되고 강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할 것을 이번에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손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중에 1500억 달러가 말씀하신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 1500억 달러 규모 안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짜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정훈]
이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1500억 달러는 미국이 처한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펀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정비 그리고 조선 기자재.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조선소를 미국 내에 건설하는 것 그다음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급망 재구축하는 것, 건조라든지 MRO 이런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주가 돼서 들어가서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릴지라도 잘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고 미국과 협력, 그러니까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미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지금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스가, 조선프로젝트는 1500달러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인데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 이 투자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고 그걸 위해서 2000억 달러의 투자가 어느 부분에 큰 틀에서 잡힐 것인지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문에 어느 정도 큰틀에서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볼 거고요. 그다음 90%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간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리테인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고 재투자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빠지거나 손실이 나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그 돈이 운용이 돼서 계속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부분을 미국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고, 기업들, 미국 산업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해서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에 양자회담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투자 금액 발표가 있을 거라고도 발표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2주 동안 그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한 접촉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민정훈]
그렇죠.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양국 실무진들은 정말 바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공동성명문이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된 이후부터 2020년대부터는 공동성명문을 보면 굉장히 긴 공동성명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 협력하는 부분이 과거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에너지, 상당한 많은 부분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그런 작업을 이번에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래 하는 외교안보 부분, 경제 협력에다가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2주 내에 만들려면 상당히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래도 2주라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리 실무에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시간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부분에서 큰 틀에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그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 G7이 있을 때 가서 만날까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귀국해버리는 바람에 못 만났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정훈]
이번에는 약식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그때 G7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는 것은 다자회의에서 약식으로 만나는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시간도 1시간 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상견례 하는 정도,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원론적으로 양국이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양국이 굉장히 풀사이즈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정상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안에 다양한 의제가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다뤄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무적 조율이 된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관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주변 의제를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은 상견례 정도,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풀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미 관계, 양국 정상들 간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공동성명이 나오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굉장히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부분에서 의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외교안보 의제는 전통적으로 보면 한미동맹 공고함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물 샐 틈 없이 한미 양국이 지키는 부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시작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여기에서 전략적 중요성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도 이번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안보 부분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숨 돌린 다음에 치열하게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2주 남은 동안에 한미 양국이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만 더 전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방부 인상하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또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라고 하고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이런 것도 확대하라고 하고 그동안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압박이 더 강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정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거론될 거예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EU 같은 경우를 보면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상회의를 한 것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보다는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 왜냐하면 주둔미군 재배치를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EU,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 노력하겠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6월에 개최된 것에서는 5%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토와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국방비를 쓰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오면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동맹의 현대화 문제도 실무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정도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협상 내용 평가부터 또 다가올 정상회담 전망까지 나누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